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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인 보건소를 대표하여 이명자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 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자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자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보건소장 이명자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위원장 김재겸  이명자 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 당면 현안 사항과 2024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799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출생양육 지원을 위해 첫 아이 꿈드림,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소득 기준 관계없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과 체외수정 등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는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등 19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민에게 안전한 의약 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업소와 의료기기 취급 업소를 점검하여 검진 비용 부당 청구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하였고, 이어서 800쪽 진단용 방사선 장비, 구급차 및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 충격기 점검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수두 및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의 역학조사와 질병 정보 모니터망 구축, 다양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시행하는 등 4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탄저 등의 생물테러 대비 대응을 위한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801쪽입니다.
  활동성 결핵 환자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과 객담 검사를 실시하고,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의 조기 발견과 전파를 예방하는 등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결핵 환자 관리로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결핵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모기, 진드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 맞춤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충 기피제 분사기, 해충 유인 살충기 운영으로 공원 등을 찾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 건강 확보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만2,119건 시행하는 등 13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 취약 시설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3, 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0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관리 및 피해 보상 지원은 물론 위탁의료기관 66개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2만163건 등 3억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희귀질환자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공되고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로 중단된 대민 업무가 2023년 3월부터 일부 순차적으로 재개되어 진료 및 검사, 제증명 발급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당면 현안 보건소 리뉴얼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닫혀 있는 보건소 공간을 환경 정비 및 근무환경 개선, 노후된 장비 교체 등 재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환경개선 사업비 특교세 3억, 방사선 및 골밀도 장비 교체 구입비 특교금 4억으로 총 7억원이며, 현재 환경 개선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 중이며, 장비 교체 구입은 사전 조사 후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5쪽부터 845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9쪽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 2건으로 첫 번째, 남구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결과 남구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의 투입 비용 대비 주민 편익이 낮게 나타나 2023년 9월 1일 자로 사업 추진을 중단 결정하였으며, 향후 기관 공통 운영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알맞게 사용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였고, 보건소 대민 업무 재개에 따른 내용 변경 등 민원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811쪽 건의 사항은 6건으로 첫 번째, 청소년 응급실 거부 사건에 대하여 관내 응급 의료기관 4개소를 대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자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 안마원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 사항 안내 및 근로자 임금 체불 사례가 없도록 요청하고 하반기 정기 점검 시 특별히 당부드렸습니다.
  세 번째,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 점검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자 감시 계획 및 의료기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 476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812쪽 네 번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보건소에서 상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구청 안전총괄과와 협업하여 구청 및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약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자 감시 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취급 업소 점검 및 교육과 함께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산 조회를 통해 집행 잔액 발생을 줄인 결과 집행률 92.3퍼센트로 전년 집행률 87.2퍼센트 대비 5.1퍼센트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7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총 12명으로 지난해 3월 20일 제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남구 지역 의료협의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8일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으나 협의 안건 미발생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액 25억6,071만원 중 18억993만원을 지출하여 7억5,07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예산 127만원 미집행 건 등 37건 세부 사업별 미집행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1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6,912만원, 공공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건강약국에 1,080만원, 영남대학교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단체별 1억3,02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드림종합병원에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2023년 기관 운영비 예산액은 330만원으로 지출액은 312만원이며, 시책 추진비 예산액은 495만원으로 지출액은 467만원입니다.
  822쪽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3쪽 2023~2027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년간의 연중 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27억9,1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53억5,800만원, 방역소독 사업 29억8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111억6,2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 22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청구 114건의 처리 103건, 기타 11건입니다.
  824쪽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약국,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드림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또는 사업별 최종 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 현황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9종 33대이며 현 상태는 양호합니다.
