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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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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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팀장 노성동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 정책총괄팀장 노성동입니다.
  먼저 오늘 남구청 신청사 기본 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 관계로 최종철 정책추진단장이 참석 못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월 1일자 신설 부서인 저희 정책추진단은 신청사 건립과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특정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특교세, 특교금, 그리고 국회의원 및 대구시 건의 신규 사업 등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올린 고산골 일원 활성화 연구 용역비는 앞산 해넘이 전망대와 빨래터 공원 등 서쪽의 관광 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앞산 공룡공원을 중심으로 한 고산골과 강당골 일원의 동쪽 벨트를 보다 활성화시켜 남구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종 국‧시비 사업 예산 확보와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규모, 조감도 등 기초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언제 요구될지 모르는 각종 사업 요구에 조금이라도 빨리 대비하고자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요청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확보 대비 고산골 일원 야간 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공룡공원 등 기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단위 사업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총괄팀장 노성동  아뇨, 2층 회의실에서 지금 착수 보고회가 10시부터 시작해서요.

○정책총괄팀장 노성동  예,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생각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연구용역비입니다.

○정책총괄팀장 노성동  계획서는 저번에 유인물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다음에 계획서 중에 일부를 요약해서 제가 유인물로 저번 주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이천동 557-6 등 3개 필지 경로 무료 급식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1억으로 무료 급식소 및 보훈회관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 신축 사업입니다.
  저희 과와 행복정책과, 정책추진단 세 과의 협업 사업입니다.
  현 부지의 무료급식소 신축 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 기존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28년간 운영하는 인지도 및 후원 및 자원봉사 지역 자원 확보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지금 현재 입구까지 기다리는 곳에 교통사고 등 안전이 우려되고 누수나 지하 침수가 있어서, 건물 노후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천동, 봉덕동이라는 그 지역적 한계가 사실 좀 있습니다.
  만약에 타 부지로 무료급식소 신축 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지역적 형평성 일부를 해소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인근 주민이 이게 님비(NIMBY) 시설이다 보니까 거부하는 등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를 말씀하시면 저희는 사실 업무를 하면서 다른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그 땅을 사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심에 있다 보면 주변에 지역 상권이 요즘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찰 우려가 있고요.
  또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민원이 다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부동산 매입사업 말씀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아, 저희가 무료 급식소 신축 관련해서 하기 시작한 거는 이번 6월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명덕시장 안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지역경제과에서 공모 사업한 그 장소, 옛날에 보건소에서 원래 건강 다가구센터 지으려고 했던 그쪽에 가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저희가 현장에 일단 가서 상황을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최근은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한 한 달쯤 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저희가 그전에 관리 계획안 말씀드렸을 때는 뭐 다른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추경 때 말씀하시기를 형평성 문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 있는 그쪽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큰 예산을 받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게 세 과가 지금 협업하다 보니까 자칫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교통관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중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시비 50%와 구비 50%의 예산 비율로 예산이 잡혀서 상반기에 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군 사업비 수요조사와 과년도 사업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대구시에서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액을 조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했을 때 시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또 마침 상반기에는 신청 가구가 한 가구밖에 있지 않아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5 대 5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는데요.
  하반기에 신청 가구가 5가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후에 예산 부족이 발생해서 사업 신청 희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 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4,800만원인데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좀 묵혀놨던 입간판이라든지 안내판, 또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등 많은 보수를 상반기에 몰아서 해서요.
  또 상반기에는 조례 개정이 되면서 감면 사항이 요율이 바뀌는 바람에 주차 요금 안내판에 금액도 정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안내판도 전수 교체를 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4,800만원 예산 중에 4,698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수시로 발생하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탈락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900만원이 증액된다면 하반기에 긴급한 시설물 보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집행 내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5가구 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구당 300만원 정도 해서 3가구 우선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기다리시게 해서 할까 생각 중인데 혹시나 또 5가구 다 지원하게 해주신다면…….

○교통과장 임혜경  사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5 대 5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는데 그게 약간 불찰이었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아, 추경 올릴 당시에는 3가구였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최근에 2가구 추가되어서 지금 5가구 대기 중입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

○교통과장 임혜경  좀 사소한 그런 거라서,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