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성과 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에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1,166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억6,348만원, 수납액은 4억5,039만원입니다.
수납액 중에서 환급액은 292만원, 실제 수납액은 4억4,747만원이며 15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585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과태료, 특교금, 시비 보조금 등이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 수입에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천 어울림 카페, 앞산 카페 마실에 대한 임대 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1,568만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서 당초 수납액 1,609만원에서 231만원을 환급하여 1,37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의 사용료 수입에서 212-01 도로 사용료는 돌출 간판에 대한 도로 공간 사용료이며 62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3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92만원입니다.
216 이자 수입에서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주민 공모 사업 및 이천동 마을 축제 보조금 이자 수입,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조금 이자 등 1만원입니다.
223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2년 도시재생과 주민 공모 사업 및 이천동 마을 축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82만원입니다.
다음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2022년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39만원입니다.
다음 224 기타 수입에서 224-07 그 외 수입은 출장 여비 반납과 이천 어울림 도서관 공사 대금 소송 승소에 따른 세입 처리로 1,151만원입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 결정액은 1,492만원이며, 수납액은 45만원, 환급액은 6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92만원입니다.
그다음 결산서 81쪽에 234-02에 기타 과태료 수입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로 1,180만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다음 400 조정교부금의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에 3억원 수납하였고, 500 보조금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 현액은 도시재생사업 시비 보조금 7,800만원으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75쪽 202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31억7,597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1,593만원입니다.
2,6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2,43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 경관 조성, 쾌적한 생활 거리 조성에서 세부 사업 공공디자인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9,329만원이고 지출액은 7,648만원이며, 반납액은 819만원,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107만원과 지출 잔액 753만원을 합하여 861만원입니다.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 직원 대민 활동비 등 특정 업무 경비,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재생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 1,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억113만원이며 지출액은 9,083만원, 집행잔액은 1,029만원입니다.
도시재생시설 공공요금 및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으로 디자인 용역비 2,66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억7,334만원입니다.
그다음 세부 사업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1,031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5,831만원, 집행잔액은 5,116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봉급,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및 주민 보안관제 운영을 위한 보상금, 노후 폐업 업소 간판 철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세부 사업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7,476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5,008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이천동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주민공모사업 등 행사운영비이며 집행잔액은 2,46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3,64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2,754만원, 집행잔액은 88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5,808만원, 지출액은 4,4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9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 도시계획 정비 세부사업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현액은 827만원이며 5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UPIS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56만원이며, UPIS 현행화 용역비 1,6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예산 현액은 1억1,247만원이며 지출액은 9,28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63만원입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5,467만원이며 지출액은 4,3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37만원입니다.
그다음 내부 거래 지출 기금 전출비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 1,000만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277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조례에 규정된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71만원이고,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은 이자 수입 2만원과 전입금 1,0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73만원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 2만원입니다.
그다음 714-01 예치금 회수 7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기금 관리, 공공예금을 회수한 수입입니다.
그다음에 721-03 기타 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쪽에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없고 예치금 운영 602-01 일반 예치금 남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1,07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4쪽에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정책 사업 목표 2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 지표 3개, 달성 지표 3개의 단위 사업은 3가지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정책 사업 목표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며 도시관리계획 방향 정립을 목표로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64쪽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의 성과 지표는 시간 풍경 골목길 조성과 불법 광고물 정비 2가지이며, 성과 지표 1 시간 풍경 골목길 조성은 측정 산식이 공정률이고 2023년도 달성 성과는 100퍼센트입니다.
성과 지표 2 불법 광고물 정비는 측정 산식이 정비 건수입니다.
2023년 달성 성과는 목표 대비 100퍼센트입니다.
그다음에 665쪽에 단위 사업 쾌적한 생활 거리 조성은 대구고 생각대로 옹벽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성과 등 2023년 결산액은 2억3,479만원입니다.
다음 666쪽 단위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는 우선 2023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과 그다음 마을 주차장 조성과 역사관 개관 등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2023년도 결산액은 15억2,173만원입니다.
다음 667쪽에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개최로 도시관리계획 방향 정립을 목표로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이 그 목적입니다.
성과 지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이며 668쪽에 단위 사업 도시계획 재정비의 주요 추진 성과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2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1회이며 이와 관련한 2023년도 결산액은 5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성과 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에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1,166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억6,348만원, 수납액은 4억5,039만원입니다.
수납액 중에서 환급액은 292만원, 실제 수납액은 4억4,747만원이며 15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585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과태료, 특교금, 시비 보조금 등이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 수입에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천 어울림 카페, 앞산 카페 마실에 대한 임대 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1,568만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서 당초 수납액 1,609만원에서 231만원을 환급하여 1,37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의 사용료 수입에서 212-01 도로 사용료는 돌출 간판에 대한 도로 공간 사용료이며 62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3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92만원입니다.
216 이자 수입에서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주민 공모 사업 및 이천동 마을 축제 보조금 이자 수입,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조금 이자 등 1만원입니다.
223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2년 도시재생과 주민 공모 사업 및 이천동 마을 축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82만원입니다.
다음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2022년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39만원입니다.
다음 224 기타 수입에서 224-07 그 외 수입은 출장 여비 반납과 이천 어울림 도서관 공사 대금 소송 승소에 따른 세입 처리로 1,151만원입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 결정액은 1,492만원이며, 수납액은 45만원, 환급액은 6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92만원입니다.
그다음 결산서 81쪽에 234-02에 기타 과태료 수입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로 1,180만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다음 400 조정교부금의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에 3억원 수납하였고, 500 보조금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 현액은 도시재생사업 시비 보조금 7,800만원으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75쪽 202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31억7,597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1,593만원입니다.
2,6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2,43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 경관 조성, 쾌적한 생활 거리 조성에서 세부 사업 공공디자인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9,329만원이고 지출액은 7,648만원이며, 반납액은 819만원,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107만원과 지출 잔액 753만원을 합하여 861만원입니다.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 직원 대민 활동비 등 특정 업무 경비,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재생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 1,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억113만원이며 지출액은 9,083만원, 집행잔액은 1,029만원입니다.
도시재생시설 공공요금 및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으로 디자인 용역비 2,66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9억7,334만원입니다.
그다음 세부 사업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1,031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5,831만원, 집행잔액은 5,116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봉급,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및 주민 보안관제 운영을 위한 보상금, 노후 폐업 업소 간판 철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세부 사업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7,476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5,008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이천동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주민공모사업 등 행사운영비이며 집행잔액은 2,46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3,64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2,754만원, 집행잔액은 88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5,808만원, 지출액은 4,4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9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 도시계획 정비 세부사업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현액은 827만원이며 5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UPIS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56만원이며, UPIS 현행화 용역비 1,6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예산 현액은 1억1,247만원이며 지출액은 9,28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63만원입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5,467만원이며 지출액은 4,3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37만원입니다.
그다음 내부 거래 지출 기금 전출비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 1,000만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277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조례에 규정된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71만원이고,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은 이자 수입 2만원과 전입금 1,0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73만원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 2만원입니다.
그다음 714-01 예치금 회수 7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기금 관리, 공공예금을 회수한 수입입니다.
그다음에 721-03 기타 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쪽에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없고 예치금 운영 602-01 일반 예치금 남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1,07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4쪽에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정책 사업 목표 2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 지표 3개, 달성 지표 3개의 단위 사업은 3가지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정책 사업 목표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며 도시관리계획 방향 정립을 목표로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64쪽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의 성과 지표는 시간 풍경 골목길 조성과 불법 광고물 정비 2가지이며, 성과 지표 1 시간 풍경 골목길 조성은 측정 산식이 공정률이고 2023년도 달성 성과는 100퍼센트입니다.
