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제안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발생 이자 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 금액입니다.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발생 이자 2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발생 이자 1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7억2,708만원에서 422만원을 증액 편성한 7억3,13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공무원 급량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량비는 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근급식비는 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으로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이자 발생과 급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발생 이자 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 금액입니다.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발생 이자 2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발생 이자 1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7억2,708만원에서 422만원을 증액 편성한 7억3,13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공무원 급량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량비는 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근급식비는 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으로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이자 발생과 급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최현주 미성년자 주류 제공, 미성년자 혼숙 그런 것들인데, 단속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목 위원 예.
○위생과장 최현주 작년에 건전 위생 업소 영업 정착을 위한 업소 관리를 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미필로 8건, 시설 기준 위반으로 2건, 사업자 폐업 그리고 게임기 개·변조로 4건, 청소년 이성 혼숙 1건, 무신고 영업 2건, 총기타 다 포함해서 56건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진단 미필로 8건, 시설 기준 위반으로 2건, 사업자 폐업 그리고 게임기 개·변조로 4건, 청소년 이성 혼숙 1건, 무신고 영업 2건, 총기타 다 포함해서 56건에 대한 것입니다.
○정재목 위원 불법 영업이 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로 남구청으로 발령받은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이충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 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1,150만6,000원에서 1,045만4,000원을 감액하여 7억1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온비드 입찰 이용 수수료는 토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 지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의거하여 1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은 6급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으로 1명 감원되어 190만9,000원 감액된 2,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급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으로 1명 감원되어 176만9,000원 감액된 1,0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기본 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특근 급식비는 상반기 지출 잔액을 감액 및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되어 2명 감원으로 인한 감액과 특근 급식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39만6,000원 감액된 1,01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국내 여비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여비는 상반기 지출 잔액을 감액 및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으로 2명 감원으로 감액하여 738만원 감액된 4,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이충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 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1,150만6,000원에서 1,045만4,000원을 감액하여 7억1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온비드 입찰 이용 수수료는 토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 지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의거하여 1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은 6급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으로 1명 감원되어 190만9,000원 감액된 2,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급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으로 1명 감원되어 176만9,000원 감액된 1,0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기본 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특근 급식비는 상반기 지출 잔액을 감액 및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되어 2명 감원으로 인한 감액과 특근 급식비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39만6,000원 감액된 1,01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국내 여비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여비는 상반기 지출 잔액을 감액 및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으로 2명 감원으로 감액하여 738만원 감액된 4,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공유 재산 관리 대상이 132필지 해서 한 7,52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정재목 위원 132필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공원녹지과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1쪽 예산서 15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액은 23억3,127만7,000원이며 기정액보다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으로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설치에 6억원, 앞산 빨래터 공원 빛문화 공간 조성에 7억원, 앞산 배수지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84억3,032만6,000원이며 기정액보다 9억6,212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녹지 사후 관리 중 수목 사후 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기정 300만원에서 210만원 증액된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뿌리 돌출 등 수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배상 신청 증가로 인한 영조물 배상보험의 자기부담금 추가 예상 소요액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가로수 및 도시 정비 사업으로 긴급 민원 가로수 정비에 기정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로수의 과도한 생육으로 태풍 등 외적 환경에 취약해짐에 따라 가로수의 전도 예방과 각종 주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가로 가로수 전정 사업비로 금년 가을 전정 시기에 맞춰 생육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대덕로 등의 가로수 전정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산불 대책본부 운영 사업으로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CCTV와 공유할 수 있는 산불 영상감시장치 시스템 구축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으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와 실시간 산불 발생에 대한 동시 모니터링으로 산불 확산 방지 및 산불의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입니다.
