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9시35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목요일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목요일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억2,001만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05만2,000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 70만원, 212-07 입장료 수입 예산액 1,200만원으로 국비 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212-09 기타 사용료, 대덕전당 공연장, 전시장 등 사용료와 대구 음악창작소 공연장과 녹음실 사용료 예산액 3,500만원입니다.
145쪽 224-07 그 외 수입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1억7,63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5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0억8,137만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50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단위사업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2,86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59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은 1억5,3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201-01 사무관리비 540만원으로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행사 차출 경비 신설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204-02 특정업무경비 1,020만원, 조직 개편으로 정원 일반 직원 1명 감원되어서 전년도 대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 실비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세대공감 콘서트 예산 5,0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행사차출경비 324만원, 201-03 행사운영비 1,4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장르 특화 공연 예산 4,8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행사차출경비 신설과 국비 공모사업 축소에 따른 구비 사업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행사차출경비 216만원, 201-03 행사운영비 4,5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358쪽 세부사업 청년 예술 활성화 사업 6,2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행사차출경비와 심사 수당 296만원, 201-03 행사운영비 2,5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공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1억7,21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03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533만6,000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2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급식비, 안내 도우미 수당입니다.
359쪽 201-02 공공운영비 6,979만8,000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연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커피 및 다과류 구입비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시책 공연과 전시 횟수 증가에 따른 시책사업추진비입니다.
세부사업 문화예술 교실 운영은 1억8,307만6,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023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4,99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차출경비, 급식비, 공공운영비, 특별강좌 운영비입니다.
360쪽 301 일반 보증금은 8,8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아카데미 온라인 수강 접수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세부사업 남구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301 일반 보증금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농악단 정규연주회 사업비 증액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89쪽 첫 번째 정책사업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4개로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은 시즌별 콘서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온 가족을 위한 방학 특집 공연 등 4∼5회의 기획공연과 제3 전시실 개관으로 인하여 활발히 개최 중인 기획전시 15여 회 등 포함하여 공연 및 전시 참여 인원 8,000명을 계획했으며, 세대공감 콘서트 및 장르 특화 공연은 2025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공연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 계획 중인 대학로 최고 흥행 뮤지컬 ‘더 픽션’을 포함하여 가족 아동극, 클래식 연주회, 앞산 자락길 콘서트 등 10여 회의 공연을 계획 중에 있으며, 참여 인원으로 3,100명의 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매년 9월경 청년의 달에 개최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주도의 청년 예술제는 참여 인원 1,000명으로 목표 인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및 특별강좌는 2,000명의 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두 번째 정책사업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 관리 단위사업 대덕문화전당 청사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2억8,3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 인건비에 4,633만6,000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일자리 사업 미운영 기간 동안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자체 채용과 최저시급 및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35만6,000원 증액된 2억3,6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무인 경비 용역비, 해충 제어기 임차료, 공공요금, 건축물 유지보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시스템 에어컨 종합 분해 세척비 39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93쪽 두 번째,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로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 집행률과 시설 장비 안전 점검 횟수로 집행률은 예산 절감 및 계약 시 사정 금액을 감안, 사업 예산 대비 95%로 설정하였으며, 안전점검은 정기 점검 77회와 수시 점검 61회, 총 138회를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단위사업 건전한 청소년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에 1억20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1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101 인건비 2,317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9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당과 마찬가지로 공공일자리 사업 미운영 기간 동안 청소년 창작센터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자체 채용과 최저시급 및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4,791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일직 수당, 급식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청소년 행사운영비입니다.
364쪽 202 국내출장여비 100만원, 301 일반 보전금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은 307-11 사회복지 사업 보조 8,0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95쪽 세 번째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 인원 8,000명을 성과 목표로 세웠으며, 2025년에 계획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 한어울 예술단을 비롯 남구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수련시설 연계 프로그램인 청소년 연극 교실,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 꿈 트립,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획단 등의 청소년 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등입니다.
창작센터의 시설 및 인프라를 이용한 신규 사업도 2025년에는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네 번째 정책사업 지역 음악산업 발전, 단위사업 지역 음악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세부사업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은 3억3,47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14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9,37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급식비와 공공요금을 증액하였고, 청춘 사운드 등의 기획공연 티켓 발권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366쪽 202 국내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음악창작소 운영 관련 워크숍, 사업 보고 등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했을 때 5,000만원 감액이지만 금년도 1차 추경 시 5,000만원 감액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책자 497쪽 네 번째,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공연 인프라 및 음악 창작 지원 건수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뮤지션의 역량 강화와 음악 창작 기반 조성을 위한 음반 제작 지원 사업, 뮤지션이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실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오픈 스테이지,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합동 무대를 통한 교류의 장인 로컬 롤라 지역 교류, 공연 음반 제작 지원 사업에 제작 음원을 소개하는 쇼 케이스 등 지원 건수 18건을 성과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다섯 번째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14억3,994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00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101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73만8,000원 증액하여 13억9,53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304 연금부담금 등 4,45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억1,254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2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6,42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70쪽 202 국내여비 4,14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0만8,000원 감액하였고, 203 업무추진비 500만원, 371쪽 204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억2,001만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05만2,000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 70만원, 212-07 입장료 수입 예산액 1,200만원으로 국비 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212-09 기타 사용료, 대덕전당 공연장, 전시장 등 사용료와 대구 음악창작소 공연장과 녹음실 사용료 예산액 3,500만원입니다.
145쪽 224-07 그 외 수입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1억7,63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5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0억8,137만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50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단위사업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2,86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59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은 1억5,3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201-01 사무관리비 540만원으로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행사 차출 경비 신설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204-02 특정업무경비 1,020만원, 조직 개편으로 정원 일반 직원 1명 감원되어서 전년도 대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 실비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세대공감 콘서트 예산 5,0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행사차출경비 324만원, 201-03 행사운영비 1,4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장르 특화 공연 예산 4,8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행사차출경비 신설과 국비 공모사업 축소에 따른 구비 사업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행사차출경비 216만원, 201-03 행사운영비 4,5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358쪽 세부사업 청년 예술 활성화 사업 6,2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행사차출경비와 심사 수당 296만원, 201-03 행사운영비 2,5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공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1억7,21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03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533만6,000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2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급식비, 안내 도우미 수당입니다.
359쪽 201-02 공공운영비 6,979만8,000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연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커피 및 다과류 구입비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시책 공연과 전시 횟수 증가에 따른 시책사업추진비입니다.
세부사업 문화예술 교실 운영은 1억8,307만6,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023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4,99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차출경비, 급식비, 공공운영비, 특별강좌 운영비입니다.
360쪽 301 일반 보증금은 8,8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 아카데미 온라인 수강 접수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세부사업 남구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301 일반 보증금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농악단 정규연주회 사업비 증액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89쪽 첫 번째 정책사업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4개로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은 시즌별 콘서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온 가족을 위한 방학 특집 공연 등 4∼5회의 기획공연과 제3 전시실 개관으로 인하여 활발히 개최 중인 기획전시 15여 회 등 포함하여 공연 및 전시 참여 인원 8,000명을 계획했으며, 세대공감 콘서트 및 장르 특화 공연은 2025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공연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 계획 중인 대학로 최고 흥행 뮤지컬 ‘더 픽션’을 포함하여 가족 아동극, 클래식 연주회, 앞산 자락길 콘서트 등 10여 회의 공연을 계획 중에 있으며, 참여 인원으로 3,100명의 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매년 9월경 청년의 달에 개최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주도의 청년 예술제는 참여 인원 1,000명으로 목표 인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및 특별강좌는 2,000명의 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두 번째 정책사업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 관리 단위사업 대덕문화전당 청사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2억8,3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 인건비에 4,633만6,000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일자리 사업 미운영 기간 동안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자체 채용과 최저시급 및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35만6,000원 증액된 2억3,6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무인 경비 용역비, 해충 제어기 임차료, 공공요금, 건축물 유지보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시스템 에어컨 종합 분해 세척비 39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93쪽 두 번째,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로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 집행률과 시설 장비 안전 점검 횟수로 집행률은 예산 절감 및 계약 시 사정 금액을 감안, 사업 예산 대비 95%로 설정하였으며, 안전점검은 정기 점검 77회와 수시 점검 61회, 총 138회를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단위사업 건전한 청소년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에 1억20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1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101 인건비 2,317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9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당과 마찬가지로 공공일자리 사업 미운영 기간 동안 청소년 창작센터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자체 채용과 최저시급 및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4,791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일직 수당, 급식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청소년 행사운영비입니다.
