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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정책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복정책과 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지역 복지 사업 포상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신 보람인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    행복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서 추경 증감률이 국·시비 매칭 변경으로 5퍼센트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성윤희 위원    대명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교금으로 탁구장,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2022년도 특교금인데 특교금을 3년차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아마 마지막 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마지막이라서 이걸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 같네요.
  혹시 대명사회복지관의 탁구장이 언제 설치 되었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대명복지관 개소할 때 있었기 때문에 18년 6월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때는 바닥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몰랐었네요, 그렇죠?
  사용하다 보니 부상이 많이 일어나서 올리시게 된 거고요?
  원래 탁구장을 마룻바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쫙 미끌리면서 운동해야 하는데, 고무 재질로 해놓아 버리니까 멈춰 버리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래서 발이 꺾이시나 봐요.
성윤희 위원    그래서 부상이 많은가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특교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 연도까지 오지 않고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특교금은 기획실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사전 설명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54쪽 대명사회복지관 실외기 교체 공사, 압축기가 문제인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제가 현장에 다시 가서 봤는데 배관이 아닌 압축기가 완전히 파손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정재목 위원    압축기만 교체하든지 수리하는 것은 안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재목 위원    압축기만 따로 교체가 안된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압축기 파손은 실외기가 완전히 교체되어야 합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사회복지사 민간 협력 사업 ‘남구를 구하라’, 저번에 강민욱 위원이 제안한 거 맞지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짜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260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신청하시면요.
정재목 위원    신청할 때 장애인들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품목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정해진 품목 중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최신 기구들이 계속 나오는데 신속히 수시로 파악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보조기구 품목은 정해져서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합니다.
정재목 위원    추가하는 건 안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변경 사항이 내려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최신 보조기구가 있는지 파악된 건 없지만, 그런 부분을 신청받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정재목 위원    요즘 디지털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의 보조기구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3년 전의 보조기구인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전년도 교부 내역을 보니까 15건 정도 교부가 되었는데요.
  전동 침대나 보행차, 청각 장애인들의 청취 증폭기 같은 헤드폰 등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장애인들 생활이나 보행에 도움을 주는 앱(Application)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시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거기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는 휴대폰 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저한테 주시면 저도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전 설명에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겠지만 작년 본예산 때 이걸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인 작년에 다녀왔던 인원수와 사용처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이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언제쯤 자료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각 단체별로 인원의 증대가 있었는가, 혹은 인원이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인원은 차 1~2대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 인원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하셔서 제가 면밀하게 봤는데, 자부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령이시고, 수입원 자체가 없으시다 보니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나 금액도 알 수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인원이 계속 들쑥날쑥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정된 인원 위주로 가시잖아요.
  고정된 인원에서 많이 오시지는 않을 거고,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혹시 2019년도 대비 인원 수가 줄어드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승전기념관 VR 체험 교육장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체험 교육장 유지관리비를 갑자기 증액하셔서, 뭐가 고장났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1월에 낙동강 승전기념관 LED를 교체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라인 조명 3개와 외부 입구에 조명 10개 정도 지출 했었거든요.
  근데 하자 보수 기간도 종료되고, 사용 연도도 경과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교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게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부품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부품 교체가 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TV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요.
  처음엔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아껴보려고 여러 업체를 만나봤는데 부품 교체가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일시적인 수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낙동강 승전기념관의 전반적인 경상적 경비가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된단 말이죠.
  아쉬운 부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상금 받으셔서 분배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구민들에게 좋겠다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부족했던 사업들 보강 등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올해 포상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긴 하지만 좀 더 파이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나오는 공모 사업들도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면 평가에 따라 올해 제대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집행잔액 발생 이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이 꽤 남아서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남은거죠?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미비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을 거니까 이해되는데 운영 집행잔액은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에서는 진짜 돈이 없어서 아껴 쓰시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적인 집행잔액 발생 이자를 다 모아놓은 거라면 어떤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9,000만원 정도의 큰 금액들은 어떤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는지 알고 싶네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아마 실비라서 내시 변경을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내시 변경이 많은데, 증액된 것보다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과 주무 부서에서 경로당 시설 노후 상태 조사하시느라 많이 고생한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로당과 무료 급식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시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70개소 경로당 시설들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그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본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되었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전수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2,000만원 반영입니다.