세부 사업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설치에 특교금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앞산 자락길 중 일부가 앞산 수덕사 부지를 통과하고 있어 국유지를 활용한 우회도로 신설 및 교량 재설치로 앞산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앞산 빨래터공원 빛문화 공간 조성 시설비로 특교금 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 7억원을 감액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공원 관리 자산 취득비로 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비 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앞산 배수지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시설비로 특교금 2억원을 확보하여 앞산 배수지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푸른 신천 숲 조성 사업으로 기존 신천둔치 족구장이 철거됨에 따라 대체 시설로 앞산 배수지 내 잔디 구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세부 사업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특정 업무 경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금액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과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공원녹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공원녹지과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1쪽 예산서 15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액은 23억3,127만7,000원이며 기정액보다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으로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설치에 6억원, 앞산 빨래터 공원 빛문화 공간 조성에 7억원, 앞산 배수지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84억3,032만6,000원이며 기정액보다 9억6,212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녹지 사후 관리 중 수목 사후 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기정 300만원에서 210만원 증액된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뿌리 돌출 등 수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배상 신청 증가로 인한 영조물 배상보험의 자기부담금 추가 예상 소요액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가로수 및 도시 정비 사업으로 긴급 민원 가로수 정비에 기정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로수의 과도한 생육으로 태풍 등 외적 환경에 취약해짐에 따라 가로수의 전도 예방과 각종 주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가로 가로수 전정 사업비로 금년 가을 전정 시기에 맞춰 생육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대덕로 등의 가로수 전정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산불 대책본부 운영 사업으로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CCTV와 공유할 수 있는 산불 영상감시장치 시스템 구축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으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와 실시간 산불 발생에 대한 동시 모니터링으로 산불 확산 방지 및 산불의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입니다.
세부 사업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설치에 특교금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앞산 자락길 중 일부가 앞산 수덕사 부지를 통과하고 있어 국유지를 활용한 우회도로 신설 및 교량 재설치로 앞산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앞산 빨래터공원 빛문화 공간 조성 시설비로 특교금 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 7억원을 감액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공원 관리 자산 취득비로 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비 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앞산 배수지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시설비로 특교금 2억원을 확보하여 앞산 배수지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푸른 신천 숲 조성 사업으로 기존 신천둔치 족구장이 철거됨에 따라 대체 시설로 앞산 배수지 내 잔디 구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세부 사업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특정 업무 경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금액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과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공원녹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53쪽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 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와 관련해서 민원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남구의 가로수들이 명덕로 부근에는 플라타너스로 많이 되어 있어요.
가지나 잎이 워낙 많이 뻗어가다 보니까 그 잎이 하수구 우수관을 막거나,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뿌리 돌출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정을 매년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대체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353쪽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 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와 관련해서 민원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남구의 가로수들이 명덕로 부근에는 플라타너스로 많이 되어 있어요.
가지나 잎이 워낙 많이 뻗어가다 보니까 그 잎이 하수구 우수관을 막거나,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뿌리 돌출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정을 매년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대체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가로수로서플라타너스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도심 환경에 적합한 수종이라 해서 많이 심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잎이 크고 생육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주변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게 되면 보통 대체 수목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버즘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환경에 적합한 수종이라 해서 많이 심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잎이 크고 생육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주변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게 되면 보통 대체 수목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버즘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워낙 생육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체 식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보다는 좀 더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체 식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보다는 좀 더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성윤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우리 남구에 있지만 시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에 시 교부금이나 이런 걸 따올 계획은 세워보셨는지요?
방금 성윤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우리 남구에 있지만 시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에 시 교부금이나 이런 걸 따올 계획은 세워보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가로수 전정 작업의 일부 시비 보조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시 재정이나 구 재정 여건상 크게 넉넉한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몫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타구도 대부분 실정이 그러하니까 대부분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시 재정이나 구 재정 여건상 크게 넉넉한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몫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타구도 대부분 실정이 그러하니까 대부분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 브리핑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예산 5,000만원 잡아놓고 4배로 1억5,000만원이 더 증가하게 됐는데, 요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도시 숲 정비에는 더 큰 예산이 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예 넉넉하게 2억5,000만원 정도 잡으세요.
가로수 도시 숲 정비에는 더 큰 예산이 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예 넉넉하게 2억5,000만원 정도 잡으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추가하지 말고 넉넉하게 잡아야 일을 제대로 하죠.
