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7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4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1차 추경이 확실히 조금 늦어지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자주 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략적으로 1차 추경, 아니 결산하고 나면 한 얼마 정도 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한 6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종 결산하면 7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그건 확실하게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상해서 추계치를 잡았기 때문에 600억 내외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00억 정도는 덜 잡으신 거네요.
  25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200억에서 300억 내외 정도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284억이고 이번에 300 몇 억 잡았으니까 그 정도, 지금 220 몇 억 정도.
이정현 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잡은 게 세입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내부 전체 세입에서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액 증감액의 증가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반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일반 조정교부금도 있고 부동산 교부세도 있고요.
  반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30%, 40%, 한 7 대 3 정도로.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출 전부 다 반영하고 난 뒤에 남은 게 한 28억 되어서 그거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등록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도 특교세 들어오는 거랑 우리 내부 유보금 있는 거랑 이것까지 합하면 한 200, 300억원 그냥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마 7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구정책국도 생기고 하면, 오늘 신문에 청장님께서 기고도 해놓으셨던데 하여튼 예산이 특정하게 어떤 예산에 얼마가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구정책국이 생기면…….
이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사업이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2차 추경 때 바로 반영되는, 7월달 조직개편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당장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거는…….
이정현 위원    그냥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도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는 힘들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실제로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가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족하다, 이 이야기는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게 최대 고민입니다.
이정현 위원    어디 사업이 해야 될, 반영을 시키지도 못할 만큼 지금 돈이 많은 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돈이 좀 남아 있으니까 시에서 보는 시각도 좀 그렇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좀 방향성을 바꿔 봐야 될 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시비가 삭감되거나 특교세가 좀, 특교세야 사실은 뭐, 회의록에 좀 남겨보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자면 시 의회 예산 처리하다가 삭감돼서 갈 데 없는 비용들 사실은 시 의원들끼리 이야기해서 구청에 ‘지금 사업할 거 없습니까?’ 연락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교세 정도에서는.
  어쨌든 시비에서 삭감돼서 오는 것들을 우리 구비에서,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했던 게 시에서도 그걸 원했던 거잖아요.
  많은 조례들을 개정해서 시비 비율을 좀 적게 하고 구비로 돌려서 가져가라고 했던 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작년 하반기쯤 그런…….
이정현 위원    그게 진짜 구가 힘든데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구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 많거든요.
  시보다도 구가 지금 좋은 편이니까, 보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시비에서 삭감돼서 오는 비용을 좀 살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기조실 건 아니지만 대덕문화전당에 음악 창작소 비용을 5,000만원 또 삭감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3억5,000이었는데 계속 삭감해서 지금 1억5,000, 2억을 삭감해서 왔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 비용을 못 드릴 만큼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충분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가내시로 와서 2억이 있던 것을 시에서 도저히 안 돼서 5,000만원 삭감해야 된다 하면 그건 내년 정도에 반영하고 구에서 5,000만원 정도는 활용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비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협의할 때 각 과마다 혹은 각 담당자마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네요.
  시비 삭감돼서 와서 어떤 과는 그 파트만 시비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구는 돈이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이정현 위원    고민해봐야 될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다 일일이 알아서 이걸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나중에 예산팀장 하루 날 잡아서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가 힘들어서 시비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됩니다.
  시 힘든 건 맞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위원님이 아까 시에 삭감되는 부분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도 그나마 시의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돈을 따고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것도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정현 위원    대략적으로 이해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2차 추경까지, 결산 추경까지 하면 결론적으로는 세입 5,000은 한 10% 조금 넘게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2차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제가 어제 이거 책 보고 중요한 메모해놓은 걸 빠뜨리고 와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항상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매번 있는데 결산 다 끝나면 1차 추경에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항상 많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교세, 특교금 그런 부분들하고 대부분이 작년에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걸 e호조 상에 한번 계산을 해봐야 알지만 e호조 시스템상에 한번 보니까 한 600억 정도로 집행잔액하고 여러 가지 특교세, 특교금이 있는데, 그걸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결국은 사업이 없어서 돈이 많이 남아서 다시 일반 예비비라든지 예비비로 돌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다 편성을 하지 않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사업마다 조금씩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228억, 한 230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예산에 그걸 가지고 세출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송민선 위원    남겨놨다가?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원이 있는데 뭐 하는데 10원 쓰고 뭐 하는 데 10원 쓰는데 100원 다 쓰지도 못하는 걸 그냥 다 100원을 이렇게 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건 해를 거듭할수록 매달 항상 돈이 이렇게 쟁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사업이 많아서 다 소진해서 제로(0)로 만들면 되는데 그게 집행잔액들이 계속 해마다 쌓여서 넘어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그렇게 있다가 넘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항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건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제가 작년인가 부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역구를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일단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사업을 하려고 그때 다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여러 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부 몇 개는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실행을 했고, 대부분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부딪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정상적으로 어떤 법이나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다 해당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규정에 안 맞다든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못 했는데, 일단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선 위원    일단은 우리가 일을 하려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만큼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구나’ 이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시동 걸다가 시동 꺼지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 규정을, 물론 규정이 중요하고 공무원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규정도 좀 느슨해졌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겠다 했는데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유연한 행정을 하자고 7분 발언도 하고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말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시간 낭비를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하나 해결하는, 5, 6개월 흘러서 뭐 하나 해결하는 이런 에너지 소비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면 구 의원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살짝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일단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노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송민선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지과를 잠깐 보다 보니까, 행지과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추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행지과에요?
