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인구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심미경 인구정책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인구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심미경 인구정책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 인구정책팀장 심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 이남현 과장님께서 경조사 휴가로 인해서 인구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자료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은 해당 업무팀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도록 별도 배부해 드린 인구총괄과 세입 예산 명세서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294억3,341만3,000원에서 3,937만5,000원을 증액한 294억7,278만8,000원입니다.
본 추경 세입 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통계목별 사업 14건 중 1건이 신규 사업이며, 나머지 13건이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후 발생한 반환금과 발생 이자로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16-03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2022∼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및 참여 청년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인 자율지원비 발생 이자 38만6,000원, 2023년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발생 이자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창업 청년 사업 패키지 사업과 남구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은 2023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남구 청년창업연구소 운영 사업이 2년 차, 남구 기술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이 3년 차로 두 사업 모두 20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2,000원은 조직 개편 전 기정액으로 31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으나 매칭 비율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소액이지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입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자율지원비 집행잔액 93만2,260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86만7,7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23년 남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3년 방과 후 아카데미 위탁 사업 이자와 집행잔액을 매칭 비율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서 구비 집행잔액 1만6,000원을 과오납 반환금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남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하는 주거 안전 취약 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부경찰서와 협업하고 인구총괄과에서 남구 가족센터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여성 1인 가구, 범죄 피해 가구 등 주거 안전이 취약한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물품은 휴대용 사이렌, 디지털 도어벨, 홈 CCTV, 창문 고정장치 등이며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다음 2페이지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 70만3,000원, 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995만2,000원과 9세에서 24세 위기청소년에게 지급하는 23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집행잔액 45만4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 사업 중에서 남구 창업청년 창업 패키지 사업의 신청 기업 2개소 중에 1개소가 타구로 전출하여서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입니다.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 26만6,870원, 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298만6,590원, 23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9만2,6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발생 이자 기정액 4,000원에서 집행잔액 40만7,350원과 발생이자 23만7,370원을 증액하여 64만4,7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칭 비율을 정리하기 위하여 1만5,000원을 증액하여 34만2,55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316억2,108만5,000원에서 7,267만5,000원을 증액한 316억9,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 부분은 기정액 6,285만원에서 360만원을 증액하여 6,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204-02 직원 대민활동비로 인구총괄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 6개월분과 직원 1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직원 대민활동비는 2회 추경 확정이 9월 중순임을 감안하여 8월에서 9월분은 홍보미디어과의 예산을 추산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3개월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활동 사업은 기정액 225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 신설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기정액 2,912만2,000원에서 254만1,000원을 증액하여 3,1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10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수용비 48만원, 충무 여성가족 실시 계획 책자 인쇄 55만2,000원, 정수기 임차료 32만4,000원, 특근 급식비 118만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의 경우 조직 개편으로 예산 이체 후 정원에서 반영하지 못한 4명의 증액분입니다.
특근 급식비는 부서 신설로 인해서 부족한 분과 10월부터 특근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1억4,189만4,000원에서 4,653만4,000원이 증액된 1억8,842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세부내역은 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 70만3,420원, 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995만2,350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집행잔액 45만400원,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73만1,827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1,774만1,540원, 청소년 안전망 발생 이자 49만1,882원, 청소년 동반자 발생 이자 65만3,831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발생 이자 3만2,649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운영 발생 이자 126만332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발생 이자 9만2,832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부내역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 26만6,870원,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298만6,590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집행잔액 19만2,600원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64만4,720원,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34만2,556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 활동 지원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22만118원, 211페이지입니다.
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887만775원, 청소년 안전망 발생이자 24만5,843원, 청소년 동반자 발생 이자 32만6,916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운영 발생 이자 26만9,891원,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 발생 이자 1,056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발생 이자 4만6,419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중 집행잔액이 많은 20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의 경우 우리 구의 대상자가 1,360명이었고, 이 중 1,109명이 신청하여서 신청률이 81.5%였습니다.
이는 대구시 구․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신청률이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이 신청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7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본과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 이남현 과장님께서 경조사 휴가로 인해서 인구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자료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은 해당 업무팀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도록 별도 배부해 드린 인구총괄과 세입 예산 명세서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294억3,341만3,000원에서 3,937만5,000원을 증액한 294억7,278만8,000원입니다.
