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개회식 직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7분 자유발언
- 1.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7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
- 1.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 휴회결의(2024. 6. 5.～2024. 6. 16.)(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2건, 구청장 제출 안건 8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의원 외 2인과 송민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2건, 구청장 제출 안건 8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의원 외 2인과 송민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88회 정례회에서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는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안전‧위생 환경의 개선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며, 노인 인구의 절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노인의 남녀 평균수명이 81.9세로 전망되어 노후생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의 증가는 오히려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며,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얼마 전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긴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한 여가 사용의 문제가 가장 큰 노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시설의 하나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과 함께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경로당의 기능만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온 현세대의 노인들은 교육 수준, 생활환경, 경제 수준, 의식구조 등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계층의 노인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노인들의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증진입니다.
노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지역 내의 병원이나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확보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냉방기기 점검과 청소가 필요합니다.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경로당 시설 합동점검을 제안합니다.
경로당 시설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경로당 관리부서, 재난부서, 동 주민센터,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의 냉방성능 점검 및 이상 여부 확인, 그리고 청소와 소독을 통해 실내 공기 오염 예방과 기기 성능 향상을 체크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입니다.
노인에게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노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시는지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공동작업장 확대 실시와 적합한 부업거리를 개발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사회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셋째, 여가 활동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한 교육 부재와 여가를 즐길 경험도 없이 살아와서 노년기에 들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이나 음악, 미술 등의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교류입니다.
노인들은 심리‧사회적인 고립으로 상실감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삶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은 지역주민들과의 연결고리로서 지역사회가 노인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 시설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때 경로당의 활성화가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재구 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복지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구청장님께서 그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내역 전수조사를 꼼꼼히 하여 예산 편성한 관련 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언한 경로당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288회 정례회에서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는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안전‧위생 환경의 개선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며, 노인 인구의 절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노인의 남녀 평균수명이 81.9세로 전망되어 노후생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의 증가는 오히려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며,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얼마 전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긴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한 여가 사용의 문제가 가장 큰 노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시설의 하나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과 함께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경로당의 기능만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온 현세대의 노인들은 교육 수준, 생활환경, 경제 수준, 의식구조 등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계층의 노인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노인들의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증진입니다.
노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지역 내의 병원이나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확보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냉방기기 점검과 청소가 필요합니다.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경로당 시설 합동점검을 제안합니다.
경로당 시설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경로당 관리부서, 재난부서, 동 주민센터,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의 냉방성능 점검 및 이상 여부 확인, 그리고 청소와 소독을 통해 실내 공기 오염 예방과 기기 성능 향상을 체크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입니다.
노인에게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노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시는지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공동작업장 확대 실시와 적합한 부업거리를 개발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사회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셋째, 여가 활동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한 교육 부재와 여가를 즐길 경험도 없이 살아와서 노년기에 들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이나 음악, 미술 등의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교류입니다.
노인들은 심리‧사회적인 고립으로 상실감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삶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은 지역주민들과의 연결고리로서 지역사회가 노인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 시설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때 경로당의 활성화가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재구 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복지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구청장님께서 그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내역 전수조사를 꼼꼼히 하여 예산 편성한 관련 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언한 경로당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발언 주제에 맞춰 저의 아이와 함께 발언석에 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은 이제 더 자세히 거론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대구 남구는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방소멸기금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아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반가운 소식은 구청의 조직을 새로 개편하여 인구정책국을 만들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이용하여 인구정책 특별계획인 남구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하려 준비 중입니다.
조직 개편을 위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개정하게 되면 7월부터는 무지개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방향성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인구 20만 자족도시 남구를 꿈꾸는 조재구 남구청장님의 열정에 대해서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결혼부터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 등 7가지 분야를 남구가 직접 케어에 나서는 인구정책 종합 행정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이 중 본 의원은 출산과 보육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렇게 아이와 함께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낳고 경험을 해보니 지방소멸지역이자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문제인 도시 대구.
대구의 산후 지원은 광역시 중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각 가정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으로 지원하지만 전국 모든 산모들이 똑같이 받게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정부 지원에 플러스하여 각 가정마다 산모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순수 비용으로만 따져보면 대구는 25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전국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입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경기도와 울산, 그리고 광주까지 대구가 지원하는 금액의 두 배인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정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 외에도 자치구별 각 5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으며 도봉구의 경우 최대 85만원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즉 세 자녀 이상일 때 산후조리 지원금 2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구‧군은 한 군데도 없으며 단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서울 강남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서울시 지원과 합쳐 최대 150만원이라면 대구 남구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최대 25만원으로 비용의 단순 비교만으로도 6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 하에 대구가, 우리 남구가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근린 인프라 시설까지 생각한다면 대구 남구의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번 무지개 프로젝트에서는 적어도 서울 자치구보다는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예산을 만들기 바랍니다.
작년 남구의 출생아 수의 경우 460명으로 서울의 자치구처럼 5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2억3,000만원의 예산이면 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100억 이상 투입하겠다는 무지개 프로젝트 예산의 2%이며 남구 총예산에서는 0.1%도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남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단순히 가정의 책임이라는 시선에서 탈피하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에서부터 정책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우리 아이의 마을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명동에서 결혼하고 한 아이의 엄마였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세상을 등지신 86년생 우씨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발언 주제에 맞춰 저의 아이와 함께 발언석에 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은 이제 더 자세히 거론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대구 남구는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방소멸기금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아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반가운 소식은 구청의 조직을 새로 개편하여 인구정책국을 만들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이용하여 인구정책 특별계획인 남구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하려 준비 중입니다.
조직 개편을 위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개정하게 되면 7월부터는 무지개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방향성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인구 20만 자족도시 남구를 꿈꾸는 조재구 남구청장님의 열정에 대해서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결혼부터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 등 7가지 분야를 남구가 직접 케어에 나서는 인구정책 종합 행정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이 중 본 의원은 출산과 보육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렇게 아이와 함께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낳고 경험을 해보니 지방소멸지역이자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문제인 도시 대구.
대구의 산후 지원은 광역시 중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각 가정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으로 지원하지만 전국 모든 산모들이 똑같이 받게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정부 지원에 플러스하여 각 가정마다 산모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순수 비용으로만 따져보면 대구는 25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전국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입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경기도와 울산, 그리고 광주까지 대구가 지원하는 금액의 두 배인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정부 지원과 서울시 지원 외에도 자치구별 각 5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으며 도봉구의 경우 최대 85만원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즉 세 자녀 이상일 때 산후조리 지원금 2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구‧군은 한 군데도 없으며 단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서울 강남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서울시 지원과 합쳐 최대 150만원이라면 대구 남구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최대 25만원으로 비용의 단순 비교만으로도 6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 하에 대구가, 우리 남구가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근린 인프라 시설까지 생각한다면 대구 남구의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번 무지개 프로젝트에서는 적어도 서울 자치구보다는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예산을 만들기 바랍니다.
작년 남구의 출생아 수의 경우 460명으로 서울의 자치구처럼 5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2억3,000만원의 예산이면 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100억 이상 투입하겠다는 무지개 프로젝트 예산의 2%이며 남구 총예산에서는 0.1%도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남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단순히 가정의 책임이라는 시선에서 탈피하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에서부터 정책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우리 아이의 마을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명동에서 결혼하고 한 아이의 엄마였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세상을 등지신 86년생 우씨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겸 의원 김재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와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와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재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제2차 본회의와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제2차 본회의와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강민욱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강민욱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병준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강민욱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 송민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강민욱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병준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강민욱 의원, 정재목 의원, 성윤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강민욱 의원, 정재목 의원, 성윤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