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및 조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프린스 호텔의 폐업 등 관내 대형 숙박시설의 부재로 외부 관광객이 지역 내에 머무르며 관광과 숙박을 통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앞산 순환로권 서편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며, 청소년 여가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위치 및 규모는 대명동 산306-3번지 외 4필지로 총 면적 5만5,765평방 미터입니다.
  소요 예산은 조성비 등 사업비 755억과 보상비 45억 등 8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 및 일반 관광객을 위한 한옥형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실내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한옥형 유스호스텔은 객실 100실 정도와 대연회장, 식당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1만1,500평방 미터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 체육시설은 1,000평방 미터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66억 정도입니다.
  다음 사업 내용은 면적 1만3,810평방 미터 규모의 조각공원과 산책로 조성입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 규모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은 14억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면 300면 정도의 지하 주차장 조성이며 예산은 234억입니다.
  대상지 부지는 남북으로 고도차가 있습니다.
  이런 고도차를 이용하여 지하 1층 또는 지상 1층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비는 대구시 건설본부의 2024년도 공공건축물 건축비 산정 기준과 국토부 고시 기반시설․표준시설 비용 및 단위당 표준 조성비를 적용하였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한 이현 삼거리 서편 지하 주차장 건립 사업 비용과 앞산 빨래터 공원 면적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7년 3월까지 시행하고, 2028년 상반기 부지를 매입한 후 2028년 하반기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9년 7월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31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 및 타 지자체 유스호스텔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및 조각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구 인근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 대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청소년 여가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 도시로의 남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남구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대형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연회장도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런 숙박시설 문제와 연회장 문제 등이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터 공원 규모의 조각공원과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남구로 들어오는 앞산순환로 서편 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충도 예산결산위원장님, 성윤희 부위원장님, 강병준 위원님, 김재겸 위원님 이번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및 조각공원 조성 사업은 남구의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용 편익 분석과 더불어 사업의 추진 방향과 대략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에 이 계획이 나오면 국비라든지 시비 같은 것도 건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연도마다 약간의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 부지가 지금 경북체육회 소관이어서 올 초에 저하고 저희 정책보좌관님하고 경북체육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현재 매각 의도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 해봐야 되지만 현재 경북체육에서는 매각 의도도 있고 저희들도 이게 예산만 반영되면, 그리고 그 타당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판단에는 타당성 조사라는 기본 구상 용역이 나와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 편익 분석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북체협의에서 매각 의사가 있을 때 어떤 용역이나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차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시기가 좀 늦어져 버리고 경북체육회의 땅이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매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관내에 대규모로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나 아니면 주차장, 연회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비가 반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 여부도 거기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앞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입 대비해서 산출 효과가 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번 용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부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추진 가능하다면 그 용역 결과가 있어야지 또 그다음 사업 진행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제가 과거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충 자료를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언론 보도 자료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걸 봤는데, 매각 쪽보다는 내부적으로 시설 운영 관리라든지 내부 구성원 간의 문제였던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각 의사라기보다는 시설, 그러니까 지금 궁도장하고 양궁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용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이나 내부 조직원 사이의 어떤 문제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것도 저희가 추후 자료를 좀 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올해 초에 경북체육회에서 대구 경상북도의 내부 감사도 받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기간을 보셨지만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런 준비들이 돼 있어야만 바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시의 어떤 보조 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 같은 사업비를 저희가 낼 때도 어떤 자료가 있어야만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 안에 수입 그런 자료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설계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은 대략적인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용적률, 건폐율 같은 걸 감안해서 잡은 거고요.
  타 지자체가 금액을 좀 높게 잡은 것은 유스호스텔뿐만 아니고 어떤 랜드마크가 될 공원, 그리고 대규모 주차장까지 같이 조성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건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자연녹지하고 도시자연 구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충 자료 별첨 1에 보시면 현황도가 나옵니다.
  앞쪽이 자연녹지 구역이고 뒤가 도시 자연 구역인데, 도시자연 구역 쪽에는 어떤 시설물 조성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 같은 거는 시하고 협조하면 가능하고요.
