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건축과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총세출 예산은 10억8,712만원으로 기정 예산 11억2,015만원 대비 3,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 정비 사업의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으로 변동된 현안에 맞게 대민활동비를 현행화하였으며,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지급 금액이 다른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업무 경비가 45만원 증액하여 총 1,5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보수입니다.
2024년 시간외 근무수당 예상치를 반영하여 기준 금액이 올랐으나 상반기 예상 집행액을 실제 집행으로 반영한 결과 1,790만원 감액하여 총 8,8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입니다.
건축 구조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채용 공개 모집 지원 부진에 따라 채용이 지연되어 1명의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신규 채용으로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공동주택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의 보수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타직 보수 전체 307만원을 감액하여 1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의 경우 10월 특근 급식비의 인상치를 반영하여 34만원 소폭 인상되어 총 1,138만원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의 경우 상반기 예산 집행을 실제 집행으로 반영한 결과 1,271만원을 감액하여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구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건축과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총세출 예산은 10억8,712만원으로 기정 예산 11억2,015만원 대비 3,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 정비 사업의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으로 변동된 현안에 맞게 대민활동비를 현행화하였으며,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지급 금액이 다른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분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업무 경비가 45만원 증액하여 총 1,5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보수입니다.
2024년 시간외 근무수당 예상치를 반영하여 기준 금액이 올랐으나 상반기 예상 집행액을 실제 집행으로 반영한 결과 1,790만원 감액하여 총 8,8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입니다.
건축 구조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채용 공개 모집 지원 부진에 따라 채용이 지연되어 1명의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신규 채용으로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공동주택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의 보수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타직 보수 전체 307만원을 감액하여 1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의 경우 10월 특근 급식비의 인상치를 반영하여 34만원 소폭 인상되어 총 1,138만원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의 경우 상반기 예산 집행을 실제 집행으로 반영한 결과 1,271만원을 감액하여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구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과는 약간 다른 질문인데, 요즘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상으로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마련하거나 옮기려고 신청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까?
예산안과는 약간 다른 질문인데, 요즘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상으로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마련하거나 옮기려고 신청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총 충전 시설은 268개가 있고요.
그중에 지상도 있고 지하가 있지만 보통 지하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거든요.
보통 지하에 다 설치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지상도 있고 지하가 있지만 보통 지하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거든요.
보통 지하에 다 설치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목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이 틀림없이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많이 옮기려고 할 겁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용도 변경도 가능한가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용도 변경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박진우 행위 허가 절차를 밟아서 주민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보통 지상에는 조경이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민 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민 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정재목 위원 주민 동의만 되면 용도 변경도 가능합니까?
지하에 전기차가 불나서 불안한 것 보다는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에 전기차가 불나서 불안한 것 보다는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방금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달아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후분양이라서 주민들한테 동의받는 것도 조합원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준공되고 나서는 전기시설 이전하기도 힘들고,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 지역에는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명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후분양이라서 주민들한테 동의받는 것도 조합원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준공되고 나서는 전기시설 이전하기도 힘들고,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 지역에는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박진우 명덕지구 같은 경우는 9월 중순 되면 분양하거든요.
만약에 지하를 지상으로 옮기려면 분양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합니다.
만약에 지하를 지상으로 옮기려면 분양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합니다.
○이충도 위원 그래도 일단 그 건설 업체와 먼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동의 받아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5~6대 주차장만 옮기면 되잖아요.
조경을 잘 꾸미는 것도 좋지만 지난 번 화재 사고 보니까 손실이 엄청나더라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5~6대 주차장만 옮기면 되잖아요.
조경을 잘 꾸미는 것도 좋지만 지난 번 화재 사고 보니까 손실이 엄청나더라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조합 측과 시행, 시공사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에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로 확보된 1억4,000만원을 포함, 앞산 맛둘레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등 4건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1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 건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먼저 인원 조정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원 증액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3,000원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편성목의 사업명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 도시계획 도로건은 공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편성목의 대덕문화전당 육교 난간 정비공사 5억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명 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 건입니다.
올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5억원 중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21년, 23년 특교금 집행 잔액 재투자 2억4,4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대로 교대에서 명덕역 일원 차열성 포장 사업 7억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진행될 사업이며, 아래쪽 201-01 사무관리비,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사업의 4,700만원은 공공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금과 원활한 전기공사 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 적산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증액분입니다.