  825쪽 업무 계획 대비 신규 사업 현황으로 2023년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역 내 드림종합병원을 양성자 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의 발생 수준과 발생 경향을 감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말부터 연말까지 사업비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2023년 생물테러 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중구와 청송군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에 참관하였으며, 타 지역 견학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11월 13일 앞산 축제 행사 장소에 생물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여러 유관 기관과 함께 초동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개최한 결과 대구광역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26쪽 2023년 신규 및 협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남구 관내 임산부와 부모를 대상으로 모자보건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남구맘 채널을 운영한 결과, 친구 가입이 202명, 자동 응답 메시지 전송 438건, 온라인 일대일 상담 158건, 홍보 게시물 발행 16건을 추진하였으며, 임산부 및 또래 부모 123명이 참여하는 남구 맘톡을 통해 육아 아이템 할인 정보, 출산 육아 프로그램 정보, 육아템 및 육아 상황별 조치 경험, 병‧의원과 약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827쪽 협업사업으로 취약계층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취약성 평가 및 사례 상담을 통한 개인별 필요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결핵 환자 76명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수 저위험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는 보건소 조명기구 교체 및 신설공사 등 5건, 물품의 제조 구매는 영상의학실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서버 구입 등 12건, 용역은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등 14건으로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3년 12월 질병관리청 주관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모의훈련에서 우수 기관으로 대구광역시장상 수상, 대구광역시 주관 2023년 보건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남구보건소는 건물 4,376평방미터와 토지 1,470평방미터로 현 보건소 건물 상태는 양호합니다.
  831쪽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일반 임기제는 진료 의사 2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2명으로 인건비 예산액은 2억5,902만원이며, 공무직 근로자는 진료실, 결핵 관리실, 예방 접종실, 모자보건 사업에 총 4명으로 인건비 예산은 1억2,452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방역소독 사업 외 5개 사업에서 총 4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832쪽 의료 장비 구입 현황은 빈혈 등 혈액 검사를 위한 자동 혈구 분석기 1대와 자동 심장 충격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 금액은 1,292만원입니다.
  다음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마시술소는 없으며, 안마원은 4개 업소로 상‧하반기 연 2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균 검사 실적 및 법정 감염병 발생 내역입니다.
  보균 검사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성병, 결핵 검사 등 총 2만9,082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833쪽 법정 감염병 발생 내역은 코로나19를 포함하여 2급 감염병 1만4,426건, 3급 감염병은 C형 간염 등 6종 406건으로 총 1만4,47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역 소독 약품 구입 및 사용 내역입니다.
  물안개 등 소독약품 33종 2,840통 9,803만원 상당 구입하였으며, 약품별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 각종 백신 구입 및 접종 실적입니다.
  BCG 등 23종의 예방접종 백신 5만6,160명분 6억6,838만원 상당 구입하여 위탁의료기관과 보고서를 통해 5만1,005명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백신별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6쪽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민원 신고 또는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원 6개소에 대해 검진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상세 내용과 연도별 의료기관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국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민원 신고 또는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된 약국 8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상세 내용과 연도별 약국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7쪽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 감독 내역입니다.
  의료기관 종별 147개소에 방사선 장치 420대, 특수 의료 장비 4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선 종사자 514명에 대한 피폭 검사와 방사선 장치 191대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38쪽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모기, 진드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로 나누어 계절별로 맞춤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16개의 소독반 25명을 통해 총 248일 동안 주 1회 이상 잔류분무 소독, 2주 1회 이상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결지역과 뒷골목 등 428개소의 방역 취약지를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839쪽 방역 장비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보건소 방역 차량 2대, 분무기 69대, 연무기 3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실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보건소 차량 관리 내역입니다.
  구급차 2대, 방역차 2대, 산업용 차량 5대 등 총 9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합니다.
  84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만성 심장병 등 32종의 희귀질환을 앓고 계시는 76명에 대해 의료비 6,053건, 3억8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질환별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1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실적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분만을 위해 건강관리 상담, 임신 초기 검사 등 임산부 52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유산과 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해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를, 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3개월분 엽산제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총 3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장비 현황 및 수리 내역입니다.
