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복국장 김봉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주민행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주민행복국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위생과장 최현주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4년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열어가는 함께하는 복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나누는 기쁨 더하는 행복 후원 결연 사업 추진으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등에 5개 사업에 11억6,963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예 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자활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으로 10개 단체에 13억1,469만8,000원을 지원하여 보훈 대상자 예우와 생활 생계 안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힐링 복지 명품 남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안전 점검 실시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21억8,645만2,000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상,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남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복지공동체 제10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9명을 구성하여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개최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13회 남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과 사회복지 종사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 추진으로 민관협력 공모 사업, 타운홀 미팅, 사회복지사 민관합동 워크샵, 성과 보고 대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의 가치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13개 동 261명의 동 단위 지역사회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1마을 1특화 사업으로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13개 동 391명의 민간사회안전망 남구연합회를 구성 운영하여 저소득층 발굴 지원과 지역복지 특화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청소년 세대의 주거 공간 지원인 정리수납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65개 세부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중앙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으며, 23년에는 국외 추진 전략 51개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4개 유형에 1,578명, 12억2,133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서비스 기준 정보 준수나 부당 결제 여부 등 지도 점검을 통한 건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가치 있는 변화 생활 공간 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오프라인 활동 8회 등 일상생활 중 불편 사항 개선과 제안을 하는 등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피고 나누고 보듬는 복지 남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행복이음 빅데이터 및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 가구 발굴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활성화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고위험군 AI 케어콜 사업 등에 노력하였으며, 12쪽 주민 맞춤형 통합 사례 및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협력을 위해서 주민의 복합적 욕구 파악을 위한 통합 사례 회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연계나 생활용품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초기 상담 모니터링 등 동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희망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의료 등 긴급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인 공동모금회, 영남대, 카톨릭대 병원과 연계한 지원 등을 하였으며, 그리고 현장 중심의 생활복지 지원으로 일시적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달구벌 희망 급여와 거주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사업 등 현장 중심의 생활복지 지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의 성과로 23년 지역 복지 사업 평가 2개 부문에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과 소통, 공감 공유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자활 자립 강화로 소득권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 안정과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보조기기 교부 등 생활 안정에 6만7,158건에 84억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설치 협의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63명, 113억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관리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26개의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지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전쟁 미경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전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 사랑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보훈 문화 행사를 올해는 전년도 보완점으로 제시되었던 위치적인 한계로 접근성이 낮은 점, 본식과 체험 분석의 공간 분리, 장소의 한계로 체험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여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10월 12일 개최 예정이며, 보훈청과 협업하여 보훈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망설인 기계에서 친근한 기계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관 키오스크 교육입니다.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 주문이 일상화된 요즘 시기에 관내 복지관 2개소에 키오스크를 설치, 디지털 기기 조작이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주문 방법 등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키오스크 구입 완료 후 지난 5월부터 2개의 복지관에서 회차별 16명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예약이나 식당 메뉴 주문, ATM기 무인 민원 발급, 열차 예매, 카페 이용 등의 프로그램으로 남구 종복은 스마트 강사를 무료 초빙했고, 대명복지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문 강사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14회 남구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복지박람회는 공룡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일부 해소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은 공룡공원으로 9월 7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매년 체험 부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체험 부스의 이동 구간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족 단위 참여자에 대한 공연 등을 다양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먼저 마음 건강 충전 in 사업은 시니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연계, 52명의 경찰,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고독사 고위험군 가구 260세대 정도를 2인 1조로 주 3회 방문, 건강음료를 지원, 안부 확인과 응급 상황 확인 및 응급 상황 확인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처 및 연계를 통한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인 위기 가구 전문사례관리단 운영은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증가하는 위기 가구에 대해 폭넓은 기술과 현장 경험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활용, 위기 가구와 접촉,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사혁신처 공모 사업 2년 연속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 전문 사례관리단 7명이 위기 가구 방문, 안부 확인, 고질 민원 관리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사천리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위기 가구 신고 및 지원 대상자 복지 욕구, 커뮤니티 정보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원스톱으로 확인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남구형 일사천리 복지 플랫폼을 웹사이트 형식으로 구축,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는 14쪽에서 1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사업입니다.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인,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기존 전담 없이 그룹형으로 운영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활동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대일 전담 제공 인력을 배치, 집중적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313번 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지도 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어 매뉴얼 제작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23년 민간보조사업자 회계 실무자 교육에 시설 담당자 교육 참석과 지도 점검 시 반복 지적 사항 예방을 위해 집중 지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홍보와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대책 수립 사항에 대해서는 23년에 행복정책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명2동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박람회 체험 부스 운영, 영선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체험 교실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물품 계약 시 남구 지역 업체 이용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학대 예방 의무 교육 외에 추가 교육 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점검 시에 남부경찰서와 협업하여 추가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 한마당 개최 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2년에 공룡공원 개최로 호평을 받았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어 23년에는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클라이밍장, 맨발 산책로로 연계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공룡공원 부근 주차장 공사 완료로 어느 정도의 주차 부족한 현상은 해소된 바로 9월 7일 공룡공원에서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등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서면 회의를 지양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14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쪽에서 26쪽 관리번호 315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는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정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그리고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긴급복지 대상자 심의 등을 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사업 특성상 즉시 지원 사업으로 12회에 걸쳐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12명으로 구성되어 23년에는 정책 사항 심의 안건 부재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27쪽입니다.
