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충도 오늘은 마지막 회의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차부터 2차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최종 계수조정 전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부터 2차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최종 계수조정 전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전에 경제일자리과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전에 경제일자리과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이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인부임과 반려동물 놀이터 청소 물품 소모품 구입비, 반려동물 놀이터 공제 보험 가입비, 그리고 동물 보호 문화 축제였습니다.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삭감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청소 물품, 소모품 구입비와 영조물 공제 보험 가입, 그리고 동물 보호 문화축제 세 가지였습니다.
청소 물품 관련은 개장이 안 되었더라도 공공근로 즉, 희망 일자리를 통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조물 공제 보험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올해도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도 꼭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보호 문화축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 수가 1,000만이 돼서 이제 1,200만 가까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에서 동물 보호 문화 축제를 통해서 반려견을 위해 펫티켓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축제를 할 예정인데 우선 축제 자체만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이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인부임과 반려동물 놀이터 청소 물품 소모품 구입비, 반려동물 놀이터 공제 보험 가입비, 그리고 동물 보호 문화 축제였습니다.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삭감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청소 물품, 소모품 구입비와 영조물 공제 보험 가입, 그리고 동물 보호 문화축제 세 가지였습니다.
청소 물품 관련은 개장이 안 되었더라도 공공근로 즉, 희망 일자리를 통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조물 공제 보험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올해도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도 꼭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보호 문화축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 수가 1,000만이 돼서 이제 1,200만 가까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에서 동물 보호 문화 축제를 통해서 반려견을 위해 펫티켓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축제를 할 예정인데 우선 축제 자체만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재차 설명을 듣게 되어서 수고스럽겠지만 질문의 기회를 한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결과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불허가이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결과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불허가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필지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럼 이 보험은 등록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가입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보험은 가입됩니다.
올해도 보험을 가입했고요.
지금 보험 증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첨부한 것이 올해 보험이고, 구역에 대한 용도 변경이 안 됐다 뿐이지 그 시설물에 대한 건 전부 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상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보험을 가입했고요.
지금 보험 증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첨부한 것이 올해 보험이고, 구역에 대한 용도 변경이 안 됐다 뿐이지 그 시설물에 대한 건 전부 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상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성윤희 위원 어쨌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시설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가입이 되나요?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가입이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현재 23만1,800원으로 올해 하셨는데 이제 40만원으로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됩니다.
산출 기초는 동일하겠죠?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가입이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현재 23만1,800원으로 올해 하셨는데 이제 40만원으로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됩니다.
산출 기초는 동일하겠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산출 기초는 동일하고요.
4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보험료가 정확하게 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40만원으로 예정을 잡은 겁니다.
4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보험료가 정확하게 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40만원으로 예정을 잡은 겁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가입한 증서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가입 설계서를 받아봐야죠.
그거 산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해서 40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 산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해서 40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건 여러 보험 회사를 다 불러서 우리 이 기준 등록을 해서 면적에 대해서 넣으면 딱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없이 현재 보험 가입을 무조건 해달라,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1년 보험 가입이잖아요?
이게 1년 보험 가입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지난해 가입은 1월 1일부터 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성윤희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성윤희 위원 그리고 청소 용품 등 소모품 구입도 캠핑장을 언제 개장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반려동물 놀이터에도 차단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출입 금지를 하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방문해 봤을 때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시설물에 대한 환경 정화나 유지보수 등에 있어서 그냥 두면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게 되겠죠?
물론 시설물에 대한 환경 정화나 유지보수 등에 있어서 그냥 두면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게 되겠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낙엽이라든지 뭐 날아오는 쓰레기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이때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 아마 1년 동안 관리를 안 한 상태였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낙엽을 치운다든가 풀을 뽑아야 했겠죠.
○성윤희 위원 그런 경우라면 현재 희망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있고 같이 협업해서 그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인력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인력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우선 공원과에서도 결국은 우리 반려견 놀이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부족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저희들도 공공희망 일자리를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가 올해보다 내년에 또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그리고 또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 6개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임 이건 개장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그럼 이건 전액 삭감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그건 개장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윤희 위원 별 검토 사항이 아닌 거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2025년도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2025년도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정회 시간 중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정회 시간 중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윤희 성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5년도 예산안의 계수 조정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5,200억원 중 5억828만2,000원을 삭감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5,200억원 중 54억8,995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5,200억원 중 5억828만2,000원을 삭감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5,200억원 중 54억8,995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성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5,20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억828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20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4억8,995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 조정한 부분은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5,20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억828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20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4억8,995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 조정한 부분은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