364쪽 202 국내출장여비 100만원, 301 일반 보전금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은 307-11 사회복지 사업 보조 8,0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95쪽 세 번째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 인원 8,000명을 성과 목표로 세웠으며, 2025년에 계획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 한어울 예술단을 비롯 남구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수련시설 연계 프로그램인 청소년 연극 교실,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 꿈 트립,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획단 등의 청소년 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등입니다.
창작센터의 시설 및 인프라를 이용한 신규 사업도 2025년에는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네 번째 정책사업 지역 음악산업 발전, 단위사업 지역 음악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세부사업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은 3억3,47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14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9,37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급식비와 공공요금을 증액하였고, 청춘 사운드 등의 기획공연 티켓 발권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366쪽 202 국내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음악창작소 운영 관련 워크숍, 사업 보고 등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했을 때 5,000만원 감액이지만 금년도 1차 추경 시 5,000만원 감액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책자 497쪽 네 번째,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공연 인프라 및 음악 창작 지원 건수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뮤지션의 역량 강화와 음악 창작 기반 조성을 위한 음반 제작 지원 사업, 뮤지션이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실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오픈 스테이지,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합동 무대를 통한 교류의 장인 로컬 롤라 지역 교류, 공연 음반 제작 지원 사업에 제작 음원을 소개하는 쇼 케이스 등 지원 건수 18건을 성과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다섯 번째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14억3,994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00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101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73만8,000원 증액하여 13억9,53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304 연금부담금 등 4,45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억1,254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2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6,42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70쪽 202 국내여비 4,14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0만8,000원 감액하였고, 203 업무추진비 500만원, 371쪽 204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이정현 위원 관장님 주신 자료에 새로운 사업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세대 공감 콘서트 지원금 안에서 세부 내역에 자락길 콘서트 3회 하신다고 적혀 있거든요.
3회 하시는 건가요?
주신 자료에 보면 세대 공감 콘서트 지원금 안에서 세부 내역에 자락길 콘서트 3회 하신다고 적혀 있거든요.
3회 하시는 건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평생교육과에서 3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대덕전당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서 제가 여기 오시는 관장님들한테 크게 말씀 안 드려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국가적인 상황에서 내년에 문화 예산은 다 삭감되겠구나,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 다 그거 걱정하거든요.
실제로 음악창작소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성과 계획이 이렇게 간다, 이거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성과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관장님한테 가서 왜 이거 삭감됐냐, 왜 찾아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제가 안 드리잖아요.
아시죠?
일부러 여기 오시는 관장님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드려요.
모르실 거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장님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일부러라도 크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적어도 앞산 자락길 콘서트 이런 거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하시는 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과끼리 연결된 거는 과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거 인정되거든요.
이번에 급격하게 과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관장님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평생교육과에서는 두 번 한답니다.
지금 예산서에 두 번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설명할 때도 두 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에 물어볼 때, 작년에야 제가 삭감하자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계속 하자고 해서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고 이거 협의 안 됐다, 이거 작년에도 좋게 하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앞산 자락길 세 번 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 예산서에는 두 번이라고 돼 있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국가적인 상황에서 내년에 문화 예산은 다 삭감되겠구나,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 다 그거 걱정하거든요.
실제로 음악창작소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성과 계획이 이렇게 간다, 이거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성과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관장님한테 가서 왜 이거 삭감됐냐, 왜 찾아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제가 안 드리잖아요.
아시죠?
일부러 여기 오시는 관장님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드려요.
모르실 거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장님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일부러라도 크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적어도 앞산 자락길 콘서트 이런 거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하시는 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과끼리 연결된 거는 과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거 인정되거든요.
이번에 급격하게 과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관장님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평생교육과에서는 두 번 한답니다.
지금 예산서에 두 번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설명할 때도 두 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에 물어볼 때, 작년에야 제가 삭감하자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계속 하자고 해서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고 이거 협의 안 됐다, 이거 작년에도 좋게 하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앞산 자락길 세 번 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 예산서에는 두 번이라고 돼 있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을 때는 3회로 받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을 때는 3회로 받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시57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심사, 예산 심사 등 의정 업무로 고생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0쪽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경제일자리과 소관 남구 행복플랫폼 임대료로 575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3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212 사용료 수입 212-09 기타 사용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분양료 2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234 과태료 234-02 기타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511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 경제일자리과 소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외 9건에 대하여 2억5,846만8,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3,4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511 국고보조금 등 511-03 기금, 학생 승마체험 사업 420만원과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3,992만8,000원, 총 4,412만8,000원을 세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45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경제일자리과 소관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외 22건에 대해 5억8,749만8,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5,37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89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총 세출 예산안은 24억3,575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50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1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7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청소 인부임 1,005만1,000원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113만4,000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관내 상인회 회원님들의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등으로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1,0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비로 1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운영비로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전통시장 현대화 201-01 사무관리비 4,0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3,538만원과 운영수당 542만원입니다.
202-02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 18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입니다.
291쪽 401-01 시설비 2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비 1억원과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1억3,900만원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상세 내용은 전통시장 공공하수도 준설 1,500만원, 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인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1,500만원,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대형 스크린 교체 4,500만원, 봉덕신시장 노후 방송 장비 교체 2,500만원, 성당시장 노후 CCTV 교체 1,700만원, 광덕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200만원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 106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비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더 광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홍보비 25만원과 점포 임차료 5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명품 골목상권 조성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물베기 거리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로 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비로 1,944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0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7-08 2차 보증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차 보증금으로 4,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307-08 2차 보증금,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2차 보증금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남구청 행복 플랫폼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15만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201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명회 및 컨설팅 홍보비로 5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강사 수당으로 4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일자리 공시제 및 공모사업 자료 제작비 300만원과 일자리 위원회 참석 수당 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일반 수용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정보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원과 홍보물 제작 및 배부비로 60만원, 총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역 상담실 201-06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로 1억4,881만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동물 보호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임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으로 4,33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1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반려동물 안내판 제작 150만원, 반려동물 놀이터 청소 물품 등 소모품 구입 200만원, 동물 등록 시술비 180만원, 총 5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반려동물 놀이터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로 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로 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1-13 사회성과보상금, 동물보호 사업 유실․유기동물 보호비로 5,2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201-01 사무관리비, 행사 차출 지급 경비로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보호 문화축제 운영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1-01 시설비,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사업 301-13 사회성과보상금, 입양비 지원비 875만원과 구조 보호 지원비 700만원, 총 1,57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1-13 사회성과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301-14 기타 보상금 공수의 수당으로 9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 향상 201-01 사무관리비, 축산물 검사 시료 수검비로 1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301-14 기타 보상금 광견병 예방주사 수술비로 184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으로 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등록 차량 단말기 신규 장착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 축산 등록 차량 단말기 지원비로 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학생 승마 체험 사업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11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유기질 비료 지원, 가축분퇴비,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4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4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공요금 등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구입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4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계량기 검사 및 에너지 공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67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4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민원 처리용 태블릿 통신 사용료로 3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PG 용기의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로 78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401-01 시설비,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설계 및 공사비 등으로 5,70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시간 외 수당으로 8,985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164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304-04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445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특근 급식비로 총 2,813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376만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3,427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2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9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148만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회계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66쪽입니다.