성과 지표 2 불법 광고물 정비는 측정 산식이 정비 건수입니다.
2023년 달성 성과는 목표 대비 100퍼센트입니다.
그다음에 665쪽에 단위 사업 쾌적한 생활 거리 조성은 대구고 생각대로 옹벽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성과 등 2023년 결산액은 2억3,479만원입니다.
다음 666쪽 단위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는 우선 2023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평가에서 최우수 선정과 그다음 마을 주차장 조성과 역사관 개관 등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2023년도 결산액은 15억2,173만원입니다.
다음 667쪽에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개최로 도시관리계획 방향 정립을 목표로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이 그 목적입니다.
성과 지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이며 668쪽에 단위 사업 도시계획 재정비의 주요 추진 성과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2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1회이며 이와 관련한 2023년도 결산액은 5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 거리 조성을 위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 최우수, 또 대구광역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 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이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된 것 같거든요.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여 연장도 되었는데 수년간 마무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적네요.
돌출 간판 등 부과 건수에 비해 미수납 건수도 적은 편이고요.
상인들이 힘든 상황인데도 인식이 개선되어서 그런 것인지 잘 수납하고 있는 편이네요?
미수납 39건에 대한 사유는 폐업입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 거리 조성을 위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 최우수, 또 대구광역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 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이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된 것 같거든요.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여 연장도 되었는데 수년간 마무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적네요.
돌출 간판 등 부과 건수에 비해 미수납 건수도 적은 편이고요.
상인들이 힘든 상황인데도 인식이 개선되어서 그런 것인지 잘 수납하고 있는 편이네요?
미수납 39건에 대한 사유는 폐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폐업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잘 관리하셔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파악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성윤희 위원 세출 부분에 중동교 하부 개선 사업, 저희가 목포에 연수 가서 보니까 교량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우리는 새로 신축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이미 건축된 시설에 조명 등을 추가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교량 구조물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후 이미 있는 교량에 디자인을 하게 되더라도 디자인의 기법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조명시설로도 충분히 가치 있게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우리는 새로 신축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이미 건축된 시설에 조명 등을 추가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교량 구조물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후 이미 있는 교량에 디자인을 하게 되더라도 디자인의 기법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조명시설로도 충분히 가치 있게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현장 지원센터는 끝났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천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소식지 거의 4년간 발간해왔잖아요?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업체가 어디인지 등 지금까지 해오던 것으로 예산을 참고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처음 계획할 때 검토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잔액이 75퍼센트 정도 남았네요.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업체가 어디인지 등 지금까지 해오던 것으로 예산을 참고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처음 계획할 때 검토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잔액이 75퍼센트 정도 남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있고, 사무용품도 많이 절약 했고요.
총괄 코디네이터 출장 여비 등도 절약하다 보니 많이 남았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출장 여비 등도 절약하다 보니 많이 남았습니다.
○성윤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 지원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센터장님의 출장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도 있고요.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을 잘 참고했더라면 잘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을 잘 참고했더라면 잘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많이 쓰지 않기 위해 절약한 부분입니다.
많이 쓰지 않기 위해 절약한 부분입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서도 실적을 만들어내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80쪽 세입 부분에 도로 사용료, 돌출 간판 도로 사용료에 대해 징수하셨다고 했는데요.
돌출 간판 사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안전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점검하시나요?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서도 실적을 만들어내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80쪽 세입 부분에 도로 사용료, 돌출 간판 도로 사용료에 대해 징수하셨다고 했는데요.
돌출 간판 사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안전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점검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면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면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목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설치할 당시에 가서 점검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설치할 때는 당연히 하고, 정기적으로도 점검합니다.
○정재목 위원 1달에 몇 번?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재목 위원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합니다.
○정재목 위원 불시에 점검합니까, 아니면 미리 예고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고하지 않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불법 현수막입니다.
○정재목 위원 이게 4건인데 1,180만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1건에 200~300만원 정도로 선납하면 20퍼센트 할인해주는데 4건이라도 금액이 큽니다.
1건에 200~300만원 정도로 선납하면 20퍼센트 할인해주는데 4건이라도 금액이 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1~2개 현수막 거는 것은 사실 빼고요.
○정재목 위원 생업 때문에 거는 것은 감안 해주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하신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게릴라성으로 많이 붙입니다.
○정재목 위원 남구에 쫙 다 뿌리는 것?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그거 다 떼고 나면 또 붙이고요.
○정재목 위원 이것도 꾸준히 신경써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동에 어르신들이 현수막 등 가져오시는 건데, 1명 월 10만원 이내 실적에 따라 보상해주는 겁니다.
이 작업하는 공공근로분이 12월까지 있지 않고, 10~11월 말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실적을 체크해서 올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1달 건은 못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작업하는 공공근로분이 12월까지 있지 않고, 10~11월 말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실적을 체크해서 올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1달 건은 못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재목 위원 쉽게 말해서 수거가 된 것에 대해 실적을 체크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 건데 못 나눠드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1달 건이 빠진 겁니다.
12월에는 공공근로가 없어서 동에서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12월에는 공공근로가 없어서 동에서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때는 동네 어르신들께서 많이 안 모아 오신 것 같네요.
○정재목 위원 담당과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게 2022년도 것이라서요.
○정재목 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수거 보상이니까 수거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남아버린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첫 번째는 수거 보상이니까 수거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남아버린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저희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행정복지센터와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예산을 줄이시든지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이게 많이 남아서 고민을 했는데, 그 전에는 더 많이 남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 결국 종료되었습니다.
사유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사실 저는 여기에 들어간 용역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사업성이 높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시재생과는 사라지겠지만 이관될 정책추진단에서는 이 정보들이 흘러가지 않고 잘 정리되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중간에 운영 주체가 바뀌었죠?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 결국 종료되었습니다.
사유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사실 저는 여기에 들어간 용역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사업성이 높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시재생과는 사라지겠지만 이관될 정책추진단에서는 이 정보들이 흘러가지 않고 잘 정리되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중간에 운영 주체가 바뀌었죠?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올해 1월 1일 자입니다.
○강민욱 위원 작년 결산 기준으로는 공무원들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신데,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기간제와 민간인은 직원과는 좀 다르잖아요?
직원이 더 미더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은 다 열심히 하셨고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계획할 때 의논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향후 확대될 때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운영하기 전에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기간제와 민간인은 직원과는 좀 다르잖아요?
직원이 더 미더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은 다 열심히 하셨고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계획할 때 의논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향후 확대될 때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운영하기 전에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요.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도 잘해서 놀라웠고요.
처음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공무원분들이 잘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단에서 뵙게 될 텐데, 계획 등의 검토를 면밀히 하시고 의회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뭐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요.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도 잘해서 놀라웠고요.