송민선 위원    예, 동 청사 건립 이전하는 거 이천동하고 대명2동 추경에 한 13억 정도 올라와 있던데,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을 공유재산 심의 생각을 해보니까 한 155억, 5년치라서 금액도 크고요.
  그러면 이건 1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중기지방재정법에 보니까 ‘계속비 등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동 청사 건립 관계에 투자심사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투자심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할 수 있냐고요?
송민선 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팀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럼 예산팀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계속비 사업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팀장 권해경  예산팀장 권해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하다가 올해 단년도에 사업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했다가 사업이 계약이 됐다든가 하면 그다음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3년간은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명2동 동 사무소 한다든가 이천동 한다든가 별개 사업이라서 계속비로는, 동 하나 짓는데 5년 이상까지는 안 걸릴 거라서 계속비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기에 했었던 건 몇 개 동 외로 했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예측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계속비하고는 약간 좀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고요.
  그럼 투자심사가 확정 안 된 것을 예산 편성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은요?
○예산팀장 권해경  심사가 안 된 건 회계연도 안에 사업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투자 심사할 때 조건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어차피 사업이 1년 내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2년 이상 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으로 지금 투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잘 알아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이해됐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왜 묻는가 하면 행지과에 할 때 궁금한 것을 해결을 해야 행지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예산 부서니까 물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송민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행지과를 보기 위해서 기획실에 투자심사가 완료 안 된 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투자심사 안 된 것도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현재 시 투자심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천동.
송민선 위원    제가 아까 중기재정계획에 조건부 반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천동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공유재산 의결 의회 승인받고 그다음 절차로 시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2월 말에 투자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진행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여기 동 신축 일정을 보니까 2024년 확장 신축 부지 매입비가 13억이다, 그렇지요?
  이거를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지금 담았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쭉 봐도 1년 이내에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다 집행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올리셨는지, 내년에 주면 되지 좀 빡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설계 공모한 것도 여기 수상작에게 준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도 완성이 되어야 보상도 해 줄 것 같은데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 부분은 현재 공정상,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거는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천동 같은 경우에 부지 매입이 확정이 되고 이루어져야 그 전체 공정에 대해서 기본 용역도 할 수 있고 실시설계 용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2월에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그때 편성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올해에 쓸 수 있는 청사 신축비만 계상을 했는데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매매 확약서도 작년 10월에 다 받은 상태고 올 2월에 투자심사도 받았기 때문에 올해에 공정상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매입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입이 들어가고 나면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공모에 대한 수상작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도 4개 업체까지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이거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작년에 한다 했었잖아, 그렇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도, 의원이 추경에 할 일을 따져본다면 연내에 다 쓸 수 있는 돈인가, 또 추경 편성에 타당한가, 정말 시급한 돈인가를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연내에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래서 지금 신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만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비하고 중간에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제반 비용, 그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 등기 비용 그런 비용들을 위주로 해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만 추경에 최소화해서 올렸고요.
  다음 단계에 들어갈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내년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든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그 해에 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고 이번 추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송민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 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200만원 용역비 올라오셨는데 용역할 때 공원 부지 내에, 공원 부지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1호선, 3호선 겹치면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지금 동 청사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도 주차장은 여전히 모자랄 것 같은데 이 공원 부지라서, 공원 부지 밑에 지하를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건지요?