성윤희 위원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규모를 잡을 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20개소 설치 이후 사업비 부족에 따른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20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마다 추경을 하나요, 아니면 이 해당 금액으로 사업을 다 완료하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현재로는 그 금액으로 다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밀히 검토해서 70개소를 다 반영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마지막으로 경로 무료급식소 보수 공사입니다.
  제가 월 1회 이상 희망의 집에 갑니다.
  실내에 1회당 70명씩 급식할 수 있어요.
  그 70명이 번호표를 받아서 급식받고, 다음에 또 순차적 3~4번을 회전합니다.
  한꺼번에 또는 2회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 좋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70명씩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사실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식사를 교대로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기하는 장소도 부족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등받이가 없다 보니 할머니들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례도 목격했고요.
  또, 거리에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무단횡단도 하고, 통제하시는 실장분께서 지도는 하시고 계시지만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보수 공사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축을 제안합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할 수 있고, 봉사자들도 그런 환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신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사실은 급식소가 너무 오래되고, 1층 자리 자체가 협소해서 대기하시는 분들께서 2층에 머무르기에는 다리도 불편하셔서 길거리로 거의 나와 있는 수준인데요.
  저희도 신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로만 신축해서는 어차피 구조상 작기 때문에, 옆 건물을 같이 해서 크게 해야만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보수 공사는 재료 만드는 그 공간이 비가 새서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긴급 보수비로 최소로 잡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신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생각하지만 하시는 일도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사전 설명 들었던 부분들은 질문을 다 빼겠습니다.
  267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보면 치매노인 기억학교가 있는데요.
  치매노인 기억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일단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치매 진단을 못 받은 분은 입학을 못하나요?
  왜냐하면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가봤을 때 치매 학교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분들도 중요하지만 치매 초기 단계, 아니면 치매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 기미를 보이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한다면 치매가 많이 예방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269쪽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리 환경에 대해 하시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노인 일자리를 한창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빼도록 했습니다.
  동에 공익형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하기 시작 전에 안전 교육이라고 해서 몸을 유연하게 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데, 조를 나누어서 서로에 대한 건강을 살피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여름이나 겨울에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정재목 위원    그분들 수입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전체 개념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니까, 보통 한달에 10일 정도 일을 하는데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정재목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269쪽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2,619만원 감액되었어요.
  설명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2,754명, 대덕 노인종합복지관에 540명.
  이 숫자가 어르신 숫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아닙니다.
  이건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 기관 3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종사자 업무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국·시비가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재목 위원    남구 시니어클럽에 2,754명, 대덕 노인종합복지관에 540명, 대구 남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173명, 이분들이 어르신이 아니고 종사자 분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밑에 설명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숫자입니다.
정재목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분들,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정재목 위원    밑에 25명, 40명은 종사자 분들인 것 같고, 위에 있는 숫자는 어르신 분들이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재목 위원    감액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남구 인구가 약 13만9,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26퍼센트 정도이고, 대충 계산해보면 3만6,000명 정도가 어르신들로 집계됩니다.
  근데 이분들 다 합치면 3,467명 정도 되는데 10퍼센트 정도입니다.
  노인의 10퍼센트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신경 써서 확대해 주십시오.
  10퍼센트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최소한 20퍼센트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구청장님도 좋아하셨지만 실제 참여자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 하는 이 사업이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미치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 유지 및 보수 경정 5,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3년치를 나눠서 연간 5,000만원으로 매번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번 본예산 때도 반영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어제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방식은 최영광 팀장님께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3년 동안 5,000만원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수리를 다 했을 경우, 추후 어떻게 경상적 경비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같이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307-11을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업무 보조 수당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2~3번 정도 나왔던 내용으로, 직접 구에서 반영해 줘서 현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반응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 따라 정규직을 못 두게 되어 있어요.