  의료 장비는 방사선 장치 등 13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업무를 재개하면서 결핵균 자동 염색기를 점검 수리하였습니다.
  842쪽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처리 실태입니다.
  민원 신고 또는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약국 4개소와 식품의약처 요청에 따른 점검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한 의료기기 판매업소 1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및 홍보 실적입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 코로나19를 포함한 급‧만성 감염병 환자 관리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843쪽 건강진단 결과서, 결핵 검진 등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및 지역 축제 행사 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각종 예방접종 대상자별 문자 서비스 제공, 안내문 배부 및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844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 정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임신 지원을 위해 예비 신혼부부 건강가꾸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를 지원하였으며, 출산 장려 캠페인과 남구 맘채널, 맘톡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유개 트럭 등 차량 7대의 엔진오일 교체 등 수리비 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남구를 위해 우리 보건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23년 평가 사업에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사업 평가대회, 생물 테러 대응 대비 대규모 모의훈련 보건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 장려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신규 시책으로 또 협업 사업으로 추진한 남구 맘스타그램&맘톡 운영 사업은 비예산으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참여하는 엄마들의 만족도도 제법 높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작년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같은 입장에 있는 임산부 또래 부모들끼리 남구 맘톡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한 만큼 23년도에 성과가 있었으니까 24년도에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거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4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 정책 사업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목표도 저출산 극복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국‧시비 이외에 남구의 순수 구비 지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사실은 순수 구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첫 아이 꿈드림 출산 축하금 지원비를 첫째 출생아당 10만원에 한해서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하면서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산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백일해와 풍진 예방접종을 구비를 드려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정현 의원님께서 7분 발언하셨듯이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실적으로 전년도에 527명이 등록 관리되어 있다고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등록된 인원만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와 비교해볼 때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프로젝트가 과제가 되어서 지원책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 실적이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10만원 정도라고 답하기가 너무 송구한데, 우리 남구가 추진 내용이 조금 약한 만큼 인구 감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미집행 예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년도 대비 실적이 우수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지난 결산 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도 너무 많으시고, 장려상 1건, 우수상 2건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감사합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첫 번째 물어볼 것이, 요즘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남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벌써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한 4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비상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상급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하고 대구 가톨릭 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선언했을 때 참여율이 한 3퍼센트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다음 종합병원이나 드림병원 등 일반 병원급 7군데에는 참여한 의사 선생님들이 없었고요.
  일반 의원급 개원의분들은 총 119개소가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22분입니다.
  전일 중단하신 건 아니고, 하루 종일 진료를 안 하시는 분들은 7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오전은 하시고 오후에 서울 집회에 참여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상 진료 대응 체계의 지침에 따르면 휴직율 30퍼센트 기준으로 해서 30퍼센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면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큰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남구는 지금 실정이 그렇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골에 가면 심각하더라고요.
  병원도 많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이 진료를 못 받아서 힘들어하시고요.
  어쨌든 남구는 큰 영향이 없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재목 위원    맞습니다.
  해결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799쪽 보면 구민에게 안전한 의학 질서라고 해서 지도 점검에 위반 업소들이 발생했네요.
  837쪽 보면 처분 내역도 나오고 위반 내용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842쪽, 이렇게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혐의 없음, 불송치, 특히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해서 제조한 것은 제가 볼 때 범죄 행위입니다.
  엉뚱한 약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심하게 보면 마약류라든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약도 공급할 수 있는 범죄이고, 여기 또 한 군데 보면 검사필증을 받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이거는 건강에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나 잘못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불송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판결이 이렇게 나버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그 혐의 없음 결정된 고발 건은 어떤 경우냐 하면 행정 처분은 고의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기계적으로 행정 처분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그다음에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처방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조제를 했지만 내용을 보면 총 133일분의 조제를 했는데 하루치가 빠졌습니다.
  하루치 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약 빠졌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한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엉뚱한 약을 준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건 이해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요?