  관리번호 316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예산은 사회복지관 운영인 사무관리비 등 41건으로 예산액 68억470만7,000원, 지출액 56억7,589만원, 미집행 금액이 11억2,881만7,000원입니다.
  미집행 현황은 27쪽에서 3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에 4번인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배관 교체 공사 특교금으로 23년 3차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겨울철 난방으로 인하여 공사 시행 어려움으로 명시 이월한 예산입니다.
  현재 5월 31일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6번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은 사망 위로금, 보훈 수당, 명예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에 따른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14번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22번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원 후에 남은 지출 잔액입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317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등 14개 단체의 지원 금액 2억8,5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23년 복지박람회 개최 400만원 증액과 10개 보훈단체 보훈 정신 함량 보훈 사업비로 950만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행사에 3,000만 원 신규 편성, 영호남 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지원 500만원 증액 등으로 세부 내역은 32쪽에서 3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318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쪽 관리번호 319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관 운영비 예산액은 22년도, 23년도 동일한 330만원이며, 지출액은 22년도에 221만7,000원, 23년도에 327만3,000원을 하였습니다.
  시책 추진비 예산액은 22년, 23년 동일한 3,510만원이고, 지출액은 22년도에 2,987만2,000원, 23년도에 3,032만2,000원으로 45만원 증액 지출하였습니다.
  35쪽에서 42쪽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집행 금액 중 10만원 이상은 건당 기재를 하고, 10만원 미만은 합산 기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업무추진 관련 각종 기관단체, 유관 기관 등 간담회, 업무협의 등의 비용으로 187건에 2,938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35쪽에서 4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20번 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3쪽 관리번호 321번 2023~2027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사업비 1,878억5,600만원이 연중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책자 43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관리번호 322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26건으로 전부 공개 22건, 부분 공개 1건, 기타 취하 등이 3건입니다.
  전부 공개 22건은 전국 안마 바우처 예산, 장애인 주차증 부당 사용,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 지자체 공훈 선양 사업 현황 청구 등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고, 부분 공개 1건은 공개 내용 중에 일부 노인복지관에 임금 지급 내역이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항으로 부분 공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하 3건은 정보 부존재로 통지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23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지체장애인 남구지회 등 3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10개 보훈단체가 버스 임차 계약서 미첨부, 지출 품의서 청구서, 고지서 누락 등 동일 사례 지적이 대부분으로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교통장애인 협회 남구지회는 지출 품의서 누락으로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내역은 45쪽에서 4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관리번호 324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사무 수탁자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의 3개소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동 방문 목욕 사업이 3년이며, 기타 사무는 5년으로 자세한 계약 기간, 위탁금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25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 보유 정수 물품은 일반 승용차 등 5종 15개의 물품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물품이 일부 있지만 대다수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구입 연도, 내구 연수, 현 상태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14번 관리번호 326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에 신규 사업 현황은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3년도 신규 사업 현황으로는 먼저 고독사 위험군 예방 관리사업인 24년 AI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2,033만8,000원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의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에게 AI 스피커를 설치,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사업은 등록 장애인이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소지자에게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은 긴급 돌봄 사업 종료 후에 따른 취약계층, 위기 장애인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23년부터 전국 확대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대상 주택의 내외부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을 가구당 380만원 내외로 보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98년에 편의 증진법 이후에 신축,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조사 509건으로 전수 조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은 시각장애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요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고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관리번호 327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 및 선진도시 견학과 우수 시‧도 벤치마킹 등 타 시‧도 출장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328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9쪽입니다.