본 추경 세입 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통계목별 사업 14건 중 1건이 신규 사업이며, 나머지 13건이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후 발생한 반환금과 발생 이자로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16-03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2022∼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및 참여 청년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인 자율지원비 발생 이자 38만6,000원, 2023년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발생 이자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창업 청년 사업 패키지 사업과 남구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은 2023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남구 청년창업연구소 운영 사업이 2년 차, 남구 기술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이 3년 차로 두 사업 모두 20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2,000원은 조직 개편 전 기정액으로 31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으나 매칭 비율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소액이지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입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자율지원비 집행잔액 93만2,260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86만7,7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23년 남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3년 방과 후 아카데미 위탁 사업 이자와 집행잔액을 매칭 비율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서 구비 집행잔액 1만6,000원을 과오납 반환금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남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하는 주거 안전 취약 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부경찰서와 협업하고 인구총괄과에서 남구 가족센터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여성 1인 가구, 범죄 피해 가구 등 주거 안전이 취약한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물품은 휴대용 사이렌, 디지털 도어벨, 홈 CCTV, 창문 고정장치 등이며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다음 2페이지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 70만3,000원, 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995만2,000원과 9세에서 24세 위기청소년에게 지급하는 23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집행잔액 45만4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 사업 중에서 남구 창업청년 창업 패키지 사업의 신청 기업 2개소 중에 1개소가 타구로 전출하여서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입니다.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 26만6,870원, 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298만6,590원, 23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9만2,6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발생 이자 기정액 4,000원에서 집행잔액 40만7,350원과 발생이자 23만7,370원을 증액하여 64만4,7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칭 비율을 정리하기 위하여 1만5,000원을 증액하여 34만2,55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316억2,108만5,000원에서 7,267만5,000원을 증액한 316억9,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 부분은 기정액 6,285만원에서 360만원을 증액하여 6,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204-02 직원 대민활동비로 인구총괄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 6개월분과 직원 1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직원 대민활동비는 2회 추경 확정이 9월 중순임을 감안하여 8월에서 9월분은 홍보미디어과의 예산을 추산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3개월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활동 사업은 기정액 225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 신설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기정액 2,912만2,000원에서 254만1,000원을 증액하여 3,1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10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수용비 48만원, 충무 여성가족 실시 계획 책자 인쇄 55만2,000원, 정수기 임차료 32만4,000원, 특근 급식비 118만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의 경우 조직 개편으로 예산 이체 후 정원에서 반영하지 못한 4명의 증액분입니다.
특근 급식비는 부서 신설로 인해서 부족한 분과 10월부터 특근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1억4,189만4,000원에서 4,653만4,000원이 증액된 1억8,842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세부내역은 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 70만3,420원, 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995만2,350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집행잔액 45만400원,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73만1,827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1,774만1,540원, 청소년 안전망 발생 이자 49만1,882원, 청소년 동반자 발생 이자 65만3,831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발생 이자 3만2,649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운영 발생 이자 126만332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발생 이자 9만2,832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부내역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 26만6,870원,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298만6,590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집행잔액 19만2,600원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64만4,720원,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34만2,556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 활동 지원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22만118원, 211페이지입니다.
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887만775원, 청소년 안전망 발생이자 24만5,843원, 청소년 동반자 발생 이자 32만6,916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운영 발생 이자 26만9,891원,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 발생 이자 1,056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발생 이자 4만6,419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중 집행잔액이 많은 20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의 경우 우리 구의 대상자가 1,360명이었고, 이 중 1,109명이 신청하여서 신청률이 81.5%였습니다.
이는 대구시 구․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신청률이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이 신청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7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본과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최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인구정책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바로 직전에는 휴직을 했었고 그전에는 평생교육과 여가체육팀에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다른 건 아니고 비교해서 봤을 때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료가 다르기보다 편성이 다르니까 조금 헷갈려서.
집행잔액 남은 거 위주로 그냥 결산 추경처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도비 보조금,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냥 그 페이지 다 보시면 제가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액, 그러니까 세출로 없던 걸 기정액으로 잡아서 발생 이자가 생겼는데 그 기정액은 없었으니까 새롭게 예산을 만들어서 증감을 해서 발생을 시켜서 세출로 잡아서 보조금 반환한다 이 뜻인 거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비교해서 봤을 때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료가 다르기보다 편성이 다르니까 조금 헷갈려서.