365쪽입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억4,000만원과 앞산 맛둘레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8,000만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365쪽과 366쪽에 걸쳐 있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 1,832만9,000원은 작년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과 올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67쪽의 기본 경비 48만원 증액은 특근급식비 인상과 올 7월 31일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건설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에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로 확보된 1억4,000만원을 포함, 앞산 맛둘레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등 4건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1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 건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먼저 인원 조정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원 증액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3,000원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편성목의 사업명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 도시계획 도로건은 공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편성목의 대덕문화전당 육교 난간 정비공사 5억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명 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 건입니다.
올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5억원 중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21년, 23년 특교금 집행 잔액 재투자 2억4,4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대로 교대에서 명덕역 일원 차열성 포장 사업 7억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진행될 사업이며, 아래쪽 201-01 사무관리비,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사업의 4,700만원은 공공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금과 원활한 전기공사 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 적산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증액분입니다.
365쪽입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억4,000만원과 앞산 맛둘레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8,000만원은 2024년 상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365쪽과 366쪽에 걸쳐 있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 1,832만9,000원은 작년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과 올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67쪽의 기본 경비 48만원 증액은 특근급식비 인상과 올 7월 31일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태 이걸 받아서 설계해서 하면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분별로 색깔을 잘 섞으면 더 예뻐 보여서, 대명2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소방서 있잖아요.
그 사거리도 광장처럼 색깔을 넣어 놓으니 신선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한 가지 톤으로 쭉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 연구 좀 하셔서 학교 앞에는 색다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힘들까요?
그 사거리도 광장처럼 색깔을 넣어 놓으니 신선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한 가지 톤으로 쭉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 연구 좀 하셔서 학교 앞에는 색다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힘들까요?
○건설과장 최영태 가능합니다.
○이충도 위원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최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충도 위원 포장 재료에 도료를 섞어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그 부분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포장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캠프워크 주변에 3차 순환도로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소방도로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구거 부지가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무상귀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산공사에서 이걸 매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구거 부지가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무상귀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산공사에서 이걸 매각합니다.
○정재목 위원 평수도 몇 평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영태 평수가 몇 평 안 됩니다.
가로질러 가는 부분, 도로에 딱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가로질러 가는 부분, 도로에 딱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예전에는 무상귀속을 했어요.
농림부, 재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직접 했는데 지금은 자산공사에서 하니까 국공유지를 전부 매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재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직접 했는데 지금은 자산공사에서 하니까 국공유지를 전부 매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364쪽에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에 보면 일반 수용비 편성 사유가 전기공사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8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이거는 전기에도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해서 갖고 오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것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당초에는 98만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94만4,000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왜 2차 추경에 올리셨나요?
당초에는 98만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94만4,000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왜 2차 추경에 올리셨나요?
○건설과장 최영태 이때까지 하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서두르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데 이때까지는 그걸 안 쓰고 그냥 수기로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데 이때까지는 그걸 안 쓰고 그냥 수기로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없이 작업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예.
○정재목 위원 그럼 앞으로도 프로그램 없이 작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정식 프로그램이 아닌 걸 사용해야 하니까요.
○정재목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건설과장 최영태 예를 들어서 캐드를 사용하면 정식 프로그램이 있고, 복사를 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불법이라서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사실상 불법이라서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정재목 위원 지금까지는요?
○건설과장 최영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도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복사를 해서 불법으로 쓰다가 898만4,000원을 주고 정식 프로그램을 사서 써야 한다?
○건설과장 최영태 예.
○정재목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쓰다 보면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또 해야 할텐데요?
○건설과장 최영태 정식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볼 때 1~2년 지나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이야기나올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영태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 자체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 자체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재목 위원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건설과에서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가로등, 보행등 다 해서 약 2억2,000만원입니다.
그 당시 봉덕맛길 하고 나서 특화거리가 조성되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부대에 외국인 출입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업소들이 거의 다 떠나버린 상황인데요.
지난 브리핑때 기둥은 그대로 두고 등만 바꾼다고 하셨죠?
등만 바꾸었을 때 주변 상가들은 좋은 반응이었습니까?
그 조사를 해보셨나요?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가로등, 보행등 다 해서 약 2억2,000만원입니다.
