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8일(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7분 자유발언
- 1. 구정질문의 건
-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 7분 자유발언(강병준 의원)
- 1. 구정질문의 건(김재겸 의원)
-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의회를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봉덕3동 및 대명2동 조직단체 회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의회를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봉덕3동 및 대명2동 조직단체 회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024년 6월 2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병준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024년 6월 2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병준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병준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병준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주민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남구의회를 등원하면서 느낀 첫 인상은 ‘참 오래되었구나’였습니다.
의원실의 책상과 의자도 초대 의원 대부터 쓰던 것이었고 리모델링을 했다고는 하나 기존 학교 구조에 벗어날 수 없는 업무에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된 책상과 의자들을 계속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남구의 20만 자족도시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은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남구는 대도시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 관련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청사 건립이 지방소멸대응의 전초기지가 되고 나아가 20만 자족도시 완성의 기틀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 시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작년 여름 개인적으로 경북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1,153대임에도 이중주차도 상당수 존재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지상 주차장도 667대나 되지만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아 외곽지로 나가야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경북도청의 위치상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가운전자 수를 반영한 주차장 설계임에도 상당히 의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는 신청사 건립의 명분을 더해 줄 것입니다.
둘째,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구청의 경우 신청사 건립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 경북도청을 방문했을 때 직장 어린이집 관계자 분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당초 어린이집 설계 시 조성된 기준을 초과하여 사무실을 개조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오전 늦은 시간에 열기를 피해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의 그늘 밑 시멘트 바닥에서 야외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기 인원은 50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지었다고 소문난 경북도청에서조차도 중요한 내부의 수요예측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정책을 내세우기 전에 남구청 내부 직원의 아이 양육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도서관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신청사 건립 시 법정 면적은 초과할 수 없으나 편의시설의 경우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남구는 신천과 앞산 등 훌륭한 자연 조건과 역세권, 대학병원 등 좋은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 유입 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유지할 동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인구 유입책이 필수적입니다만 부지 매입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신청사 건립 시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병행한다면 직장 어린이집과 연계한 정책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남구청 직원의 남구 거주 비율은 약 17%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고 개인적 사정이 존재합니다.
남구 거주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남구청 직원이 20만 자족도시의 정책을 지역민들에게 설득하는 입장에서 직원 스스로가 남구청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긍심이 있다면 그 정책의 설득력과 진정성이 생기고 정책추진의 동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청사, 열정적으로 다른 걱정 없이 일하는 명품직원이 근무하는 청사, 남구 신청사는 남구 공무원의 집이고 남구 주민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의회를 등원하면서 느낀 첫 인상은 ‘참 오래되었구나’였습니다.
의원실의 책상과 의자도 초대 의원 대부터 쓰던 것이었고 리모델링을 했다고는 하나 기존 학교 구조에 벗어날 수 없는 업무에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된 책상과 의자들을 계속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남구의 20만 자족도시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은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남구는 대도시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 관련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청사 건립이 지방소멸대응의 전초기지가 되고 나아가 20만 자족도시 완성의 기틀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 시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작년 여름 개인적으로 경북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1,153대임에도 이중주차도 상당수 존재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지상 주차장도 667대나 되지만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아 외곽지로 나가야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경북도청의 위치상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가운전자 수를 반영한 주차장 설계임에도 상당히 의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는 신청사 건립의 명분을 더해 줄 것입니다.
둘째,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구청의 경우 신청사 건립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 경북도청을 방문했을 때 직장 어린이집 관계자 분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당초 어린이집 설계 시 조성된 기준을 초과하여 사무실을 개조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오전 늦은 시간에 열기를 피해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의 그늘 밑 시멘트 바닥에서 야외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기 인원은 50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지었다고 소문난 경북도청에서조차도 중요한 내부의 수요예측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정책을 내세우기 전에 남구청 내부 직원의 아이 양육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도서관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신청사 건립 시 법정 면적은 초과할 수 없으나 편의시설의 경우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남구는 신천과 앞산 등 훌륭한 자연 조건과 역세권, 대학병원 등 좋은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 유입 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유지할 동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인구 유입책이 필수적입니다만 부지 매입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신청사 건립 시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병행한다면 직장 어린이집과 연계한 정책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남구청 직원의 남구 거주 비율은 약 17%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고 개인적 사정이 존재합니다.