집행잔액 남은 거 위주로 그냥 결산 추경처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도비 보조금,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냥 그 페이지 다 보시면 제가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액, 그러니까 세출로 없던 걸 기정액으로 잡아서 발생 이자가 생겼는데 그 기정액은 없었으니까 새롭게 예산을 만들어서 증감을 해서 발생을 시켜서 세출로 잡아서 보조금 반환한다 이 뜻인 거잖아요.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생 이자는 이자가 발생해서라는 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211페이지에 있는 거겠네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라고 적혀 있는,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집행잔액 있잖아요.
2023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집행잔액은 사업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 이자는 이자가 발생해서라는 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211페이지에 있는 거겠네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라고 적혀 있는,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집행잔액 있잖아요.
2023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집행잔액은 사업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조금 반환으로 이렇게 재무활동에 보존 지출로 잡게 되어 있어서요.
국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 이자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비는 세입으로 잡아주고, 국․시비 같은 경우만 이렇게 보존 지출로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을 국비, 시비 따로따로 이렇게 지출합니다.
국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 이자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비는 세입으로 잡아주고, 국․시비 같은 경우만 이렇게 보존 지출로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을 국비, 시비 따로따로 이렇게 지출합니다.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구비는 여기 앞쪽에 세입 예산서에도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라고 세입 예산서에 보면 223-02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구비 집행잔액을 편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구비 집행잔액을 편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구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다는 말이지요?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매칭한 상태에서 매칭해서 국비가 남은 거는 세출로……,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예, 국비는 저희가 다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고요.
○이정현 위원 구비는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오는 건가요?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예, 구비는 223-02로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절차를 물어보게 되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다른 과보다 이 보조금 등 반환 부분이 좀 많아서 마치 결산 추경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해 제가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 저희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넘어오게 되었는데 평생교육과의 지난 1회 추경에 작년 예산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나 발생 이자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체되는 과정에서 세입은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세출 자체가 넘어오지를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세출 부분을 좀 더 편성하고 평생교육과는 아마 감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가 조금 잘못되어서 덜 넘어온 부분도 이번에 편성해서 양이 조금 많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 저희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넘어오게 되었는데 평생교육과의 지난 1회 추경에 작년 예산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나 발생 이자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체되는 과정에서 세입은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세출 자체가 넘어오지를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세출 부분을 좀 더 편성하고 평생교육과는 아마 감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가 조금 잘못되어서 덜 넘어온 부분도 이번에 편성해서 양이 조금 많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양이 커진 건 부서 이동하면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매년 해도 새롭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그냥 딱 비슷한 게 과로 치면 홍보미디어과에 있던, 그냥 순수 구비로 했던 혹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국비, 시비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 딴 데는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집행잔액이 남은 걸 이렇게 할 때는 감액을 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형식으로 갔는데,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남으면 세입으로 잡는 형식인가요?
예를 들어 딴 데는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집행잔액이 남은 걸 이렇게 할 때는 감액을 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형식으로 갔는데,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남으면 세입으로 잡는 형식인가요?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이 사업 자체가 순수 구비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시비, 구비까지 들어간 매칭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 있으면 보조사업자에게 한꺼번에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만 편성된 경우에는 만약 나중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은 감액이 되지만 이미 보조사업자에게 다 돈이 주어지고 집행잔액을 그들에게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국․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 있으면 보조사업자에게 한꺼번에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만 편성된 경우에는 만약 나중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은 감액이 되지만 이미 보조사업자에게 다 돈이 주어지고 집행잔액을 그들에게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있었던 것과 직접 수행의 차이가.
갑자기 왜 이걸 경정 형식으로 감액이 아니고 왜 세입으로 잡았는지 제가 헷갈렸는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덕분에 확실하게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업이 없어서, 이거 주거 취약 안전 그거 세이프 홈 지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물품 주는 거 그렇죠?
보조사업자가 있었던 것과 직접 수행의 차이가.
갑자기 왜 이걸 경정 형식으로 감액이 아니고 왜 세입으로 잡았는지 제가 헷갈렸는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덕분에 확실하게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업이 없어서, 이거 주거 취약 안전 그거 세이프 홈 지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물품 주는 거 그렇죠?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과 새로 생기면서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성복지 업무, 여성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넘어온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 업무도 여기로 다 같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가부 사업 위주로 나오는 것들은 여기로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인구정책과 새로 생기면서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성복지 업무, 여성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넘어온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 업무도 여기로 다 같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가부 사업 위주로 나오는 것들은 여기로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저희 주거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주거급여라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들어가는 주거급여 부분이 있거든요.