  관리번호 329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30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사업인 첫 번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행사는 전년도에 낙동강 승전 기념관에서 ‘남구에서 빛나다’라는 슬로건으로 800여 명의 보훈 대상자 가족, 청소년 주민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두 번째 TV는 나눔을 싣고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주요 기부자 전달식 장면을 구청 청사 DID나 민원실 내 DID, 행정복지센터 내에 상‧하반기 기부자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쓰다듬기 민관 합동 사회복지 워크숍은 복지 종사자들의 소통 강화로 플로깅을 통한 워크숍을 23년 5월 18일 민간 복지업무 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공연, 앞산 전망대 등을 관람하였습니다.
  50쪽 네 번째 언제든지 달려가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순수 재능기부 민간 해결사업단으로 위기 가구 발굴과 일상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생계 위기 지원, 이웃 주민 돌봄 등 현장 중심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의 스스로 활동하는 보호 체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해 존중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생각 바꾸기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장애 체험 교실과 인식 개선 교육을 대명2동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영선초등학교 재학생 등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알고 이용합시다’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지속적 계도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및 도서관 불법 주차 계도, 아파트 주차 계도 홍보 공문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협업 사업으로 첫 번째 청소년 방학 중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사업 ‘청정하다’는 주거환경 취약 청소년 30명에게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정리 수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가 찾아가는 가정 방문, 정리 수납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방까지 쏙쏙쏙 찾아가는 사각지대 발굴 사업’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주요 고지서인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용 봉투, 지방세 고지서, 쓰레기봉투 등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고 문구를 기재해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49쪽에서 5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31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 과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주민과 타 지자체에 홍보하고자 2019년 11월 8분 정도의 홍보용 영상물을 920만원에 제작하였습니다.
  52쪽에서 54쪽 상단입니다.
  관리번호 332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중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먼저 공사는 23년 무장해 주택 옥상 방수 공사 등 3건으로 설계 금액 3,455만2,000원, 계약 금액은 3,163만8,000원입니다.
  무장애 주택 옥상 방수 공사는 주택 입구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 전체 방수 기능이 오래 가는 시트 우레탄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2개소에 경사로 등을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는 남구 사랑 점자 소식지 제작 등 7건에 설계 금액은 4,069만3,000원, 계약 금액은 3,752만원입니다.
  남구 사랑 점자 소식지 제작은 시각장애인에게 배부하는 점자 소식지로 대구점자도서관에서 840부를 제작, 구청과 동에 비치, 남구 주민에게 배부되었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 156명 정도에게 일식 1만원 상당의 보양식 등 도시락을 4주간 주 2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외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물품, 복지박람회 현수막 제작, AI 돌보미 홍보 물품, 충무 계획 인쇄비입니다.
  53쪽 하단입니다.
  용역은 지역 복지사업 힐링 워크샵 등 5건으로 설계 금액 2,245만원, 계약 금액 1,995만원입니다.
  그중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안전 점검은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1회 점검하여 시설물 구조 상태 등에 따라 안전 등급 평가로 23년 B등급입니다.
  관리번호 333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로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 평가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4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23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민관 협력 자원 연계 분야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평가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4,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포상금 5,400만원은 23년도 고독사 예방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 추진에 예산 편성하여 구비 절감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관리번호 334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9건이며, 종합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자립 주택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6쪽 관리번호 335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36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은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무직 근로자는 통합 사례 관리사 3명입니다.