처음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공무원분들이 잘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단에서 뵙게 될 텐데, 계획 등의 검토를 면밀히 하시고 의회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시작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3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82쪽이며 보충 설명 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 26억5,429만원에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은 2억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액은 93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212-09 드림피아 사용료로 그 2건이 있는데 그거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51만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 216-03 남구 기동대 보조금 이자 지원 외 5건으로 2만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2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안심 택배함 보관 지원금으로 79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거는 택배를 48시간 이내 보관하고 이후에 하루 보관 지원금 1,000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징수 결정액 대비 24만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3건 시효 소멸과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 3건 총 6건에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6건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마스크 미착용 11건,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5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체납 처분을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고 그 외에는 5년간 시효 소멸을 관리해서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311-02는 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8,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511-01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총 8건에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입목 시‧도비 보조금 등 511-01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스마트 안심택배함 유지관리 용역 등 총 19건의 1억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말 한파 대책비 1‧2차비 5,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분으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정책 목표인 안전관리 체계의 통합화 및 범국민적인 안전 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재난 예방 및 대비 활동 및 대응 복구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남구를 조성하는 등 정책 목표 4가지로 그 성과 지표 측정 산식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세출은 예산 현액 30억6,378만원으로 지출액 28억9,348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2,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통합적 안전관리는 스마트 안심 택배함 유지관리 용역비 그리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등 5개 통계목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억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안전 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16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 문화 운동 관련해 물품 구입비와 안전모니터 봉사단 참석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 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 현액 대비 6,329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사고이월로 2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구입비이며, 행사운영비는 지진, 화재 등 재난 대비 소소심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5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했는데, 의용소방대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다음 연도 사고이월 285만3,000원인데 이거는 재난상황실에 물품 탁자를 구입하는데 연말에 물품이 지연돼서 다음 연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중대 예방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 세부 사업입니다.
재난 대응은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급식비 및 긴급 복구 장비 임차 비용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은 2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72퍼센트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사용되는 예산으로 실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실제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보험 사업 운영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총 4개 과목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2,5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과목 중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74퍼센트 남았는데 이거는 지역 자율방재단 간담회 교육 훈련 각종 참가 보상비인데 교통비 5,000원, 참가 훈련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부기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판단돼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본예산에 행사 실비 보상금을 336만5,000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동별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사 사업 보조는 풍수해 보험료, 지방비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8쪽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용역 분기별 이용 요금과 각종 책자 인쇄에 발간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은 1,5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5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 관리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재료비에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억1,325만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 4,000만원과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 4,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비와 장비 임차용으로 명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겨울철 대비 친환경 제설제 구입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연말에 시비로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개 항목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9,2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8퍼센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민방위 사이버 교육 훈련 용역비와 민방위 시스템의 전자 통지 출결 시스템 운영 용역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내시된 예산보다 단가가 많이 조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는 드림피아홀 건축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 민방위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계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0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경비는 예산 대비 지출액은 1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의 통계목에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3,1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0만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3,4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 현황은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 물품을 취득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괄로 구입해서 동의 배부 계획에 따라 배부를 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782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76만원입니다.
다음 179쪽이며 세부 결산 보충 설명 자료는 5쪽입니다.
세부 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5,5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1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회복무요원 소양 교육 강사 수당이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와 근무 시 보상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계속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3개 통계목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7,419만원입니다.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지출액이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여성 예비군 소대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 사업은 1,68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는데 각 동 예비군 동대 12개소와 남구지역대, 기동대, 그래서 14개소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사업은 5,23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 3:7입니다.
계속해서 인건비 세부 사업입니다.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직급 보조비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부서 직원 14명의 초과 근무 수당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 1명 인건비 및 직급 보조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국내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3,2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7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179쪽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세부 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지출액 19억8,6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 사업은 지출액이 12만원인데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3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82쪽이며 보충 설명 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 26억5,429만원에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은 2억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액은 93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212-09 드림피아 사용료로 그 2건이 있는데 그거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51만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 216-03 남구 기동대 보조금 이자 지원 외 5건으로 2만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2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안심 택배함 보관 지원금으로 79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거는 택배를 48시간 이내 보관하고 이후에 하루 보관 지원금 1,000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징수 결정액 대비 24만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3건 시효 소멸과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 3건 총 6건에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6건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마스크 미착용 11건,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5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체납 처분을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고 그 외에는 5년간 시효 소멸을 관리해서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311-02는 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8,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511-01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총 8건에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입목 시‧도비 보조금 등 511-01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스마트 안심택배함 유지관리 용역 등 총 19건의 1억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말 한파 대책비 1‧2차비 5,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분으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정책 목표인 안전관리 체계의 통합화 및 범국민적인 안전 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재난 예방 및 대비 활동 및 대응 복구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남구를 조성하는 등 정책 목표 4가지로 그 성과 지표 측정 산식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세출은 예산 현액 30억6,378만원으로 지출액 28억9,348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2,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통합적 안전관리는 스마트 안심 택배함 유지관리 용역비 그리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등 5개 통계목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억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안전 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16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 문화 운동 관련해 물품 구입비와 안전모니터 봉사단 참석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 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 현액 대비 6,329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사고이월로 2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구입비이며, 행사운영비는 지진, 화재 등 재난 대비 소소심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5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했는데, 의용소방대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다음 연도 사고이월 285만3,000원인데 이거는 재난상황실에 물품 탁자를 구입하는데 연말에 물품이 지연돼서 다음 연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중대 예방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 세부 사업입니다.
재난 대응은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급식비 및 긴급 복구 장비 임차 비용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은 2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72퍼센트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사용되는 예산으로 실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실제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보험 사업 운영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총 4개 과목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2,5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과목 중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74퍼센트 남았는데 이거는 지역 자율방재단 간담회 교육 훈련 각종 참가 보상비인데 교통비 5,000원, 참가 훈련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부기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판단돼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본예산에 행사 실비 보상금을 336만5,000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동별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사 사업 보조는 풍수해 보험료, 지방비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8쪽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용역 분기별 이용 요금과 각종 책자 인쇄에 발간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은 1,5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5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 관리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재료비에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억1,325만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 4,000만원과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 4,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비와 장비 임차용으로 명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겨울철 대비 친환경 제설제 구입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연말에 시비로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개 항목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9,2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8퍼센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민방위 사이버 교육 훈련 용역비와 민방위 시스템의 전자 통지 출결 시스템 운영 용역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내시된 예산보다 단가가 많이 조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는 드림피아홀 건축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 민방위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계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0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경비는 예산 대비 지출액은 1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의 통계목에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3,1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0만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3,4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 현황은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 물품을 취득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괄로 구입해서 동의 배부 계획에 따라 배부를 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782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76만원입니다.
다음 179쪽이며 세부 결산 보충 설명 자료는 5쪽입니다.
세부 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5,5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1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회복무요원 소양 교육 강사 수당이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와 근무 시 보상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계속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3개 통계목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7,419만원입니다.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지출액이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여성 예비군 소대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 사업은 1,68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는데 각 동 예비군 동대 12개소와 남구지역대, 기동대, 그래서 14개소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사업은 5,23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 3:7입니다.
계속해서 인건비 세부 사업입니다.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직급 보조비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부서 직원 14명의 초과 근무 수당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 1명 인건비 및 직급 보조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국내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3,2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7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179쪽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세부 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지출액 19억8,6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 사업은 지출액이 12만원인데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년 재난 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거액을 받으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한 남구를 위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82쪽 세입 부분 기타 사용료입니다.
드림피아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비품과 건물 파손, 유지 관리 목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거겠죠?
사용료에 규정된 기준이 있나요?
23년 재난 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거액을 받으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한 남구를 위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82쪽 세입 부분 기타 사용료입니다.
드림피아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비품과 건물 파손, 유지 관리 목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거겠죠?
사용료에 규정된 기준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고, 그 외 사적 용도로는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는데 이건 조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고, 그 외 사적 용도로는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는데 이건 조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시간 당으로 받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특별히 불편 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공공성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요.
결산 자료에 보시면 인생 이모작 실버대학 졸업식‧입학식, 아파트 재개발 관련 총회 등은 사적으로 판단되어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성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요.
결산 자료에 보시면 인생 이모작 실버대학 졸업식‧입학식, 아파트 재개발 관련 총회 등은 사적으로 판단되어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178쪽 세출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보험 사업 운영 중 행사 실비 지원금을 과장님께서 자진 납부해주셨는데요.
