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임혜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 당면 현안 사항, 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문화 공감대 형성에 관한 추진 사항입니다.
  가,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은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 지식과 지켜야 할 중요 교통법령을 총 14회에 걸쳐 중점 홍보했습니다.
  나, 교통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에 있어서는 복지관, 경로당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초등학생과 유아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는 법에 대해 중점 교육을 했습니다.
  세부 수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700쪽입니다.
  교육 외에도 다양한 홍보 사업을 펼쳤는데 초등학교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자락길 걷기대회에서 홍보부스 운영,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상식을 보급했습니다.
  701쪽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분야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차 면수 133면을 갖춘 고산골 주차 빌딩을 준공하였고, 마을 단위 주차장 확충 사업과 37개소의 공영주차장도 안전하게 관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추진한 고산골 주차 빌딩은 총사업비 61억7,000여만원을 집행하여 최신 관제 장비와 시설을 두루 갖추고 지난 연말 준공하여 금년 2월 말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나, 이 밖의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공한지 무료 주차장 3개소 11면을 조성하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개소 3면을 조성하고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라,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총 5개 단체가 새로 참여하여 127면의 개방 면수를 확보했으며, 기존 개방 기관들과 함께 명절 주차장 개방 사업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 관리는 대명2동 일원 155면에 대해 신청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사용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703쪽입니다.
  사,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37개소 1,277면에 이르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구 직영과 민간 위탁으로 나누어 18곳을 유료로 운영하고 15곳을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총 7,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와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고, 주차장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704쪽입니다.
  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연중 관리하는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나 보수 외에도 가항 효명초등학교 외 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발광형 표지판 9개를 설치했고, 이면도로와 골목길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많은 교차로 알리미는 총 59개를 설치했습니다.
  705쪽입니다.
  다, 이천로와 대명로 일원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신설 개최하였으며, 라항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공사는 현충 삼거리 등 3곳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마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는 지난해 대구중학교 안전 펜스 설치, 남도초등학교 바닥 신호등 설치, 효명초등학교 외 3개 초등학교에 안전 펜스 설치 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06쪽입니다.
  아번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항입니다.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주는 투광기는 총 19곳에 35개를 설치해서 야간과 우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도록 했습니다.
  4,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 교통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자전거 수리센터는 지난해 총 9개월의 운영 기간 동안 5,000여건을 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설물로는 보관대 126대와 공기 주입기 33대를 관리 중입니다.
  보관대에 방치하는 폐자전거는 주기적으로 수거 처분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을 통한 시설 보수로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412건의 시설물에 대해 11억4,300여만원을 부과 징수했으며, 대구시 승용차 요일제도 지속 홍보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5번 선진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부문입니다.
  가,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연중 단속 실적은 3만8,640건이고, 현장 계도는 4만8,000여 건 정도입니다.
  주차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 이의 신청 건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지난해에는 1,3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접수 건수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여 23년 한 해 동안만 1만2,198건을 처리했으며, 자료 분석을 거쳐 8,49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민간 계도반 운영 실적은 1,080건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힘써주고 계십니다.
  6번 완전한 건전 운수 행정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부문입니다.
  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관리하여 441대, 월 3,200여 만원을 지원했으며, 자동차 검사일 안내와 검사 명령도 총 4,0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708쪽입니다.
  다, 자동차 관리업체도 연 1회 전수 지도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라,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밤샘 주차 단속을 20회 실시하고 159건을 지적하였으며, 택시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 신고는 2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 앞산 케이블카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전문 기관 안전 검사와 월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총 3,731건을 신규 등록하고 신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위법 사항은 법질서 외면으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만큼 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사,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과태료는 총 19억7,000여 만원을 징수 결정했으며, 이 중 징수액은 12억6,000여만원, 미수액은 7억여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709쪽입니다.
  7, 안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사범 근절 추진 부문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무단 방치 차량 사건 155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뒤쪽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4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9명은 통고 처분하고, 56명은 이첩, 26명은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710쪽과 711쪽 당면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설공사입니다.