남구 거주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남구청 직원이 20만 자족도시의 정책을 지역민들에게 설득하는 입장에서 직원 스스로가 남구청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긍심이 있다면 그 정책의 설득력과 진정성이 생기고 정책추진의 동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청사, 열정적으로 다른 걱정 없이 일하는 명품직원이 근무하는 청사, 남구 신청사는 남구 공무원의 집이고 남구 주민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재겸 의원입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재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재겸 의원입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재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존경하는 13만 남구 구민 여러분, 오늘도 열정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미래 남구 10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행안부 지정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되어 탈인구 감소를 위한 많은 계획과 정책들을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3만 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 미래 남구의 10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4월 19일자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면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인구는 국가 존립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지방대학의 위기 등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고민한 흔적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대구의 혼인신고 수와 출생아 수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특히 우리 남구의 신혼부부 수와 출생아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미래 남구 10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행안부 지정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되어 탈인구 감소를 위한 많은 계획과 정책들을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3만 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 미래 남구의 10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4월 19일자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면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인구는 국가 존립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지방대학의 위기 등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고민한 흔적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대구의 혼인신고 수와 출생아 수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특히 우리 남구의 신혼부부 수와 출생아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구청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재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와 남구의 혼인신고 수 및 출생아 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구시 혼인신고 건수는 8,150건이고 남구의 혼인신고 건수는 547건으로 대구와 남구 모두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으며, 2023년 대구시 출생아 수는 9,584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반면에 우리 남구의 출생아 수는 460명으로 전년 403명에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남구에 신혼부부와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하고 정주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구청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재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와 남구의 혼인신고 수 및 출생아 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구시 혼인신고 건수는 8,150건이고 남구의 혼인신고 건수는 547건으로 대구와 남구 모두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으며, 2023년 대구시 출생아 수는 9,584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반면에 우리 남구의 출생아 수는 460명으로 전년 403명에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남구에 신혼부부와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하고 정주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겸 의원 2024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 대구는 2024년 3월 기준 출생아 수는 843명으로 조출생률이 4.2%입니다.
또한 출생아는 줄어든 반면에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49.3%에서 2022년 50.5%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51.05%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23곳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임기간 동안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생아는 줄어든 반면에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49.3%에서 2022년 50.5%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51.05%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23곳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임기간 동안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토론회와 남구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은 출산 후 주거 등 경제적 부담과 양육 및 보육 등의 문제로 출산을 주저하고 있고, 특히 남구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보육 공간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 준비 여성의 풍진 예방접종, 남구형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앞산 맘&키즈 센터를 조성토록 하는 등 신혼부부들이 출산하고 정주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토론회와 남구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은 출산 후 주거 등 경제적 부담과 양육 및 보육 등의 문제로 출산을 주저하고 있고, 특히 남구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보육 공간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 준비 여성의 풍진 예방접종, 남구형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앞산 맘&키즈 센터를 조성토록 하는 등 신혼부부들이 출산하고 정주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 다음으로 ‘우리 남구는 도심의 노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 유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저출생,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급기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구민들의 삶을 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인데, 현재 우리 남구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고민할 때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을 계획하실 때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구민들의 삶을 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인데, 현재 우리 남구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고민할 때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을 계획하실 때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우리 남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000세대의 신축 아파트 입주’라는 환경 변화를 남구의 차별화된 미래 지향적 콘텐츠로 판단해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육아, 보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와 보건의료, 여가, 주거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신중년들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8,000세대의 신축 아파트 입주’라는 환경 변화를 남구의 차별화된 미래 지향적 콘텐츠로 판단해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육아, 보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와 보건의료, 여가, 주거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신중년들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 통상 인구 유입은 일자리나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신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일자리가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며, 어떤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인구 유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자리와 교육환경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취업 취약 계층들에게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비 공모사업 및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취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남구 시니어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상담 및 알선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2018년도에 4,700개의 일자리를 했고, 2019년도에 5,300개, 2020년에 7,800개, 2021년에는 1만개, 2022년에 6,700개, 2023년은 6,8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이로 봤을 때는 2018년 대비 44.5%가 지금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노동 취약계층 복지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부분은 있었으나 이후 2018년 대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명 인터넷 수능방송 단체 수강권 지원 사업, 1 대 1 장기 밀착 입시 컨설팅과 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등을 통해서 마을과 지자체, 학교 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Hive사업을 통한 지역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추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늘봄센터 확대 운영과 미군부지 반환 지역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및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인구 유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자리와 교육환경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취업 취약 계층들에게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비 공모사업 및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취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남구 시니어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상담 및 알선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2018년도에 4,700개의 일자리를 했고, 2019년도에 5,300개, 2020년에 7,800개, 2021년에는 1만개, 2022년에 6,700개, 2023년은 6,8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이로 봤을 때는 2018년 대비 44.5%가 지금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노동 취약계층 