74퍼센트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미처 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보험 사업 운영 중 행사 실비 지원금을 과장님께서 자진 납부해주셨는데요.
74퍼센트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미처 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재난 예방 대비 행사운영비에서 재난 대비 소소심 등 집행잔액이 350만원 남았어요.
아까 강사 수당이라고 하셨거든요?
177쪽 성과 지표를 보면 소소심의 원래 목표가 20건이었는데 98건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요.
왜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재난 예방 대비 행사운영비에서 재난 대비 소소심 등 집행잔액이 350만원 남았어요.
아까 강사 수당이라고 하셨거든요?
177쪽 성과 지표를 보면 소소심의 원래 목표가 20건이었는데 98건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요.
왜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 않게 소소심 교육을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4건 했더라고요.
올해도 작년 못지 않게 소소심 교육을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4건 했더라고요.
○정재목 위원 2023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2023년도에는 98회 정도 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경로당, 단체 등으로 해서 예상치보다 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대상들과 실제로 컨택(Contact)을 해보니까 그만큼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경로당, 단체 등으로 해서 예상치보다 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대상들과 실제로 컨택(Contact)을 해보니까 그만큼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179쪽 기본 경비에 있는 국내 여비, 관내 출장 여비 집행잔액이 47퍼센트입니다.
23년도에는 조금 줄었는데, 그 이전에는 6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물론 기본 지표도 있고, 출장 여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남으니까 예산팀과 협의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남던데, 다 합치면 금액이 엄청 커요.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에는 조금 줄었는데, 그 이전에는 6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물론 기본 지표도 있고, 출장 여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남으니까 예산팀과 협의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남던데, 다 합치면 금액이 엄청 커요.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맞습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직원 인당 월 18만원 예산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는 건데, 월별로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습니다.
적게 갔을 경우에 예산이 남도록 되어 있고, 사실 18회 다 못 채웁니다.
부서별로 공통 사항입니다.
부서장으로서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 현장 점검 등 출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직원 인당 월 18만원 예산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는 건데, 월별로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습니다.
적게 갔을 경우에 예산이 남도록 되어 있고, 사실 18회 다 못 채웁니다.
부서별로 공통 사항입니다.
부서장으로서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 현장 점검 등 출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근데 이건 전 부서 공통 사항이라서 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어떤 과는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줄인 것도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들이 예산을 남기다 보니까 몇억씩 됩니다.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정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들이 예산을 남기다 보니까 몇억씩 됩니다.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정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2023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국가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을 증폭시킨 만큼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전총괄과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도 그렇고, 구에서 일어날 만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오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놀랐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어필(Appeal)을 제대로 해주셨고요.
예상했던 대로 다 흘러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대해 얼마큼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방한용품 대비나 시설 관리 등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보았을 때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일 지진이 있었죠.
올해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최대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통과되었지만 그날에도 대구에 여진이 있었고요.
4월 22일에도 경북 칠곡군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할 것은 소소심 교육이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2023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국가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을 증폭시킨 만큼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전총괄과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도 그렇고, 구에서 일어날 만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오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놀랐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어필(Appeal)을 제대로 해주셨고요.
예상했던 대로 다 흘러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대해 얼마큼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방한용품 대비나 시설 관리 등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보았을 때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일 지진이 있었죠.
올해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최대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통과되었지만 그날에도 대구에 여진이 있었고요.
4월 22일에도 경북 칠곡군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할 것은 소소심 교육이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파이가 늘어났으니 소소심 교육을 하면서 유익한 교육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도에는 양적인 면이 늘어났다면 이제는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질 높은 소소심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 관련해서 성과 보고서를 다 뜯어봤거든요.
놀랐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에 하셨던 것만큼 2024년도에도 잘 마무리하셔서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에는 양적인 면이 늘어났다면 이제는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질 높은 소소심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 관련해서 성과 보고서를 다 뜯어봤거든요.
놀랐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에 하셨던 것만큼 2024년도에도 잘 마무리하셔서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감사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현황 파악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건축물 반파가 되어서 부상 5명, 이주민이 14명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한 지역이 아니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겸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신천 중동교에서 시간당 100밀리미터 가정해서 대구시, 남부서, 중부서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올해 엘니뇨, 라니냐 등의 기온 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되어 있으니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초동 대처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현황 파악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건축물 반파가 되어서 부상 5명, 이주민이 14명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한 지역이 아니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겸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신천 중동교에서 시간당 100밀리미터 가정해서 대구시, 남부서, 중부서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올해 엘니뇨, 라니냐 등의 기온 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되어 있으니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초동 대처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총세입 결산은 징수 결정액 5억1,707만원, 실제 수납액 3억9,224만원, 정리 보류액 209만원, 미수납액 1억2,27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 용지 부담금에 관한 것으로 2023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8,119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실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이자 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예금 이자 및 공금 예금 이자로 수납 총액은 1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의 수납 총액은 123만원이며, 건축과 2023년 출장 여비 반납 16만원, 선주 지구 재건축 관련 소송 비용 회수 및 수입 107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이행강제금 체납액으로 징수 결정액 1억1,359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748만원입니다.
정리 보류액 20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징수 결정액은 1억1,270만원, 실제 수납액은 8,744만원, 미수납액은 2,525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로 기타 과태료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부과 금액이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비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158만원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9,272만원이며,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 사업에 4,000만원,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5,272만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의 국비, 구비의 발생 이자이며 1만원입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84쪽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 기준 예산은 11억5,613만원이며 9억9,101만원을 집행하고 1억4,21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의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6,183만원 중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각종 위원회 관련 수당, 품질점검단 및 점검 수당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 면접 위원 수당, 각종 사무 관리 비용에 총 4,174만원을 집행하고 2,00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유동적인 건축 경기 영향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비용이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타 사업 대비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의 공공 운영비 1,689만원은 재개발‧재건축, 건축 허가·무허가 건축물 등의 건축 민원 및 건축물 정기 점검 통지 등 우송료로 총 1,130만원을 집행하고 55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부서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의 특정 업무 경비 1,415만원은 직원 대민활동비로 1,368만원을 집행하고 4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의 시설비 1억3,272만원은 빈집 정비 사업 및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3년 이상 공공부지 사용에 동의한 빈집을 철거 후 쌈지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7,714만원을 집행하고 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 후 실 집행잔액은 142만원입니다.
다음은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침수 방지시설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4,015만원을 집행하고 1,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보조금 반납 후 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인 1억2,000만원은 노후된 공동주택 16개 단지 8개 사업에 1억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333만원으로 2022년 이월 예산으로만 집행되었으며, 관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1,020만원은 관내 건축물 현장 점검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8만원은 현장 점검에 필요한 계측 장비를 구입하여 안전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수당 지출 후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 점검 대상 건수 및 예상치 신청 건축물 감소에 따라 예상치 대비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의 경우 현장 계측 장비인 철근 탐지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국비 100퍼센트 사업이며 보조금 반납 후 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의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232만원은 소방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등에 1,072만원을 집행하고 15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 운영비 5억40만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 건물 유지비 등 청사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4억8,801만원을 집행하고 68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900만원은 구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비용으로 1,726만원을 집행하고 17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취득비 550만원은 상시형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550만원 전액 공공 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504만원을 집행하고 4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전문이 신설되어 본예산 편성 당시 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못했고, 법 시행과 동시에 설치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일 세부 사업 내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인 보수 9,402만원은 시간외 수당으로 6,432만원을 집행하고 2,9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23년 2차 추경 시 일부 삭감했으나 하반기 예상치 대비 지출액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법정 필수 채용 시간 선택제 임기제 2명분의 보수 및 수당으로 2023년 추경 1차 시 7,37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개채용 모집 지원 부진에 따라 추경 2차 시 4,549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에도 채용 지연으로 예산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 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분의 수당이며 이와 같은 사유로 예산 전액을 불가피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비 1,705만원은 부서 운영 수용비, 특근 급식비, 복사 용지 구입비 등에 1,598만원을 집행하고 10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 여비 4,037만원은 기본 업무 추진 여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고 1,23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대민 접대용 다과 구입비 등으로 397만원을 집행하고 2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28만원은 부서 내 사용 필요한 사무용 의자, 책상, 서랍, 냉장고, 사무용 복합기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796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쪽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건축과는 정책 목표 2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 지표 4개, 달성 지표 4개, 단위 사업 2개입니다.