  앞쪽에 있는 자연녹지 부분은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거는 조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25년 예산안 조정 내역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구 주택 매입비 프로젝트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정책 종합 서비스 체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주거 분야의 일환으로 한부모, 청년 세대 등을 지원, 인구 유입을 위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 남구의 고품질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구정 현안업무, 공유재산 심사 설명에서 이충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을 기 설명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3채 정도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매입부터 리모델링, 입주자 선정 등 다양한 변수와 문제점에 따른 보안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다가구 한 채를 매입․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경매로 낙찰된 물건을 매도자와 협의 후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서에서 매입 예상지로 설명드린 물건은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대상 물건지 현황이 있어야 하는 바 그 당시에 경매 사이트에 나온 남구 대상 낙찰 물건지 중에서 예상 규모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서 예상 대상 물건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물건지가 매입 금액 명도 관련 등으로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경매에 낙찰된 새로운 대상 물건지를 물색 검토하여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공사에서 운영하는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을 가족 단위도 입주가 가능한 2룸 이상의 형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주거 지원으로 취약계층들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 및 청년 세대 유입, 가족 단위 한부모 세대에게 안정된 주거 지원이 되는 인구 정책의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종사자 민간 협력사업 ‘남구를 구하라’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구와 지역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23년 9월 남구사회복지협의회와 남구의회의 제안으로 23년 두 차례의 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4년 정규 사업화되었습니다.
  각 해당 종사자 간 소통 강화, 지역 명소 도보 투어 및 미션 프로그램, 평가 설문 등의 1일 프로그램으로 2024년 총 4회에 105명의 종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90% 이상이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호평하였고, 프로그램도 확대 요청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역의 142개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생활지도사 등 돌봄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구를 구하라 사업은 기초 지자체 단위의 지역성을 반영한 처우 개선과 주민 서비스 강화의 이중적 효과성을 가진 사업으로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기초단위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남구사회복지협의회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남구를 구하라 사업은 효용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총 4회 실시 예정으로 물가 상승과 이동 수단 반영 등의 사유로 2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참여 신청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에 더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운영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보충 자료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3, 301-11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성과보고회는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 강화하는 민간 주도의 소통기구로 남구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경우에 소속이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재능기부로 활동하여 소속감 및 재능기부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능기부가 가치 있고 지역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상징적인 자리의 필요성으로 일사천리 활동 확산과 우리 마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속감 고취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5년에는 고독사 발굴을 위한 제2기 즐거운 생활지원단, 고독사 고위험군 안부 확인 및 일사천리 민간활동가로 활약하는 제2기 마음 건강 충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수리업체를 활용한 일사천리 해결 사무소 등에 새롭게 참여하는 재능기부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기반 조성인 입문 단계, 하반기에는 활동 예우와 격려의 심화 단계로 연 2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24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사업 평가 보상금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 지역 복지사업 2개 부문에 수상을 하였음에도 포상금 지원이 없어 구비 편성이 불가피하여 25년 본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남구만의 특화 사업인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운영으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 탄탄한 남구 복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공유 및 평가 보고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는 현재 우리 구의 특성상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가파른 상승세로 구정 현안업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 필요 적절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감과 관심을 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였으나 사업 예정지에 대한 적정 여부, 향후 리모델링 시 투입 예산, 일방통행으로 인한 차량 교행 문제, 공사 민원 등에 대한 우려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모색하였지만 예정 사업 부지를 대응할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1인 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성공적인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단발성 추진이 아닌 연속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었지만, 다만 부서에서는 전담 기관을 통한 연속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사업부지 선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부지 재검토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재검토 후에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 조정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3건으로 첫 번째 ‘열정의 남구 실버 스타를 찾아라’ 어르신 온라인 노래 자랑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 최초의 전 경로당에 설치될 스마트 경로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IT 경로당으로의 변화에 대한 효과와 관심도를 증대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어르신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먼저 화상 장비를 활용하여 온라인 경연대회를 거친 후 오프라인 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스마트 경로당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한 사업입니다.
  시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을 설 명절에서 따뜻한 봄날로 조정하는 등 최대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스마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IT 시니어를 계속 배치하고 운영의 효과와 예산 절감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 무료급식소 등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일반적인 개요는 기 설명드린 내용과 제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1필지를 제외한 예산안 조정 내역을 기초로 사업 구상을 하였을 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일조권, 주차장 등을 고려해 보았을 경우 연면적 축소로 인해 계획 중인 사업대로 시행이 불가능하며, 보훈회관 신축 사업이 연기 혹은 무산될 경우 보훈단체의 집단 민원 등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고 배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배려를 청원드립니다.
  세 번째, 앞산 맘 앤 키즈센터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현재 남구는 어느 때보다 자녀 양육 세대 유출 방지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특화된 통합 지원 서비스 시설을 조성하고 또한 시설 노후와 누수 등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앞산 자락 카페 마실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가칭 앞산 맘 앤 키즈센터 조성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업 기간 내에 추진해야 되는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해결되는 최적의 부지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대상 부지는 대명동 584-3번지인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584-4번지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유지 2필지입니다.