복지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부분은 있었으나 이후 2018년 대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명 인터넷 수능방송 단체 수강권 지원 사업, 1 대 1 장기 밀착 입시 컨설팅과 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등을 통해서 마을과 지자체, 학교 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Hive사업을 통한 지역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추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늘봄센터 확대 운영과 미군부지 반환 지역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및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겸 의원 구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무지개 프로젝트는 남구에 살면 결혼부터 임신‧출산, 보육과 교육, 주거 및 일자리까지 7가지 케어를 책임지겠다는 인구정책 종합 서비스 체계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년들이 굳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청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서울로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년들이 굳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청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서울로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의 인구 이동은 초기 성인기는 교육으로, 또 졸업 이후는 일자리로 인해 발생되는데 좋은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의 위기와 도시 축소와 지역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남구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10억원,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사업에 25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의 인구 이동은 초기 성인기는 교육으로, 또 졸업 이후는 일자리로 인해 발생되는데 좋은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의 위기와 도시 축소와 지역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남구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10억원,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사업에 25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 이번에 풍선효과의 인구정책보다는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국 신설과 향후 10년간 1,500억원의 장기 예산 집중 투입, 그리고 아파트 신규 입주 환경 변화 대비 방안 등 구정 추진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평소 구청장께서는 열정을 강조하시면서 구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별 사업들을 촘촘히 채워가며 이 위기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는 현재 미분양이 넘쳐나고 인구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여 구청장 재임 기간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수립은 물론,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계획의 실질 수요자인 13만 구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다면 제시된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하셨는지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소 구청장께서는 열정을 강조하시면서 구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별 사업들을 촘촘히 채워가며 이 위기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는 현재 미분양이 넘쳐나고 인구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여 구청장 재임 기간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수립은 물론,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계획의 실질 수요자인 13만 구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다면 제시된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하셨는지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김재겸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인구문제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기업이나 지역의 노력 또한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도 인구 활력을 위해서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2022년부터 5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를 구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견조사 결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시설 낙후와 일자리 부족과 거주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보육시설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과 청년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 사업, 거주환경 개선 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인구 활력을 위해서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2022년부터 5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를 구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견조사 결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시설 낙후와 일자리 부족과 거주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보육시설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과 청년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 사업, 거주환경 개선 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재겸 의원 구청장님께서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규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향후 10년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대해 구청에서 계획 중인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규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향후 10년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대해 구청에서 계획 중인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네,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구 지역이 건설사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200세대에서 2023년 말 기준 3,000세대로 증가했다가, 2024년 4월 말 기준 2,200세대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소의 주요 요인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또 분양을 취소한 사업장 1개소 660세대가 있는데 매달 소량의 미분양 물량만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택정책 권한이 지금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 특히 우리 기초지자체의 주택정책 수립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작년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지원과 같은 주택 수요 촉진 정책 추진이 필요하므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과 같은 금융지원 정책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구는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 실현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200세대에서 2023년 말 기준 3,000세대로 증가했다가, 2024년 4월 말 기준 2,200세대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소의 주요 요인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또 분양을 취소한 사업장 1개소 660세대가 있는데 매달 소량의 미분양 물량만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택정책 권한이 지금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 특히 우리 기초지자체의 주택정책 수립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작년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지원과 같은 주택 수요 촉진 정책 추진이 필요하므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과 같은 금융지원 정책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구는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 실현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겸 의원 최근 중구는 정주인구가 9만명으로 예전에 비해 1만여명 증가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비해 남구의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구에 비해 남구의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중구하고 우리 남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한때 대구의 부촌으로 꼽히며 잘나갔던 우리 남구는 미군부대 3개소.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또 앞산이…….
미군부대와 앞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남구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개발 제한과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주요 학과 이전 등으로 교육 및 양육 환경이 악화가 되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구는 우리 남구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도심 외곽지역 개발로 공동화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구·군 중 생활 편의시설이 가장 많고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규 아파트 입주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 유입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위기는 지역마다 원인이 다르므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지역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3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남구 인구 위기의 핵심 원인은 즉,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은 청년층의 비정주화와 또 자녀 양육 세대의 유출이라는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있었고, 중구에 비해서 남구의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중구는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과 업무시설 지역 위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기존 원주민들의 이주가 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구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 위주의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이사 가신 분, 즉 철거로 인해서 임시 이주 세대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청년 취·창업 지원과 지역 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 지원센터 조성과 임산부 맞벌이가정 가사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 지역 고령화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는 인구정책 종합서비스 체계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마련도 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정책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협업하는 컨트롤 타워인 인구정책국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최초로 신설합니다.