  한계점을 뒀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도 정규직 6~7명을 두면 결국에는 계약직으로 20명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몰려드는 어르신들은 2,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정규직 인원 6명이서 새로운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해내면서 운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을 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보건복지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업무 보조 수당이 대구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급식비 지원 정도 수준에서는 수당 지원이 있는데, 공식적인 수당 지원은 남구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표까지는 나오기 힘들지만, 타구의 반응이 어떤지는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복지 관련해서는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다음,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식기세척기 갑자기 구입한다고 하셔서요.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으로 이거 사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저희한테는 작년 본예산 때 연간 계획을 잡아 보니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올린 건데, 갑자기 식기세척기로 돌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사실은 일회용품 줄인다는 개념으로 한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 전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식기세척기를 구입해서 텀블러, 유리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다 보니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럼 이런 콘텐츠로 바뀌려면 다른 부가적인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해당 장소에서 커피를 한 잔 드시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상 유리잔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부가적인 재료는 소모품 구입비에서 구입할 예정인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본예산 때 매달 운영에 2,000만원 정도도 최솟값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걸로 돌리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새롭게 150만원으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려 하고 소모품 구입비는 그대로 두는 것, 혹은 일회용품 소모가 적어질 것을 예상해서 그건 유리잔으로 대체하여 구매하고, 식기세척기는 새롭게 금액이 필요하다 보니 구매하려 한다고 추경에 올리는 건 이해되거든요.
  근데 작년 본예산 때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셔서, 저희들은 최소 운영비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승인했던 부분인데, 150만원이 식기세척기로 돌려진 상황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일회용품 커피잔은 통상적으로 많이 나가고, 유리잔은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해도 10~20개 내외로 구매하면 되니까, 그거 말고 종이컵 이런 소모품들이 많이 사용되어서 그걸 식기세척기 비용으로 돌린 겁니다.
강민욱 위원    그 정도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행정적 서비스로 보이는 건데, 복지적 서비스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부족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계획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해당 과에서 움직였을 텐데, 그걸 줄이고 식기세척기를 사는 것이 맞나,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구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경로 무료 급식소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올해 안에는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구청장님과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과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챙기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예산 잘 올리셨습니다.
  지난 회기에 말씀드렸지만 좁은 공간에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힘들고요.
  한계점이 명확하게 보이지만 내부 콘텐츠 자체가 이루어지면 소수의 부모와 아이들이라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잘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아동수당 지원 내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아동학대 업무 태블릿 PC 수선비 20만원 올리신 것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본 사무관리비가 이 수선비를 쓸 수조차 없는 예산입니까?
  그 정도로 부족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산을 편성할 때 넉넉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정해서 하다 보니 PC 자체를 새로 구입하기에는 그렇고, 수선해야 하는 것이라서요.
  그것 말고도 다른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새롭게 산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20만원 수선비가 없어서 1차 추경 승인을 받고 수리한 다음 이 태블릿 PC가 업무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가용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켜지지도 않는 수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그렇지는 않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이 올해 1월부터 추가 배치되는 면에서 PC가 필요해서, 원래 있는 PC 중 그래도 전원이 들어오고 가용한 것을 하나 빼서 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해당 태블릿 PC 내구연한은 안 지난 거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승인하겠지만, 이 정도의 수선비 수준에서 1차 추경을 기다렸다가 수리가 다 되면 그분께 지급할 예정이셨던 거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올 한해 복지지원과 일이 많을 거라 봅니다.
  특히 작년에 노인복지 대상 수상도 했고, 업적을 많이 이루셨어요.
  잘한 만큼 올해 부담이 많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에 맞게 해당 부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주셔서 2024년도에도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강민욱 위원님이 토론회 하셔서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보조수당 5만원을 지급하는데, 노인 일자리 관련 기관 직원들 현황이 어떻게 되죠?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30명에 5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실까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전담 인력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겸  5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시니어클럽이랑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랑 대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기 때문에, 3개 기관에 전담 인력이 30명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분들에게 5만원 지급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근데 일자리만 전담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겸  20~30명에게 그런 대우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건 그 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어르신 일자리 부서 인력들만 처우를 개선해주냐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냐고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각 3개의 기관에서 일자리 말고 다른 목적의 일을 하는 담당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당 부분이 다 지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일자리 전담 부서에만 지원되고요.
○위원장 김재겸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처우 개선이니까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요.
  금액적인 부분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처우 개선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제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포상금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1,500만원입니다.
성윤희 위원    1,500만원을 여기에 다 편성하셨네요.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 등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 등 포상금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타과에서는 포상금을 회식이나 기념품으로 소진하던데, 생활보장과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드릴 것이 없고, 생활보장과에 박수 보내고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 축하드립니다.