  남도초등학교 앞 전용 보행로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일대를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186제곱미터의 보행로를 개설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6억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지난 4월 착공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해서 현재는 공사 중지 기간이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중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마을 단위 공영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무료 운영 중인 대명1동과 대명4동 공영주차장 2곳에 대해서 무인 주차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유료 운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관제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주민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연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이 해당 주차장은 알박기 주차와 차량 방치 사례가 있어 유료화를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 당면 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관리번호 항목은 41번까지 있습니다.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관리번호 719번, 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 사항 4건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 내용 외에 추가 내용을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 1번 관련해서 현재까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은 총 5개 주차장인데 관제시설 설치와 또 위탁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점진적으로 전수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의 사항 1번 교차로 알림이 관련해서는 지난해 59건을 설치했고, 도로 재포장 구간과 일부 노후 구간을 선정해서 현재까지 연중 재설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718쪽 건의 사항 2번 횡단보도 투광기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거쳐 총 12개의 투광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해서 금년 상반기 보수 시행 중입니다.
  건의 사항 3번 어린이 보호구역 집행잔액 최소화 건의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대구중학교 인근 펜스 설치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액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19쪽입니다.
  관리번호 720번, 721번 주민 진정‧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과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722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 지난해 예산액은 13억5,8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10억9,316만원, 미집행 금액은 2억6,489만원입니다.
  상세한 미집행 사유는 유인물과 결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2쪽입니다.
  관리번호 723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지방보조금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과 교통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 외 2개 단체에 22년과 23년 동일하게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3쪽 관리번호 724번 기관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725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 집행 현황 중 기관 운영은 해당 없으며, 시책추진 예산은 22년과 23년 각 270만원으로 동일하며 지난해에는 2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4쪽입니다.
  관리번호 726번 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 주정차 위반 단속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매월 7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여 총 8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25쪽입니다.
  관리번호 727,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 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에 33억4,600여만원,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사업에 65억8,800여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 27억8,700여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 728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 총청구 건수 64건 중 23건은 전부 공개하고 8건은 부분 공개, 1건은 비공개 처리하였는데요.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 건입니다.
  관리번호 729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 지원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대구 해병대 남구지회이며 예산 및 결산, 각종 회계 장부 정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2개 단체에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관리번호 730번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731번 물품 관리 현황, 교통과에서 사용하는 미니밴 외에 13종이 있으며, 현 상태는 노후가 8종, 양호한 상태가 6종입니다.
  관리번호 732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의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27쪽입니다.
  관리번호 733번, 관리번호 734번, 관리번호 735번은 모두 교통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28쪽입니다.
  관리번호 736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사업 추진 실적 첫 번째,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 준공되어 금년 1월 준공식을 거쳐 2월 말부터 원활하게 운영 중입니다.
  2, 상습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내 배너 설치는 500만원의 예산으로 21개 지역에 45개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3번, 글로벌 남구 이륜자동차 영문 신고서를 제작 배치하여 외국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29쪽입니다.
  4번 ‘가입하자 의무보험, 하지 말자 무단 방치 홍보’는 캠페인도 실시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활용 홍보를 해서 의무보험 미가입과 무단 방치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적극 안내했습니다.
  5번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운영은 지난해 3월 구청과 각 동 민원실을 찾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6번 주민 행복을 위한 무단 방지 차량 사전 일제 정비는 지난해 4월에서 7월까지 집중 정비 기간을 지정하여 연중 총 301대를 접수해서 232대는 자진 처리하고 31대는 강제 처리했습니다.
  730쪽입니다.
  7번 자동차 검사 기관 안내 원클릭 서비스는 자동차 검사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 서비스를 구청 홈페이지 자동차 메뉴하고 연결해서 바로 클릭 한 번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 기간 경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737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738번 수의계약 내용 공사는 총 7건으로 설계 금액 7,815만원, 계약금액 7,038만원으로 계약률은 90퍼센트, 절감률은 10퍼센트입니다.
  731쪽 나, 물품의 제조 구매는 총 11건으로 설계 금액이 4,972만원, 계약 금액은 4,559만원이며 계약률은 92퍼센트, 절감률은 8퍼센트입니다.