첫째, 정책사업 목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 가격 업소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활성화와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2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시설물 개선에 집중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71쪽 정책사업 목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설명회 개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창업설명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73쪽 정책사업 목표 ‘고용 촉진을 통해 고용정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 분야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일자리 지원센터 상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업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176쪽 정책사업 목표 ‘지역 자원 재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 도모와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178쪽 정책사업 목표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 유통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통한 공중위생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와 도시농업 체험장 방문자 수 2개로 설정했으며, 축산 및 축산물 유통 관리, 도시농업 육성, 농업복지 지원입니다.
여섯째, 185쪽 정책사업 목표 ‘석유 및 에너지 공급 관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유 품질 관리 및 에너지 공급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는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검사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 유지․관리입니다.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석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심사, 예산 심사 등 의정 업무로 고생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0쪽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경제일자리과 소관 남구 행복플랫폼 임대료로 575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3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212 사용료 수입 212-09 기타 사용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분양료 2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234 과태료 234-02 기타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511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 경제일자리과 소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외 9건에 대하여 2억5,846만8,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3,4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511 국고보조금 등 511-03 기금, 학생 승마체험 사업 420만원과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3,992만8,000원, 총 4,412만8,000원을 세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45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경제일자리과 소관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외 22건에 대해 5억8,749만8,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5,37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89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총 세출 예산안은 24억3,575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50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1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7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청소 인부임 1,005만1,000원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113만4,000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관내 상인회 회원님들의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등으로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1,0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비로 18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운영비로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전통시장 현대화 201-01 사무관리비 4,0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3,538만원과 운영수당 542만원입니다.
202-02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 18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입니다.
291쪽 401-01 시설비 2억3,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비 1억원과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1억3,900만원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상세 내용은 전통시장 공공하수도 준설 1,500만원, 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인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 1,500만원,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대형 스크린 교체 4,500만원, 봉덕신시장 노후 방송 장비 교체 2,500만원, 성당시장 노후 CCTV 교체 1,700만원, 광덕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200만원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 106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비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더 광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홍보비 25만원과 점포 임차료 5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명품 골목상권 조성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물베기 거리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로 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비로 1,944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0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7-08 2차 보증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차 보증금으로 4,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307-08 2차 보증금,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2차 보증금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남구청 행복 플랫폼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15만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201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명회 및 컨설팅 홍보비로 5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강사 수당으로 4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일자리 공시제 및 공모사업 자료 제작비 300만원과 일자리 위원회 참석 수당 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일반 수용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정보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원과 홍보물 제작 및 배부비로 60만원, 총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역 상담실 201-06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로 1억4,881만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동물 보호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임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으로 4,33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1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반려동물 안내판 제작 150만원, 반려동물 놀이터 청소 물품 등 소모품 구입 200만원, 동물 등록 시술비 180만원, 총 5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반려동물 놀이터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비로 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로 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1-13 사회성과보상금, 동물보호 사업 유실․유기동물 보호비로 5,2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201-01 사무관리비, 행사 차출 지급 경비로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보호 문화축제 운영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1-01 시설비,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사업 301-13 사회성과보상금, 입양비 지원비 875만원과 구조 보호 지원비 700만원, 총 1,57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1-13 사회성과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301-14 기타 보상금 공수의 수당으로 9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 향상 201-01 사무관리비, 축산물 검사 시료 수검비로 1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301-14 기타 보상금 광견병 예방주사 수술비로 184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으로 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등록 차량 단말기 신규 장착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 축산 등록 차량 단말기 지원비로 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학생 승마 체험 사업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비로 11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유기질 비료 지원, 가축분퇴비,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4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4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공요금 등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구입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4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계량기 검사 및 에너지 공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67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4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민원 처리용 태블릿 통신 사용료로 3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PG 용기의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로 78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401-01 시설비,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설계 및 공사비 등으로 5,70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시간 외 수당으로 8,985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7,164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304-04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445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특근 급식비로 총 2,813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376만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3,427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2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9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148만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회계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66쪽입니다.
첫째, 정책사업 목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 가격 업소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활성화와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2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시설물 개선에 집중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71쪽 정책사업 목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설명회 개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창업설명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73쪽 정책사업 목표 ‘고용 촉진을 통해 고용정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 분야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일자리 지원센터 상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업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176쪽 정책사업 목표 ‘지역 자원 재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 도모와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178쪽 정책사업 목표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 유통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통한 공중위생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와 도시농업 체험장 방문자 수 2개로 설정했으며, 축산 및 축산물 유통 관리, 도시농업 육성, 농업복지 지원입니다.
여섯째, 185쪽 정책사업 목표 ‘석유 및 에너지 공급 관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유 품질 관리 및 에너지 공급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는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검사로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은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 유지․관리입니다.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석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안동시장 다녀왔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것만 해줘도 사실은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3년간 갔는데 첫 번째 영덕시장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초량시장을 갔고요.
이번에 안동시장을 갔는데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초량시장을 갔고요.
이번에 안동시장을 갔는데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이벤트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2개 또는 3개 시장, 2개 들어오면 한 300만원씩, 3개 들어오면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2개 또는 3개 시장, 2개 들어오면 한 300만원씩, 3개 들어오면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더 광덕을 한 1년 정도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에는 그걸 운영함으로 해서 시장 자체에 새로운 어떤 점포가 문을 연다든가 아니면 청년분들이 거기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추가로 점포가 문을 연다든가 청년이 창업을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2억 정도 재단에서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에 의거해서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임대료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사에서 드라마 제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소를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장소로 좀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갑자기 11월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자기들이 한 8개월 동안만 거기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방송은 내년 11월경에 방송 예정이다,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남구 광덕 시장에서 드라마가 촬영된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잠시 청년 지원을 보류했다가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청년 지원 쪽으로 가고, 그 드라마의 효과는 아마 남구하고 광덕 시장으로서는 우리가 청년 한 분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효과보다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접촉은 없었는데 드라마 제작 쪽에서 현장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다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장소가 좀 괜찮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에는 그걸 운영함으로 해서 시장 자체에 새로운 어떤 점포가 문을 연다든가 아니면 청년분들이 거기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추가로 점포가 문을 연다든가 청년이 창업을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2억 정도 재단에서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에 의거해서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임대료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사에서 드라마 제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소를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장소로 좀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갑자기 11월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자기들이 한 8개월 동안만 거기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방송은 내년 11월경에 방송 예정이다,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남구 광덕 시장에서 드라마가 촬영된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잠시 청년 지원을 보류했다가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청년 지원 쪽으로 가고, 그 드라마의 효과는 아마 남구하고 광덕 시장으로서는 우리가 청년 한 분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효과보다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접촉은 없었는데 드라마 제작 쪽에서 현장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다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장소가 좀 괜찮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아마 논의하실 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잠시 나오는 장소 정도 수준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메인 급의 촬영지 정도는 돼야지 촬영지라고 명칭도 붙이고 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청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청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우선 저희들이 제작사하고 우리하고 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한 번 더 만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소가 거기가 좀 적당하다 이런 정도로 안을 받은 상태고요.
아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인공의 어머니가 거기서 80년대에 장사를 하는 그 장소로 좀 이용하겠다.
여주인공이 2명인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 이런 어떤 드라마 제작 같은 것,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인공의 어머니가 거기서 80년대에 장사를 하는 그 장소로 좀 이용하겠다.
여주인공이 2명인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 이런 어떤 드라마 제작 같은 것,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청년 창업 지원 홍보를 통해서 원래 있던 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는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잡아놓은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라도 좀 지표를 삼아서 결과 값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구에서는 이제 시작한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도 얻고 또 다른 데도 좀 다니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청년 창업 지원 홍보를 통해서 원래 있던 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는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잡아놓은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라도 좀 지표를 삼아서 결과 값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구에서는 이제 시작한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도 얻고 또 다른 데도 좀 다니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광덕 시장이 지금 죽은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단에서도 2억이라 하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저희들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청년 창업 지원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그 옆에 또 청년이 들어오고, 그 옆에 또 청년이 들어오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청년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광덕 시장이 지금 죽은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단에서도 2억이라 하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저희들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청년 창업 지원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그 옆에 또 청년이 들어오고, 그 옆에 또 청년이 들어오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청년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는 이번 해만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계속 50%씩 줄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욱 위원 이거 시에서 그냥 안 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시에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선언을 한 적은 없고요.