  약간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 물론 사업에 포상금을 쓰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과원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셔서 포상금을 받으신 건데, 과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게끔 과원들을 위해 포상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 37명 다 같이 노력을 했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복지 담당자도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 힐링 워크숍을 하고, 또 위기 가구에 대해 사업비를 할애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재목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는데, 동 담당자 및 과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393쪽 재가 의료급여, 국·시비가 내려와서 사업하는 건데 효과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기존에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 네 분 계시는데요.
  한 분당 300가구씩, 특히 관리해야 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홍보 물품 정도 마련해서 가정 방문할 때 서로 의사소통하는 매개체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의료 돌봄, 다른 과와 중복되는 것을 조사해서 사례 관리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경증이신 분들은 굳이 병원에 계실 필요 없고,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의료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돌봄 서비스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돌봄 서비스를 받겠다고 할까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01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5년 동안 하면서 자체 평가를 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달서구에 물어보니,부서 내 의료 급여 자료 관리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소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꼼꼼히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잖아요?
  왜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이건 시비, 구비, 자부담 매칭 사업으로, 시에서 연초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금액이 내시 확정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윤희 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해마다 하는 계속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정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비교 정리표를 깔끔하게 보기 쉽도록 잘 표시해놓았습니다.
  자료 정리에 신경 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봉덕신시장과 여러 시장들이 보조금을 받게 되어서 상인회 회장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요건을 상인들과 함께 갖출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봅니다.
  시장경제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셔서 공모 사업 요건에 해당되게끔 노력하셨네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요.
  만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아주 잘 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성윤희 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환경 개선도 되고, 봉덕신시장뿐만 아니라 각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0쪽 성윤희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 지원을 해줘도 아직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많습니다.
정재목 위원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점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시장에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나 점포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부담금이 30퍼센트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본인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정재목 위원    사업자 등록도 되어야 하고,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압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화재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된 것과 아닌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상가에 비해 전통 시장이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 사업을 할 때 보험 가입률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 점수가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래서 시장경제과에서 보험에 가입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것이 없으신가,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구비로 지원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가입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그 시장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지원받고 싶으면 본인 부담을 하시더라도 화재 공제 보험에 가입하라고 상인회 측에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과는 답이 좀 다른데, 알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답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재목 위원    밑에 보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관문시장이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는 참 잘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왔는지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사업자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남구 내에 있기 때문에, 관문 시장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특색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미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진행될 때 의회에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자료가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저희들이 늘 하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관문시장, 봉덕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에…….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이 계속 있는데, 이번 해처럼 여러 개의 시장이 선정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벤트 사업입니다.
정재목 위원    어떤 이벤트?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축제라든지 홍보, 체험 행사 등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단발성으로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 계획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2~3일 동안 하다가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사항은 그런 축제 행사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행사할 수 있는 축제 예산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서 지원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축제를 할 수도 있지만, 축제를 축소하더라도 말씀하신 다른 쪽으로 긴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저희들이 수 년동안 시장에서 축제를 해봤지 않습니까?
  딱 그 기간에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304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설명에 보면, ‘에스이 컬쳐’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재목 위원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10개 기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재목 위원    10개 기업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이 ‘에스이 컬쳐’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입니다.
  이번에 지역 현안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수행 기관으로 되어 있는 ‘에스이 컬쳐’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10개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꿈꾸는 시어터, 한국문화공동체 비오케이, 퓨전 국악 이어랑, 한울림, 사회적 기업 아트숨 등 10개 기업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해 협력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문화·예술 쪽에 일을 하는 기업들이 10개가 모인 겁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예.
정재목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인데 좀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지?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어떤 부분에서…….
정재목 위원    문화·예술에 관련된 기업이 10개라면서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예.
정재목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남구가 산업체가 많지 않아서 대명3동에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번에 공모 선정한 사업 내용이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 및 취·창업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행 기관 선정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건 아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이면 좀 더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다양한 일자리, 사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부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 업체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 다양한 강사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고 해서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산, 요식업, 전문직 등 다양한데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초빙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는 문화 기획자 일자리에 특화해서 직업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정재목 위원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좋잖아요.
  어디 특화되면 일자리가 한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다양하게 하면 좋지만, 어떤 특화된…….