건축과 정책 사업 목표는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 절감입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인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성과 지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이며,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측정 산식은 심의 의결 건수로 목표 대비 달성 118퍼센트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측정 산식은 주민 편의시설 설치 건수로 달성 성과는 100퍼센트입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수준의 측정 산식은 지역 안전센터 설치 및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등으로 목표 대비 140퍼센트입니다.
695쪽 단위 사업 도시 정비는 빈집 정비 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2023년 결산액 2억9,637만원입니다.
696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인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 절감입니다.
측정 산식은 소비 에너지 대비 기준 에너지 비율이며 달성 성과는 273퍼센트입니다. 측정 산식에서 기준 에너지 실증 기준을 노후화된 기기 사용 연수로 인한 효율 감소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기 가동률 증가를 고려하여 2022년 사용량의 105퍼센트로 약간 높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높아졌습니다.
697쪽 단위 사업 청사 신‧증축 유지 및 보수로 소방 안전관리 대응 수수료,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등 이와 관련한 2023년 결산액은 5억2,105만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총세입 결산은 징수 결정액 5억1,707만원, 실제 수납액 3억9,224만원, 정리 보류액 209만원, 미수납액 1억2,27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 용지 부담금에 관한 것으로 2023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8,119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실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이자 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예금 이자 및 공금 예금 이자로 수납 총액은 1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의 수납 총액은 123만원이며, 건축과 2023년 출장 여비 반납 16만원, 선주 지구 재건축 관련 소송 비용 회수 및 수입 107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이행강제금 체납액으로 징수 결정액 1억1,359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748만원입니다.
정리 보류액 20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징수 결정액은 1억1,270만원, 실제 수납액은 8,744만원, 미수납액은 2,525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로 기타 과태료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부과 금액이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비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158만원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9,272만원이며,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 사업에 4,000만원,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5,272만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의 국비, 구비의 발생 이자이며 1만원입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84쪽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 기준 예산은 11억5,613만원이며 9억9,101만원을 집행하고 1억4,21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의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6,183만원 중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각종 위원회 관련 수당, 품질점검단 및 점검 수당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 면접 위원 수당, 각종 사무 관리 비용에 총 4,174만원을 집행하고 2,00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유동적인 건축 경기 영향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비용이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타 사업 대비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의 공공 운영비 1,689만원은 재개발‧재건축, 건축 허가·무허가 건축물 등의 건축 민원 및 건축물 정기 점검 통지 등 우송료로 총 1,130만원을 집행하고 55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부서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의 특정 업무 경비 1,415만원은 직원 대민활동비로 1,368만원을 집행하고 4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의 시설비 1억3,272만원은 빈집 정비 사업 및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3년 이상 공공부지 사용에 동의한 빈집을 철거 후 쌈지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7,714만원을 집행하고 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 후 실 집행잔액은 142만원입니다.
다음은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침수 방지시설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4,015만원을 집행하고 1,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보조금 반납 후 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인 1억2,000만원은 노후된 공동주택 16개 단지 8개 사업에 1억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333만원으로 2022년 이월 예산으로만 집행되었으며, 관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1,020만원은 관내 건축물 현장 점검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8만원은 현장 점검에 필요한 계측 장비를 구입하여 안전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수당 지출 후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 점검 대상 건수 및 예상치 신청 건축물 감소에 따라 예상치 대비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의 경우 현장 계측 장비인 철근 탐지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국비 100퍼센트 사업이며 보조금 반납 후 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의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232만원은 소방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등에 1,072만원을 집행하고 15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 운영비 5억40만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 건물 유지비 등 청사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4억8,801만원을 집행하고 68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900만원은 구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비용으로 1,726만원을 집행하고 17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취득비 550만원은 상시형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550만원 전액 공공 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504만원을 집행하고 4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전문이 신설되어 본예산 편성 당시 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못했고, 법 시행과 동시에 설치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일 세부 사업 내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인 보수 9,402만원은 시간외 수당으로 6,432만원을 집행하고 2,9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23년 2차 추경 시 일부 삭감했으나 하반기 예상치 대비 지출액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법정 필수 채용 시간 선택제 임기제 2명분의 보수 및 수당으로 2023년 추경 1차 시 7,37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개채용 모집 지원 부진에 따라 추경 2차 시 4,549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에도 채용 지연으로 예산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 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분의 수당이며 이와 같은 사유로 예산 전액을 불가피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비 1,705만원은 부서 운영 수용비, 특근 급식비, 복사 용지 구입비 등에 1,598만원을 집행하고 10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 여비 4,037만원은 기본 업무 추진 여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고 1,23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대민 접대용 다과 구입비 등으로 397만원을 집행하고 2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28만원은 부서 내 사용 필요한 사무용 의자, 책상, 서랍, 냉장고, 사무용 복합기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796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쪽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건축과는 정책 목표 2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 지표 4개, 달성 지표 4개, 단위 사업 2개입니다.
건축과 정책 사업 목표는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 절감입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인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성과 지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이며,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측정 산식은 심의 의결 건수로 목표 대비 달성 118퍼센트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측정 산식은 주민 편의시설 설치 건수로 달성 성과는 100퍼센트입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수준의 측정 산식은 지역 안전센터 설치 및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등으로 목표 대비 140퍼센트입니다.
695쪽 단위 사업 도시 정비는 빈집 정비 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2023년 결산액 2억9,637만원입니다.
696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인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 절감입니다.
측정 산식은 소비 에너지 대비 기준 에너지 비율이며 달성 성과는 273퍼센트입니다. 측정 산식에서 기준 에너지 실증 기준을 노후화된 기기 사용 연수로 인한 효율 감소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기 가동률 증가를 고려하여 2022년 사용량의 105퍼센트로 약간 높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높아졌습니다.
697쪽 단위 사업 청사 신‧증축 유지 및 보수로 소방 안전관리 대응 수수료,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등 이와 관련한 2023년 결산액은 5억2,105만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6쪽 세입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금액이 꽤 많네요.
결손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2,525만원인데 이건 23년도이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6쪽 세입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금액이 꽤 많네요.
결손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2,525만원인데 이건 23년도이죠?
○건축과장 박진우 이건 전체적인 겁니다.
○정재목 위원 수납 현황 설명을 보면 23년도 건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진우 6개월에 한번씩 부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꺼도 23년도에 부과한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꺼도 23년도에 부과한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 나름대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건들을 찾는데 재산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무과에서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재목 위원 통상적인 방법은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거는 행정적인 절차인데, 수납된 것보다 미수납금액이 더 많고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적인 절차도 있지만 과에서 다른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신 건 없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신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같은 입장인데, 재산을 조회해서 찾는 방법 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보통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 소유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있고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있고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진우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가장 큰 비율이 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100건 정도 건수가 줄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100건 정도 건수가 줄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진우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측정했는데도 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요.