계속 예산을 줄여서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내년이 더 문제인데, 올해 저희들이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해서 총 6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30명을 연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이 확 줄었는데 한 50%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예산을 줄여서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내년이 더 문제인데, 올해 저희들이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해서 총 6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30명을 연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이 확 줄었는데 한 50%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아니 이게 진짜 저소득층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정도로 무너져 버리면 이건 진짜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이것 관련돼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없나요?
꽤 있지 싶은데.
이것 관련돼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없나요?
꽤 있지 싶은데.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공고를 하면 그때 상황을 인지해서 아마 전화가 오든지 민원이 들어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공고를 하면 그때 상황을 인지해서 아마 전화가 오든지 민원이 들어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특히 이런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들어올 텐데, 갑자기 지금 130명에서 60명이 돼버리는 순간이니까.
작년에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을 하실 텐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생기셨을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을 하실 텐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생기셨을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다음 반려동물 놀이터인데, 이거 만약에 시에서 장소 변경되고 나면 저기 캠핑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반려동물 놀이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반려견 놀이터 예산을 기간제비로 해서 저희들도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마지막 시기에 갑자기 저쪽에서 내년에 캠핑장을 개장할 수도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자체로, 캠핑장과 문이 같고 주차장도 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캠핑장이 개장이 안 되면 저희들도 개장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자체로, 캠핑장과 문이 같고 주차장도 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캠핑장이 개장이 안 되면 저희들도 개장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있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신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보호 문화축제 운영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다른 복지과나 이런 사업 부서에서 예산하는 축제가 얼마만큼 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도 지금 진짜 차곡차곡 많이 늘어서 겨우겨우 5,000만원 가까이 쓰이는 형태고, 보훈 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에서 섭외할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 예산이 더 들어서 똑같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보호 문화축제 운영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다른 복지과나 이런 사업 부서에서 예산하는 축제가 얼마만큼 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도 지금 진짜 차곡차곡 많이 늘어서 겨우겨우 5,000만원 가까이 쓰이는 형태고, 보훈 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에서 섭외할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 예산이 더 들어서 똑같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저희들도 동물 보호 문화축제를 처음으로 남구에서 개최하는 그런 상황인데, 타 구의 상황을 좀 분석해서 3,000만원짜리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1억짜리 축제도 있고 다양하게 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하고 또 그 위에 많은 금액하고 그 사이에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좀 알뜰하게 축제를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하고 또 그 위에 많은 금액하고 그 사이에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좀 알뜰하게 축제를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욱 위원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강민욱 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사실 없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사업 계획 초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사업 계획 초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민욱 위원 혹시 만약에 하신다면 시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내년도 한 10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10월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사실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 부지를 협조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조성을 하겠다라는 형태거든요.
학교 안에 있으니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거기는 반려동물 관련된 학과가 있고 미용과도 있고 좋긴 한데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기가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사실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 부지를 협조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조성을 하겠다라는 형태거든요.
학교 안에 있으니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거기는 반려동물 관련된 학과가 있고 미용과도 있고 좋긴 한데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기가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영남이공대에서는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관 자체가 도로 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접근성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가하고 열심히 검토를 해봤는데, 당초에 경북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요청 들어온 상태였는데 거기는 건물이 노후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남이공대에서 다시 접촉을 해서 학교 내에 조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협력관계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임대료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학교 안에 조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우선 최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협력관 자체가 도로 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접근성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가하고 열심히 검토를 해봤는데, 당초에 경북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요청 들어온 상태였는데 거기는 건물이 노후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남이공대에서 다시 접촉을 해서 학교 내에 조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협력관계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임대료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학교 안에 조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우선 최종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민욱 위원 해당 과에서 이거 지을 때 당초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셨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면적으로 봐서 한 40평 정도로, 당초 시작은 아파트 내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넓은 상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40평 정도로 예상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2억 정도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학교 내는 6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3억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0평 정도로 예상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2억 정도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학교 내는 6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3억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편성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중성화 수술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포획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얼마나 많이 포획할 수 있나 그런 문제인데,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년간의 집행 평균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포획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얼마나 많이 포획할 수 있나 그런 문제인데,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년간의 집행 평균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아직도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민원은 고양이 울음소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2년 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그 위에 주요 내용 중에서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이라고 적어두셨어요.
제가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구 행복 플랫폼은 향후 없앨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구 행복 플랫폼은 향후 없앨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현재 1년간 민간 위탁을 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재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현재 상태로 없앤다, 아니면 새로운 게 들어온다, 유지를 한다, 일단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년 1년 동안 그걸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1년 동안 그걸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든 재검토해서 없앨 가능성이 큰데, 그 와중에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지만 없애는 게 더 고용정책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이거는 내년 1년간 우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창업 설명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구 행복플랫폼이 없더라도 장소를 만들어서라도 창업 설명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설명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구 행복플랫폼이 없더라도 장소를 만들어서라도 창업 설명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전 과에 다 제가 다음 회기 때나 7분 발언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따로 모아서 간담회 하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따로 이야기 들은 바로는 시에서 지금 위탁업체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다 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홍준표 시장께서 자기한테 수익되는 다음 선거를 위한 걸 조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있어서,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위탁도 계속적으로 재계약해도 되는 것도 재위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아닌 건 알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연관될 수 있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과에 다 제가 다음 회기 때나 7분 발언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따로 모아서 간담회 하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따로 이야기 들은 바로는 시에서 지금 위탁업체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다 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홍준표 시장께서 자기한테 수익되는 다음 선거를 위한 걸 조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있어서,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위탁도 계속적으로 재계약해도 되는 것도 재위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아닌 건 알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연관될 수 있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오늘 처음 들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운행 못하실 것 같으시니까 넘어가고, 동물보호 문화축제, 반려견 축제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그냥 누군지 확인만 해보시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올해 경대에서 반려견 축제하신 거 보셨어요?
반려견 놀이터는 운행 못하실 것 같으시니까 넘어가고, 동물보호 문화축제, 반려견 축제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그냥 누군지 확인만 해보시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올해 경대에서 반려견 축제하신 거 보셨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직접은 못 봤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이정현 위원 복지박람회 예전에 앞산 축제할 때 대덕제 할 때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냥 반려견 전문적으로 축제 행사하는 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첫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반려견 대회 같은 걸 운영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가고 그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제라는 이름 빼고 나면 요즘에 반려견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냥 반려견 전문적으로 축제 행사하는 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첫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반려견 대회 같은 걸 운영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가고 그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제라는 이름 빼고 나면 요즘에 반려견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걸 다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 계획 없이 지금 예산 받으면 10개월 안에 준비해서 축제를 하겠다, 이거는 축제 기획자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거거든요.
팀장님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해보셔서 조금 아시잖아요.
지금 로컬 브랜딩 축제 기획하시라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서가 축제 부서도 아니고 여기서 축제해보신 분 계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하시다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해보셔서 조금 아시잖아요.
지금 로컬 브랜딩 축제 기획하시라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서가 축제 부서도 아니고 여기서 축제해보신 분 계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하시다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기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냥 어떤 업체 공고 입찰해서 턴키(turnkey)로 다 던져주면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는 대로 그냥 끌려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구청에 문화관광과에 민상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축제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축제하면 그냥 구청이 그 업체에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그냥 돈만 버리고 마는 축제가 되실 거라고.
이거 하게 되면 지금이 딱 그 형태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전문가도 없고 동물 보호, 뭐 반려견 전문가도 없고, 축제 전문가도 없는데 반려견 축제를 하겠다, 돈만 있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냥 어떤 업체 공고 입찰해서 턴키(turnkey)로 다 던져주면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는 대로 그냥 끌려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구청에 문화관광과에 민상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축제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축제하면 그냥 구청이 그 업체에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그냥 돈만 버리고 마는 축제가 되실 거라고.