정재목 위원    예, 그 사업 자체는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데, 제 이야기는 이번 사업은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매년 공모가 있어서, 다음에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이게 시에서 공모 신청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올해는 이런 분야를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분야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어떤 특화된 일자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공모 신청을 받을 때, ‘에스이 컬쳐’가 문화·예술 분야에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상관없는 내용을 신청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이 기업이 없으면 공모 신청도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그건 아닌데, 저희가 요식업에 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문화에 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문화 기획자를 창출하는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지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문상가 시장 쿨링포그 설치, 결국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하시네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대구시에 재난안전 기금으로 여러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서 계속 탈락했고, 저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중간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구정책팀과 이야기해서 그쪽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민욱 위원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써야죠.
  잘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다른 공모 사업 많이 올리셨잖아요?
  올해 수완이 좋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시장경제 쪽에 공모 신청이 많은데 예전에는 구비가 적은 금액으로 공모가 올라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비 70퍼센트, 구비 30퍼센트로 했는데 전부 다 바뀌어서 올해는 구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로 하고, 정부 지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정부 쪽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구비 부담을 늘리면서 선정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성과가 나와야 관문상가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향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경기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판단을 저희가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 하나가 우리 가게에 돈을 벌기 위해 도움이 됐든, 혹은 수익 창출이나 홍보, 아니면 관문상가 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든, 브랜딩 자체가 높아지든,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 몸소 느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때 효과성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돼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죠.
  단발성 행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행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해야 하는 부분은 해야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로 그치더라도, 해당 과에서는 그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행사를 했을 때 향후 가게 주인과 고객과의 라포 형성이 된다든지, 방향성에 초점을 잡으셔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시스템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운영 지원 사업으로 끝내버리면 1년 지나면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환경 개선 쪽으로도 나중에 와서 관문시장이 이렇게 변했고, 그 당시에 이런 사업을 했구나, 남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적으로도 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배분은 있습니다.
  시설 환경 몇 퍼센트, 운영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최대한 시설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변화가 있는 개념으로요.
  5구역에 구역별로 오색 등을 설치한다든가 등 시설 환경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민욱 위원    말씀 잘해주신 것이 시설 환경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콘텐츠가 주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콘셉트로 오색등을 하시든지, 환경 개선이 들어가면 최고인 거예요.
  그 전 단계로 관문시장에 콘셉트가 제대로 잡혔을 때 그 콘셉트에 맞게 환경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상인회도 그렇고, 상권에 계시는 분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은 한정적이지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퍼센트가 다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따로, 환경개선비 따로 다 잡혀있을 텐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 지원 사업들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엮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케이스가 좋은 선례로 남으면, 다른 전통시장들도 특화된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개의 맛집 거리가 특화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콘셉트를 잡은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례를 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사업하시는 분이 관문시장 안에 사무실을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라도 가면 그분들과 미팅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시장 상인회와 매주 목요일 공식적으로 미팅이 잡혀 있어요.
  저희 담당자와 팀장님께서 가셔서 그 내용을 계속 조율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 정부 사업이지만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고, 남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재단 쪽에서는 우리 사업인데 왜 처음부터 관여하냐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부터 선정할 때 심사 등도 구에서 같이 참여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강민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 텃밭 조성 운영 지원 사업인데,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전부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확정났나요?
  아예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이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가다 보니 시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모르시고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 위원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판정이 나서 예산이 다 없어진 건지, 혹은 시 자체 판단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없어진 건지, 반대로 혜택을 받고 있던 학교 등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남구 관내 학교는 전화 정도로 물어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없어져서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학교 텃밭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상자 텃밭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상자를 보급해서 상자 텃밭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상자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살아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학교에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대체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다 없어진다고 하면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자 텃밭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사업을 도시 농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상자 텃밭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학교 텃밭 조성 운영 사업 자체는 없어졌으니 나중에 1년치 운영 하고 나서 평가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올해 안 하기로 확정된 거니까 작년과는 영향력이 또 다를 것이라 보거든요.
  상자 텃밭 인원이 오히려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지표를 봐야 하겠지만,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설명 들었지만 이번에 이게 좋은 성과로 남으면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공모 사업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구 관내에 있는 괜찮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시장경제과의 업무라고 보고, 그런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공모 사업에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견적서 주신 거, 지게차 구입 견적서에 하나는 5,000만원이 덜 되고, 하나는 5,000만원 더 되고, 두 업체 중에 어느 것을 하실지 결정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보통 견적서는 타견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계약해야 하니까요.
