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민욱 그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본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본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35억34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130억3,038만원 중 수납액은 6,208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53억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054억2,056만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210억7,339만원, 사고이월 15억2,380만원, 계속비 이월 13억2,43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3억9,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6,302억2,370만원 중 수납액은 6,100억3,037만원이고 지출액은 5,066억8,25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43억4,778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1억7,339만원, 사고이월 12억7,268만원, 계속비 이월 130억2,43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8억3,223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8억967만원 중 수납액은 97억7,869만원이고, 지출액은 87억591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억7,278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회계별 잉여금 총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2억5,112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5,883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6,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8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와 29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6,130억3,380만원이며 6,289억4,1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208억906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2쪽 일반회계, 33쪽 기타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130억3,338만원이며 5,153억8,850만원을 지출하고 357억2,1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4억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032억2,370만원이며 5,066억8,259만원을 지출하고 354억7,0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8억1,795만원입니다.
아래 일반 공공행정부터 기타까지 세목 과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8억967만원이며, 지출액 87억591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인 2억5,112만원, 집행 잔액은 5억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과 3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제2장부터 219쪽 제3장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43쪽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244쪽 전용은 8건으로 3억7,061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이체는 82건으로 44억4,581만원입니다.
253쪽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255쪽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에 보시면 예산액 392억3,900만원, 지출액 19억1,664만원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과 구청 별관 냉‧난방기 설치비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토지 손실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5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7쪽 제6장 채무 부담행위는 당해 연도 채무 부담행위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263쪽 기금 결산 총괄 설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55억7,61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64억441만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5,244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17억2,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당해 연도 조성액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979억6,076만원이고, 신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세부 사항은 266쪽에서 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제2장 기금 수입 지출 결산 그리고 289쪽 제3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 및 295쪽에 잔액 증명서는 부서별 사용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서 416쪽까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안 재무제표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지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서 총괄 설명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5쪽 제1장 재무제표 총괄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326쪽에서 331쪽의 재정 상태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8쪽 하단 자산 총계 2023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693억6,120만원으로 전년도 6,827억252만원 대비 866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립과 이천동 시간 풍경 골목길 만들기 등 각종 자산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한 유동부채 99억5,126만원,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기타 비유동부채 86억3,616만원을 더한 총 185억8,7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 정도의 부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억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7,507억7,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에서 335쪽의 재정 운영표입니다.
지난해 1년간 재정 운영 결과인 총 수입과 총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용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은 337쪽에서 406쪽까지 나오는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로 우리 구가 당해 연도 보관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 29억8,729만원에서 당해 연도 2억3,354만원이 발생하고 4억4,18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7억7,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410쪽에서 414쪽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은 채무 관리 보고서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재정 규모는 2020회계년도 증가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실제 수납액 기준 세입의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세원 관리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미수 세금과 미수 세외 수입금 감소, 이월 사업 최소화 등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검사 시 지적‧권고해 주신 부분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35억34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130억3,038만원 중 수납액은 6,208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53억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054억2,056만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210억7,339만원, 사고이월 15억2,380만원, 계속비 이월 13억2,43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3억9,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6,302억2,370만원 중 수납액은 6,100억3,037만원이고 지출액은 5,066억8,25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43억4,778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1억7,339만원, 사고이월 12억7,268만원, 계속비 이월 130억2,43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8억3,223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8억967만원 중 수납액은 97억7,869만원이고, 지출액은 87억591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억7,278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회계별 잉여금 총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2억5,112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5,883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6,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8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와 29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6,130억3,380만원이며 6,289억4,1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208억906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2쪽 일반회계, 33쪽 기타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130억3,338만원이며 5,153억8,850만원을 지출하고 357억2,1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4억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032억2,370만원이며 5,066억8,259만원을 지출하고 354억7,0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8억1,795만원입니다.
아래 일반 공공행정부터 기타까지 세목 과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8억967만원이며, 지출액 87억591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인 2억5,112만원, 집행 잔액은 5억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과 3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제2장부터 219쪽 제3장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43쪽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244쪽 전용은 8건으로 3억7,061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이체는 82건으로 44억4,581만원입니다.
253쪽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255쪽 예비비 사용 총괄 조서에 보시면 예산액 392억3,900만원, 지출액 19억1,664만원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과 구청 별관 냉‧난방기 설치비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토지 손실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5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7쪽 제6장 채무 부담행위는 당해 연도 채무 부담행위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263쪽 기금 결산 총괄 설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55억7,61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64억441만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5,244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17억2,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당해 연도 조성액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979억6,076만원이고, 신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세부 사항은 266쪽에서 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제2장 기금 수입 지출 결산 그리고 289쪽 제3장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 및 295쪽에 잔액 증명서는 부서별 사용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서 416쪽까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안 재무제표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지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서 총괄 설명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5쪽 제1장 재무제표 총괄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326쪽에서 331쪽의 재정 상태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8쪽 하단 자산 총계 2023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693억6,120만원으로 전년도 6,827억252만원 대비 866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립과 이천동 시간 풍경 골목길 만들기 등 각종 자산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한 유동부채 99억5,126만원,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기타 비유동부채 86억3,616만원을 더한 총 185억8,7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 정도의 부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억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7,507억7,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에서 335쪽의 재정 운영표입니다.