  장래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차장 한 면이 1억 든다고 하는데 거기가 청소년 블루존이고 전부 특화 거리인 셈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 동네 못 오겠다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셔요.
  뷰티 타운을 만든다고 했다가 없어진 모양이던데, 이런 것을 할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원 부지에 지하를, 이왕 짓는 거 또 다음에 돈 들여서 뭐 만들겠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 지역구에 살고 있으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한데 지하를 하든지 지상을 하든지 동 청사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잘 섞어서 어차피 용역 주는 거 그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어차피 돈도 있는데 좀 더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없습니다.
송민선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명예퇴직 수당이 기정액 3억인데 2억이 올랐는데 아까 부족분 반영과 신청분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명예퇴직하는 분이 많은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거는 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고 그 이외에 수시로도 명예퇴직은 신청을 하면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은 명예퇴직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올해 유독 갑자기 연초부터,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의 기간이 남은 분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퇴직수당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돈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송민선 위원    지급도 금방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작년에…….
송민선 위원    대충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5명.
송민선 위원    자꾸 명퇴, 퇴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 들어오는 걸 보면 직급별로도 다양하고 또 근무 연수별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떤 추세라기보다는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 많아서 그건 평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공무원들 요새 박봉인데 개인 사정이 많구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요.
  거기 추가 설명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이천동 청사 부지 매입 비용 상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탁상 감정이라고 제가 그때 과장님께 잠시 듣긴 들었는데 이게 그냥 최대치로 쳐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최고치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정식 매매가 아닌 작년에 확약서 정도라도 받아두기 위해서, 확약서를 받으려면 그래도 기준 금액이 탁상 감정이 어느 정도로 나왔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거기에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그때 탁상 금액을 했고요.
  그 표에 보시면 감정가, 탁상 금액으로 한 감정가를 보면 이 합계 금액을 나누어 보면 평당 한 1,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맨 끝에 공시지가 곱하기 2.5배 하면, 통상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를 실매매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나누어 보면 평당 한 1,117만원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탁상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2.5배 한 금액하고 하면 한 28만원 정도, 평당 28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런데 탁상 감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세 군데나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탁상 감정은 작년에 우리가 확약서를 받기 위해서 이거는 무료로 한 거고요.
  이 밑에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적어놓은 건 앞으로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 그쪽 측, 또 다른 측 한 군데 이래서 세 군데, 그렇게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면 무상 점유 현장 사진 및 위치도라고 돼 있는데요.
  궁금한 게 이 건물은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지어진 지가 10년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아니고 여기 10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병준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건 통상 무상 점유를 하게 되면 상한치를 그렇다고 해서 10년 치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이것도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이 정도로 할 거라고 확약서 받을 때 어느 정도는 8세대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매매하기 전에 한 번 더 협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무상 점유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전부터 이천동 청사로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예전에 그냥 주거 형태로 쓰던 빌라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천동 청사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동 청사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을 한 번 더 했는데 처음 매입할 당시부터 보니까 그게 그렇게 뒤에 빌라 쪽 땅인데 지어져서 빌라가 쓰던 걸 우리가 매입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뒷 빌라를 매입하려고 보니 그쪽에서 본인들 땅 일부가 이쪽에 동 청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무상 점유가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위원장 강병준  그런데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보통 측량은 하고 하시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관공서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때는 왜 무상 점유를…….
○위원장 강병준  설계도라든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만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 당시에도 매입을 해서, 제가 그 당시 자료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동 청사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공사를 해서 들어갔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무상 점유까지는 그 당시에는 아마 확인을 못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보통 일반 동에서도 토지 측정, 측량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면 어떤 데는 자기 땅이 더 늘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땅은 줄어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무상 점유에 대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같이 이번에 이천동 케이스처럼 우리가 그쪽 빌라의 땅을 무상 점유했는데 빌라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걸 무상 점유료를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그걸 잘 알 수가 없었을 테니까.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 무상 점유했으니까 10년치 요구해 달라, 가능한 이야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건 공부상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위원장 강병준  예, 된다면.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렇게 확인을 할 일이 없어서…….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측량 사업을 요즘 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땅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내라,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무상 사용료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갑자기 궁금해서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의도해서 무상 점유를 한 거면 문제가 생기는데 의도하지 않고 무상 점유가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토지 측량 사업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이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상황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무상 점유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런데 토지 측량에서 개인 대 개인하고 이것하고는…….