○정재목 위원 그럼 앞으로 더 낮게 측정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췄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산이라서 100퍼센트는 못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고, 할 수 있으면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조정해서 잔액이 덜 남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조정해서 잔액이 덜 남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솔직히 납부 의식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강민욱 위원 그럼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는 것은 온라인상 혹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건축과장 박진우 보통 신고에 의해서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이 붙으면 납부할 텐데,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산금이 붙으면 납부할 텐데,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런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박진우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244쪽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했었는데,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 550만원 전용하셨어요.
의회에 보고됐었나요?
안 된 걸로 알거든요.
그다음에 244쪽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했었는데,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 550만원 전용하셨어요.
의회에 보고됐었나요?
안 된 걸로 알거든요.
○건축과장 박진우 그건 시설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청사시설팀장 백인수 예산 전용하기 전에 의장님께 개별로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계신 의원님들께는 보고서를 남겨드렸습니다.
안 계신 의원님들께는 보고서를 남겨드렸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 관련입니다.
건축과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나와 있는 지표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나온 성과가 해당 부서의 실제 성과라고 보이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요.
사실 올해가 걱정입니다.
올해와 내년도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 관련입니다.
건축과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나와 있는 지표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나온 성과가 해당 부서의 실제 성과라고 보이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요.
사실 올해가 걱정입니다.
올해와 내년도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올해 7월부터 주택관리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기조실에도 따로 말씀드리고, 해당 과에서도 힘쓰셔서 드디어 전담 인력이 생겼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재개발‧재건축, 건축 인허가 관계로 건축 경기도 좋지 않은데 건축과에서도 여러 힘든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출 관련해서 184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16개소 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 대상지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됩니까?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출 관련해서 184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16개소 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 대상지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패널티까지는 없고요.
○성윤희 위원 격년제로 대상 설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다음 선정을 할 수 있다든지 등의 제도도 없고요.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취소를 해버리면 다음 대상자가 선정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다음 선정을 할 수 있다든지 등의 제도도 없고요.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취소를 해버리면 다음 대상자가 선정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빨리 취소하시면 괜찮은데 보통 10~11월에 취소해 버리니까 다음 순위에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성윤희 위원 그렇죠, 보통 3~4월에 신청하죠?
○건축과장 박진우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취소해 달라는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신청은 들어오거든요.
실제 시행을 하반기에 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실제 시행을 하반기에 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성윤희 위원 이런 경우는 해당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진우 점수 사항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5쪽 인건비, 법정 필수 채용으로 ‘나’급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을 모집하기로 의결했잖아요?
‘나’ 급수면 전문가급인데 공개 모집 부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185쪽 인건비, 법정 필수 채용으로 ‘나’급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을 모집하기로 의결했잖아요?
‘나’ 급수면 전문가급인데 공개 모집 부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구조 분야는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고요.
건축사분들 중에서 지원하는데 올해 채용해서 1명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고요.
건축사분들 중에서 지원하는데 올해 채용해서 1명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1명만 채용된 거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성윤희 위원 근데 어떻게 100퍼센트 집행된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우 이건 올해 채용했고요.
○성윤희 위원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고, 올해도 2명인데 1명만 신청한 것이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법정 기준에 맞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시효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계속 모집합니다.
타구에도 구조 분야는 채용했다가 금방 그만두시더라고요.
급여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구조 분야는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구에도 구조 분야는 채용했다가 금방 그만두시더라고요.
급여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구조 분야는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급여 기준을 타구와 비교했을 때 남구가 적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비슷합니다.
타구에도 구조 분야가 많이 없습니다.
타구에도 구조 분야가 많이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하지 않는 거죠?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만큼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자격 요건이 법정 기준이라서 내용이 내려오겠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9분 산회)
(14시57분 산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8억5,990만원이며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70억7,44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도시가스 배관 매립을 위한 명동 어린이공원 1년 점용료 8,800원과 기타 이자 수입 183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금 105만원, 출장비 등 복무 관련 환수액 12만원, 정근 가산금 반납금 70만원, 총 187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가로수 이식 제거 등에 따른 8건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당초 예상 금액보다 1,270만원이 증액된 4,770만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원은 골안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비이며, 하단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에 19억5,000만원,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35억원으로 총 5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남구 종합 스포츠 타운 테니스장 바닥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에 5억4,600만원, 총 7억9,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불 방지 대책, 산사태 방지, 산림 병해충 방지 사업비 1억5,259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가로수 사후 관리 등 15건 사업에 대한 시비 4억2,629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영남이공대학교와 경상공업고등학교 운동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완성에 따른 이자 반환금 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분야의 정책 목표와 10개 분야 성과 지표로 당초 계획된 성과 지표를 100퍼센트 달성하였으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간 전체 사업의 완성도가 아닌 용역 준공 등 단위 공정별 달성을 목표로 한 성과 지표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 정도와 목표에 따른 성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책 목표별 성과 지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과 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681쪽부터 6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기준 예산 현액은 280억1,233만원이며 65억9,458만원을 집행하고 187억6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1,70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녹지 사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840만원 중 5억9,3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 2억4,614만원 중 2억4,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는 예산액 2,456만원으로 조경지 사후 관리형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만 원 중 26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4,500만원 중 농약 및 월동 자재 등 조경지 사후 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4,4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은 가로수 관련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 부담금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1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2억7,2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72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조경지 및 가로수 사후 관리 집행잔액 993만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 용역 집행잔액 35만원,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3만원, 녹지 작업 부산물 처리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각종 조경지 사후 관리공사 시설 부대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도시 정비입니다.
예산액 1억2,900만원 중 1억2,5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료비 2,500만원 중 가로수 수간주사용 농약 및 관련 자재 구입비 2,4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예산액 7,800만원으로 가로수 정비 관련 민원 처리 등으로 7,6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4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녹지 사후 관리용 차량 구입비로 예산액 2,600만원 중 2,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81쪽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보식 공사에 2,5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1만원입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의 예산 1억원 중 9,58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8만원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360만원 중 8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 예방본부 및 산불 진화 급식비로 80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만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무전기 유지관리비로 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산불 진화 출동비로 2023년도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일반 출장비의 중복 발생 등으로 인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또한 산불 방화범 근거 포상금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액은 없습니다.
산불 기동진화대 진화 도구입니다.
재료비는 산불 기동 진화대 진화 도구 구입비로 1,18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만원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 시스템 통신료로 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2,926만원 중 1억1,9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1,05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1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4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임차 차량 유류비로 1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로 3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다음 산불 방지 헬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에 6,9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산사태 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수당이며 위원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무선통신 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무전기 구입비로 3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원입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예방 사업에 9,31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7만원입니다.
산림 서비스 및 조림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898만원으로 6,8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도시녹지 관리 인건비 6,66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나무 나누기 행사비로 현수막 제작 등으로 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산림 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예산 200만원 중 1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재료비는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비로 1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만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8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만원입니다.
그다음 숲길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숲길 정비 사업에 3,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 장비입니다.