세월이 갈수록 가로수 나이가 드니까 뿌리가 돌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뿌리가 인도 블럭에 올라오면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넉넉하게 올리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가로수 나이가 드니까 뿌리가 돌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뿌리가 인도 블럭에 올라오면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넉넉하게 올리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신경 써서 내년에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충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2억이 되어 버렸어요.
전정도 해야 하고 생존 상태 좋은 것도 아는데, 혹시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도 있는데 2차 추경에 갑자기 확 늘린 이유가 뭐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충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2억이 되어 버렸어요.
전정도 해야 하고 생존 상태 좋은 것도 아는데, 혹시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도 있는데 2차 추경에 갑자기 확 늘린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저희가 예측을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는 계속 자라는 거고, 자라나면 전정이 더 많이 필요한데 5,000만원 예산이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는 계속 자라는 거고, 자라나면 전정이 더 많이 필요한데 5,000만원 예산이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모든 과를 보면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면 본예산때나 1차 추경 때 무엇을 더 해야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가로수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보통 모든 과를 보면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면 본예산때나 1차 추경 때 무엇을 더 해야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가로수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함민경 건강지원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함민경 건강지원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팀장 함민경 안녕하십니까? 건강지원팀장 함민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대리로 설명하게 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윗부분 총계와 같이 세입 예산안은 44억571만7,000원으로 기정액 43억4,345만6,000원보다 6,226만1,000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약 1.4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50쪽 중간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제16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55쪽 상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5,426만1,000원 증액하여 11억1,1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397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은 56억3,528만2,000원으로 기정액 56억1,909만4,000원보다 1,618만8,000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약 0.2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9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1억3,140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는 2억3,899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하단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는 5,1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는 1억3,185만6,000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하단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는 11억1,140만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2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1억9,121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5쪽 건강 서비스 자원 확충 및 관리는 2,803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하단부터 414쪽까지는 인건비로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414쪽 하단 기본 경비는 7,476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5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대리로 설명하게 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윗부분 총계와 같이 세입 예산안은 44억571만7,000원으로 기정액 43억4,345만6,000원보다 6,226만1,000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약 1.4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50쪽 중간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제16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55쪽 상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5,426만1,000원 증액하여 11억1,1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397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은 56억3,528만2,000원으로 기정액 56억1,909만4,000원보다 1,618만8,000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약 0.2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9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1억3,140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는 2억3,899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하단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는 5,1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는 1억3,185만6,000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하단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는 11억1,140만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2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1억9,121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5쪽 건강 서비스 자원 확충 및 관리는 2,803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하단부터 414쪽까지는 인건비로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414쪽 하단 기본 경비는 7,476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5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지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800만원 기타 수입에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399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걷기 챌린지 운영비, 걷기 사업 편성 사유에 보면 걷기 사업 활성화에 따른 챌린지 운영 증액.
요즘 주민분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고, 특히 걷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운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건강지원팀장 함민경 일상 속 소소한 걷기 챌린지 운영비 증액으로 종전에 4월, 9월 2회로 계획된 것을 3회로 늘린 부분입니다.
워크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챌린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물품 등의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800만원 기타 수입에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399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걷기 챌린지 운영비, 걷기 사업 편성 사유에 보면 걷기 사업 활성화에 따른 챌린지 운영 증액.
요즘 주민분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고, 특히 걷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운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건강지원팀장 함민경 일상 속 소소한 걷기 챌린지 운영비 증액으로 종전에 4월, 9월 2회로 계획된 것을 3회로 늘린 부분입니다.
워크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챌린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물품 등의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정재목 위원 보통 몇 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건강지원팀장 함민경 100분 정도 참여합니다.
○정재목 위원 매회요?
○건강지원팀장 함민경 회당 100분 정도 참여합니다.
참여 기간 한 달 중에 20일 이상 7,500보 걷기, 추가 미션 등을 부여해드려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참여 기간 한 달 중에 20일 이상 7,500보 걷기, 추가 미션 등을 부여해드려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건강지원팀장 함민경 주민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SNS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건강에 관여되는 것도 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지원팀장 함민경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