○위원장 강병준  그건 토지정보과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저기 4페이지 보시면 우산 빗물 제거기 보면 두 번째 제품에 보면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8만원짜리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점만 적어놓으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장점만 적은 것은 지금 파손이 되어서 못 사는 기존 2018년도에 썼던 그 제품을 6년 이상 사용하면서 있었던 그 단점에 대해서 그런 단점이 없는 상품으로 저희가 검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있어서 장점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미래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이번 추경에서 순수 구비로 하는 건 이거 자산 취득비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기관운용 업무 추진비 2개 말고는 없네요.
  나머지는 다 시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거고.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그때 공모 사업해서 된 거고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CCTV야 교체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온마을 아이맘 센터는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이용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6,008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용한 인원이 단체하고 개인 합쳐서, 단체가 3,791명 이용했고 개인이 2,217명 이용해서 총 한 6,008명이 이용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과장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별로 여쭤볼 건 없는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당초에 4억6,000에서 12억이 됐으니까 한 3배 정도 불어났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엄청 불어나서 돈은 많이 생겨서 좋은데 과에서는 좀 애를 먹겠네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현재 동에서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요.
  현재 4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접수된 인원이 한 1,047명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작년 1차 사업 때도 그렇고 이번 2차 사업 때도 보면 대명2동이 신청자 접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명2동에서는 인력을 한 명 기간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있어서 한 명을 지원을 해줄까 싶습니다.
송민선 위원    안 그래도 국비 이런 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러면 대충 남구 청년 몇 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신청은 1,047명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보장 인원이 확정된 건 한 235명에게 지급 결정이 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민선 위원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겠네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사람 한 명 뽑겠다는 말씀이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 청년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외부 어느 기관에 주신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송민선 위원    예.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남구 청년센터에서.
송민선 위원    자체적으로?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송민선 위원    그렇구나.
  뭐 공공근로 국가에서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더 써야 되는 거는 납득이 가는 이야기고, 애를 많이 먹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  예.
송민선 위원    수고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편성이 저번에 누락되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그때 지적하셔서 반영하였습니다.
송민선 위원    수입인데 지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죄송합니다.
송민선 위원    구민체육광장 및 클라이밍장의 연간 세외 수입인데 클라이밍장 월 사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현황은 매일 일지를 작성하면서 이용 인원 누계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클라이밍장만이 아니고 구민체육 운동장 대관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다.
송민선 위원    대관료, 사용료 보니까 체육광장은 평일하고 공휴일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내 기준 해놨는데 평일 조기에는 7만원, 주간에도 7만원, 야간에는 10만원, 공휴일에는 좀 더 비싸서 10만원, 1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운동장 통째로 빌리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풋살 경기, 족구 경기 이런 거 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 위원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제가 안 빌려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수입이잖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남구체육센터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도 개인한테는 1일 2시간 사용할 때 2,000원 받고 단체는 1,400원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올리기도 그렇고 타 지자체 수준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이게 조례 기준으로 돈을 받는다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던데 이렇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추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계속 놀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타 구에는 별로 없잖아, 클라이밍장이.
  달서구에 하나 있던가?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경산에 있고 인근에는 거의 없지요.
송민선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서 남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10개소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10개소가 있으면 이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어디에 줘야 되는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다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두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원비는 우리가 공고를 띄워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선정된 도서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민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다문화도서관 프로그램에 600만원이 책정돼 있던데 또 다문화도서관 모두에게 운영비 1,000만원을 준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곳에 몰아준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주민참여 예산으로 600만원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시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내려와서 그렇게 다문화도서관에는 조금 많은 금액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다문화에만 딱 주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그거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어쩔 수 없이.
송민선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격 선수단 합숙소 냉장고 엉망진창인데 이걸 본예산에 진작에 하시지 왜 이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놓쳤는데 올해 들어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길래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같이 숙소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안 그래도 곰팡이도 피어있고 문도 부서져 있고 조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왜 이제 올렸지? 갑자기 고장 난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냉장고도 테이프 다 문에 붙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나온 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우리가 숙소를 산 겁니까?
  매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이정현 위원    소유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전셋값도 떨어지고 한데 이사 가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집값도 떨어진 김에 이사는 힘들겠네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시비 내려온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거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에서 이 사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수마을 인센티브 삭감당한 건 왜일까요?
  시에서 왜 삭감한 걸까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당초에 계획은 평가를 해서 한 2, 3개 동 선정해서 그렇게 내려주는 걸로 사업비로 했다가 또 최종은 1개 동을 해서 100만원만 내려왔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우리만 1개 동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비슷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다른 데도 똑같이.