지난해 1년간 재정 운영 결과인 총 수입과 총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용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은 337쪽에서 406쪽까지 나오는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로 우리 구가 당해 연도 보관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 29억8,729만원에서 당해 연도 2억3,354만원이 발생하고 4억4,18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7억7,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410쪽에서 414쪽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은 채무 관리 보고서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재정 규모는 2020회계년도 증가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실제 수납액 기준 세입의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세원 관리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미수 세금과 미수 세외 수입금 감소, 이월 사업 최소화 등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검사 시 지적‧권고해 주신 부분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민욱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425쪽 제1장 성과계획 관리 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변화하는 도시재생, 함께하는 나눔 복지, 창조하는 교육 문화, 찾아오는 관광 경제, 소통하는 으뜸 행정을 통해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26쪽에 조직 및 인력 총괄 현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727명 정원에 현원이 720.25명입니다.
427쪽부터 449쪽까지는 주요 성과 및 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전략 목표 수 7개, 정책 사업 목표 수 89개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지표 수는 182개입니다.
목표 지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이 25개, 달성이 122개, 미달성이 35개입니다.
성과 목표 및 재원 비중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개의 실‧국 중에 주민행복국의 재원 비중이 85.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51쪽부터 767쪽까지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는 각 부서에서 기 보고 받으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결산 검사 시 결산위원들께서 부서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와 그에 따른 성과분석,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하여 주셔서 수정 가능한 성과분석과 추진 실적 등의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고하셨던 부서별 전략 목표, 정책 사업 목표, 단위 사업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거나 성과지표가 명확하지 않아 성과 측정이 정확히 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성과계획서 수립 시 예산서상 단위 사업 및 주요 사업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사업 목표를 수립을 하고, 각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이고 또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사업소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425쪽 제1장 성과계획 관리 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변화하는 도시재생, 함께하는 나눔 복지, 창조하는 교육 문화, 찾아오는 관광 경제, 소통하는 으뜸 행정을 통해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26쪽에 조직 및 인력 총괄 현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727명 정원에 현원이 720.25명입니다.
427쪽부터 449쪽까지는 주요 성과 및 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전략 목표 수 7개, 정책 사업 목표 수 89개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지표 수는 182개입니다.
목표 지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이 25개, 달성이 122개, 미달성이 35개입니다.
성과 목표 및 재원 비중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개의 실‧국 중에 주민행복국의 재원 비중이 85.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51쪽부터 767쪽까지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는 각 부서에서 기 보고 받으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결산 검사 시 결산위원들께서 부서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와 그에 따른 성과분석,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하여 주셔서 수정 가능한 성과분석과 추진 실적 등의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고하셨던 부서별 전략 목표, 정책 사업 목표, 단위 사업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거나 성과지표가 명확하지 않아 성과 측정이 정확히 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성과계획서 수립 시 예산서상 단위 사업 및 주요 사업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사업 목표를 수립을 하고, 각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이고 또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사업소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민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 회계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액 73억원 중 납세 태만이 49억원 67%로 부과 부서와 체납정리 부서의 협업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세출 결산 중 구 전체 예산 집행 잔액이 536억원이며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지출 잔액은 142억원 26%로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같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최소화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연도 말 발생하는 민간위탁 수수료와 같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내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기간 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것이기는 하나 추진 가능성, 사업 여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여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액은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으나 회계 제도 운영 및 계수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 회계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액 73억원 중 납세 태만이 49억원 67%로 부과 부서와 체납정리 부서의 협업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세출 결산 중 구 전체 예산 집행 잔액이 536억원이며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지출 잔액은 142억원 26%로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같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최소화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연도 말 발생하는 민간위탁 수수료와 같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내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기간 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것이기는 하나 추진 가능성, 사업 여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여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액은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으나 회계 제도 운영 및 계수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욱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과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및 성과 보고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 2024년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좀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건과 사고이월로 이관된 건들이 생각보다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수, 그리고 금액까지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들이 향후 2024년도에 모두 집행이 되어서 그 집행 예산을 통해 구민들께 다시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는 게 저희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들에 한해서 발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작년 3차 순환로 중동교부터 했던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오면서 작년 본예산 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초창기 때부터, 이 이야기는 2022년도 말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회에서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실제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내부적으로 계속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그를 통해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런 사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기조실이랑 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와 계시니까 전 부서에다가 좀 알려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에 대한 예산 지출과 그 목적에 관해서 사용한 부분들은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과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및 성과 보고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 2024년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좀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건과 사고이월로 이관된 건들이 생각보다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수, 그리고 금액까지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들이 향후 2024년도에 모두 집행이 되어서 그 집행 예산을 통해 구민들께 다시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는 게 저희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들에 한해서 발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작년 3차 순환로 중동교부터 했던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오면서 작년 본예산 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초창기 때부터, 이 이야기는 2022년도 말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회에서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실제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내부적으로 계속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그를 통해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런 사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기조실이랑 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와 계시니까 전 부서에다가 좀 알려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에 대한 예산 지출과 그 목적에 관해서 사용한 부분들은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특별히 답변드릴 거는 없고 결산 검사하시면서 이번에 위원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알겠습니다.
결산 검사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다시 결산서 수정이 가능할 텐데 그때는 꼭 잊지 않고 각 부서마다 수정된 내용으로 내년에 만나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결산 검사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다시 결산서 수정이 가능할 텐데 그때는 꼭 잊지 않고 각 부서마다 수정된 내용으로 내년에 만나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고맙다는 말씀을 행정지원과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성과 보고 관련해서 평소에 집행부에서 어떤 성과를 위한 성과지표를 한 게 없지 않았나 이렇게 설정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권고해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조금 전에도 제안 설명해 드렸다시피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욱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과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과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과 답변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개선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1년 동안 남구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살피고 점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과 답변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개선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 1년 동안 남구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살피고 점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