  732쪽 다, 용역 항에서 총 17건으로 설계 금액은 1억8,292만원, 계약 금액은 1억6,426만원이며 계약률은 90퍼센트, 절감률은 10퍼센트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4쪽입니다.
  관리번호 739번 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 지난해 우리 교통과에서는 구‧군 교통사고 30퍼센트 줄이기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구시 전체 2위를 달성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1,6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관리번호 740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은 대부분 공영주차장 재산으로 2,000배 행복마을 제1공영주차장 외 57개소로 총면적은 3만9,150제곱미터이고 총재산 가액은 294억2,700여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37쪽입니다.
  관리번호 741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742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 교통과는 일반 임기제가 1명인데 교통 분야 전문직으로서 2005년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선택 임기제는 총 7명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과 교통 불편 민원 신고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각 임용 기간별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 중입니다.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서 공무직 근로자는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3명,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를 위해 총 6명을 지난해 기간을 달리해서 사역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관리번호 743번 운수 사업체 관리 내역, 남구 관내 운수사업체는 극동 자동차 외에 8개 업체가 있으며, 지난해 지도 점검 및 관리 결과 사업구역 위반 등 34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세부 내역은 유인물 73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쪽 관리번호 744번 교통 택시 불편신고 처리 내역, 관내 택시업체 및 개인 택시 불편 신고 접수 내역은 불친절 805건, 부당요금 47건, 승차 거부 13건, 도중하차 1건, 원거리 운행 6건, 정류장 질서 문란 7건, 기타 51건으로 총 21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처리 내역은 과태료가 41만원, 과징금 1,110만원을 부과하였고, 150건에 대해서는 경고, 5건에 대해서는 불문 처분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45번 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지난해는 현충 삼거리와 영대병원 교차로 앞산 공원 공영주차장, 앞산 서한 이다음 일대에 교차로 구조 개선을 비롯한 포장과 도색,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3억4,000여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741쪽 관리번호 746번 무등록 정비업체의 지도 단속 내역은 2개 업체가 적발되어 1개 업체는 행정지도, 1개 업체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47번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처분 내역입니다.
  지난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건수는 3만8,640건인데 과태료 부과 금액은 13억9,490만원입니다.
  2022년에 비해 단속 건수는 2,514건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8,16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48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은 처리 건수가 1,303건인데 이 중 부과 제외 건수가 1,270건, 제외 불가는 33건, 재판 이송이 156건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42쪽입니다.
  관리번호 749번 교통시설물 확충 및 개선, 지난해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 보수 공사로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차선 규제봉, 차선 분리대, 도로 반사경, 표지판 정비를 대폭적으로 했으며 사업비는 3억2,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50번과 관리번호 751번 버스 노선 승강장 관련 민원 접수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752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및 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743쪽 나, 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은 노외 노상주차장 20곳 775면에 대해서 수탁 금액 총 5억8,348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4쪽 관리번호 753번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난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다소 실적이 감소하여 2세대에 사업비 555만원을 집행하여 3면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번호 754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현황, 대명2동 대구교육대 부근 155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 요금은 분기별로 주간 또는 야간 이용자는 3만원, 전일 이용자는 4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물 관리로 안내판 7개를 교체하고 주차선을 도색한 바 있습니다.
  관리번호 755번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고정식 CCTV는 총 75대입니다.
  75대의 단속 실적은 2만6,937건이며, 이 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만4,378건입니다.
  이동식 CCTV는 총 2대를 운영 중입니다.
  차량에 장착하여 인력으로 단속하는 부문이고요.
  뒤페이지에 있겠지만 1만2,750건 단속에 1만1,51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46쪽 관리번호 756번 자동차 정비 관리업체 지도 점검 총 관리 업체 수는 91개 업체이며 종합 정비가 1개, 소형 장비 1개, 전문 정비 8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위반업체나 지적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747쪽입니다.
  교통 과태료 징수 관리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 실적은 3만9,820건에 19억7,056만원이며 징수 실적은 3만2,280건에 12억6,356만원이고 미수는 7,540건에 7억699만원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항 미수액 정리 현황입니다.