그 당시 봉덕맛길 하고 나서 특화거리가 조성되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부대에 외국인 출입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업소들이 거의 다 떠나버린 상황인데요.
지난 브리핑때 기둥은 그대로 두고 등만 바꾼다고 하셨죠?
등만 바꾸었을 때 주변 상가들은 좋은 반응이었습니까?
그 조사를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최영태 예, 컨택도 해봤습니다.
인도 쪽으로 보행등을 또 하나 설치합니다.
인도 쪽으로 보행등을 또 하나 설치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예, 지금은 계속 어둡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LED로 하면 등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LED로 하면 등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제가 봤을 때 가로등만 해도 그 거리가 멀지 않아 충분할 것 같은데, 보행로에 또 등을 설치한다고 하니 빛으로 인한 주변 상가들의 반응을 잘 모르겠어서요.
○건설과장 최영태 상가는 계속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요.
○성윤희 위원 앞산 맛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영태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어두운 것보다 주차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앞산 맛둘레길도 마찬가지지만 화분 등 조경시설로 인해 주차가 어려워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시 미관을 위해서 등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앞산 맛둘레길, 봉덕맛길에 어울리는 등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어둡다고 등만 달아주는 것보다는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주변 상권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산 맛둘레길도 마찬가지지만 화분 등 조경시설로 인해 주차가 어려워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시 미관을 위해서 등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앞산 맛둘레길, 봉덕맛길에 어울리는 등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어둡다고 등만 달아주는 것보다는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주변 상권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먼저 참석한 교통과 팀장님과 주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교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50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237-01 범칙금 통계목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범칙금은 금년 대상자 수 감소가 예상되어 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71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 15억6,845만원보다 1,787만원이 감액된 15억5,057만원으로 구비만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목이고요.
온열의자 전기요금은 요금 인상에 따라서 부족액 4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목으로 고지서 우편 요금은 전화 납부 유도를 많이 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절감이 예상되어 총 4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목 무보험 사건 우편 요금도 마찬가지로 절감될 것으로 보여 10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대구 앞산 축제 교통관리 용역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측에 의뢰해서 앞산 축제장 주변에 교통 통제와 관리를 하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통계목이고요.
3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 보조금 3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예산도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금년에 지원 대상 적격단체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행정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 기준 단가 인상과 출장 일수 조정에 따른 변동액으로 총 165만원을 감액했으며 세부 내용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3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총 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 먼저 재산 임대 수입으로 금년에 관문시장 제1 공영주차장을 구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기존 임대료 계약금 1억3,387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그 아래 항목입니다.
주차 요금 수입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 수입은 금년에 우호적인 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증가가 예상되어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 28억5,508만원에 213만원 증액된 28억5,7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항목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아 대기가 발생하여 신청 즉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 항목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목인데 전기요금 단가 인상과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이 없었던 구 직영 공영주차장에 대한 신규 공제 가입을 위해서 총 8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 항목 국내 여비는 출장 일수 감소로 33만원을 삭감했으며, 다음 시설비 통계목 중에 4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예산 9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금년 노후 불량한 시설 보수를 많이 해서 기존 예산 5,700만원을 대부분 소진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긴급 보수 대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명4동 제1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 유료화 전환 사업에 따른 바닥 정비 공사로 지난번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1 예비비 항목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내부 유보금 1억8,400만원은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세부 사업 중에 201-02 통계목입니다.
기준 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 증액과 또 요금 인상에 따른 무인단속 카메라 전기요금 증액분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전용 회선 사용료를 금년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바람에 492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는 36만8,000원 증액했는데요.
새로 구입하게 될 단속 차량에 설치할 장비 예산입니다.
그 아래 단속 차량 성능 개선은 지난해 단속 차량을 새로 구입했는데 새로 구입한 차량의 사양이 낮아서 단속 활동에 큰 불편이 있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 항목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감원과 근무 기간 조정으로 급여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1,0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항목에 있어서 8,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새로 구입할 단속 차량과 단속 시스템 구입비로 이 또한 지난번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시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관리 세부 사업 중에 교통 민원 인터넷 포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이 도입되는 관계로 기존 시스템은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서 계약 해지에 따라서 5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예탁금은 세입·세출액 변동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분으로 1,696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한 교통과 팀장님과 주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교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50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237-01 범칙금 통계목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범칙금은 금년 대상자 수 감소가 예상되어 2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71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 15억6,845만원보다 1,787만원이 감액된 15억5,057만원으로 구비만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목이고요.