이거 하게 되면 지금이 딱 그 형태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전문가도 없고 동물 보호, 뭐 반려견 전문가도 없고, 축제 전문가도 없는데 반려견 축제를 하겠다, 돈만 있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우선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하고 접촉도 없지만 축제 예산이 통과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동물단체, 동물 전문가 이런 부분과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다 계획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다 계획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자체적으로 기획 행사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1, 2년 정도 준비하면서 반려견 관련해서 세미나라도 가보시고 다른 축제라도 한번 보신 분이 여기 있으면 이해라도 한다니까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해야 되니까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올해는 한번 반려견 축제하시는 거 전국적으로 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2026년에는 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걸 공부를 하셔야죠.
우리 청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니까 누군가는 하셔야 되겠네요.
청장님 3선 되면 하시는 거고 못하면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올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 1, 2년 정도 준비하면서 반려견 관련해서 세미나라도 가보시고 다른 축제라도 한번 보신 분이 여기 있으면 이해라도 한다니까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해야 되니까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올해는 한번 반려견 축제하시는 거 전국적으로 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2026년에는 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걸 공부를 하셔야죠.
우리 청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니까 누군가는 하셔야 되겠네요.
청장님 3선 되면 하시는 거고 못하면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올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내년도 봄이 되면, 타 구에서 북구인가 봄 축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어떤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어떤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의견 남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 관의 일들이 계속 진행돼 왔었는데 저는 그거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반려견 전문가라도 ‘아이고, 여기 한번 잘 털어 먹으면 되겠네’ 이 생각 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미 털려 먹은 게 몇 번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몇 번 털려 먹었는데 제가 눈앞에서 털려 먹히는 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구정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 의견 남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 관의 일들이 계속 진행돼 왔었는데 저는 그거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반려견 전문가라도 ‘아이고, 여기 한번 잘 털어 먹으면 되겠네’ 이 생각 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미 털려 먹은 게 몇 번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몇 번 털려 먹었는데 제가 눈앞에서 털려 먹히는 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구정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이게 처음하는 축제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충분한 준비를 못한 건 맞는데, 내년에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불식 못 시키세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불식 못 시키세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한 번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안 된 게 수십 가지예요.
제가 ‘이거 안 될 건데요’ 했는데 안 된 게 수십 가지인데, 이제 와서 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 이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은 이제 아예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만 의견 남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불식 못 시키세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한 번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안 된 게 수십 가지예요.
제가 ‘이거 안 될 건데요’ 했는데 안 된 게 수십 가지인데, 이제 와서 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 이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은 이제 아예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만 의견 남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제가 놓쳤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178페이지에 이거 도시농업 체험장 방문자 수로 잡혀 있는데 왜 그거 퍼센테이지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도시농업 체험장 방문자 수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매년 지표 나오잖아요.
그냥 그 수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산 성과계획서 178페이지에 이거 도시농업 체험장 방문자 수로 잡혀 있는데 왜 그거 퍼센테이지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도시농업 체험장 방문자 수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매년 지표 나오잖아요.
그냥 그 수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방문자 수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함으로 해서 방문자 수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아마 이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함으로 해서 방문자 수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아마 이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강민욱 위원 아, 그래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면 방문자 수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방문자 수가 많다는 소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 번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수를 많이 늘려보겠다는 뜻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지표를 어떤 목적으로 잡았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왔는지,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무슨 프로그램에 언제 무슨 날 어느 유치원에서 몇 명이 참석했다, 이런 자료를 다 관리를 하지요.
○강민욱 위원 그래서 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보면 실적 및 목표치의 목표를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밑에 얼마만큼 나오는지 산출 측정 산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체험장 방문자 수가 이만큼 나왔다고 하면 위에 기준점 목표가 100인데.
어떻게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체험장 방문자 수가 이만큼 나왔다고 하면 위에 기준점 목표가 100인데.
어떻게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방문자 수를 100으로 수치를 잡았는데 120명이 오면 목표 20% 이상 달성.
○강민욱 위원 아, 이게 명수인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농업 체험장 방문자 수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측정 방법에 방문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배순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페이지 130쪽입니다.
세무1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 역량을 강화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한 부과 및 세금 관리,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세정 운용 등을 통해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있습니다.
세무1과는 올해 7월 조직 개편으로 2개의 부서로 나눠짐에 따라 성과지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구세의 세입 목표액에 따른 징수 금액은 398억6,900만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과지표로 재산세 징수율과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율로 정했는데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기준으로 각각 98.1%와 83.7%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단위사업은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며 세부 내용으로 정확한 부과 및 세금 관리, 세정 운영 및 홍보,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개인지방소득세 원활한 과세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정 홍보를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99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409억6,000만원 대비 9억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세 예산액은 399억으로 전년 대비 9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2-02 등록면허세 26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남구 내 신축 공동주택의 준공에 따른 저당권 설정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12-03 주민세 35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예상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2-04 재산세 196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의 영향이 큰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08 지방소득세는 140억으로 전년 대비 1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추계 배분액 통보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쪽 중간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4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등의 우편요금 및 각종 통신 요금 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입니다.
다음 페이지 148쪽 하단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1억385만원으로 1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를 위한 주택가격 조사 사업비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2025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7쪽입니다.
2025년 세무1과 총 세출 예산액은 7억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8,1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통계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부과 및 서한 관리 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8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 고지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등의 우송료로 증액된 것은 일반 우편 우송량 증가에 따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쪽 하단에 페이지 258쪽입니다.
세정 운영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467만원 증액한 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홍보 안내문 제작 단가 인상과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페이지 258쪽 중단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무 업무 수행 활동비로 2025년부터 기준액 5만원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3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의결받은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전년 대비 4,290만원 증액한 1억1,6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부담금 통보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258쪽 하단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건입니다.
이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102-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년 대비 621만원 증액한 6,0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페이지 259 하단 및 260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281만원 감액한 1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 특성 조사표 한국부동산원 검증 수수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작년 대비 검증 대상 수수료 주택 수 감소에 따라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개별 주택 조사 대상이 1만8,800호였는데 올해는 1만8,400호입니다.
다음 페이지 261쪽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결과 통지 우편 요금 및 도면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조사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261쪽 중단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건입니다.
102-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구청에 설치하는 통합신고센터 신고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임차료, 홍보 책자, 안내문 제작, 또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62쪽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6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과 고지서 등의 우편요금입니다.
페이지 262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2-01 보수, 전년 대비 999만원 증액한 1억5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이며 지급 단가 상승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530만원 증액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사무기기 구입비용과 특근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업무용 택시 이용에 따라 전년 대비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4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페이지 130쪽입니다.
세무1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 역량을 강화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한 부과 및 세금 관리,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세정 운용 등을 통해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있습니다.
세무1과는 올해 7월 조직 개편으로 2개의 부서로 나눠짐에 따라 성과지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구세의 세입 목표액에 따른 징수 금액은 398억6,900만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과지표로 재산세 징수율과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율로 정했는데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기준으로 각각 98.1%와 83.7%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단위사업은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이며 세부 내용으로 정확한 부과 및 세금 관리, 세정 운영 및 홍보,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개인지방소득세 원활한 과세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정 홍보를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99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409억6,000만원 대비 9억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세 예산액은 399억으로 전년 대비 9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2-02 등록면허세 26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남구 내 신축 공동주택의 준공에 따른 저당권 설정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12-03 주민세 35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예상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2-04 재산세 196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의 영향이 큰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08 지방소득세는 140억으로 전년 대비 1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추계 배분액 통보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쪽 중간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4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등의 우편요금 및 각종 통신 요금 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입니다.
다음 페이지 148쪽 하단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1억385만원으로 1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를 위한 주택가격 조사 사업비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2025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7쪽입니다.
2025년 세무1과 총 세출 예산액은 7억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8,1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통계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부과 및 서한 관리 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8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 고지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등의 우송료로 증액된 것은 일반 우편 우송량 증가에 따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쪽 하단에 페이지 258쪽입니다.
