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구 지역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남구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산 산타마을 조성 및 앞산 해넘이 축제 등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 파크골프 협회 회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20만 자족도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움으로 더 나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남구 파크골프 협회 임원단, 명덕 파크골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우리 남구가 대구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우리 남구가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남구 생활체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그중에서도 급격히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해 남구 파크골프장의 운영 실태와 이용 불편 등 현재 우리 남구의 파크골프장 상황을 진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한 파크골프장 확장 및 증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파크골프는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자연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적어 여러 사람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개 이상의 구장에서 약 30만 명의 동호인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대구에는 약 5만여 명, 남구에는 37개의 동호회에 약 1,000명의 동호인이 등록되어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완공되어 2020년 5월에 개장한 남구의 유일한 파크골프장인 강당골 파크골프장은 봉덕동에 위치해 있으며, 4,900제곱미터 면적에 홀 당 길이가 20m에서 최고 78m로 9홀 규모로 앞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 면에서도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당골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동호인 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동호인들이 한꺼번에 모여 화합을 다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동호인은 많지만 협소한 구장으로 인해 남구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실이 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파크골프장은 기본적으로 18홀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27홀, 36홀 이상의 대규모 구장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크고 넓은 페어웨이 덕분에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반면, 우리 남구의 구장은 규모가 작아 다른 지역 동호인들의 방문이 드물고 남구의 동호인조차도 타지역 구장을 빌려 월례회를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구 협회장배와 다가오는 남구청장기 대회조차도 타 구장의 시설을 대여해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남구의 선수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열정마저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타지역의 구장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함으로써 강당골과 고산골 상권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남구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남구는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체육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남구 생활체육 21개 종목에 회원 수는 약 5,000여 명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의료비 절감, 우울증,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즐기는 파크골프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를 단련하는데 유익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시니어 인구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건강한 구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차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와 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 남구의 파크골프장 확장과 증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파크골프장 총 33곳 중 달성군이 13곳을 차지하며 이는 대구 전체의 40%에 해당됩니다.
  달성군이 많은 구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낙동강변과 하천 정비로 확보된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파크골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설 확충에 힘써 왔기 때문입니다.
  유휴공간이 부족한 우리 남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타구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구 자체에서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시로부터 현 강당골 맞은 편 부지의 사용 허가를 받아 9홀을 증설하면, 18홀 규모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변 하천부지와 임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남구 파크골프장 확장 및 증설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존경하는 13만6,000명의 남구 구민 여러분, 송민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남구 의원 강민욱입니다.
  최근 남구에서는 한 법인과 시설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4년 9월 23일자 영남일보 기사에서는 ‘센터장에게 웃음 사유서 제출 지시, 대구 정신재활시설에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9월 25일자 대구신문에서는 남구 정신재활시설 직장 갑질에 관한 내용으로 같은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26일 매일신문에서는 대구 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입장문을 담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기관, 같은 법인 회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 피해자는 결국 퇴사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센터장이며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의 위반 결과가 인정되어 과태료 65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퇴사,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법인과 시설이 남구에 소재한 법인이며, 남구에 시설이 있는 만큼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온전히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할 책임이 있으며, 구민들을 위해 지역의 시설들이 온전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을 하는 위치입니다.
  해당 시설 종사자분들은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을 구청에 전달했으나 남구청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나섰지만, 해당 건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만큼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대구시에서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당시 대구시에도 민원을 통해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10월 11일에는 본 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정신재활시설 비콘의 사회복지 현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배석한 간담회에서 법인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대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의 해임이었습니다.
  아직도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용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는 결과로 답할 차례입니다.
  10월 16일자 보도를 보면 대구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법인의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인 대구시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남구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안녕을 위해 빠르게 해결할 결과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법인, 같은 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전국 정신재활시설 중 유일한 생활시설, 이용 시설 성격을 동시에 가진 비콘은 비록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리모델링과 수리 등으로 생활시설로도 이용 시설로도 남구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핀 정신재활시설 두고 정부 예산 반납하라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제목의 2024년 9월 24일자 대구 MBC 뉴스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방에도 물이 새다 보니 옷이나 이런 것들이 젖으실까 봐, 사실 거기가 이분들은 생활하시는 집인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자 시설자는 화장실 누수 공사와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사업에 신청했고, 정부로부터 사업비 6,900만원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개선해야 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에 시설을 옮길 예정이고, 금액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게 사업비 반납의 이유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가 지난 지금 해당 시설의 이전 혹은 이사의 계획을 물었으나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을 위해 이사 계획이나 이전 계획서를 요청하였으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능보강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며 대구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해당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무산이 되면서 해당 시설의 생활 이용자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곰팡이가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인 노조에서 지난해 9월 대구시가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명목으로 6,900만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한 점과 사회복지법인 재원 2,120만원 지출 계획을 세워 이를 동일 사업에 일부 집행에 낭비한 점,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설을 정신보건 수련기관으로 지정했지만 A씨가 마땅한 이유 없이 취소한 점 등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남구에서는 단순히 법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의 문제이기 전에 시설과 현장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또 이용, 생활하시는 남구 구민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해당 시설이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갖은 방면에서 시와 법인, 시설의 조율자의 역할과 현장 지도 점검으로 2차 가해와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이용자들의 편의 문제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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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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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성윤희 의원, 강병준 의원, 이정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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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민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