  기소를 중지한다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기소 유예도 보면 처방전을 발행한 성분은 같은데, 이분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약을 줬다고 한 건입니다.
정재목 위원    같은 성분인데 이름이 다르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그렇게 해서 기소가 유예된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식약처에 요청받아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이 위반 사항이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5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시효가 지난 사항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이 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혐의는 있는데 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불송치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는 의료기기를 검사했다고 붙여져 있는 필증을 의원에판매해야 하는데 의료기기 업체에서 제거된 의료기기를 판매한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도 늘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항상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이 부분은 잘하셔서, 312쪽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약 관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마약을 압수하면 보건소에서 보관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검찰에서 마약을 압수하게 되면 폐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폐기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기를 합니다.
정재목 위원    폐기하기 전에 받아서 바로 폐기하지 않고 잠시 보관했다가 폐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폐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태까지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온 것은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보관 없이 바로 폐기하신다고요?
  833쪽에 법정 감염병 발생 내역이 있는데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대응도 잘하시고 확산을 막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박수라도 치고 싶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행정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 많은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긴장하셔야 하고 또 최근 발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신종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셔야 하는데 대비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올 초에 유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전담 대응팀이 새로 신설돼서 그 팀에서 바로바로 역학조사라든지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시설이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취약한 지역의 교육이나 훈련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손씻기라든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걸 잘 대응하면 확산되는 걸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건데 804쪽 보건소 리뉴얼 사업에 공간 재배치, 환경 정비 등 보건소 재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 착공에서 장비 설치까지 보면 3~4개월 소요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좁은 공간을 재배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있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그래도 지난 번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번 보건소 리뉴얼 사업과 관련해서 하루라도 보건소 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 끝에 공사비는 더 들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5일 동안 공사하고요.
  공사 시작하면 바닥하고 마르는 데 9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틀이 중간에 있고, 주말 토, 일이 끼이면 총 9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추석 연휴 기간에 공사를 다 하고, 정 안되면 중간 이틀은 몇 군데 휴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당면 현안 사업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3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 세부 운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9쪽 당면 현안인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주도형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은 건강 행태가 취약하지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건강증진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대명6동을 대상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보건 사업의 동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주민 역량 강화 및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주민 의견 수렴, 건강마을 만들기 협의체 자문을 통한 사업 방향을 결정하였고, 2023년 4월에서 6월 2개월간 대명6동 건강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12월까지 건강 리더 중심 걷기 동아리 운영, 건강 체조 전파, 치매 예방 체조 경연대회 참가 등의 다양한 건강 리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대명6동을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에는 건강 체조 리더 발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강 리더 심화 교육을 운영하여 건강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 전파 및 치매 예방 교실 운영, 건강동아리 운영 등 주민 중심 및 주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강화로 보편적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865쪽 관리번호 834번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건의 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건의 사항 1번, 등록된 치매 가족에 비해 치매 가족 지원 사업 수혜자가 적은데 많은 치매 가족들이 지원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 돌봄 가족과 보호자의 치매 환자 돌봄 역량 향상 및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가족 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남구 치매안심센터 카카오 채널, 소식지, 행정 게시대 등 주민단체 등을 통한 홍보자료 게시 및 비치, 치매 관련 행사 캠페인 실시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도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관련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돌봄 가족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치매 환자 가족 방문 사례 관리 시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중 안내하는 등 치매 돌봄 가족의 가족 지원 사업 수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7쪽 건의 사항 2번, 다문화 보건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언어적, 경제적 문제로 치과 진료 등 보건 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적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보건소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 구강 보건 교육, 잇솔질 교육, 구강병 예방 진료 등 포괄적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아 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 가족센터, 초‧중등학교 연계를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 및 포괄적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69쪽 건의 사항 3번, AI IOT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평가 시 대상자 대상 평가와 보호자 대상 평가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AI IOT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AI IOT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건강군, 전허약군으로 분류하여 어르신의 허약 정도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 건강 실천 미션을 부여하고, 일대일 담당 간호사를 매칭하여 미션 수행을 독려하고 수시 모니터링 등 어르신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평가 시 대상자 150명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에게도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올해 사업 운영에 활용하는 등 어르신 건강 증진사업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3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총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회의는 미개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37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며,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14개로 해당 세부 사업 총예산액 1억2,866만원 중 8,1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은 4,688만원입니다.