  관리번호 337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원 규모는 사회복지관 2개소,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대구광역 푸드뱅크, 늘해랑 푸드마켓, 장애인 시설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 등 26개소 등 31개 시설에 총예산 82억8,277만8,000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명복지관 등 31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한 결과 대명복지관 등 10개 시설은 지적 사항이 없었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21개 시설은 지출 후 세금계산서 일정 기간 후에 신고하고, 세금 세출 과목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종사자 4대 보험 정산 미실시 등으로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계 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시설별 지도 점검 내용은 59쪽 하단에서 63쪽 상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338번 긴급복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세대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3,750가구가 신청을 해서 5,517명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포함하여 30억5,413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별 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관리번호 339번 행복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3억5,388만2,000원을 기부받아 생계지원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제안 계획 등으로 3억3,79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40번 이웃 지킴이 후원 결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2,000원 행복 플러스 사업, 명절 맞이 후원 연계, 연말 연시 희망 나눔 운동, 라이온스 결연 사업, 공무원 1퍼센트 나눔 사업 등이며, 지원 실적은 저소득계층 3만1,922세대 9억5,997만3,000원,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7개소에 1,718만원, 기타 복지시설 프로그램 후원으로 12개소에 9,651만2,000원, 경로당 등에 69개소 3,629만원 등을 총 11억99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 관리번호 341번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측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발굴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중심의 시급한 불편 상황을 자발적 재능 기부로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달구벌 희망 급여 취약 계층에게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 등을 해주는 생활 불편 개선 사업 등 있으며, 희망기동대 홍보 운영비와 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이루어진 희망기동대 사무관리비와 저장 강박 등의 대수선이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행복 코치 사업을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 등 83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관리번호 342번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통합사례관리의 수당 등 경비 사각지대 발굴 및 동 특화 사업 추진 경비, 기타 의료 생활지원비 등으로 예산을 1억2,831만4,000원으로 1억2,611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관리번호 343번 복지 한마당 개최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13회 남구 복지박람회를 앞산 국제 클라이밍장 일원에서 23년 9월 16일 39개 기관 450여 명 인력이 참여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40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참여 기관 단체의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행사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으로 동 협의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을 협의체 위원 50여 명과 진주 박람회 견학, 문화 체험, 동별 교류를 하였으며, 동 협의체 1마을 1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13개 동 25개 특화 사업을 추진, 13개 동에 1,0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협의체 대표자 네트워크 강화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67쪽 중간입니다.
  관리번호 344번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위반 건 단속 실적입니다.
  위반 지도 단속 건수는 1,753건으로 과태료는 1,584건에 1억6,929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868건에 8,777만7,000원, 체납은 716건에 8,151만7,000원, 징수율은 51.6퍼센트 정도입니다.
  부과 제외는 계도나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인데 신고된 건수로 169건입니다.
  관리번호 345번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지체 장애 등 15종의 장애 요인에 따른 장애인 수는 심한 장애가 3,248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6,215명으로 총 9,463명입니다.
  68쪽입니다.
  관리번호 346번 장애인 사업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 수급자 장애인 수당 지원 등 13개 사업에 5,914명에게 국‧시‧ 구비 포함 88억2,754만5,000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47번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 및 환수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과‧오 결제 1건 19만5,000원은 장기 요양과 중복 결제되어 19만5,000원을 환수를 하였고, 허위 결제 1건은 활동지원사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대신 서비스를 적용하여 건수는 29건이나 적발 건은 한 사람이 29건 결제해서 119만6,000원 환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복지시설이 장애 시설도 있지만 보훈 단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 회계 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은 다 알고는 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개 단체에서 정산 보고를 받아보니까 서류 자체에 일률적인 면이 없었고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통성이 없어서 팀장님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공통 양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 보고 들어올 때는 그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시도록 일일이 지도 점검을 한 상황이거든요.
  구비 서류는 그분들이 보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숙지하도록 하여 얼마 전에 10개 단체를 다 돌았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통장에서 지출 내역은 있는데 영수증이 미첨부돼서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누락이 된 부분이 보완되면 보완을 하고, 안 되면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얼마 전에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수시로 담당자가 시간을 내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파악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수혜금은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이런 부분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입니다.
  신고 건이 들어오면 실질 조사를 위해 면담 조사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건에 따라서 개선 명령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그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아시는 분이 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부정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연계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형식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지원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중앙 지원 발굴 대상자는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주는 건수고요.
  지자체 발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량 조절이라든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내려주는 건수라서 그건 유동성으로 변경은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건수 자체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중앙 행복이음 시스템에 이분들의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지자체에는 빠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빅데이터 자료에 기존에 이분들의 명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기 가구가 줄어드는 것이 좋은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점이 보이는 거라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매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은 정말 많기 때문에 솔직히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예방은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위기 가구는 많이 발굴된 상황이고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숫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일단 신청 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받는데,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작년에 15건 정도 지원했는데요.
  대부분 전동침대나 보행차, 휴대폰에 청취 증폭기 같은 경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올해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4,28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교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다른 보조기구는 내구 연한이 되게 짧습니다.