  7,540건 7억699만원 미수액 중에 감액은 67건 1,329만원, 압류는 5,347건, 4억6,827만원, 기타 조치 중인 것으로 2,126건에 2억2,543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8쪽입니다.
  관리번호 758번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
  무보험 운행과 차량 무단 방치 사건에 대해서 168건을 접수하여 155건을 처리 완료하고 처리 중인 166건은 금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59번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지난해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공사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주된 변경 사유는 지난해 잦은 감수에 따른 공사 기간 변경과 흙막이 공법 변경, 안전시설 추가 설치, 관급자재 사급 변경을 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는 당초 29억1,000여만원에서 33억4,400여만원으로 4억3,400여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교통과장 임혜경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료화를 두 군데 진행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장기 주차 차량하고 무단 방치입니다.
  이번에 대명1동과 대명4동 유료화 전환을 앞두고 장기 주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 조사를 해봤거든요.
  한 20~30퍼센트가 장기 주차이고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주차 회전율이 낮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유료화를 하려면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주차 면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적은 아주 조그마한 주차장은 사실 유료화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 20년 이상 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운전해보고, 교통신호 체계 분야는 경찰 소관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경찰과 주기적으로 회의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심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대구중학교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스쿨존 관련해서 남구에서 다른 지역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개선이나 보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민원은 안 들어오고, 다만 들어오는 것은 과태료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과태료가 12만원이고 높다 보니까 거기서 과속을 한다든지 신호 위반을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요.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 스쿨존 과태료를 왜 높게 했냐 이런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부과 제외는 감사 자료 30번, 748번 관리번호 항목에도 있지만 대부분 택배 차량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고장 차량도 있고 또 수사 차량, 장애인들 차량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택배 차량이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사실 교통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지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접한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아래쪽에 테니스장 하던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곳 앞산 카페거리가 주말이 되면 주차할 곳도 없고 한데, 선관위에서는 나름 선거 시즌 되면 투표소 함도 와야 하고, 동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진입해서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다 보니 개방하는 데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거 시즌만 피하고 저희가 시간과 날짜를 지정해서 안내판까지 제작하여 앞에 게시해주겠으니 좀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거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저희한테 팔으라는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공공기관마다 내부 사정이 있다 보니 참 여의치 않은 면이 있고요.
  또 대명중학교가 지금 스마트 학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대명중학교도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고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KT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하시는 분들이 하고요.

○교통과장 임혜경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인근 골목 상권이나 시장 상인회에 안내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저희가 금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온 바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화물차의 차고지 외 주차가 과징금 10만원입니다.
  법정 과징금이 너무 작다 보니 그냥 10만원 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남구 주소지가 아닌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으로 과징금 매기라고 이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유자들도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법적인 개선 사항도 있어 보이고요.

○교통과장 임혜경  없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회의록 읽어 봤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이 내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교통과장 임혜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교통과장 임혜경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그러니까 앞산 네거리에서 안지랑 네거리 갈 때 그 커브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임혜경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결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확인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제 폰으로 30분 동안 있으면서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도 찍어봤습니다.
  1분에 1대씩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찰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현수막이 작다는 것도 동감을 하고, 그 현수막이 무엇을 단속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감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운전자들이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잘 보이도록 크게 현수막을 하나 달아놨고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과 지도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하겠습니다.
  카카오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사측과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색깔 유도선 대안점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번에 빨래터 삼거리 스타벅스 있는 곳에 유턴인지 아니면 순환도로 올리는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진행하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하겠습니다.
  또 현재 바닥에 우회전 표시를 화살표로 해놨는데 사실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진입 금지 그런 큰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냥 진입 금지를 하면 안 되고, 사실 글자 수가 너무 많고, 이 부분을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글자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 이 부분에서 답을 못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다시 한 번 경찰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간헐적 단속이 아닌 100퍼센트 단속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의 자료 제출이 있었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과 공유해서, 단속은 어차피 경찰에서 해야 하고요.
  단속 시설물도 경찰에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좀 더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루종일 단속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 부분을 의논해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3차 순환선 개통으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 확 바뀌게 됩니다.