  앞산 자락 카페 마실은 1층은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이 있던 곳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옆 공유 주방만 필요 시에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층은 현재 임대 중으로 앞산 분식을 운영 중이며, 내년 7월이면 사용 허가가 만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명동 584-4번지 공영주차장은 앞산 분식 및 주변 상가 고객 위주로 이용 중이며, 앞산 맘 앤 키즈센터 이용자는 지하 1층에 조성되는 주차장 28면을 이용하고, 그 외 앞산 맛 둘레길 방문자는 인근 앞산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025년 시작하여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센터 조성비 180억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며, 건축 기획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4,000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층별 용도는 1층 실내 놀이공간, 2층 어린이 도서관 및 장난감 도서관, 3층 부모․아동 상담센터 및 다목적 홀, 4층은 임산부 라운지와 문화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구의 대표 공공형 키즈카페로 조성하면서 여러 아동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 역할까지 하게 될 앞산 맘 앤 키즈센터는 남구 보육의 대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로 남구 어린이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언제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차 용역 자체는 올 연말까지 다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조정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도 위원장님과 성윤희 부위원장님, 김재겸 위원님, 강병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대 공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현재 획일적인 어린이공원은 지역적․사회적 특색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2025년에는 동사무소 건립을 추진 중인 대명, 명동 어린이공원 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남구가 구도심이라는 특성과 지역별로 연령별 구성 인구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공원이라는 특색 있는 공간을 모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인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전정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구간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양버즘나무 전정 사업으로써 2024년까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5년부터 시비 보조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거수목을 대상으로 가로수 안전진단을 통해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2025년부터 시비 보조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 및 가로수 안전진단 사업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점과 대구시 재배정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우리 구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이천 어울림 도서관 옥상 등 실내외 공간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넓은 공간적 구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 구의 경우 공간적 확장성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옥상 등 실내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쉼터 공간을 조성한 사업인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지 내에 형성된 거수목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이웃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남구 생활 주변 위험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2025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시작된 사업인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본 사업은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카페거리에 대하여 위생과,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 협업으로 새로운 트렌드 접목, 수요층의 눈높이에 맞는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뿐 아니라 앞산 카페거리 재활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된 7억2,000만원이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산지 사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4,050만원으로 산림청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이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고산골 입구 산지 사면에 낙석방지망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사업인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이며 앞산 케이블카에서 충혼탑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 보행 약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무장애길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사업비 반영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공원과에서 재조정 요청을 드리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사업인 점을 재고하셔서 사업비 반영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2025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지난주에 의회 브리핑 후에 기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수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위원님께서 다 관심을 가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가장 좀 정도다 싶은 길을 택했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많이 비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중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어떻게든 시설물 자체는 방치하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제가 직접 중앙부서에도 연락도 하고 관련 검토 자료를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직접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거라도 찾아내면 그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검토 중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예상했었고 지방 교부금 신청도 10억으로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했었고 그간 조금 조정된 금액이 7억2,000입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 팀장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본 결과 7억2,000 정도라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적물까지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구 재정 여건도 감안할 때 그게 적절한 것 같아서 조정 요청을 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작년 11월경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지난번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설명이 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예산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업은 산모의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권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구정책 사업인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출산 분야 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 신고한 산모 460여 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및 산후 진료비, 약제비, 산후운동 비용을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경과입니다.
  지난 2월에 인구정책 발굴 보고회에서 남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제안이 있었고, 이후 산후조리비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여 6월 14일 대구 최초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신규 과제로 확정되었으며, 6월 2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하여 8월 27일에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평균 출산 연령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고령의 출산은 각종 질환 발병의 위험성이 큰 만큼 고령 출산을 위한 산후조리 정책이 필요하며,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 조사 결과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응답이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이 75.6%였으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남구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 정책 응답이 자녀 출산비 지원 확대가 37.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이야말로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보건소 모자보건 관련 사업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꾸준히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2023년부터는 소득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보다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에서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과 거주 조건 완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에는 2025년도에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 관련 26개 지원 사업 중 현재 2개 사업만 소득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그 외에는 소득에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는 최대 59만2,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태아 기형아 검사비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는 최대 752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 혜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상 문제점입니다.
  이번 우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소득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 소득 기준 경계에 위치한 중산층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우리 지역 특성상 6개월 이상의 거주 조건을 충족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가 감소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모든 산모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업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부서 의견입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서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과거보다 높아져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출생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인구 정책인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2025년 예산안 조정 결과 전액 삭감된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원안대로 재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에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전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대안으로는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등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으면 우선 이렇게 시행을 했다가 한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그 경과나 그런 성과를 분석해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득 기준 이하 되는 분들한테 추가로 지원을 더 해드리는 방법이 더 옳지 않나, 하는 그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렇게 되면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가 다 된 상황이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임산부 단톡방에 공유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다시 소득 기준을 정하고 복지부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사업이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산후조리비 50만원 범위 내에서 모든 산모에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성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추가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