온열의자 전기요금은 요금 인상에 따라서 부족액 4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목으로 고지서 우편 요금은 전화 납부 유도를 많이 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절감이 예상되어 총 4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목 무보험 사건 우편 요금도 마찬가지로 절감될 것으로 보여 10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대구 앞산 축제 교통관리 용역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측에 의뢰해서 앞산 축제장 주변에 교통 통제와 관리를 하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통계목이고요.
3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 보조금 3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예산도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금년에 지원 대상 적격단체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행정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 기준 단가 인상과 출장 일수 조정에 따른 변동액으로 총 165만원을 감액했으며 세부 내용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3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총 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 먼저 재산 임대 수입으로 금년에 관문시장 제1 공영주차장을 구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기존 임대료 계약금 1억3,387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그 아래 항목입니다.
주차 요금 수입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 수입은 금년에 우호적인 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증가가 예상되어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 28억5,508만원에 213만원 증액된 28억5,7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항목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아 대기가 발생하여 신청 즉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 항목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목인데 전기요금 단가 인상과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이 없었던 구 직영 공영주차장에 대한 신규 공제 가입을 위해서 총 8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 항목 국내 여비는 출장 일수 감소로 33만원을 삭감했으며, 다음 시설비 통계목 중에 4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예산 9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금년 노후 불량한 시설 보수를 많이 해서 기존 예산 5,700만원을 대부분 소진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긴급 보수 대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명4동 제1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 유료화 전환 사업에 따른 바닥 정비 공사로 지난번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1 예비비 항목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내부 유보금 1억8,400만원은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세부 사업 중에 201-02 통계목입니다.
기준 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 증액과 또 요금 인상에 따른 무인단속 카메라 전기요금 증액분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전용 회선 사용료를 금년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바람에 492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는 36만8,000원 증액했는데요.
새로 구입하게 될 단속 차량에 설치할 장비 예산입니다.
그 아래 단속 차량 성능 개선은 지난해 단속 차량을 새로 구입했는데 새로 구입한 차량의 사양이 낮아서 단속 활동에 큰 불편이 있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 항목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감원과 근무 기간 조정으로 급여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1,0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항목에 있어서 8,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새로 구입할 단속 차량과 단속 시스템 구입비로 이 또한 지난번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시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관리 세부 사업 중에 교통 민원 인터넷 포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이 도입되는 관계로 기존 시스템은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서 계약 해지에 따라서 5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예탁금은 세입·세출액 변동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분으로 1,696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의 보조금 지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의 보조금 지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녹색어머니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금년에 새롭게 위촉되었는데요.
보조금 지원을 하려면 1년 이상의 활동 조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난 4월쯤에 새로 출범을 해서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금년에 새롭게 위촉되었는데요.
보조금 지원을 하려면 1년 이상의 활동 조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난 4월쯤에 새로 출범을 해서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편성된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임혜경 나머지는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윤희 위원 녹색어머니회에 해당하는 300만원만 삭감하는 거네요.
근데 관내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비를 들여서 아이들에게 볼펜 한 자루라도 나눠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관내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비를 들여서 아이들에게 볼펜 한 자루라도 나눠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임혜경 현재 금년에 위촉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성윤희위원 기존부터 존재한 단체인데 중간에 한 번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부담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성윤희위원 기존부터 존재한 단체인데 중간에 한 번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예.
○성윤희 위원 활동하는 인원은 그 단체가 맞네요.
○교통과장 임혜경 단체 구성하는 임원진이나 회원들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남부경찰서에서 다 해지했다가 새로 위촉해서 출범해놓은 바람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남부경찰서에서 다 해지했다가 새로 위촉해서 출범해놓은 바람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성윤희 위원 저희들도 가끔 캠페인에 동참해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착오 없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강당골, 빨래터, 고산골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공공요금 전기통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강당골, 빨래터, 고산골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공공요금 전기통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되고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부족액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족액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되고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부족액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성윤희 위원 2차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으로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예, 그리고 별도의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따로 있거든요.