세정 운영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467만원 증액한 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홍보 안내문 제작 단가 인상과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페이지 258쪽 중단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무 업무 수행 활동비로 2025년부터 기준액 5만원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3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의결받은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전년 대비 4,290만원 증액한 1억1,6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부담금 통보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258쪽 하단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건입니다.
이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102-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년 대비 621만원 증액한 6,0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페이지 259 하단 및 260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281만원 감액한 1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 특성 조사표 한국부동산원 검증 수수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작년 대비 검증 대상 수수료 주택 수 감소에 따라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개별 주택 조사 대상이 1만8,800호였는데 올해는 1만8,400호입니다.
다음 페이지 261쪽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결과 통지 우편 요금 및 도면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조사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261쪽 중단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건입니다.
102-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구청에 설치하는 통합신고센터 신고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임차료, 홍보 책자, 안내문 제작, 또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62쪽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6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과 고지서 등의 우편요금입니다.
페이지 262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2-01 보수, 전년 대비 999만원 증액한 1억5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이며 지급 단가 상승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530만원 증액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사무기기 구입비용과 특근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업무용 택시 이용에 따라 전년 대비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4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배순일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는 어차피 우리 지방세 보통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이번에 예산을 최근 3년 중에서 최초로 징수액을 좀 줄였었어요, 그렇죠?
세무1과는 어차피 우리 지방세 보통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이번에 예산을 최근 3년 중에서 최초로 징수액을 좀 줄였었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배순일 예.
○이정현 위원 그 이유가 지금 111-08 지방소비세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배순일 예, 지방소득세가 이제…….
○이정현 위원 지방소비세.
○세무1과장 배순일 아, 지방소비세가 이게 부가가치세의 25.3%를 환불하는 건데 거기서 11%는 광역시로 가고 나머지 14.3%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올해 부가가치세가 예전 3년 평균보다는 많이 걷히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은 이렇게 정해놓고 추후에 변경이 되면 추경 때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분은 이렇게 정해놓고 추후에 변경이 되면 추경 때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24년도 것도 결산을 마지막에 해봐야 결론적으로 아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배순일 그렇죠,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최종적 결산 아직까지 확정이 다 안 됐습니까?
○세무1과장 배순일 9월 경에 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배순일 예, 엄청나게 큽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5%인가로 시작해서 지금 25%인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아쉬운 건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우리가 징수하면, 이건 나중에 내시하고 이럴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다 징수해서 다시 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배순일 예, 우리 지방 세무 입장에서는 국세의 일부분이 넘어가서 직접 과세하는 게 가장 좋지요.
○이정현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배순일 우리가 판단 안 서는, 이렇게 중앙의 조치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최초로 세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갑자기 왜 줄어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걱정해서 넣으신 거네요.
이렇게 기록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희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희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박창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박창희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로 남구의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한 세입 관리와 체납세 징수 독려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함입니다.
세무2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실적 건수는 번호판 영치, 압류, 행정제재 등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처분 실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체납처분,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6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261억8,600만원 대비 7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하단 지방세 113-01 지난연도 수입 2억8,800만원, 5년간 평균 체납액 발생액과 징수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중단입니다.
213-01 증지수입 세무2과 1억8,600만원,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의 정부24 등 인터넷 무료 발급 증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44페이지 상단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세무2과 23억4,000만원, 전년 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세한 시세의 3%를 교부금으로 받게 되는데, 2025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징수 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단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세무2과 1억300만원,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단 234-02 기타 과태료 세무2과 1,2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로 수요 예측이 어려워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에서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 세무2과 5억5,700만원, 전년 대비 1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징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311-03 부동산 교부세 229억9,000만원, 전년 대비 5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자치단체의 교부율을 반영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2025년 종합부동산세 정부 예산을 기초로 추정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한 4억4,000만원으로 시 통보에 따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4페이지 중단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 세무2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2025년 세입 예산액은 3억5,4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무2과 총세출 예산액은 6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통계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 과․오납 환급 안내문 출력, 지방세 관련 도서 구입비, 지방재정 대상 연찬회 발표 자료 제작, 기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소요됩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00만원, 과․오납 환급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4,100만원 세무 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 201-01 사무관리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고지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와 지방세 자진 납부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68페이지 중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등의 우편 운송료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세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1,100만원,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카카오톡 전자 송달 시행으로 종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500만원, 체납 고지서 등 우편 요금과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이용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303-01 포상금 270만원, 지난연도 구세 체납액 증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처분 활동 강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90만원, 백봉합 고지서 인쇄비, 부동산 공매 대행 수수료 등입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 이용 서비스 계약 해지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100만원, 번호판 영치 관련 시설 장비 유지 비용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202-02 월액여비 1,9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출장비입니다.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체납 정리팀 상시 출장자 3명 증가되어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 300만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교부금의 10%에 해당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 세외수입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1,300만원,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통합 체납 안내문 인쇄비, 세외수입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 운영비, 부동산 압류 관련 촉탁 수수료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700만원, 과태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등의 우편 요금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납부 관리 시스템 전환에 따라 기존의 세외수입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02 월액여비 1,200만원, 세외수입 체납팀 체납처분 활동 상시 출장비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단 303-01 포상금 700만원, 체납 구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분담금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1억1,000만원,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5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특근 급식비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 202-01 국내여비 1,700만원,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출장비입니다.
체납 정리팀의 상시 출장자 3명 전환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로 남구의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한 세입 관리와 체납세 징수 독려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함입니다.
세무2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실적 건수는 번호판 영치, 압류, 행정제재 등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처분 실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체납처분,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6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261억8,600만원 대비 7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하단 지방세 113-01 지난연도 수입 2억8,800만원, 5년간 평균 체납액 발생액과 징수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중단입니다.
213-01 증지수입 세무2과 1억8,600만원,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의 정부24 등 인터넷 무료 발급 증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44페이지 상단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세무2과 23억4,000만원, 전년 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세한 시세의 3%를 교부금으로 받게 되는데, 2025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징수 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단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세무2과 1억300만원,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단 234-02 기타 과태료 세무2과 1,2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로 수요 예측이 어려워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에서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 세무2과 5억5,700만원, 전년 대비 1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징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311-03 부동산 교부세 229억9,000만원, 전년 대비 5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자치단체의 교부율을 반영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2025년 종합부동산세 정부 예산을 기초로 추정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한 4억4,000만원으로 시 통보에 따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4페이지 중단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 세무2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2025년 세입 예산액은 3억5,4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무2과 총세출 예산액은 6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통계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 과․오납 환급 안내문 출력, 지방세 관련 도서 구입비, 지방재정 대상 연찬회 발표 자료 제작, 기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소요됩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00만원, 과․오납 환급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4,100만원 세무 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 201-01 사무관리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고지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와 지방세 자진 납부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68페이지 중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등의 우편 운송료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세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1,100만원,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카카오톡 전자 송달 시행으로 종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500만원, 체납 고지서 등 우편 요금과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이용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303-01 포상금 270만원, 지난연도 구세 체납액 증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처분 활동 강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90만원, 백봉합 고지서 인쇄비, 부동산 공매 대행 수수료 등입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 이용 서비스 계약 해지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100만원, 번호판 영치 관련 시설 장비 유지 비용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202-02 월액여비 1,9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출장비입니다.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체납 정리팀 상시 출장자 3명 증가되어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 300만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교부금의 10%에 해당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 세외수입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1,300만원,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통합 체납 안내문 인쇄비, 세외수입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 운영비, 부동산 압류 관련 촉탁 수수료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700만원, 과태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등의 우편 요금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납부 관리 시스템 전환에 따라 기존의 세외수입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02 월액여비 1,200만원, 세외수입 체납팀 체납처분 활동 상시 출장비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단 303-01 포상금 700만원, 체납 구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분담금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1억1,000만원,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5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특근 급식비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 202-01 국내여비 1,700만원,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출장비입니다.
