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재겸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존경하는 13만 남구 구민 여러분, 오늘도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남구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구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도시복지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구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더 나은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했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현장에서 구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언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재정자립도 최하위 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오명이 마치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구청장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7기, 8기 이전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고 고산골 공룡공원이 조성되고, 앞산 카페거리와 안지랑 곱창골목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우리 남구가 관광도시로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남구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지역재생의 훈풍을 막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도난 공장을 인수했다며 명품 남구를 조성하겠다고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허가는 현재 미분양이 제일 많은 도시라는 또 다른 오명과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 눈물로 읍소하며 구청장님께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캠핑장 조성사업은 법규 위반과 행정 절차 무시 등으로 인해 현재 감사원의 감사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된 캠핑장이 개장도 하지 못한 채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산 먹거리 골목의 활성화를 이유로 앞산 맛 둘레길에 조성된 관광버스 주차장은 주차 가능 대수가 1대뿐이어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데 앞장섰던 청년 인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감소하고 있는 청년 인재들은 이러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구민이 최종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수혜자인 구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이 제공될 것인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소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고 결국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계획으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남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행정의 목표가 구민의 행복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치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역량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리며, 오늘도 13만 구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으신 많은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의 정을 느끼며 따뜻한 추억을 쌓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김재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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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성윤희 의원입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윤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움으로 더 나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민 편의 증대를 위한 대구시 남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 남구청사는 1971년 건립 후 지속적인 보수‧보강 등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고,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에 따른 2020년 구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추진 개요와 결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윤희 의원    2020년 구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예산의 낭비이며 구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2019년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기금설치 목적은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확보에 대한 상세 내역과 조성된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윤희 의원    예.

○성윤희 의원    예, 청장님.
  면밀한 기금운용계획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답보 상태였던 신청사 건립추진이 지난 7월 보도자료와 며칠 앞선 의회의 신청사 건립 현황 관련 보고, 9월 임시회에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 추경 예산은 공교롭게도 본 의원의 구정질의와 때가 같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용역과는 다르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면 사전 준비 또한 철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오랜 준비와 계획 없이 대구시 남구의 랜드마크가 설립될 수 있을까요?
  구 의회, 구청, 각 분야 전문가, 민간단체를 포함한 청사 건립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도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새로이 조직 개편된 정책추진단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신청사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 계획 등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성윤희 의원    엄청 기대되는 구상입니다.
  넷째, 대구 남구 신청사 부지를 내년 3월까지 선정하고 2029년 건립‧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후보지로는 현 청사, 강당골 공영주차장 일원 두 곳을 거론하여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젊은 층, 고령층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2024년 7월 26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윤희 의원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계획 변경과 관련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구민과 구청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구시 남구청은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에서 언론보도와 같이 2029년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향후 건립추진 일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윤희 의원    청장님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고, 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 행정업무의 공간을 넘어 구민이 함께하는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설되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 TF팀을 꾸려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청사 건립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민의 오랜 염원인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청사 건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만 잔뜩 모아둔 채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이슈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회계연도 지방 결산서 분석 결과 서울이 총 1조737억여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다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기, 전남, 대구는 1,697억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경북 순입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기금의 1%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구 대부분은 청사 건립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남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남구의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타당성 조사를 하였지만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그 이후의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금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청사를 빨리 지어 불편을 줄이고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자체 본연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설 때마다 느낀 경외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최상의 판단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의무감으로 더 많은 구민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열어주는데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님과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도 의원입니다.
  먼저 29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82억300만원보다 358억5,300만원 증액된 5,440억5,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일반회계는 5,40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4% 증액하여 편성, 특별회계는 4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 감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 분야에서는 2024년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변경내시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하고 복지증진과 안전, 그리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등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현안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여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 전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 중 쟁점 사항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전체 위원의 논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400억원 중 21억원을 삭감하여 조정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목적 적합성과 본예산 편성‧심사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인지에 대한 부분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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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윤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의 대상 범위 확대와 휴가 일수 증대 등의 처우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인사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교류 임용 공무원의 근무경력가산점 하향 조정,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가산 대상 자격증 추가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일자로 집행기관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남구 위원회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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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사항,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여 청년 세대의 새마을운동 유입과 새마을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어린 자녀들을 둔 공무원들의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장기재직 대상 범위 확대 및 휴가 일수 증대와 육아시간 사용 대상 확대와 보육 특별휴가 신설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구립 도서관의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취소 일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도서관법에 명시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5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의 출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문화전당의 전시‧공연 운영 실정에 맞게 휴관일을 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제3전시실 이용료의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명과 음향 장비의 이용료 현행화와 대관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발생 시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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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7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태풍 등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실제 노년층이 삶 속에서 활용할 기회가 없는 정보화 기술 교육과정은 점차 축소하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제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갖는 이동의 자유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료급식소 등 건립의 건은 2024년 7월 20일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노후된 경로 무료급식소, 편의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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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공무 국외 출장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간단하게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오늘 7분 발언도 한 건 있었고 구정 질문도 했고요.
