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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8.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
  10. 9.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6. 5.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8. 7.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9. 8.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 9.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4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과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 인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폭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예보업무규정』에 따라 폭염 및 기타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와 폭염으로부터 남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책무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조치와 지원에 대한 내용과 무더위 쉼터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폭염 대응 능력과 인식이 향상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안전한 남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목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대책 등 효과적인 피해 예방 추진을 위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폭염 저감 조치 방안과 폭염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 쉼터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협력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대책과 시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외된 이웃에게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에 대한 투명성과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초고령화 시대와 경제‧사회적 위기 확대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된 식품 등의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대명사회복지관 푸드뱅크 1개소, 태선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늘해랑 푸드마켓 1개소를 운영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푸드뱅크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복지지원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 사회 안전망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등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약 계층에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 마켓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의미가 있어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내에 난임 부부들에게 전문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연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에 대한 기본 정의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출산 의지를 높여 난임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필요시 적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과 비대상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남구 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관련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난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통해 남구의 건강한 인구 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에 난임 진단 인원은 1만5,388명으로 전년도 1만4,303명 대비 7.6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각종 검사와 시술 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임신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난임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로 일상 생활은 물론 사회 생활까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난임을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는 등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난임 조기 발견과 치료, 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여건에 발맞추어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의 출산 의지를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제정은 남구 주민의 난임 극복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추어 수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이용 대상을 ‘3명 이상 다자녀 가족의 아동’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아동과 가족들이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남구의 아동센터 활용도를 더 높일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남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아동 돌봄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돌봄 기능을 강화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을 보건복지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을 추가 확대 방안 마련으로 향후 12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아동 돌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5.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지금부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아파트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2025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봉명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건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시행규칙[제24의2] 및 [별표8의2]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제15조] 및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신규 시설인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아파트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 재위탁 시설인 봉명어린이집의 경우 재위탁 기간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먼저 신규 시설 2개소의 설치비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개소당 1억1,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원을 적용합니다.
  재위탁 시설인 봉명어린이집의 소요 예산은 변동 사항이 있지만, 24년 올해 2월 현재 기준 4억4,896만5,000원으로 인건비 2억5,215만9,000원, 보육료 1억9,360만8,000원, 운영비 319만8,000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식은 신규 시설은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고, 재위탁 시설은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위탁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2]의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위탁체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표에 의거 객관적인 평가 후 심의‧의결하며, 신규 시설은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를 위탁체로 선정하고, 재위탁 시설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 결과 80점 이상 시 재위탁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인데요.
  개원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대역 푸르지오랑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아파트는 현재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청자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성윤희 위원    신규 개소당 1억1,000만원으로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추경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인건비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잡힙니다.
성윤희 위원    아직까지 선정되기 전이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성윤희 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폐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사람 또는 원내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한 상황들로 인해 폐원할 경우에, 피해가 오롯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물론 전문성을 가진 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전문성과 안전 사고 등을 고려해서 위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신청자가 있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해주시길 사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사립, 개인 어린이집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인건비 등이 지원되고요.
  개‧보수라든지 기자재 구입비 등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신규 아파트가 늘면서 2~3년 전만 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였다가 13개소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분들의 처우 개선이 국공립이면 인건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민간이나 개인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받는다거나 해서 등급상으로 하향할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가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맡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0~70명이던 어린이들이 8~9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휴원하는 곳도 2~3개가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염려할 부분이나 단점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단점을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들을 보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작년에 민원이 생긴 것은 정원이 있다 보니까 정원 이상으로 어린이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하는 아동이라든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을 때 아파트 입주민 외에 그 주변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민 외 주택에 있는 분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거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정원 내면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정원 내에서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도 있겠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모집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정재목 위원    다들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제28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및 반입 수수료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종량제 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 재정 자립도 증진과 더불어 안정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존 조례 중 불필요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1]과 같이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가격 인상, [별표3]과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도안 변경, [별표5]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그리고 기존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에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는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제17조]는 적환장 관리대장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9조]는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용어 정비하였으며, [제20조]는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정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가족의 범위를 ‘봉투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22조]는 봉투 반환의 거부 사유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부터 13쪽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1]과 [별표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도안, [별표5] 쓰레기봉투 가격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거울 등 일부 품목은 금액을 조정 인상하였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10리터 290원에서 340원, 20리터는 560원에서 670원 등으로 판매소 판매 금액이 20퍼센트 내외로 모두 인상되는 안입니다.
  판매소 판매 이윤은 봉투 가격의 9퍼센트로 기존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은 2016년에 인상된 금액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및 반입 수수료 인상,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2020년도에 수수료 인상을 계획으로 지난 19년에 원가 조사를 실시하여 인상안을 결정했으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상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2016년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대구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과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게 됨에 따라 대구시 8개 구‧군은 더 이상 봉투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2020년 인상안대로 인상하고, 2024년 7월 1일 자로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8개 구‧군이 동시에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구도 그에 맞추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이 있습니다.