그 예산이 9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9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거는 인상분에 대한 추가 책정입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 201-02 공공운영비에 과태료 고지서 일반 우편 요금, 전자우편 요금이 말은 삭감인데 절감이 됐어요.
절감이 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납부 건수가 줄어든 건 아니죠?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 201-02 공공운영비에 과태료 고지서 일반 우편 요금, 전자우편 요금이 말은 삭감인데 절감이 됐어요.
절감이 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납부 건수가 줄어든 건 아니죠?
○교통과장 임혜경 납부 건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정재목 위원 왜냐하면 과태료 고지서라는 것은 위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반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서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과의 숙제이기도 한데, 교통과에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전화 유도로 하면 우편 요금은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위반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서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과의 숙제이기도 한데, 교통과에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전화 유도로 하면 우편 요금은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임혜경 내년에도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요구할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로 안내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로 안내를 많이 하거든요.
○정재목 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전화 안내도 중요하지만 전화 안내를 할 때 위반을 하지 않도록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저번에 지적하셔서 남구 사랑지와 홈페이지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계속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윤희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307-07 녹색어머니회 관련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하는 녹색어머니회는 변화가 있어서 새로 구성이 됐고, 중·고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3년인가 4년째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교통과장 임혜경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윤희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307-07 녹색어머니회 관련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하는 녹색어머니회는 변화가 있어서 새로 구성이 됐고, 중·고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3년인가 4년째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교통과장 임혜경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초등학교만?
○교통과장 임혜경 중·고등학교까지는 아마 그게 녹색어머니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대구 녹색어머니회.
○교통과장 임혜경 그렇습니까?
○정재목 위원 그리고 지원금이 나가는 곳은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명칭이 그렇죠?
○교통과장 임혜경 예, 남부경찰서 소관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만 활동합니다.
○정재목 위원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없고?
○교통과장 임혜경 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로.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국민스포츠센터 남구 구민운동장 말입니다.
거기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각 사회체육 종목마다 참 말썽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팀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 청장님 인사시키면 다 일어서서 나가자는 말도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서 제 방에 찾아와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청장배가 있을 시 그분들이 운동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방해줘야 한다고 청장님한테 간곡히 건의를 드려서 그 앞 출입구에 기계를 하나 달아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무료 개방해 준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국민스포츠센터 남구 구민운동장 말입니다.
거기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각 사회체육 종목마다 참 말썽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팀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 청장님 인사시키면 다 일어서서 나가자는 말도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서 제 방에 찾아와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청장배가 있을 시 그분들이 운동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방해줘야 한다고 청장님한테 간곡히 건의를 드려서 그 앞 출입구에 기계를 하나 달아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무료 개방해 준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강당골 주차장에 해당 되는데요.
지난해 조례를 바꿨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의 시설은 따로 설치 안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차량을 미리 등록할 수도 있고, 차 번호를 받아서 행사 날 미리 등록하는 행사도 있었고요.
아니면 주차권을 발행해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바꿨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의 시설은 따로 설치 안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차량을 미리 등록할 수도 있고, 차 번호를 받아서 행사 날 미리 등록하는 행사도 있었고요.
아니면 주차권을 발행해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다행입니다.
주민들 본인들이 내놓은 세금을 가지고 내 운동장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구청장배 대회를 열어놓고 어느 단체에서는 130만원까지 주차비를 물었다고 저한테 와서 항의했었거든요.
주민 운동장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윤희 위원이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서장님과 녹색어머니회가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부터 해서 회원들 나이가 많다고 제한돼 있더라고요.
회장님과 단체에서 듣기로는 2년 동안 운영비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기관장 회의 때 현재 오신 서장님께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다시 조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회장님도 바뀌고 회원님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연간 800만원 지원금 잡혀 있네요.
주민들 본인들이 내놓은 세금을 가지고 내 운동장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구청장배 대회를 열어놓고 어느 단체에서는 130만원까지 주차비를 물었다고 저한테 와서 항의했었거든요.
주민 운동장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윤희 위원이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서장님과 녹색어머니회가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부터 해서 회원들 나이가 많다고 제한돼 있더라고요.
회장님과 단체에서 듣기로는 2년 동안 운영비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기관장 회의 때 현재 오신 서장님께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다시 조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회장님도 바뀌고 회원님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연간 800만원 지원금 잡혀 있네요.