○강민욱 위원 그것도 들어왔어요?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예, 조직 개편하면서 아무래도 개편할 때 처음에 방향을 제가 그때는 듣지는 못했지만, 주거 부분이 인구 정책의 큰 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거 부분을 어떤 조직 편성에 맞추다 보니 생활보장과에 있었던 주거 그 부분에 있었던 팀 업무가 거의 이쪽으로 자활 빼고는 다 넘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저희가 와서 보니 이미 조직 개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인구정책총괄과가 새로 생기면서 여기서 어떻게 주된 사업들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 어떤 걸 가져왔냐를 계속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지금 여가부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가져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복지지원과에 있던 여성 그리고 아동 기준은 다 있는데 청소년, 여성 관련된 거는 아예 다 넘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은 원래 행자위 쪽에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인구정책총괄과가 새로 생기면서 여기서 어떻게 주된 사업들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 어떤 걸 가져왔냐를 계속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지금 여가부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가져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복지지원과에 있던 여성 그리고 아동 기준은 다 있는데 청소년, 여성 관련된 거는 아예 다 넘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은 원래 행자위 쪽에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저도 이건 질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220페이지인가요?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여기 보면 저도 아까 들은 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첫째 항목에 보면 2022년도 지역 주도형 청소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와 밑에는 2023년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가 있어요.
이게 위에는 이자인데 2022년에 반환이 되었고 2023년도는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같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220페이지인가요?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여기 보면 저도 아까 들은 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첫째 항목에 보면 2022년도 지역 주도형 청소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와 밑에는 2023년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가 있어요.
이게 위에는 이자인데 2022년에 반환이 되었고 2023년도는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같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20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2022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잔액이 없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맞나요?
○위원장 강병준 예, 그러니까 2022년도 걸 지금 발생 이자를 반환한다는 게 어떤 타이밍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쌓인 게 발생이 된다,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앞에 세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큰 틀로 4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남구 창업 청년 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도 있었고 남구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이라는 사업도 이미 종료는 되어 있지만 사업 자체를 22년도가 아니라 3년까지 연결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다 넣어놨지만 통장이 2023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발생 이자가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발생 이자 부분만 따로 2022년 것만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한 해 하고 마무리가 아니라 1월에서 2월까지 연결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은 이미 되었지만 그 통장이 마무리되면서 계속 발생한 이자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 이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발생 이자 부분만 따로 2022년 것만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한 해 하고 마무리가 아니라 1월에서 2월까지 연결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은 이미 되었지만 그 통장이 마무리되면서 계속 발생한 이자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 이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미경 인구정책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미경 인구정책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47쪽 212-09 기타 사용료, 시장경제과 소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사용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2022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구비 발생 이자 1만1,000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48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022년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구비 집행잔액 664만2,000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구비 집행잔액 6만1,000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1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59만4,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152쪽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1,675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셜대로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사업 1,1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경 성립 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광덕시장 노후 시설 안전 점검비로 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1,155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셜대로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사업비 66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경 성립 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29만7,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5쪽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 보조사업자 국비 이자 56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금 보조사업비 국비 이자 3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지원금 보조사업자 국비 이자 19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국비 이자 27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LPG용 미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국비 집행 장액 6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국비 발생 이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7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 보조사업자 이자 2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금 보조사업자 시비 이자 2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사업 지원금 보조사업자 시비 이자 8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시비 이자 27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66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5쪽 경제일자리과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4,191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5,96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 과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청소 인부임 952만6,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84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107만4,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3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등 87만1,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2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체험비 등 121만3,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8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216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관문시장 소방구역 안내도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소규모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비 중 전통시장 공공하수도 준설 사업비 1,5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광덕시장 노후 시설 안전 점검비로 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 부대비, 전통시장 공공하수도 준설비 16만2,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401-01 시설비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비로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골목 상권 조성사업 201-02 공공운영비 물베기거리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 2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207-01 연구용역비,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05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24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4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 2024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등 비용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17쪽 마을 기업 육성 307-02 민간 경상사업 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경 성립 전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남구 행복 플랫폼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2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남구 행복플랫폼 소규모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83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4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218쪽 청년 소셜대로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소셜대로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비로 1,76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2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일반 수용비 37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1,63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219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118만8,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 307-06 보험금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시간 외 근무수당 6,255만7,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81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퇴직충당금 836만2,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만2,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220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891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존액 대비 27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17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1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여비로 89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비 