  [별표1]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변경될 내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이렇게 변경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윤희 위원    이렇게 변경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인상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폼목도 정해지지 않고 80개나 되어서 다르긴 한데, 낮은 곳도 있고요.
성윤희 위원    지자체에 따라서 품목도 이렇게 정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다 정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보면 크기 및 중량을 감안하여 유사 품목은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60개 정도에서 80개 정도로 세분화도 하고 추가해서 가능한 현실화를 시킨 것입니다.
성윤희 위원    대형폐기물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와있어요.
  계속 스티커가 붙은 채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번에 선입금한다고 하셨는데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전화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계좌를 보내거든요.
  입금 확인을 하고 수거합니다.
성윤희 위원    선입금을 한 상태에서 길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 단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빨리 처리하도록 업체에 말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7.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8.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9.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과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동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주택 정비사업 등에 따라서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을 말하며, 미집행 시설은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시설인 재정적 집행 시설과 민간 자본 등이 투입되는 시설인 비재정적 집행 시설로 구분됩니다.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남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 34개소, 주차장 4개소, 궤도 1개소, 공원 8개소, 공공용지 2개소, 광장 1개소, 공공 문화체육시설 2개소로 분류됩니다.
  재정적 사업은 2개소로 도로 소로3-남104호선과 궤도가 있으며, 이에 모든 미집행 시설 50개소는 모두 비재정적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절차는 2쪽, 집행계획은 3쪽,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 중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은 35개소로 재정적 집행 시설 2개소, 비재정적 집행 시설 33개소이며 2027년 이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은 재정적 집행 시설은 없고, 비재정적 집행 시설 17개소가 있습니다.
  재정적 집행 시설은 교통시설인 도로 소로3-남104호선과 궤도 2개소가 있으며, 모두 1단계 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소로3-남104호선은 현재 건설과에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궤도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시설입니다.
  2024년 3월 20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2024년 5월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재정적 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재정적 집행 시설은 총 50개소가 있으며 모두 주택 사업에 따른 민간 투자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 1단계에 33개소, 2027년부터 2029년 이후인 2단계에 17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재정적 사업 계획은 주택건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 위탁 현황 및 위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2와 같이 남구 지정게시대를 사단 법인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오는 6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번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며 위탁업무는 현수막 게시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이 되겠으며, 수탁 기관에 지원되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 일정은 5월에 모집 공고 및 접수, 5~6월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6월에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남구 관내의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의안도 전문업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업무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 현황 및 위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지정벽보판도 사단 법인 대구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중이며,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업무는 벽보 게첩 신고 대행, 벽보 신고 수수료 관리 등 지정벽보판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이며, 수탁 기관에 지원되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 일정으로는 5월에 모집 공고 및 접수, 5~6월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6월 중에 협약 및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내의 지정벽보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이 있는데 수정, 변경,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의 실행 상황에 따라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어 변경이나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취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재목 위원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취소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사업을 안 하면 그냥 남는거죠.
  미집행으로 남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아시겠지만 이런 시설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나 도로들이 생긴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변경이나 취소가 되면 주민들이 실망이 크겠죠.
  그러면 혹시 미집행 계획 중에서 변경이나 수정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현재로는 없습니다.
  1단계, 2단계로 집행할 계획이고, 재정적인 것도 추진 중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다른 도시도 그렇겠지만, 건설 경기 악화 등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재개발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차질없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봉덕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과 관련해서 교통 주차장, 공원 등이 많이 미집행되는 것 같거든요.
  이 계획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가 빨랐는지,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지, 거기가 우범 지역처럼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계획대로 될까요?
  이 내용대로라면 추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일 많이 미집행된 것 같거든요.
  경기가 호전되어서 그곳에도 환경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잘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신 거잖아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2-1이나 2-2단계로 빠져 있는 사업들 중에 부서 내에서도 해당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뤄놓은 거라 보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 위원    혹시 계획을 담당하셨던 분들과의 대화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장 못한다는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협의해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딱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협의에 대한 결과를 단정하기는 힘들죠.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도의 수준에서는 말씀해 주셔야,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29년도 이후로 미뤘습니다.
  계획 안에서 조금 당겨서 하시는 거는 원래 계획된 것들을 일찍 하는 거라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봐요.
  현재 협의 과정이나 계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획이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지자체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마련한 이 계획대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부서가 앞으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관련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좀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협의가 잘 되어서 당겨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계획 내에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결과물로 드리는 것이고, 구민들의 생활 여건 자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정재목입니다.
  대구 옥외광고협회의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전체 회원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회원 수도 많고, 어느 정도 재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계속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지정벽보판을 위탁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독점적으로 하다 보면 비교할 곳이 없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 임대료라든지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옥외광고협회에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가 체계적으로 잘해서 수월한 점도 많습니다.
정재목 위원    담당 과에는 특별히 민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주면 안되냐 하는 말도 들었고요.
  지정게시대는 한정되어 있는데 게시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게시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 약간 빨리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시니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재목 위원    방법이 없는 건 아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벽보를 이용하는 분들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광고협회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업무 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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