앞으로 남구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서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해서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지만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김재겸 의원님과 또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대구의 부촌으로 꼽히며 잘나갔던 우리 남구는 미군부대 3개소.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또 앞산이…….
미군부대와 앞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남구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개발 제한과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주요 학과 이전 등으로 교육 및 양육 환경이 악화가 되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구는 우리 남구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도심 외곽지역 개발로 공동화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구·군 중 생활 편의시설이 가장 많고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규 아파트 입주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 유입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위기는 지역마다 원인이 다르므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지역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3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남구 인구 위기의 핵심 원인은 즉,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은 청년층의 비정주화와 또 자녀 양육 세대의 유출이라는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있었고, 중구에 비해서 남구의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중구는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과 업무시설 지역 위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기존 원주민들의 이주가 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구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 위주의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이사 가신 분, 즉 철거로 인해서 임시 이주 세대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청년 취·창업 지원과 지역 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 지원센터 조성과 임산부 맞벌이가정 가사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 지역 고령화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는 인구정책 종합서비스 체계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마련도 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정책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협업하는 컨트롤 타워인 인구정책국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최초로 신설합니다.
앞으로 남구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서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해서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지만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김재겸 의원님과 또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겸 의원 주민이 행복한 남구를 건설하고 유입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모노레일 사업과 캠핑장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들이 과연 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할 사업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모노레일과 캠핑장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설치 후 운영과 유지보수 등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 자료가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모노레일과 캠핑장 흑자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지와 이 두 사업의 추진과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 조성 이후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모노레일 사업과 캠핑장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들이 과연 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할 사업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모노레일과 캠핑장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설치 후 운영과 유지보수 등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 자료가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모노레일과 캠핑장 흑자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지와 이 두 사업의 추진과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 조성 이후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네, 먼저 타 지자체의 모노레일과 캠핑장 흑자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궤도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65개소의 모노레일 중 우리 구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모델인 전망형의 경우는 18개소입니다.
현재 7개소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고,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모노레일 7개의 순현금 흐름인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모두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40만 대도시에 인접해서 개발 예정인 우리 구의 모노레일의 사업성은 양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591개로 캠핑장 손익에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우리 이웃에 있는 달서구에서 운영 중인 별빛 캠핑장의 경우에 2023년 기준 수입액은 7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9,00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모노레일과 캠핑장 사업에 사용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에 조성된 시설은 캠핑장 18동과 천체 관측시설 등으로 시설물 조성을 위해서 지출한 예산은 부지매입비, 즉 땅 사는데 보상비 25억5,000만원, 시설비가 51억5,600만원, 총 77억600만원입니다.
향후 개장에 따른 시설운영비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인해 예산이 소요될 여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조성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로 5억8,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10억원, 시설비 127억2,000만원으로 총 143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정확한 소요예산은 용역 완료 후에 기존 사업비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원 조성계획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지출된 예산은 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성 이후에 시설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관리‧운영은 관광 모노레일 및 산림 레포츠시설의 특성상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 후에 공공기관에서 관리 이관을 하는 방안 또는 민간위탁계약을 고려 중에 있는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전력비, 또 유지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연간 7억5,8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넘이 캠핑장 운영 비용으로는 운영인력 용역비하고 캠핑장 물품비용, 홈페이지 운영 비용, 홍보 및 개장 비용 등이 있는데, 먼저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3억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집기 비품 및 캠핑동 물품 비용 등으로 9,100만원, 홈페이지 운영과 천문시설 홈페이지 개설 등에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캠핑장 오픈 시에는 홍보비로 4,000만원, 개장식과 각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캠핑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말씀드리자면 달서구와 수성구의 캠핑장 이용률을 참고해서 주중 50%, 주말 및 성수기에 90%의 예약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 5억8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캠핑장 개장 시에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1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흑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행정관서에서 수익만 따지기보다는 우리 남구가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워라밸 시대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아울러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앞산 해넘이 전망대, 빨래터 공원으로 연계되는 앞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궤도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65개소의 모노레일 중 우리 구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모델인 전망형의 경우는 18개소입니다.
현재 7개소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고,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모노레일 7개의 순현금 흐름인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모두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40만 대도시에 인접해서 개발 예정인 우리 구의 모노레일의 사업성은 양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591개로 캠핑장 손익에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우리 이웃에 있는 달서구에서 운영 중인 별빛 캠핑장의 경우에 2023년 기준 수입액은 7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9,00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모노레일과 캠핑장 사업에 사용된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에 조성된 시설은 캠핑장 18동과 천체 관측시설 등으로 시설물 조성을 위해서 지출한 예산은 부지매입비, 즉 땅 사는데 보상비 25억5,000만원, 시설비가 51억5,600만원, 총 77억600만원입니다.