  예산안도 검토했고 조례 심사는 한 열 몇 건, 20건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 출장 보고까지 있는 굉장히 의미있는 본회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회장님이신 구청장님께서 구정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얼굴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신청사 비용이 1,500억 정도 될 건데 지금까지 기금이 모아진 게 1,500 정도 되는데, 1%만 하면 이게 다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까지 다 바꿀 수 있는데, 그게 5년 전쯤에 제가 바꾸자고 했을 때 신청사 지을 건데 안 바꿔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인게 제가 공무 출장 보고를 PPT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회의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보고서 낭독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조차도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글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아쉽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료를 또 출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비해서 우리 이런 발언 혹은 이런 구정 질문 때 더 나은 우리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면 또다시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 거라서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 출장 보고고요.
  목적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몇 가지 넣었는데 사진은 보고서 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무 출장 보고서를 이미 올려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발언한 내용만 간단하게 추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입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갔다 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축제 전문가로서 의회에 입성했고 축제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2023년 남구 축제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 과정 중에서 남구에서 현재 활동하는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장이신 정호재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든버러 축제를 지난 10년간 계속 참여를 하셨고요.
  10년간 참여를 해본 결과 이 축제를 우리 한국에, 대구에, 남구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재 씨와 함께 저와 강민욱 의원, 그리고 시민참여단을 꾸려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큰 목적 안에서는 새로운 연수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민들보다는 우리 의회 전체의 이야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할 건데, 여행 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셀프로 만들었었고, 숙소에서부터 비행기 티켓까지 전부 셀프로 진행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 감독, 저 모자 쓰시고 있는 분이 그 프린지 페스티벌의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저 분 한명으로 수백 명의 스케줄이 조정되는 그런 분이셨고요.
  다음은 대구의 이지 뮤지컬 컴퍼니입니다.
  이번에 초청받아서 간 대구 딤프(DIMF)에서 상 받은 공연작을 저기 왼쪽에 녹색티 입고 계신 분이 감독님이신데 감독님이 초청받아서 하필 저희와 일정이 맞아서 직접 공연도 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재 씨, 같이 간 삑삑이 정호재 씨와 함께 저희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같이 함께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 정도 제안 사업, 여기서 보고 어떤 것들이 있었냐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 잘 정리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 안에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하게 판에다가 뭘 쓰잖아요.
  참가자들이 만들어 가고 프린지 소사이어티(Fringe Society)라고 해서 페스티벌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에서 예산을 떼서 관이 어떤 업체에 예산을 주면 그 업체가 공연자들을 모집해서 공연을 올리는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참가자들이 모여서 참가자들이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사회에서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남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네트워킹만 하고 예술가들 네트워킹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축제 사업을 바라보실 때 비용을 더 높여서 높이는 만큼 품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체의 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렇게보다는 비용을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예술인들, 공연자 참가자들, 혹은 시민 참가자들의 네트워킹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가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서 온 팀이 많았었는데 동서대학교에서 왔었습니다.
  벌써 2년째 지금 보내고 있는데 글로컬(Glocal) 대학을 아마 지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거든요.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대구보건대학교하고 저번 달, 저저번 달에 MOU를 맺으면서 대구보건대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가서 보고 이 팀을 보고 ‘어, 어디서 오셨어요?’ 했는데 ‘부산 동서대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희가 남구에서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를 저쪽에 보내면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 저기 오신 분들은 그분들 보실 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볼 겁니다.
  그럼 ‘대구 남구에서 지원해서 왔습니다’라고 답변할 겁니다.
  남구의 홍보와 예술가 지원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할 수, 하면 좋겠는 이유가 유일하게 또 매년 가고 있는 대명공연예술센터 정호재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이거 혼자서 가서 혼자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데 함께 간다면 이미 기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저는 내년에 바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술가 지원 사업과 남구 홍보 사업을 같이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외 출장의 예산적 제도 한계를 제가, 이거 저희 의회에서 받은 직원분들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예산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문가, 혹은 통역사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돼 있고 그저 출장 비용입니다.
  말 그대로 숙소비, 여비만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이 형식에서는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출장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리면 섭외비를 포함한 현실적인 출장 여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행안부라든가 혹은 지자체에서 출장 표준안을 좀 만들어서 좋은 것들, 일본, 스위스, 독일 같은 곳은 표준안처럼 다녀오면 훨씬 더 잘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표준안이 있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넘어서 더 중요한 마지막은 저는 이렇게 3개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쓴 보고서입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는 보고서를 논문식으로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논문식으로 쓰기 때문에 참고문헌들은 다 저렇게 각주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쓴 사람이 대구 9대 의회에서 전 대구 모든 의원 중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방의원들의 개선 활동도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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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