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장기 레이스(Race)가 펼쳐지는데 건강 잘 관리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한 유인물을 보시기 전에 책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권이 있는데 두꺼운 결산서 50쪽입니다.
  목별 조서 의회사무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과의 경우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1건, 일반 세외수입 1건씩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6-03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 3만5,019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공금 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카드 사용하신 것, 과에서 사용한 카드 대금을 미리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그 후에 지정한 날짜에 카드사로 빠져나가거든요.
  1년 쌓인 것에 대한 이자가 3만5,019원인 내용입니다.
  공금으로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세무과 세입조치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 공금 통장이 다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에 7만6,72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가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일상 감사나 다른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환수조치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직원이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을 초과해서 더 받아서 감사에 지적된다거나, 출장비가 과다 지급되었거나, 이런 착오 부분이 발견되면 세입조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끝났고요.
  그다음 114쪽입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가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표를 세웠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보면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과는 정책사업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와 행정 운영 경비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 운영 경비 빼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4개로 나눠놓았습니다.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사업별 조서는 이것만 봐서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요.
  예산서 보면 부서명이 있고,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정책 사업은 2개이고, 단위 사업이 4개입니다.
  정책 사업 중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에 보면 단위 사업으로 크게 의정활동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 및 기록 2개가 있고요.
  정책 사업에 인건비 등 행정경비 관련해서 사업에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 운영 경비라고 1개 있는데, 이 안에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나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부분인데 455쪽 봐주십시오.
  총괄 세출예산표 위에 전략 목표라고 있었잖아요?
  그것과도 연관된 겁니다.
  주요 성과와 정책 사업 목표, 이게 이전 거와 매치(Match)가 됩니다.
  여기 성과지표가 4개인 것과 연관되지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조직인력은 현황을 나타낸 거고요.
  결산은 총괄로 전년도 대비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뒤쪽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가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사업으로 보는 것이 1가지인데, 적극적인 의정활동 활성화가 앞의 전략 목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부 목표는 4가지로 나뉘어 있는 거고요.
  실적률도 포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과의 경우 단위 사업이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위 사업이 458쪽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459쪽의 의정활동 지원 및 기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 결산 심사하실 때 이 책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서에 따른 부속서류로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에는 보조금 관련 부서가 많잖아요.
  보조금이 어떻게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 수령했고, 집행잔액은 얼마이다 하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 의견서는 의회에서 결산 의원을 선임했고,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결산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의회사무과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기타 이자 수입에 3만5,019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공금 예금에 돈이 입금되고 이자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은 자체적인 감사나 외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돈을 환수해서 세무과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2쪽 세출 부분입니다.
  편의상 금액을 다 썼거나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18억7,580만원 이었습니다.
  총지출액은 15억4,762만73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3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세부 사업을 보시면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에 의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예산 대비 344만원으로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비교 견학 등을 가시면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많이 가셨는데도 의원님들 일정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 국내여비가 별도로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이 민간위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국내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됩니다.
  여기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국내 여비를 받지 못하시면 그 뒤쪽과 연관돼서 수행 직원들도 받지 못하게 되어 직원들 국내 여비도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 국외 여비는 1인당 35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일본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여행 경비를 아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에 같이 쓸 수 있는 경비인데, 이것도 3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는 의원님들 의정 활동 하시는데 쓰는 경비인데, 이것도 330만원 남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업무 추진비나 자체적으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아끼자는 취지로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 유보액을 빼면 크게 차이가 없고, 쓸 건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의원 역량 개발비라고 해서 4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몇 분만 가시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는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예산을 빠듯하게 쓸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쪽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198만원 남았는데, 이건 여덟 분 의원님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충도 의장님과 성윤희 의원님은 나이 초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빼야합니다.
  두 분에 대한 초과분입니다.
  세부 사업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용비이고요.
  그리고 국내 연수 여비가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차를 임차한 경우가 적었고, 따라가는 직원들의 연수비도 절감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정도로 집행이 저조합니다.
  냉·난방기 보수를 한다거나 관용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소모품 관리나 부품이 새로 들어가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과 동행해야 하는 직원들.
  의원님들께서 안 가시면 직원 여비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일본에 동행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와 전문위원 2명의 업무 추진에 따라 집행되는 추진비 잔액으로 많이 남은 편입니다.
  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460만원 남았는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진 인화, 동영상 편집, 수어 통역 등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아끼다 보니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보시면 보수에 2억798만6,580원이 남았는데요.
  많이 남은 편이죠?
  이건 의회 구성을 봐야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현원으로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는 파견자가 3명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파견으로 올지, 정식 직원으로 올지 몰라서 예산을 정식 직원 3명으로 잡아놨는데 파견이 2명이나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101-02 기타직 보수는 정책지원관 2명을 작년에 채용할 때, 작년 7월 1일 자로 정원이 확정되었는데 채용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730만원 남았는데 부속실 근무 직원 보수입니다.
  시간 외 수당이 남은 부분이고요.
  204-02 직급보조비 2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직원들 파견, 육아휴직 등의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쪽입니다.
  국내 여비에 1,382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1일 4시간 이내는 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월 최대 18만원, 상시는 20만원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은 출장이 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는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편성하고,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출장이 나갈 기회가 적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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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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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국회사무처나 공공 기관에 의원님들이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몇 분이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여덟 분 의원님들 다 가시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근데 공공위탁 기관은 공문이 와서 접수하고 하다 보니까 참여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을 삭제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예산이 많은 남은 부분을 별도로 이야기하자면 총액 한도액 경비라고 해서 의원님들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운영 공통 경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총액한도 경비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1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예산 대비 오르는 비율은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퍼센테이지로 올립니다.
  업무추진비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고, 국외 여비도 타구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라서 또 올리기 부담되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 상승률만큼 올리다 보니까, 사실 타구에 비해 교육을 적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갈 수 없어서 그렇지, 민간위탁도 하반기에는 단체로 가시지만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1명,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 공통 경비는 회기 중에만 하고, 여덟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남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할 때 달성하려고 하지…….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 민간위탁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지는 것이 있고요.
  내심을 말씀 드리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 남는 것은 회기 초과해서 인원수 대비 추가로 막 쓸 수는 없고요.
  예산을 범위 안에서 맞추다 보니까 의정 공통 경비라든가 국외 여비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다녀왔는데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건 예산 편성할 때 현원 대비 풀(Full)로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집행부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고요.
  우리 직원들을 특별한 일이 아니면 크게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안 갔는데 갔다고 하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큽니다.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편성상 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요.
  2회 추경할 때 남는 잔액 부분을 모자라지 않게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알아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작년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6명으로 수정해 놓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뎌서 그렇게 못 느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