이정현 위원    1개 동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최근에 보니까 제 느낌에는 시비를 타 부서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시가 그렇게 돈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해됐습니다.
  자산 취득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189페이지 체육회에 갑자기 직원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걸 넣으셨는데 체육회에 직원들 초과 근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있습니다.
  주로 체육 활동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야간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외로 근무하면서도 시간외 근무 수당이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타 구는 있는데 그걸 여러 번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우리 체육지도자 월급 체계가 받는 돈이 한 달에 거의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당에서라도 조금은 이렇게 보존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는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타 구는 초과근무 수당을 다 주고 있어요.
이정현 위원    정당하게 일하고 있으신데 받는다, 안 받고 있었으면 문제긴 한데.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래서 월 7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1,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월 7만원이면 1인당 1년에 한 80만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지도자 11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800만원 정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거는 해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아니 이해는 됩니다.
  이거 나온 김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이번 행감 때 저번에 우리 그거 문제 있었잖아요.
  지도자들 업무하고 난 뒤에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에서 중복 자료 이런 것 때문에 감사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중복 자료요?
  어떤 사진?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진 기록을 제대로 안 남기고 해서, 다른 사업인데 똑같은 사진 넣고 이런 것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문제 있었던 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못 들었는데…….
이정현 위원    처음 들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담당 직원분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담당 팀장님, 그때 은 팀장님 계실 때였나?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언제…….
이정현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처음입니다.
이정현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자체 내부 감사했는데 원래 활동하고 나면 나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등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니까 같은 사진으로 쓰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홈페이지 상에요?
  홈페이지 상에 올리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홈페이지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걸 했다고 증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저희가 그걸 좀 해볼까 싶었는데 나온 김에 해보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정책지원관 통해서 각 체육회에서 나간 자료들, 그 자료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 감사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 이번에 행감 때 주셔서 분석 한번 해볼게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면 돈 올려주셔야죠.
  당연히 맞죠.
  잘하고 계시면 올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2022년, 2023년 초까지는 휴직자도 많고 직원 이직도 많아서 조금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11명 다 채워져 있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선 자료 주신 걸로 볼까요?
  2페이지에 겨울 시즌 남구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원래도 할 계획이 있었지만 소멸 대응기금을 긴급하게 써야 될 일정으로 인해서 더 잘 되신 거죠, 과의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이 많이 있었는데, 또 재원을 이렇게 순수 구비가 아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소멸 기금 관련해서는 미래정책과이긴 하지만 과장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소멸 기금의 방향성 중에서 한 가지가 정주 인구보다 관계 인구라든가 이런 쪽을 늘리자는 입장에서 관광 인프라를 늘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성공한 사업을 크게 늘리자 이건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 단위 단일 축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축제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비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이게 축제일 수도 있고, 사실 축제는 그 기간 중에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을 축제도 축제이긴 하지만 동절기 관광 인프라 거점을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약간의 인프라 구축 개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문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트리부터 시작해서 산타 조형물 이런 걸 하실 건데 사실 그 기간만 쓰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 그래도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래터 공원 쪽에다가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경계면을 따라서 심어서 겨울철에 트리 수요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일회성 트리보다는 PVC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도 매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몇 년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건 아닌데 전부 다 올해 쓰고 내년에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밸런스를 맞춰가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찬가지 문제로 공원녹지과에서 빛 조명 인프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거기도 한 9억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연계할지도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그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금방 완공될 건 아니고 아마 내년 이후로 이 축제와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된 사업이라서 사실 반대하기는 힘든 입장이긴 한데 한 가지 해넘이 전망대에 너무 집중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희 구 입장에서 사실 대규모 축제를 할 만한 공간들이 신천도 시에서 수목을 다 식재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도 공간이 거의 없어져버린 형편이고, 구민체육광장에서는 인조 잔디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되고요.