재료비는 예찰 방제 도구 구입비로 예산 115만원 중 1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82쪽 공원 조성 전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억6,197만원으로 29억 9,8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배상금 등 전년도 이월액 6억7,887만원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토지 보상비로 6억7,8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골안골 도심형 캠핑장 조성공사 준공금으로 25억8,310만원 중 23억2,00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비 2억6,305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골안골 숲명상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입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 43억원은 2023년 2회 추경에 편성한 19억5,000만원과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한 23억5,000만원으로 설계 용역비 상금 1억2,821만원을 집행하였고, 대구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심의 유보 등 사업 일정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2022년 3회 추경에서 편성한 22억2,178만1,000원은 불용 처리하고 2024년 2회 추경에 편성한 19억5,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골 공룡 공원 확장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예산액은 49억1,323만원으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산 빨래터 공원 및 빛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10억원이며, 기본구상 용역비 선금 1,329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구상 용역 중지에 따른 준공금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1,591만원으로 5억9,2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억4,7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원 이용 안내 현수막 제작비로 3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공원 내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며 1억1,4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2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공원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2,74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만원입니다.
배상금은 영조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만원을 집행하였고 1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원 유지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은 6억원이며, 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및 공원 유지보수비 등 4억9,537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당해 연도 미준공된 목련 공원의 2개소 시설물 및 수목 정비 공사 금액 5,3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16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유지 보수입니다.
시설비는 공룡 공원 모래 놀이터 그늘막 설치 등 주민 제안 사업으로 2,1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105억6,410만원이며, 2023년 3회 추경에 편성한 35억원과 사고 및 명시 이월액 70억6,410만원으로 모노레일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비 등 1,895만원을 집행하였고, 102억9,674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 이월 예산 중 도시 계획 시설 궤도 변경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정산 비용을 제외한 2억4,8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설 부대비 88만원은 공사 미발주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공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에 3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공공 체육시설 등 공공 운영비로 5,1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2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공공 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4,6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인조 잔디 개체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이며, 인도 잔디 개체공사 준공금 5억2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31만원입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 주민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신천 운동기구 교체 등 주민 제안 사업으로 5,2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바닥 정비 공사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며, 2023년 1회 추경액 특교금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비 1,296만원을 집행하였고, 테니스협회의 공사 일정 지연 연기 요청으로 잔여 사업비 2억3,703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예산액 1억7,260만원 중 1억5,7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8억5,990만원이며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70억7,44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도시가스 배관 매립을 위한 명동 어린이공원 1년 점용료 8,800원과 기타 이자 수입 183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금 105만원, 출장비 등 복무 관련 환수액 12만원, 정근 가산금 반납금 70만원, 총 187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가로수 이식 제거 등에 따른 8건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당초 예상 금액보다 1,270만원이 증액된 4,770만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원은 골안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비이며, 하단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에 19억5,000만원,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35억원으로 총 5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남구 종합 스포츠 타운 테니스장 바닥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에 5억4,600만원, 총 7억9,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불 방지 대책, 산사태 방지, 산림 병해충 방지 사업비 1억5,259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가로수 사후 관리 등 15건 사업에 대한 시비 4억2,629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영남이공대학교와 경상공업고등학교 운동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완성에 따른 이자 반환금 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분야의 정책 목표와 10개 분야 성과 지표로 당초 계획된 성과 지표를 100퍼센트 달성하였으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간 전체 사업의 완성도가 아닌 용역 준공 등 단위 공정별 달성을 목표로 한 성과 지표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 정도와 목표에 따른 성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책 목표별 성과 지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과 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681쪽부터 6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기준 예산 현액은 280억1,233만원이며 65억9,458만원을 집행하고 187억6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1,70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녹지 사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840만원 중 5억9,3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 2억4,614만원 중 2억4,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는 예산액 2,456만원으로 조경지 사후 관리형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만 원 중 26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4,500만원 중 농약 및 월동 자재 등 조경지 사후 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4,4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은 가로수 관련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 부담금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1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2억7,2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72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조경지 및 가로수 사후 관리 집행잔액 993만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 용역 집행잔액 35만원,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3만원, 녹지 작업 부산물 처리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각종 조경지 사후 관리공사 시설 부대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도시 정비입니다.
예산액 1억2,900만원 중 1억2,5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료비 2,500만원 중 가로수 수간주사용 농약 및 관련 자재 구입비 2,4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예산액 7,800만원으로 가로수 정비 관련 민원 처리 등으로 7,6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4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녹지 사후 관리용 차량 구입비로 예산액 2,600만원 중 2,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81쪽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보식 공사에 2,5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1만원입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의 예산 1억원 중 9,58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8만원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360만원 중 8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 예방본부 및 산불 진화 급식비로 80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만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무전기 유지관리비로 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산불 진화 출동비로 2023년도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일반 출장비의 중복 발생 등으로 인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또한 산불 방화범 근거 포상금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액은 없습니다.
산불 기동진화대 진화 도구입니다.
재료비는 산불 기동 진화대 진화 도구 구입비로 1,18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만원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 시스템 통신료로 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2,926만원 중 1억1,9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1,05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1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4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임차 차량 유류비로 1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로 3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다음 산불 방지 헬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에 6,9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산사태 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수당이며 위원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무선통신 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무전기 구입비로 3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원입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예방 사업에 9,31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7만원입니다.
산림 서비스 및 조림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898만원으로 6,8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도시녹지 관리 인건비 6,66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나무 나누기 행사비로 현수막 제작 등으로 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산림 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예산 200만원 중 1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재료비는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비로 1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만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8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만원입니다.
그다음 숲길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숲길 정비 사업에 3,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 장비입니다.
재료비는 예찰 방제 도구 구입비로 예산 115만원 중 1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82쪽 공원 조성 전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억6,197만원으로 29억 9,8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배상금 등 전년도 이월액 6억7,887만원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토지 보상비로 6억7,8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골안골 도심형 캠핑장 조성공사 준공금으로 25억8,310만원 중 23억2,00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비 2억6,305만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골안골 숲명상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입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 43억원은 2023년 2회 추경에 편성한 19억5,000만원과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한 23억5,000만원으로 설계 용역비 상금 1억2,821만원을 집행하였고, 대구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심의 유보 등 사업 일정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2022년 3회 추경에서 편성한 22억2,178만1,000원은 불용 처리하고 2024년 2회 추경에 편성한 19억5,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골 공룡 공원 확장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예산액은 49억1,323만원으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산 빨래터 공원 및 빛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10억원이며, 기본구상 용역비 선금 1,329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구상 용역 중지에 따른 준공금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1,591만원으로 5억9,2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억4,7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원 이용 안내 현수막 제작비로 3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공원 내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며 1억1,4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2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공원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2,74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만원입니다.
배상금은 영조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만원을 집행하였고 1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원 유지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은 6억원이며, 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및 공원 유지보수비 등 4억9,537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당해 연도 미준공된 목련 공원의 2개소 시설물 및 수목 정비 공사 금액 5,3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16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유지 보수입니다.
시설비는 공룡 공원 모래 놀이터 그늘막 설치 등 주민 제안 사업으로 2,1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105억6,410만원이며, 2023년 3회 추경에 편성한 35억원과 사고 및 명시 이월액 70억6,410만원으로 모노레일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비 등 1,895만원을 집행하였고, 102억9,674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 이월 예산 중 도시 계획 시설 궤도 변경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정산 비용을 제외한 2억4,8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설 부대비 88만원은 공사 미발주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공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에 3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공공 체육시설 등 공공 운영비로 5,1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2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공공 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4,6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인조 잔디 개체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이며, 인도 잔디 개체공사 준공금 5억2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31만원입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 주민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신천 운동기구 교체 등 주민 제안 사업으로 5,2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바닥 정비 공사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며, 2023년 1회 추경액 특교금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비 1,296만원을 집행하였고, 테니스협회의 공사 일정 지연 연기 요청으로 잔여 사업비 2억3,703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예산액 1억7,260만원 중 1억5,7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녹지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배상금 등에서 영조물 배상 공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조물 설치 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배상금이 나갔나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녹지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배상금 등에서 영조물 배상 공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조물 설치 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배상금이 나갔나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영조물 손해 배상 녹지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가로수 뿌리 보도 돌출로 인해 걸려서 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행정공제에 접수하고 자부담금 1인당 1건에 10만원씩 지출하고 있고, 2023년도에 4건 발생하여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불용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행정공제에 접수하고 자부담금 1인당 1건에 10만원씩 지출하고 있고, 2023년도에 4건 발생하여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불용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2023년도 녹지 사후 관리 관련 영조물 피해 보상은 4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당 1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당 1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각 과에서 해당하는 배상 책임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각 과에서 해당하는 배상 책임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182쪽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종합 복지 스포츠 타운 이외에 신천 테니스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신천 테니스장도 관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바닥 도색 등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주고 있잖아요?