  내구 연한이 짧으니까 내구 연한 안에 서비스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전통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길고 또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서 그 보조기구 대부분의 수리가 전동 휠체어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현재 사업에는 없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대부분 민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구 연한이 짧기 때문에 그 내구 연한 안에 고장이 나면 서비스 기간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른 보조기구에 대한 불편함을 크게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16회기로 해서 복지관별로 16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든요.○정재목위원  지금까지 총 교육한 것이 16명인가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3월달 키오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사업은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복지관별로 회차별 16명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보통 5월 22일부터 7월 하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매해서 설치했지만, 키오스크 교육을 물론 일반인이 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이 강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강사를 무료로 초빙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대명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걸 몰랐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 이 공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문 강사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많이는 8회차, 12회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광주 남구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버스로 이동하시거든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대부분이 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이십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중복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중에 청각이나 다른 장애를 포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대부분이 지체장애인인 것이지, 참석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참여를 하시게 되면 다른 타 장애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제가 장애 유형별로 참가 인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지체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거기에 다른 장애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장애별로 협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노인 종합복지관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노인복지관 사업 자체가 다 파악이 안돼서 복지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키오스크 교육은 없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시에서 작년에 고독사 위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동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명단을 받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안부 전화부터 방문까지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은 중복이 안 되도록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음 건강 충전 사업이라든가 동에서 유선 확인해서 안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퇴직공무원 7명이 하는 것 하고 총체적으로 명단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마음 건강 충전 사업은 지난해에 고독사 조사에서 중점 대상으로 나오신 분들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실 고독사 예방 사업 자체가 끝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정책과뿐만 아니고 기관에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정말 많고, 힘쓰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발생률이 적고,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에 목적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좋은 말씀이십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큰 숙제 주셨는데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지난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1,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족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설명회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관리자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최종 관리 주체는 가족센터로 해서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복지부 사업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선지원 후조사이다 보니까 재산이나 소득 부분하고 금융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자산의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발달장애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상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답변이 좀 어려운데 혹시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증의 분들이 계신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지적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발달 장애에 속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바우처들이 있고요.
  심리 지원이라든지 중장년층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경증의 발달장애인 분들은 학교라든지 그 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방금 좋다고 말씀하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일대일 주간 보호 서비스 외에도 시에서 야간에도 공동생활처럼 생활하시고,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하는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되었거든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가정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참고로 우리 구에는 이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 총 4분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폭력성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발달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은 관리가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별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관련 사업이 최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이용하는 1인당 460만원 소요가 되다 보니까 10명만 해도 1년간 몇억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경우고요.
  대부분 이 사업들은 시에서 100퍼센트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되고요.
  장애인 대상으로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별도로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진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중 대부분 사례관리로까지 발전하시는 분들이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가구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 같이 지적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정신장애도 같이 중복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동과 다른 부서가 다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통합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구는 이웃과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사례 관리로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최대한 관리하고 구호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현재 사무실 내에 사무원으로 있으신 곳은 상이군경회등 한두 곳 정도밖에 없고요.
  고령층이 있는 6.25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단순 청소뿐만 아니고 고령을 보좌하는 차원도 있고, 사무도 볼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보내드리면 좋은데, 장애인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한계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최대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자체 내 해결이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의원님들도 찾아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운영비, 사업비는 당연히 이야기 하시고요.
  여기 사무실에 서류를 관리해 주시는 사무원을 1명씩 배치해주면 안 되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충당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 마음과는 다르게 반응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원을 한 명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예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매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를 조금씩 계속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꾸리시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항상 똑같은 것이 지적되는 상황이라서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회관 자체에 10개 단체가 다 들어간다면 단체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보훈회관이 들어간다면 전체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시각장애인 쉼터 사업에 당초 노래 교실과 컴퓨터 교실을 담았었는데 노래 교실은 진행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좀 높았는데 컴퓨터 교실은 추진이 약간 미비한 상황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컴퓨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면 자재부터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담당 팀장님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근데 가요 교실이나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여건상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이게 영상물은 아니고 전달식 장면을 송출하는 거라서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계속 받았으니까 받아야지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아마 그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신청 인원과 지원 인원의 표기가 신청 인원을 가구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구가 신청을 하면 그 가구 안에 보통 1.5명 내지 2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3년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모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전국에서 보면 지자체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 이걸 시행하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선정을 안 해준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업 자체가 너무 좋고 담당 공무원들의 열의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상황이었거든요.
  중간에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필되면 이 사업이 3년간으로 묶여 있지만 이걸 중단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 성과가 좋으면 인사혁신처에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거제도에서 신청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조금씩 확대가 되면 사업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다고 보고, 마지막이 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