5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국비 집행잔액 반납 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납 66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47쪽 212-09 기타 사용료, 시장경제과 소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사용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2022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구비 발생 이자 1만1,000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48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022년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구비 집행잔액 664만2,000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구비 집행잔액 6만1,000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1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59만4,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152쪽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1,675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셜대로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사업 1,1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경 성립 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광덕시장 노후 시설 안전 점검비로 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1,155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셜대로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사업비 66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경 성립 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29만7,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5쪽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 보조사업자 국비 이자 56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금 보조사업비 국비 이자 3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지원금 보조사업자 국비 이자 19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국비 이자 27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LPG용 미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국비 집행 장액 6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국비 발생 이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7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 보조사업자 이자 2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금 보조사업자 시비 이자 2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사업 지원금 보조사업자 시비 이자 8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시비 이자 27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66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5쪽 경제일자리과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4,191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5,96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 과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청소 인부임 952만6,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84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107만4,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3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등 87만1,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2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체험비 등 121만3,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8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216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관문시장 소방구역 안내도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소규모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비 중 전통시장 공공하수도 준설 사업비 1,5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광덕시장 노후 시설 안전 점검비로 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 부대비, 전통시장 공공하수도 준설비 16만2,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401-01 시설비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비로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골목 상권 조성사업 201-02 공공운영비 물베기거리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 2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207-01 연구용역비, 서부정류장 부지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05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24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24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 2024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등 비용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17쪽 마을 기업 육성 307-02 민간 경상사업 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경 성립 전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남구 행복 플랫폼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2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남구 행복플랫폼 소규모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83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4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218쪽 청년 소셜대로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소셜대로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비로 1,76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2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일반 수용비 37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1,63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219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118만8,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 307-06 보험금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시간 외 근무수당 6,255만7,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81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퇴직충당금 836만2,000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만2,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220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891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존액 대비 27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17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1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여비로 89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비 5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국비 집행잔액 반납 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납 66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대부분 국․시비 내려온 거 다시 하신 거라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이거 다른 부서랑 다 이야기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명시장 아케이트 지붕 교체하게 됐잖아요.
대명시장 아케이트 지붕 교체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상인회에서 해달라고 하신 건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해서요.
다른 건 대부분 국․시비 내려온 거 다시 하신 거라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이거 다른 부서랑 다 이야기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명시장 아케이트 지붕 교체하게 됐잖아요.
대명시장 아케이트 지붕 교체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상인회에서 해달라고 하신 건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대명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분이 시기적으로 2개 부분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2005년도에 설치된 아케이드고, 층고가 기존 것보다 엄청 낮아요.
그래서 더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자주 오다 보니까 누수 문제도 더 자주 발생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도 누수 문제로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교체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상인회 쪽에서도 비가 자주 새니까 이걸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2005년도에 설치된 아케이드고, 층고가 기존 것보다 엄청 낮아요.
그래서 더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자주 오다 보니까 누수 문제도 더 자주 발생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도 누수 문제로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교체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상인회 쪽에서도 비가 자주 새니까 이걸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제시한 상태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이건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개최인데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를 가져서 각 구청에 대구시 전체와 구청별로 부스를 1개씩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동일하게 8개 구․군청이 똑같은 규모로 해서 부스를 받아서, 남구가 그중에 1개 부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로 500만원을 잡았고요.
800만원은 공통경비, 부스 설치비로 해서 각 구청별로 똑같은 부담료를 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아마 청장님도 개회식 때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뿐 아니라 타구도 다 같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남구도 참석해서, 컨셉으로 잡은 게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남구에 있는 계절별 축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산 축제하고 크리스마스 축제, 이거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그 축제가 더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를 가져서 각 구청에 대구시 전체와 구청별로 부스를 1개씩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동일하게 8개 구․군청이 똑같은 규모로 해서 부스를 받아서, 남구가 그중에 1개 부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로 500만원을 잡았고요.
800만원은 공통경비, 부스 설치비로 해서 각 구청별로 똑같은 부담료를 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아마 청장님도 개회식 때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뿐 아니라 타구도 다 같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남구도 참석해서, 컨셉으로 잡은 게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남구에 있는 계절별 축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산 축제하고 크리스마스 축제, 이거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그 축제가 더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에서 추진한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지역 경제 혁신 박람회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공동 주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공동 주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언제부터 했는지 아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9월 24일부터 9월 25일.