체납 정리팀의 상시 출장자 3명 전환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박창희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를 나누니까 좀 보기 편한 게 세무1과에서는 세입을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세무2과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확실히 보이는 게 달라지네요.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해도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서.
여기 성과 목표 이렇게 바뀌니까 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결산할 때도 같이 할 건데 이게 다 지난연도 체납액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인 거잖아요.
그럼 3년 정도 지나면, 우리 예전에 통으로 한번 몇 년치를 다 걸러내고 하는 걸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매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체납액이 몇 년 치 동안 매년 쌓여갈 거잖아요.
징수를 못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징수 50%씩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50% 쌓여 있고 또 50% 쌓여 있고 계속 쌓여서 더 큰 돈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걸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과를 나누니까 좀 보기 편한 게 세무1과에서는 세입을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세무2과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확실히 보이는 게 달라지네요.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해도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서.
여기 성과 목표 이렇게 바뀌니까 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결산할 때도 같이 할 건데 이게 다 지난연도 체납액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인 거잖아요.
그럼 3년 정도 지나면, 우리 예전에 통으로 한번 몇 년치를 다 걸러내고 하는 걸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매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체납액이 몇 년 치 동안 매년 쌓여갈 거잖아요.
징수를 못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징수 50%씩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50% 쌓여 있고 또 50% 쌓여 있고 계속 쌓여서 더 큰 돈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걸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세입관리팀장 박창희 체납액이라는 게 계속 누적해서 이월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행정적으로 못 받는,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못 받는 그런 결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해서 일시 결손을 떨고 그렇게 해서 일단 유예를 시켜놓고, 추후에 5년 동안 그걸 전산 관리라든가 해서 재산 추적을 해서 다시 재산이라든가 담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해서 일시 결손을 떨고 그렇게 해서 일단 유예를 시켜놓고, 추후에 5년 동안 그걸 전산 관리라든가 해서 재산 추적을 해서 다시 재산이라든가 담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정현 위원 예, 그거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결손 처리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추적해서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또 다시 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보기 쉽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체납액이 얼마 정도가 쌓여 있는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도 지금 그걸 어떻게 만들자 이거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한번 고민해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손 처리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추적해서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또 다시 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보기 쉽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체납액이 얼마 정도가 쌓여 있는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도 지금 그걸 어떻게 만들자 이거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한번 고민해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3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퍼센테이지로 돼 있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보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체납액 징수율을 한 50%로 잡으셨다면 세외수입은 15%로 잡으셨어요.
제가 목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징수가 안 될 이유가 없는 목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과계획서 133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퍼센테이지로 돼 있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보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체납액 징수율을 한 50%로 잡으셨다면 세외수입은 15%로 잡으셨어요.
제가 목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징수가 안 될 이유가 없는 목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관리팀장 박창희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저희가 다양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외수입의 고질 체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많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외수입의 고질 체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많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입관리팀장 박창희 예,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차량 폐차할 때 일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초과되면 강제로 그냥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할 수 있는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게 세외수입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초과되면 강제로 그냥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할 수 있는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게 세외수입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창희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번호판 영치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희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희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회에 별도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8억4,913만원 대비 6억5,604만원이 감액된 11억9,309만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업비, 국비 및 시비 확보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5억828만원,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공사,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업비로 3억3,48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 유지보수,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남구문화원 지원금, 앞산 축제 관련 지원금 등으로 3억5,0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37억2,870만원 대비 23억6,083만원이 증액된 39억6,55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비,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비,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그리고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사업비,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사업비 등이며 이천동 이인승 벽화 보수 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자료 1쪽에서 2쪽 상단까지 관광 홍보 마케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 홍보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6,100만원입니다.
이는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시스템 운영 보증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상장 발송비로 1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와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관련 사업비로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중단 관광 홍보 콘텐츠 확충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인구소멸 대응기금 5억이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차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 하단 느린 우체통 운영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에 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근무복 구매, 보험 가입, 선진지 견학, 활동 보상금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 보상금에 5,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관광진흥 기반 관리를 위해 앞산 겨울정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에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상단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이천동 고미술거리 전기요금,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전기요금, 고미술 거리, 용두토성, 큰골 등의 관광시설 정비 등을 위해 201-02 공공운영비와 401-01 시설비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중단에서 7쪽까지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로 7억2,67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캠핑장 개장 여부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상단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 수당, 영원한 명인․명창 초청 기획공연 지원비로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중간에서 하단까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 1,960만원을, 국가등록유산인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 2억9,000만원을, 전통 사찰인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비 공사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앞산 축제 등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공공요금, 남구 미술협회 활동 지원금으로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02 특정업무경비에 3,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서 10쪽 하단까지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지원 급량비, 기념품 제작, 행사장 안전관리 용역, 행사장 안전용품 설치, 교통처리 대책 수립 용역, 언론 홍보 등에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207-01 연구 용역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7,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대명 공연 거리 활성화를 위해 대명 공연 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비 4,460만원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대명 공연예술센터 운영을 위해 1억3,400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상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로 201-01 사무관리비와 03 행사운영비에 2억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 1억5,000과 할로윈 축제 사업비 1억5,000인 2개 사업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통합하여 사업비 2억3,000만원을 반영,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 아파트 앞산 벚꽃 시즌에 게릴라 콘서트, 물 문화 공원 등의 주요 거점에서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중단입니다.
2025 앞산 축제 개최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와 03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중하단 연말연시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로 201-03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과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비로 201-01 사무관리비와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상단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 활동 지원비와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와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1,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중단에서 13쪽 상단까지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실 조성을 위한 비품 구입에 201-01 사무관리비, 301-14 기타 보상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5,502만원을 증액한 1억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중간에서 하단까지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를 위해 청소 인부임, 무인 청사 경비 용역비, 승강기 유지비, 공공요금 등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로 7,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까지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억5,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우리 구의 문화와 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회에 별도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8억4,913만원 대비 6억5,604만원이 감액된 11억9,309만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업비, 국비 및 시비 확보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5억828만원,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공사,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업비로 3억3,48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 유지보수,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남구문화원 지원금, 앞산 축제 관련 지원금 등으로 3억5,0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37억2,870만원 대비 23억6,083만원이 증액된 39억6,55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비,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비,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그리고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사업비,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사업비 등이며 이천동 이인승 벽화 보수 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자료 1쪽에서 2쪽 상단까지 관광 홍보 마케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 홍보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6,100만원입니다.
이는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시스템 운영 보증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상장 발송비로 1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와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관련 사업비로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중단 관광 홍보 콘텐츠 확충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인구소멸 대응기금 5억이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차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 하단 느린 우체통 운영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에 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근무복 구매, 보험 가입, 선진지 견학, 활동 보상금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 보상금에 5,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관광진흥 기반 관리를 위해 앞산 겨울정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에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상단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이천동 고미술거리 전기요금,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전기요금, 고미술 거리, 용두토성, 큰골 등의 관광시설 정비 등을 위해 201-02 공공운영비와 401-01 시설비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중단에서 7쪽까지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로 7억2,67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캠핑장 개장 여부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상단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 수당, 영원한 명인․명창 초청 기획공연 지원비로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중간에서 하단까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 1,960만원을, 국가등록유산인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 2억9,000만원을, 전통 사찰인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비 공사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앞산 축제 등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공공요금, 남구 미술협회 활동 지원금으로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02 특정업무경비에 3,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서 10쪽 하단까지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지원 급량비, 기념품 제작, 행사장 안전관리 용역, 행사장 안전용품 설치, 교통처리 대책 수립 용역, 언론 홍보 등에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207-01 연구 용역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7,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대명 공연 거리 활성화를 위해 대명 공연 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비 4,460만원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대명 공연예술센터 운영을 위해 1억3,400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상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로 201-01 사무관리비와 03 행사운영비에 2억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 1억5,000과 할로윈 축제 사업비 1억5,000인 2개 사업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통합하여 사업비 2억3,000만원을 반영,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 아파트 앞산 벚꽃 시즌에 게릴라 콘서트, 물 문화 공원 등의 주요 거점에서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중단입니다.