테니스장을 야간에 이용하려 보니 불이 어두워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테니스장을 야간에 이용하려 보니 불이 어두워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대구시장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신천 르네상스 사업을 받아서 신천에 관한 모든 행위나 관리 시설물이 시로 이관되었고, 말씀하신 내용은 시의 신천관리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클럽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 명시 이월이 7건인데 금액이 84억원으로 상당합니다.
불용 처리된 것도 2억4,000만원이에요.
미집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지연이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 명시 이월이 7건인데 금액이 84억원으로 상당합니다.
불용 처리된 것도 2억4,000만원이에요.
미집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지연이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명시 이월이나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을 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아닙니다.
세입이 조금 차이납니다.
기타 수입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4,000만원 정도 늘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세입이 조금 차이납니다.
기타 수입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4,000만원 정도 늘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정재목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깔끔합니다.
180쪽 성과 지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녹지 도시 환경을 이룩한다, 공룡 공원 확장 사업,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 사업,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보면 목표를 20으로 잡고 실적도 20, 달성률 100퍼센트입니다.
20이라는 수치가 무엇입니까?
180쪽 성과 지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녹지 도시 환경을 이룩한다, 공룡 공원 확장 사업,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 사업,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보면 목표를 20으로 잡고 실적도 20, 달성률 100퍼센트입니다.
20이라는 수치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당초에 잡을 때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입안 정도까지로 계획했었는데, 작게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준공 범위 내에서 20퍼센트.
그러다보니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준공 범위 내에서 20퍼센트.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180쪽 보면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고산골 공룡 공원 확장 다 이월시켜놨어요, 그렇죠?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이월입니다.
쓴 비용은 1억2,000만원, 1,300만원 이렇습니다.
성과는 100퍼센트 달성했다고 해놓고 다 이월시켜놨어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이월입니다.
쓴 비용은 1억2,000만원, 1,300만원 이렇습니다.
성과는 100퍼센트 달성했다고 해놓고 다 이월시켜놨어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맞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용역비 같으면 용역비까지만 수립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수립했으면 아마 말씀하신 이월은 없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용역비 같으면 용역비까지만 수립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수립했으면 아마 말씀하신 이월은 없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월된 것도 걱정이네요.
진행이 잘 되어서 별 문제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공원 관리 305-01 배상금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 자기 부담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50만원 중 10만원 사용하고 140만원 남았습니다.
진행이 잘 되어서 별 문제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공원 관리 305-01 배상금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 자기 부담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50만원 중 10만원 사용하고 140만원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배상금은 영조물 시설별로 책정합니다.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녹지 관리 부분에 가로수 배상금이고, 공원 관리는 공원 시설에 의해서 발생하는 배상금인데요.
이것도 사고에 의해 접수하면 행정공제에 접수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 부담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2건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집행액이었고, 올해는 영조물에 대한 피해 보상 신고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바뀔 것 같습니다.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녹지 관리 부분에 가로수 배상금이고, 공원 관리는 공원 시설에 의해서 발생하는 배상금인데요.
이것도 사고에 의해 접수하면 행정공제에 접수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 부담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2건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집행액이었고, 올해는 영조물에 대한 피해 보상 신고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바뀔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2022년도에도 10만원 썼고, 계속 10만원만 쓰셨던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작년에는 2건만 접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올해 영조물 피해 보상 금액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게 다 주민과 관련된 거니까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잡아 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잡아 놓은 부분인데.
○강민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이 84억 가량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압니다.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고산골 공룡 공원 확장 사업,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 테니스장 바닥 정비 공사까지, 체육 시설 확충도 포함해서 명시 이월로 잡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 사용 정도와 예산 사용 계획,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이번 연도에 마무리짓지 못하면 결국 사고이월로 돌아갈 텐데요.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이 84억 가량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압니다.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고산골 공룡 공원 확장 사업,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 테니스장 바닥 정비 공사까지, 체육 시설 확충도 포함해서 명시 이월로 잡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 사용 정도와 예산 사용 계획,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이번 연도에 마무리짓지 못하면 결국 사고이월로 돌아갈 텐데요.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생태 쉼터 조성 사업비 43억원의 경우는 작년 원인 행위하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대구시와 사전 협의 조율이 덜 되어서 공원 조성 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하였고, 현재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 공사는 발주했고 이번주 중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 기간 1년으로 두고 있고요.
6월에 선금으로 17억 정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 쉼터 조성 공사는 내년되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룡공원 확장 공사와 모노레일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부정적이었다가 어느 정도 대구시와 조율이 되었는데, 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이 대구시 내부 사정으로 연기가 되어서 7~8월 정도에 공원 조성 입안이 될 것이고요.
위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이 끝나면 공룡 공원이나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같은 경우는 올해 9억 추가 확보하였고, 현재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이 11월 말입니다.
준공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선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바닥 개선 공사는 작년에 집행 가능했었는데 작년 연말 테니스 협회에서 예정된 경기가 있어서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월하여 이달 말로 준공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하였고, 현재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 공사는 발주했고 이번주 중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 기간 1년으로 두고 있고요.
6월에 선금으로 17억 정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 쉼터 조성 공사는 내년되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룡공원 확장 공사와 모노레일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부정적이었다가 어느 정도 대구시와 조율이 되었는데, 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이 대구시 내부 사정으로 연기가 되어서 7~8월 정도에 공원 조성 입안이 될 것이고요.
위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이 끝나면 공룡 공원이나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같은 경우는 올해 9억 추가 확보하였고, 현재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이 11월 말입니다.
준공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선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바닥 개선 공사는 작년에 집행 가능했었는데 작년 연말 테니스 협회에서 예정된 경기가 있어서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월하여 이달 말로 준공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 해당 사업들에 대해 대구시에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 있을 거라 봅니다.
몇 개는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종종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 정도도 정리되면 분야나 성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간에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는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종종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 정도도 정리되면 분야나 성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간에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변경이 불가합니다.
올해 연말 3차 추경, 본예산 할 때 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새로운 지표를 내셔도 괜찮고, 기존 지표를 변경하셔도 좋으니 해당 부서가 이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성과 보고서에 녹여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자료와 사유서 그리고 개선 사항들은 정말 잘 작성되어 있는데 기준점 자체를 잘못 잡아 버리니까 이렇게 되버린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연말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변경이 불가합니다.
올해 연말 3차 추경, 본예산 할 때 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새로운 지표를 내셔도 괜찮고, 기존 지표를 변경하셔도 좋으니 해당 부서가 이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성과 보고서에 녹여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자료와 사유서 그리고 개선 사항들은 정말 잘 작성되어 있는데 기준점 자체를 잘못 잡아 버리니까 이렇게 되버린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연말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말씀하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