  다음은 873쪽 관리번호 840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시책추진비는 2023년에 576만원을 편성하여 35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관리번호 842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 총 5년간 총사업비 20억 이상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은 총 3개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총사업비 24만600만원,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총사업비 53만7,300만원, 국가암관리 사업에 총사업비 23억7,4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843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으로 2023년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전부 공개 5건, 부분 공개 1건, 기타 취하 등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다음은 876쪽 관리번호 845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위탁 사무는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며, 수탁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하 협력단으로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023년 위탁 금액은 8억9,521만원입니다.
  관리번호 846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물품 관리는 정수 물품으로 실험용 세척기 등 5종 15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8쪽 관리번호 851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건설 현장 금연 지원 ‘금연으로 나를 새로 짓다’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7개소에 근로자 346명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및 등록자 상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6개월 금연 성공 평가를 실시하여 흡연율이 높은 고강도 육체노동 직업군에 속하는 건설 현장 작업자들에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 실천 유도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흡연율 감소와 건설 현장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두 번째, 더 가까이 찾아가는 온앤오프 건강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관내 건강 행태 취약동 공동주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분석 등 건강검진 및 분야별 건강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 행태 취약 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여 통합 건강 프로그램을 6주 동안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 건강 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80쪽 세 번째,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 사업,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정당함’입니다.
  관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을 통해 강사, 자조모임, 리더, 멘토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고,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경계심이 많은 정신장애인에게 실무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영역을 조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동료의 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인의 자립을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네 번째, 치매극복 선도대학 영남이공대와 함께하는 3GO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치매 극복 선도대학인 영남이공대학교와 보건소가 협업 연계를 통해 대학생 서포터즈와 주민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경로당 대상 치매 예방 교실,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문화행사 개최 등 서포터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치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치매 극복 한마당을 개최하여 서포터즈 활동과 그 성과를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등 남구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관리번호 852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2년 언택트 온기 나눔 치매 가족을 위한 슬기로운 가족생활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53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물품의 제조‧구매 31건, 용역 6건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6쪽 관리번호 854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3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3년 치매 극복을 위한 유공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3년 치매 관리 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정신건강 상호 평가 우수 프로그램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87쪽 관리번호 857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보건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5명, 공무직 근로자 24명, 기간제 근로자 8명 등 총 47명이 근무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9쪽 관리번호 858번 의료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원활한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간섭파 치료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구매 금액은 4,158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59번 물리치료실 운영 내역입니다.
  물리치료실에는 간섭파 치료기 등 총 6종 14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한 보건소 일반 진료 업무 일시 중단으로 인해 미운영하다가 2023년 7월부터 운영 재개하였습니다.
  다음 890쪽 관리번호 860번 구강보건실 운영 현황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 등을 통해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861번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7명이 2,982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1만3,103회의 방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102건의 보건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로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62번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QR 코드를 통한 비대면 건강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및 지속 관리율을 향상시켰으며, 건강체험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관리번호 863번 건강관리실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영양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체성분 측정을 통한 개인별 신체활동 상담, 건강 걷기 챌린지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체력단련실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신체활동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64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197명 대상자에게 2억5,232만원을 지원하여 암 환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65번 금연 클리닉 운영 실적입니다.
  금연 클리닉에 971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4주 성공, 6개월 성공자 등으로 흡연자 금연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관리번호 866번 의료 장비 현황 및 수리 내역입니다.