향후 개장에 따른 시설운영비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인해 예산이 소요될 여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조성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로 5억8,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10억원, 시설비 127억2,000만원으로 총 143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정확한 소요예산은 용역 완료 후에 기존 사업비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원 조성계획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지출된 예산은 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성 이후에 시설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관리‧운영은 관광 모노레일 및 산림 레포츠시설의 특성상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 후에 공공기관에서 관리 이관을 하는 방안 또는 민간위탁계약을 고려 중에 있는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전력비, 또 유지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연간 7억5,8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넘이 캠핑장 운영 비용으로는 운영인력 용역비하고 캠핑장 물품비용, 홈페이지 운영 비용, 홍보 및 개장 비용 등이 있는데, 먼저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3억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집기 비품 및 캠핑동 물품 비용 등으로 9,100만원, 홈페이지 운영과 천문시설 홈페이지 개설 등에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캠핑장 오픈 시에는 홍보비로 4,000만원, 개장식과 각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캠핑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말씀드리자면 달서구와 수성구의 캠핑장 이용률을 참고해서 주중 50%, 주말 및 성수기에 90%의 예약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 5억8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캠핑장 개장 시에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1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흑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행정관서에서 수익만 따지기보다는 우리 남구가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워라밸 시대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아울러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앞산 해넘이 전망대, 빨래터 공원으로 연계되는 앞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겸 의원 건설사업은 외형적으로 실적이 보여 추진하고 싶은 유혹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시설 투자비는 물론 설치 후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생각한다면 투자에 앞서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연 앞산 공원에만 집중되는 건설사업 이외에 다른 대안이나 방안은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열정적으로 다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열정을 우리 13만 남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만 자족도시는 구호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습니다.
13만 구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으로 달콤한 장밋빛 상상에서 깨어나 어렵고 힘든 우리 구민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재정자립도 최하위 도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불명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13만 남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13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와 헌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연 앞산 공원에만 집중되는 건설사업 이외에 다른 대안이나 방안은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열정적으로 다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열정을 우리 13만 남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만 자족도시는 구호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습니다.
13만 구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으로 달콤한 장밋빛 상상에서 깨어나 어렵고 힘든 우리 구민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재정자립도 최하위 도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불명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13만 남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13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와 헌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재겸 의원님과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민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보였으며 위법한 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보였으며 위법한 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총 32건이며 우수사례는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는 우리 구청의 대표사업인 공약사업들에 대해 의회와의 공유가 부족하여 진행 상황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추진상황 공유와 코로나19 이후 한‧미친선협의회가 계속 미개최되고 있어 추후 미군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개최를 요구하엿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배제된 채로 기획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과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 등의 지도‧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 시 사업 수혜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한 강사 의견 및 만족도 조사, 특수시책 사업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관련 직원 의견 설문조사 등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현황 파악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총 32건이며 우수사례는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는 우리 구청의 대표사업인 공약사업들에 대해 의회와의 공유가 부족하여 진행 상황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추진상황 공유와 코로나19 이후 한‧미친선협의회가 계속 미개최되고 있어 추후 미군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개최를 요구하엿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배제된 채로 기획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과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소속 직원의 근태관리 등의 지도‧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 시 사업 수혜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한 강사 의견 및 만족도 조사, 특수시책 사업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관련 직원 의견 설문조사 등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현황 파악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 집행 현황, 주민복지증진과 주민 불편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행복국 6개 부서와 도시창조국 7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 2개 부서, 총 1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76건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서는 해당 분야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며,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수시책으로는 복지지원과 소관 신뢰받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였다는 점, 위생과 소관 대구 앞산 축제와 연계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앞산 커피축제, 안전총괄과 소관 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남구 맘채널과 맘톡을 통해 육아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한 남구 맘채널 & 맘톡 운영 사업을 시행한 총 4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 집행 현황, 주민복지증진과 주민 불편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행복국 6개 부서와 도시창조국 7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 2개 부서, 총 1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76건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서는 해당 분야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며,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수시책으로는 복지지원과 소관 신뢰받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였다는 점, 위생과 소관 대구 앞산 축제와 연계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앞산 커피축제, 안전총괄과 소관 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남구 맘채널과 맘톡을 통해 육아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한 남구 맘채널 & 맘톡 운영 사업을 시행한 총 4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모범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남구 14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모범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남구 14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