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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4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 2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와 제3조 용어 정의 및 구청장 책무에 이어서 제4조와 제5조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과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사회적 공헌 활동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제7조부터 9조는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과 제10조부터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간사, 의견 청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문화공간을 활성화하여 남구 주민의 문화생활 기회의 확대와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와 제3조 용어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이어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작은문화공간의 지원과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부터 제8조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남구 주민들의 문화 활동 장려와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아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두 조례의 연결성에서 중요한 점은 생활체육과도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변에서 생활을 하면서 바로 문화를 교육하고 경험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송민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에 관한 국민들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 사항도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이번 조례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문화 주관 부서로서 현재 여러 부서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의안번호 19번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사항을 담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이와 같은 목적의 조례를 시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을 기반으로 소극장과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인구소멸 대응기금, 자체 예산 등의 재원 확보를 통해 우리 구 생활문화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작은문화공간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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