정재목 위원    견적을 헷갈리게 해놓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구입하실 때 부품 등 견적을 상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상세히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업체에서 들어온 견적을 품목 등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공무직 단체보장보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기정액보다 갑자기 증액되었잖아요?
  원래 1차 추경에 받아서 단체보장보험을 한 번에 가입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201-01 전체 한꺼번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단체보험을 201-02로 편성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하면서 저희한테도 따로 편성하라고 통보해줬어야 하는데 통보받지 못했고, 올해 1월에 계획서를 보니까 공무원들 편성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단체 교섭에 보면 환경공무직을 공무원과 똑같이 하도록 교섭되어 있어서 맞추다 보니 작년 본예산 때는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못했고, 올해는 알게 되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도 작년 1차 추경에는 없었던 내용이어서요.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해서 냉·난방기와 지게차 구입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재활용 선별장의 선별 라인 교체하고 난 그 잔액이 남아서 갑자기 계획에 없던 것이 계획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원래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는 용도를 정해서 시설 개선으로 17억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잔액이 좀 남잖아요.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고 열악한데, 그 돈이 따로 없으니 이 돈을 가지고 하려 합니다.
  사실 잔액이 남으면 구비에 들어가거든요.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니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지게차도 너무 오래되어서요.
성윤희 위원    처음부터 이 계산에 다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해도 되었을 텐데 왜 추경으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최종 사업이 올해 1월에 완료되어서, 그때 그 잔액이 얼마 남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성윤희 위원    예산에는 교체 사업으로 얼마가 드는지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남았다는 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보통 계약하면 계약 부서에서 금액을 또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또 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견적이 잘못 들어온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견적과 딱 맞추지는 못하고요.
  어떤 사업이든 계약을 하면 잔액이 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적게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이 남았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금액이 17억원이나 되다 보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윤희 위원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예산 편성할 때 오차가 많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데 중동교 하부 공사 개선 사업에 6억8,000만원 다 쓰셔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경관 조명 2억, 전기 배관 및 배선 공사, 이 두 개만 5억입니다.
  다 쓰셔야 하는지, 안 쓰셔도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항목별로 고민을 했습니다.
  쉼터 조성하고, 밑에 기구까지 해서 최대한 많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이번과 다음 회기가 끝나면 직접적으로는 남아 있지 않겠지만 단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가는 것이 있고,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저는 이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이 앞서 있었던 사업들과 비견될 만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제일 처음 본 것이 배나무 샘골입니다.
  문화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봤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있었을 때 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처음 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왔던 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정확하게는 3차 순환 도로 환경 개선이었죠.
  그다음 주요한 사업이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대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에 했던 사업들로 저희 위원님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신뢰로 이 사업을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 때도 설명되었고, 논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재회의를 거쳐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데, 개인의 답변이 아닌 부서를 대표하는 대표자 입장으로 과장님께 확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해당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만한 효과를 보기 위한 것임을 확인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강민욱 위원    부서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배나무 샘골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지표를 얻었다고 하기엔 어렵거든요.
  그걸 만들었을 때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의 기대효과에 얼마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다 완료되면 지역 주민, 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우리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이런 효과성이 있었구나, 추진단이 진행될 때 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만큼 저희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구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과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수년간 이천 테마 거리와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도시 재생 사업들을 굵직하게 해왔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통 협의체가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수정하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과 같이 도시재생 사업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민이 개입되었단 말이에요.
  주민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도 불만이 크지 않았어요.
  사업을 완료하고 나니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중동교 하부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했더라면 의원들에게 오기 전까지 이렇게 난항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기 5억과 6억8,000만원에 대해 사업비를 비교해놨는데, 나머지는 동일하고 조명 컨트롤 장비만 차이가 납니다.
  꼭 해야겠다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제외되어서 1차, 2차적으로 계속 올 것이라 보거든요.
  비교 분석을 면밀히 해서 어떻게 하면 계절별로 시각적인 효과를 누려서 신천을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한 번 더 심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인데, 잘 진행되어서 신천변 조명 연출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최고의 성과로 저희와 주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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