○교통과장 임혜경 3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안 그래도 회장님 만나 뵙고 회원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금년에 약간의 결격 사유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가서.
금년에 약간의 결격 사유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가서.
○이충도 위원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와야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임혜경 예.
○이충도 위원 단체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교통과장 임혜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위원장 김재겸 그럼 지금 임원들이 새로 다 바뀐 겁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예전에 활동하시던 분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만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었고요.
근데 경찰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전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자체에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서 지원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아요.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를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 사항이 몇 년을 끌고 온 거죠.
그전에는 안 그랬었고요.
근데 경찰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전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자체에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서 지원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아요.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를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 사항이 몇 년을 끌고 온 거죠.
○교통과장 임혜경 제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장 임혜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식이 아닌 상황에서 관에서 300만원을 집행해줬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임혜경 정식인지 아닌지 과거 일이라서…….
○위원장 김재겸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관에서 집행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경찰서에서 직접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 결성되어서 1년 뒤에 집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몇 년 계속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 집행이 된 것은 잘못 집행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신 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437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900만원 올라와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에 900만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아보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관에서 집행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경찰서에서 직접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 결성되어서 1년 뒤에 집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몇 년 계속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 집행이 된 것은 잘못 집행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신 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437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900만원 올라와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에 900만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2만5,000원 증액된 4억5,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이자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친화로 조성사업의 특교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이자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9,506만6,000원 증액된 15억8,2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201-01로 15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택배함 2대 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예산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추진비 203-03으로 기정액 대비 630만원 증액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구청장님 시책비 편성분과 안전도시국장 시책비 편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204-02로 기정액 대비 25만원 증액한 8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전보자 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401-01로 기정액 대비 154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택배함 2대의 관리 용역비에 대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 친화로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401-01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교금 교부 사업 선정 및 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보험 사업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 기정액 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일상경비 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율방재단 피복비를 일부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301-14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일상 경비 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율방재단 피복비를 일부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의 노후화로 인한 오류를 개선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방침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201-02로 기정액 대비 69만6,000원 감액한 17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드림피아홀 방송 및 영상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201-02 기정액 대비 224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상 급수시설 외 2개소,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과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08로 기정액 대비 1,962만5,000원 감액한 6,53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복무요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재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상반기까지 추가 재지정되지 않아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로 기정액 대비 61만5,000원 증액하여 1,72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과 단가 조정의 부서 운영 수용비와 특근 급식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01-02로 기정액 대비 69만6,000원 증액하여 15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우편 요금 지출 증가를 반영하여 단가 및 발송 건수를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기정액 대비 1,023만원 삭감한 2,4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집행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2만5,000원 증액된 4억5,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이자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친화로 조성사업의 특교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이자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9,506만6,000원 증액된 15억8,2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201-01로 15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택배함 2대 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예산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추진비 203-03으로 기정액 대비 630만원 증액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구청장님 시책비 편성분과 안전도시국장 시책비 편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204-02로 기정액 대비 25만원 증액한 8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전보자 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401-01로 기정액 대비 154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택배함 2대의 관리 용역비에 대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 친화로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401-01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교금 교부 사업 선정 및 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보험 사업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 기정액 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일상경비 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율방재단 피복비를 일부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301-14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일상 경비 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율방재단 피복비를 일부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의 노후화로 인한 오류를 개선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방침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201-02로 기정액 대비 69만6,000원 감액한 17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드림피아홀 방송 및 영상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201-02 기정액 대비 224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상 급수시설 외 2개소,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과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 후에 잔액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08로 기정액 대비 1,962만5,000원 감액한 6,53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복무요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재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상반기까지 추가 재지정되지 않아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로 기정액 대비 61만5,000원 증액하여 1,72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과 단가 조정의 부서 운영 수용비와 특근 급식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01-02로 기정액 대비 69만6,000원 증액하여 15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우편 요금 지출 증가를 반영하여 단가 및 발송 건수를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기정액 대비 1,023만원 삭감한 2,4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집행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아동 친화로 사업은 성명초등학교 일대하고, 대명초등학교 일대입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매월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도 있고, 드림피아홀 현장 교육도 있는데요.
현장 교육은 1년에서 2년차까지 훈련하고, 나머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도 있고, 드림피아홀 현장 교육도 있는데요.