  도로 확폭을 해서 아마 지금과 같은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고 100퍼센트 확신하고요.
  그전까지만이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팀장 김창열입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당면 현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조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총 162회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업무정지 4건, 등록 취소 1건, 과태료 53건 행정조치하고, 수사 의뢰 5건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은 신고 2,278건, 검인 669건을 처리하였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는 방문 신고 2,669건, 인터넷 신고 588건, 전자계약 등 27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거래 신고 정밀 조사는 416건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 주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토지 이동지 정리 113필지, 토지 대장 소유권 정리 9,481건 처리하였습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검사 7건 41필지를 처리하였고, 세계측지계 기준점 성과 225점을 확보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로 지적 삼각점 3점, 지적 삼각 보조점 11점, 지적도근점 1,364점을 조사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공간 정보 자료 제공 17건, 사용자 권한 부여 및 말소 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6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으로 1,205건을 정비하였고, 지역 전산 자료 제공으로 민원 처리 1,638건, 정책 정보 제공 1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로 등록 증명서 48건 발급,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 주소 정보 생활화 촉진 및 체계적 지명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확충 설치, 유지보수 및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는 도로명판 10개 확충 설치하였고, 훼손 등 사유로 56개를 정비하였으며, 노후 건물번호판 2,743개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도로 구간 변경 3건, 폐지 3건, 건물 번호 부여 39건, 변경 14건, 폐지 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 동, 층, 호 부여가 안 된 건물에 신청 및 직권으로 768건의 상세 주소를 부여하였고, 1,000만원 예산으로 앞산 등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26개를 확충 설치하였으며, 23년도 사물 주소 부여 대상인 관내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 주소 79개를 부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7쪽입니다.
  100만원 예산으로 도로명 주소 알림장 1,364개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배부 및 교육 홍보하였고, 경상권 지명 정비 추진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의결된 13건 제명에 대하여 재정 고시 5건, 폐지 고시 8건 정비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는 전년도 대비 3.29퍼센트 하락하였고,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접수는 2건이며,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는 0건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지가에 따른 검증 결과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상향 2,307필지, 하향 213필지 조정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상향 2필지, 하향 2필지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5,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생산성 제고입니다.
  187필지에 대하여 실체 조사를 하여 구유 재산 11필지를 매각하였고, 시유재산 1필지, 구유 재산 1필지는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8쪽입니다.
  이천동 지적 재조사에 따른 구유 재산 면적은 3필지 감소하였고, 대부료는 45건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5건 부과하여 3건 징수하였습니다.
  6, 구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2023년도에 이천2지구 207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2024년 6월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 봉덕4지구 216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2024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당면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이며, 정비 대상은 총 6,250건입니다.
  예산은 4,500만원 정도로 22년에 1,223건, 23년에 1,205건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1,200건 정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2, 주소 정보 시설을 활용한 도시 안전 강화 사업은 관내 공용시설물, 아파트 건축 현장 등에 대하여 위치 정보가 포함된 주소 정보 7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 기간은 24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추진 일정 및 내용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3, 개별 공시시가 조사 사업입니다.
  조사 대상은 남구 전체 2만9,484필지로 국비 2,336만원, 구비 5,826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는 이천3지구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2,255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 일정 및 내용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사항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건의 사항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검증 시 적극 의견 제시하였고,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남구지회와 청렴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 사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정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23년 공인중개사 자율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남구지회와 공감의 날을 운영하여 지도 점검의 현안을 공유하는 등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부터는 각종 위원회 회의를 일부 대면 회의로 전환하였고, 예산 편성 시에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불용액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68쪽입니다.
  2,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용은 해당 사항 없고,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서면 및 대면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운영 실태는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70쪽입니다.
  4,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72쪽입니다.
  5,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6,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 없으며, 7,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3년 270만원 예산액 중 256만원을 지출하여 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 대비 39만원의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3쪽입니다.
  나, 실적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실적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은 256만원이고, 남구 관할 식당에서 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8,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 위반자 신고 포상금은 50만원 지급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9,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10,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2023년도 저희 과 행정정보 공개는 청구 건수 18건이며, 전부 공개 16건, 취하 등 기타 2건입니다.