  주민의 만성질환 치료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총 14종 334개 장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3쪽 관리번호 867번 정신 재활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정신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은 2022년에는 4개소 10억32만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전년 대비 5,682만원 증액된 10억5,7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 재활시설 비콘 외 3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 지도 점검 결과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미비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들은 우리 남구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남은 2024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건강증진과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우수 기관상으로 선정되었고, 대구시의 통합건강증진 사업 평가대회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계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고의 결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2년 성과관리 통합평가 우수, 23년 건강증진 사업평가 최우수, 23년 치매 극복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상 장관상, 2023년 치매 관리 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 우수, 23년 정신건강 사업 평가 우수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이렇게 시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감사합니다.
정재목 위원    853쪽 생애 주기별 통합 건강증진 사업, 다 잘하신 것 같아요.
  횟수도 늘어나고, 참여한 분들도 늘어나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수와 횟수가 늘었다는 것은 사업을 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854쪽 활기찬 노년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보면 등록 가구원, 신규 등록 가구 적정 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22년도에 비해23년도에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 시‧도별로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실적으로 해서 목표 산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 업무 평가라든지 합동 평가에서 목표가 줄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목표가 줄어들게 나와서 줄어들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목표 산출 방법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표가 줄어서 등록 가구도 줄어들고 등록 가구원도 줄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2023년도에 AI IOT 사업이 새로 유입되면서…….
정재목 위원    이게 노인 방문 건강 관리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AI IOT 사업이 들어오면서 방문 사업과 AI IOT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하면서 신규 인원을 조금 줄이고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AI IOT 사업을 접목해서 방문 대상자의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증대되다 보니 신규 등록자 목표 수가 줄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AI IOT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의 목표 인원을 줄였다?
  방문 대상을 줄였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신규만 줄였고 관리 대상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정재목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AI IOT 서비스를 받는 분은 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같이 받습니다.
  대상이 같을 경우에는 같이 받는데 AI IO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물을 이용해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 방문을 조금 줄이고 간접 방문을 더 늘이면서 효율화를 택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방문 대상자를 AI IOT 대상자로 등록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 시에서…….
정재목 위원    그럼 직접 방문은 덜 하고, 간접 방문으로?
  직접 방문으로 들어와야 하는 인원이 간접 방문으로 갔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그런 건 아니고요.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대상은 직접 방문하고, 직접 방문을 하면서 또 AI IOT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좀 더 관리 횟수를 늘리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855쪽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서비스에 보면 치매 환자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이, 선별 검사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늘어난 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60세 이상 노인 인구도 늘고, 65세 노인 인구도 늘어난 상황에서 치매 환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매 선별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치매 등록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를 해서 치매 있는 분을 빨리 환자로 등록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856쪽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밑에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그 밑에 보면 고위험군 일반인 정신 건강 증진, 그러니까 이분들 고위험군이나 청소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안 하는 그런 분에 속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등록 관리하는 것이고, 고위험 정신 건강 증진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1인 가구 독거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나 혼자 산다,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1인 가구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혹시 증세가 심각해지면 특별히 관리하거나 예방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각 지역사회에 찾아가면서 심리상담 안내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예방 교육이라든지 위기 상담 전화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은 지역사회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 관련이라든지 그런 상담소 운영하는 곳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심해지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857쪽에 보면 자살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불행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59쪽에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 중에 건강마을 만들기 협의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 협의체 구성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는 대명6동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명6동 건강마을 만들기 협의체는 분기 1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안건 발생에 대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은 대명6동 주민자치회 건강 행복과 남구보건소,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나사렛병원이나 나사렛병원 대구시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위원장 김재겸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대명6동 주민자치회 건강 행복 분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사업 계획을 주민들이 잘 구성하지 못할 때 같이 협의해서 구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앞으로 건강 리더를 양성해서 경로당의 건강 체조 전파와 치매 예상 교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어르신 참여 프로그램이나 노인 복지시설, 평생학습관 등 다른 기관들도 연계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 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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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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