현장 교육은 1년에서 2년차까지 훈련하고, 나머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민방위 교육 때 혹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오셔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거나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나와서 화재 예방 교육하는거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보건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 심폐소생술하고 소화전 다루는 것을 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실련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실련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각 동네 회의가 있을 시 언제든지 소방서에서도 같이 가서 교육 시켜주라고 보건소장님께 몇 번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참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부 소방서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렸고, 보건소장님께도 부탁드려서 민방위 교육 때 전문가가 나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민방위 대원들에게도 하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교육했었냐 여쭤보는 겁니다.
중부 소방서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렸고, 보건소장님께도 부탁드려서 민방위 교육 때 전문가가 나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민방위 대원들에게도 하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교육했었냐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저희들은 자체 전문 교육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담당 과에서 저한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나 봅니다.
혹시 민방위 훈련 때 치매 교육 같은 건 누가 합니까?
가족들의 치매 초기 증세에 대해서요.
혹시 민방위 훈련 때 치매 교육 같은 건 누가 합니까?
가족들의 치매 초기 증세에 대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제 말은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 대원들이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속도가 굉장히 늦춰진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 치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건소에서 참여하냐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속도가 굉장히 늦춰진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 치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건소에서 참여하냐는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보건소에서 직접 나온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 보건소에 교육 일정을 공유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그런 것도 부탁드리려고요.
많은 사람이 모일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그런 것도 부탁드리려고요.
많은 사람이 모일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각 통장님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306명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신규 통장님도 새로 구입해야 하고, 자율방재단이 구성된지 오래돼서 노후된 피복 교체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많이 책정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인원에 대해서 모자면 모자, 신발이면 신발, 일률적인 구입은 아니네요.
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하니까 신규 구입 위주로 하는 것 같네요.
일상 감사를 통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기타 보상금,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금액 면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주로 주황색 조끼 그런 거죠?
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하니까 신규 구입 위주로 하는 것 같네요.
일상 감사를 통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기타 보상금,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금액 면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주로 주황색 조끼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형광색.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방재단 역할이 큽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아주 중요한 과죠.
347쪽 통합적 안전관리에 보면 자연 재난 및 풍수해 예방 업무 추진, 이제 태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여름이 지날 때 되면 태풍이 많이 오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대비책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아주 중요한 과죠.
347쪽 통합적 안전관리에 보면 자연 재난 및 풍수해 예방 업무 추진, 이제 태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여름이 지날 때 되면 태풍이 많이 오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대비책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지난해 호우가 상당히 길게 준비 태세에 있어서 전 실·과에 비상근무 조를 편성해서 차질 없게 사전 예방 조치도 하고, 연락 체계를 확고히 확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정재목 위원 남구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해당하는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계측기가 재난 상황실에 서버가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지진에 대해 바로 감지해서 구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그게 계측기라서 센서가 옥상에 2개 하고, 주차장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맞습니다.
바로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감지해서 구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구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구민들에게 메시지 전파도 해야 하고요.
○자연재난팀장 김진삼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김진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다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진이 나면 문자를 전파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중앙으로 가게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다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진이 나면 문자를 전파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중앙으로 가게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장 김진삼 예.
○자연재난팀장 김진삼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자 받는 진도 값이 남구청에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중앙에 보내서 중앙에서 인근 주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거치니까 시간 편차는 좀 있겠네요?
감지하면 남구에서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측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감지하면 남구에서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측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10년마다 교체해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꼭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측이 안 되는 경우에 교체합니다.
지금은 계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계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측이 안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연재난팀장 김진삼 계속 오류가 뜨는 게 아니고 월마다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다 보니 올 초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한 번씩 오류가 생기다 보니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다 보니 올 초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한 번씩 오류가 생기다 보니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정재목 위원 오류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자연재난팀장 김진삼 올 3~4월쯤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동 친화로 조성 사업에 용역도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용역을 해봐야 아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조명 몇 개 달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관에 신경 쓰셔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동 친화로 조성 사업에 용역도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용역을 해봐야 아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조명 몇 개 달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관에 신경 쓰셔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도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충도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정책추진단 소관 고산골 일원 활성화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21억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교통과 소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충도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정책추진단 소관 고산골 일원 활성화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21억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교통과 소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외 1건에 대하여 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의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의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