  11,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 점검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 없고 13,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과 물품 관리는 항온 항습기 외 3종으로 모두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14,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에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가,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 없고, 계속해서 776쪽 나, 타 시‧도 출장은 공유재산, 도로명 주소, 공시지가 설명회 및 지적 업무 우수 사례 세미나 등과 관련하여 실시하였고 16,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77쪽입니다.
  17,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고 18,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공인중개사 자율 점검제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스스로 위법 사항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였고, 나, 공인중개사 남구지회와 함께하는 공감의 날 운영 협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와 청렴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 사기 근절 캠페인과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지적 확정측량 사전 검토제 운영입니다.
  각종 토지 개발 사업 준공 시 지역 경계 선정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하여 추가 공사비 발생과 사업 추진 지연 등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남구 확정측량 대상 68개소 중 인허가 협의 단계 중인 토지 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8쪽입니다.
  라,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에 따른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2023년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사업으로 관내 내구 연한 10년 경과된 노후 건물 번호판 2만여 개 중 매년 10퍼센트 정도 수량의 교체 정비가 목표이며, 이천동, 봉덕1동 및 민원 신청 건에 대한 2,743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주소 사용 편리성의 향상되었습니다.
  마, 위성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 상담 실시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민원을 대상으로 3D 지도, 항공사진 등 위성 영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바, 지적 재조사 사업 토지 소유자 입회 측량입니다.
  이천2지구는 207필지 2만7,330제곱미터로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토지 소유자 등 194명의 입회 및 유선 안내를 완료하여 재조사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 수의 계약 내용 중 공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나, 물품의 제조 구매는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도로명 주소 교육 및 홍보 물품 구매를 위하여 수의 계약을 진행하여 매년 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 용역은 전산에 등록된 지적 임야도의 오류 사항과 관련한 부동산 종합 광부 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 계약하였고 4,5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0쪽입니다.
  21,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으로 대구광역시 주관 주소 정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토지 정보 업무 연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85쪽입니다.
  23, 공유지의 변동 내역은 관련 자료와 같고, 24 가,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786쪽 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업무 보조 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고, 25, 토지 합병 분할 내역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90쪽 26, 지목 변경 내역도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27, 공시시가 결정 후 이의 신청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은 2건이고 2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8,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총 162회를 점검하여 시정할 건 업무정지 4건, 취소 1건, 과태료 부과 53건, 수사 의뢰 9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9, 공유지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은 토지 178건에 6만2,000여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가, 부과 징수 현황은 시유지 10건에 68만원과 구유지 35건 3,877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2쪽입니다.
  나, 미수금 정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고 31, 도로명 주소 사업 관리 운영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2024년도에 더욱 보완하여 높은 양질의 토지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외에 특별하게 어떤 방안을 해야 할지…….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중개업소 남구지회와 자주 소통해서 공인중개사를 자주 찾아뵙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맞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위원장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각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변상섭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변상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2,500필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해결한 것이 1,100~1,200 사이 정도 되고요.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원래 기한은 2030년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집단 불부합지만 해결한다면 빠르면 30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 사업지에 불부합지들이 들어가 있는 필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다 보면 빠르면 한 30년까지는 해결이 가능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10필지나 14필지씩 안 맞는 필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지를 추가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부합지라고 보이는 필지들을 정리하려면 30년은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2,500개 중에는 1,100~1,200개 해결을 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해결한 상태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변상섭  예, 사업을 1년에 여러 지구를 할 수 있으나 1년에 1건씩, 여러 개 지구가 되더라도 한 번씩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심지가 아니라면 사실 대구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600필지씩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역 섹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는 순수 도심지이기 때문에 영역이 거의 다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러니까 올해 사업지구를 두 군데를 묶어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필지 수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군데 떨어져서 하거든요.
  근데 세 군데, 네 군데씩 영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면 한 해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전세 사기 관련해서 민원인이 와서 신고했을 때, 그게 만약 형벌 규정에 포함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조사해서 하고요.
  형벌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수사 의뢰합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그거는 향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창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