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휴회결의(2024. 12. 17.∼12. 19.)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덕렬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도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억828만2,000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4억8,995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한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계속 사업의 경우 연속성을 유지하되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심사의견 등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억828만2,000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4억8,995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한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계속 사업의 경우 연속성을 유지하되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심사의견 등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2억1,000만원이 증액된 5,702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60억6,500만원이 증액된 5,66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이 증액된 4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5억9,400만원 감액, 세외 수입 68억8,5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56억4,6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229억7,600만원 증액, 보조금 78억6,7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 2억800만원 감액, 물건비 4억6,400만원 감액, 경상 이전비 85억3,500만원 감액, 자본수출 53억8,300만원 증액, 내부 거래 297억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1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300억7,100만원 증액, 공공시설 및 안전 15억원 증액, 문화 및 관광 36억3,400만원 증액, 환경 분야 4,400만원 증액, 사회복지 85억1,0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260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전출금에 297억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5,0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15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9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추경으로 1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4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14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업과 미반영된 특별 교부세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2억1,000만원이 증액된 5,702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60억6,500만원이 증액된 5,66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이 증액된 4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5억9,400만원 감액, 세외 수입 68억8,5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56억4,6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229억7,600만원 증액, 보조금 78억6,7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 2억800만원 감액, 물건비 4억6,400만원 감액, 경상 이전비 85억3,500만원 감액, 자본수출 53억8,300만원 증액, 내부 거래 297억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1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300억7,100만원 증액, 공공시설 및 안전 15억원 증액, 문화 및 관광 36억3,400만원 증액, 환경 분야 4,400만원 증액, 사회복지 85억1,0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260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전출금에 297억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5,0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15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9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추경으로 1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4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14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업과 미반영된 특별 교부세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