○이정현 위원 아니요, 이 행사 자체가 작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 생긴 거, 대구에서는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전라도 쪽에서 한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거 행안부에서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거 행안부에서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방의회 박람회처럼 해서 인천에서 한다는 거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였나 구청이었나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다 삭감했거든요.
인천까지 우리가 가지도 않을 거고 거기 인천에서 본 사람들이 남구에 오지도 않을 거고.
더 중요한 건 지역 경제혁신 박람회라는 게 결국에는 엑스코에서 하는 일반 시민들이 오는 여러 가지 행사들 있잖아요.
베이비 페어, 아트페어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신문사 끼고 하는 행사는 그냥 신문사에 돈 주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국에 돌아가면서 행안부에서 시‧군‧구별로 비교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시‧군‧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 대상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인천까지 우리가 가지도 않을 거고 거기 인천에서 본 사람들이 남구에 오지도 않을 거고.
더 중요한 건 지역 경제혁신 박람회라는 게 결국에는 엑스코에서 하는 일반 시민들이 오는 여러 가지 행사들 있잖아요.
베이비 페어, 아트페어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신문사 끼고 하는 행사는 그냥 신문사에 돈 주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국에 돌아가면서 행안부에서 시‧군‧구별로 비교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시‧군‧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 대상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안동시장 갔다 왔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거 나중에 결과랑 자료 정리 좀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이거는 관문 상가시장이 아니고요.
관문시장입니다.
관문시장이 있고 관문 상가시장이 있습니다.
관문 상가시장은 좀 활성화된 시장이고 관문시장 이쪽에 옛날 건물, 주차장 남쪽 거기인데, 거기는 지금 상인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 그쪽에 구제 점포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좀 많이 죽어있었는데 최근에 구제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화재가 5월달에 한 번, 그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났습니다.
크게 난 건 아닙니다.
살짝 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5월달에 난 것은 자체 진압을 했지만 소방서에서 출동했고요.
두 번째 7월달 화재는 화재가 난 것 같다는 냄새 신고를 해서 소방서가 출동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선 합선으로 인한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해서 불이 난 줄 알고 출동한 거였고요.
5월달에는 실제로 불이 났고요.
그래서 관문시장에는 상인회가 구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일이 점포를 다 다니면서 홍보물을 드리면서 상인회를 구성하라고 안내문을 다 드렸어요.
그 일부가 이제 상인회를 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가 들어가면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 불이 났다 하면 위치를 잘 몰라서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점포, 점포도 지금 안쪽은 없으니까 무슨 호수라고 해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소방서에서 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바둑판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안에 사거리마다 골목에 팻말을 둬서 이쪽 저쪽에서 다 보이도록 2개를 설치하면 먼 데서 딱 보면 A-1구역에 불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점마다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관문시장입니다.
관문시장이 있고 관문 상가시장이 있습니다.
관문 상가시장은 좀 활성화된 시장이고 관문시장 이쪽에 옛날 건물, 주차장 남쪽 거기인데, 거기는 지금 상인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 그쪽에 구제 점포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좀 많이 죽어있었는데 최근에 구제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화재가 5월달에 한 번, 그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났습니다.
크게 난 건 아닙니다.
살짝 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5월달에 난 것은 자체 진압을 했지만 소방서에서 출동했고요.
두 번째 7월달 화재는 화재가 난 것 같다는 냄새 신고를 해서 소방서가 출동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선 합선으로 인한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해서 불이 난 줄 알고 출동한 거였고요.
5월달에는 실제로 불이 났고요.
그래서 관문시장에는 상인회가 구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일이 점포를 다 다니면서 홍보물을 드리면서 상인회를 구성하라고 안내문을 다 드렸어요.
그 일부가 이제 상인회를 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가 들어가면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 불이 났다 하면 위치를 잘 몰라서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점포, 점포도 지금 안쪽은 없으니까 무슨 호수라고 해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소방서에서 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바둑판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안에 사거리마다 골목에 팻말을 둬서 이쪽 저쪽에서 다 보이도록 2개를 설치하면 먼 데서 딱 보면 A-1구역에 불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점마다 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이번에 소방서하고 올해 설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되면 내년에 대명시장하고 봉덕시장도 좀 복잡하거든요.
봉덕시장은 지금 더 복잡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사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잘되면 내년에 대명시장하고 봉덕시장도 좀 복잡하거든요.
봉덕시장은 지금 더 복잡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사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