  수성구도 마찬가지로 수성못을 거의 랜드마크화 해서 그쪽에서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니까 저희들도 약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래도 그쪽 앞산 빨래터 공원을 이용한 분들의 반응이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100% 거기서 행사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앞산 빨래터 공원이 그래도 대구를 대표하는 앞산과 연계된 핫플레이스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원래 축제 사업 안에는 공연도 하나 만드시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이정현 위원    별도로 본예산에 있었던 거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그거는 결정됐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건 아직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될지 안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저는 콘텐츠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콘텐츠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도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앞산 해넘이 전망대가 팝업존처럼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콘텐츠를 크리스마스 콘텐츠와 공연 콘텐츠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한테 연관이 있어서 문화재단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올리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하실지 정도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일단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따라가자면 과연 남구 구민들의 수요가 있는지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통계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구청의 내부 방침, 또 의회 협조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아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기초 자료 생성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한 번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절차대로 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도 1년 6개월 걸릴 거고 용역만 해도 몇 번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 들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유롭게 해서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꽤 걸릴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첫 단추를 이제 막, 첫 단추도 아니고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특별히 뭐 여쭤볼 거는 없는데, 남구문화재단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 대구시를 보면 서구하고 우리 구만 재단이 없고 나머지 7개 구‧군은 다 재단이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은 그렇긴 한데 아직 청장님께서 명확하게 재단을 설립하시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신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도 아니고 과연 수요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기초 자료를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려면 통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번에 여기 했던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 문화재단이 있어서 장점이 있고 없어서 단점이 있고 골고루 있던데 그래서 뭐 이정현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잘해놨더라고요.
  행사할 때 부가가치세 미리 떼고 시작한다 그렇게 해놨던데 우리 남구가 문화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저번에 여기 회의 자료에서 했던 게 할로윈 축제를 할로윈이라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책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라도 이거를 해야 되는 축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어디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하게 되면 젊은 층도 유입할 수 있고 지역 상권에는 보탬이 되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코스튬 축제를, 저번에 제가 ‘과장님 물베기에서 문화가 흐르고 있네요’라면서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린 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 위원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문득 ‘이 동네에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발이 멈춰졌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찍어서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그걸 과장님한테만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성 충만한 느낌이 나한테도 있구나 이러면서 다른 데는 안 보여주고 과장님한테만 제가 보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나 같이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딘가에 사람은 많이 없지만 듬성듬성 모여서 음악이 흐르니 귀가 기울여지고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여기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참 좋은 생각을 가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잔잔한 문화가 흐르고 있고 작은 공연들이 여기서 흐르고 있네 이러면서 코스튬 축제 이런 것을, 거기가 청소년 블루존이라서 문화를 입히기가 너무 좋잖아요.
  1호선, 3호선도 많이 다니고 혹시 하루 유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제가 대구 생활의 출발점이 명덕네거리 경북여상 뒤에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거기서부터 계속 남구가 근거지이기 때문에 가장 애정도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요즘에 제가 전통시장하고 사업을 해봤을 때 2만 명이 넘었어요.
  2만 명, 엄청나잖아요.
  저도 전통시장 재단에서 돈 따와서 사업을 해보면서 그렇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인프라거든.
  그리고 지하철이라 하는 게 있어서 학생들이 오기도 너무 좋고요.
  모객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인데 축제를 저번에 물베기에서도 해보고 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도 좀 살려주고 여기가 가족 단위 식사도 좋고 초등학생, 청소년, 어른들 다 올 수 있는 곳이니까 하루 유동 인구 2만이 넘는 이러한 곳에서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작년에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제일 문제점이 축제를 했을 때 본 라인하고 뒤쪽에 위원장님도 식당하고 계시지만 그쪽 라인하고 이렇게 주 타겟이 다르니까 과연 이 축제의 포맷을 어느 세대에 맞출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송민선 위원    하다 보면 세대는 맞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끓어야 세대 간에 뭐가 되지.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래도 또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앞쪽 라인에 있는 메뉴에 이런 데 좀 호응도가 높고 친숙하고 또 뒤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심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안 그래도 중구에 번영회가 있는데 중구 번영회 회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물베기에도 전통시장하고 공모해서, 중구에는 화교 축제가 있대요.
  화교 축제 기획을 했는데 중구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중구가 아주 종로 호텔 있는 데가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엄청 세도 비싸고 권리금도 많이 받고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장 어떤 효과성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개장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게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가 이제 마무리됐고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아마 절차를 밟아서 그 어떤 처분이 내려오기까지가, 이게 감사원 일정이기 때문에 확언은 못 드리고 아마 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월 경에 처분이 내려왔을 때 그 처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유로 못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단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래도 일단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선 위원    안 그래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빨리 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물으니까 진행 상황도 모르고 곧 할 거라고 말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마 빠르면 한 6월경에 어떤 가닥은 잡힐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빨리 잘 진행되어서 남구에 관광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56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