2025 앞산 축제 개최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와 03 행사운영비에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중하단 연말연시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로 201-03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과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비로 201-01 사무관리비와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상단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 활동 지원비와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와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1,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중단에서 13쪽 상단까지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실 조성을 위한 비품 구입에 201-01 사무관리비, 301-14 기타 보상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5,502만원을 증액한 1억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중간에서 하단까지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를 위해 청소 인부임, 무인 청사 경비 용역비, 승강기 유지비, 공공요금 등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로 7,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까지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억5,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우리 구의 문화와 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나무 샘골이 결국 여기로 넘어왔네요.
그러면 저것도 지금 다 같이 넘어왔나요?
도로 조형물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혹시 여기 같이 넘어왔나요?
배나무 샘골이 결국 여기로 넘어왔네요.
그러면 저것도 지금 다 같이 넘어왔나요?
도로 조형물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혹시 여기 같이 넘어왔나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거는 아닙니다.
○강민욱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배나무 샘골만 지금 넘어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강민욱 위원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어쨌든 위탁을 줬었는데 솔직히 그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바꾸고 나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됐는데, 혹시 내년도 계획이 따로 새로운 게 잡혀 있거나 한 게 있나요?
그래서 직영으로 바꾸고 나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됐는데, 혹시 내년도 계획이 따로 새로운 게 잡혀 있거나 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 앞쪽에 대우 푸르지오도 한 1,000세대 정도 입주하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여건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문화 요구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프로그램을 좀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문화 요구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프로그램을 좀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어쨌든 문화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처럼 하는 스타일보다는 또 새로운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무래도 대덕문화전당은 문화 강좌라든지 생활문화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천동이라든지 그 주변의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설 여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나무 샘골 마을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예술팀이 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배나무 샘골 관리 유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그 정도가 한 업무의 반,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이 지원하는 사업 한 반 이렇게 구성해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여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나무 샘골 마을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예술팀이 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배나무 샘골 관리 유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그 정도가 한 업무의 반,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이 지원하는 사업 한 반 이렇게 구성해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좋습니다.
그전에 배나무 샘골에서 운영됐던 것들이 진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접근성이 좋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가 어쨌든 남구에서는 유일하게 그곳 한 곳만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파이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배나무 샘골에서 운영됐던 것들이 진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접근성이 좋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가 어쨌든 남구에서는 유일하게 그곳 한 곳만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파이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희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천 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약간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는 것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회기 중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이크 다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벚꽃 축제나 커피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오는 것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회기 중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이크 다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벚꽃 축제나 커피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죄송합니다.
○강민욱 위원 괜찮습니다.
벚꽃 시즌에 일반 청년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대명9동 현충로 위에 앞산 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요.
거기가 뷰(view)도 좋고 카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여기서 작게 플리마켓을 하든 어떤 작은 행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벚꽃 시즌에 일반 청년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대명9동 현충로 위에 앞산 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요.
거기가 뷰(view)도 좋고 카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여기서 작게 플리마켓을 하든 어떤 작은 행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저희들이 이 날짜를 특정해 놓고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를 준비하면 이 벚꽃 개화 시기와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릴라 콘서트 형태로 미리 가볍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벚꽃 개화 시기가 그 시즌과 겹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예산이 한 번에 합쳐져서 얼마만큼 거기에 투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실제로 몇 명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왔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이번에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책자 배부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실제로 몇 명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왔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이번에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책자 배부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구청 전체에서 나름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대한 법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한 다음에 개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본 방향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법에 맞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법에 맞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는 그때 행사도 있고 해서 아마 그때…….
○강민욱 위원 그때만 빠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회의가 한 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참석자들도 다르고 해서 결국 그걸 주최하는 주체는 공원과이기 때문에 아마 공원과에서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기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법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 한다, 이런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당연히 나왔지만 불법적인 것들을 해소하지 않는 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는 여기로 튈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당연히 나왔지만 불법적인 것들을 해소하지 않는 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는 여기로 튈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그렇죠?
지금 제일 바쁘게 돌아가야 될 부서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우선 처음은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자료 요청할 게, 이번에 만든 뮤지컬 있잖아요.
개막식 하셨을 때 그쪽에서 비용 처리한 거 다 영수증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과장님 바쁘신데, 그렇죠?
지금 제일 바쁘게 돌아가야 될 부서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우선 처음은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자료 요청할 게, 이번에 만든 뮤지컬 있잖아요.
개막식 하셨을 때 그쪽에서 비용 처리한 거 다 영수증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나중에 정산…….
○이정현 위원 정산 처리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정산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 자료 다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아직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 저는 그 사업에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거기 참여한 팀이 다 제가 아는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 만나자마자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려했던 대로 문제가 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출연자들의 문제가 아니겠죠.
출연자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3억 정도 수준이면 대구 딤프(DIMF)에서 최우수 작품상 받아서 제작하는 수준이거든요.
3억 정도면 그렇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이 나와야 될까 말까인데 제가 어렴풋이 봐도 대학생 수준의 친구들 알바로 써서 시켰더라고요.
저는 그거 철저하게 분석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캠핑장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주신 자료 8페이지에 있는 영원한 명인․명창 초청 기획공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과 안에서 문화 쪽에서 전통문화 지원 사업으로서 중요한 공연인데, 제가 이번에 공연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구에 최근에 경북도립국악단에서 공연을 하고 갔거든요.
그 무대의 중간에는 서구 문화재이신 분을 세워주셨어요.
남구는 대덕전당에서 하거나 남구에서 이런 공연을 할 때 남구에 있는 문화재를 세운 걸 제가 지난 6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영․호남 명인․명창대회 공연 이거 하나 지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금 국악이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대구 음악창작소 설립 때부터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이번에 대구에서 진행된 청춘 마이크,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죠.
청춘 마이크에서 30팀 중에서 3팀이 딱 불후의 명곡에 올라갔는데, 대구 팀 중에 세 팀 올라갔는데 그중에 두 팀이 국악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국악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약간 던져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실 때는 이걸 따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앞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찾아가는 공연 더 넓히셨잖아요.
그런 데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 저는 그 사업에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거기 참여한 팀이 다 제가 아는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 만나자마자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려했던 대로 문제가 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출연자들의 문제가 아니겠죠.
출연자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3억 정도 수준이면 대구 딤프(DIMF)에서 최우수 작품상 받아서 제작하는 수준이거든요.
3억 정도면 그렇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이 나와야 될까 말까인데 제가 어렴풋이 봐도 대학생 수준의 친구들 알바로 써서 시켰더라고요.
저는 그거 철저하게 분석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캠핑장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주신 자료 8페이지에 있는 영원한 명인․명창 초청 기획공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과 안에서 문화 쪽에서 전통문화 지원 사업으로서 중요한 공연인데, 제가 이번에 공연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구에 최근에 경북도립국악단에서 공연을 하고 갔거든요.
그 무대의 중간에는 서구 문화재이신 분을 세워주셨어요.
남구는 대덕전당에서 하거나 남구에서 이런 공연을 할 때 남구에 있는 문화재를 세운 걸 제가 지난 6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영․호남 명인․명창대회 공연 이거 하나 지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금 국악이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대구 음악창작소 설립 때부터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이번에 대구에서 진행된 청춘 마이크,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죠.
청춘 마이크에서 30팀 중에서 3팀이 딱 불후의 명곡에 올라갔는데, 대구 팀 중에 세 팀 올라갔는데 그중에 두 팀이 국악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국악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약간 던져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실 때는 이걸 따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앞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찾아가는 공연 더 넓히셨잖아요.
그런 데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경민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제안하신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음악의 한 장르인 국악으로서 좀 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경민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제안하신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음악의 한 장르인 국악으로서 좀 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어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증액하셔서, 원래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할로윈 축제는 이태원 사건 후에 아예 다 없애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이어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증액하셔서, 원래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할로윈 축제는 이태원 사건 후에 아예 다 없애버리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 예산으로 할로윈 코스튬 축제로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물베기 거리와 곱창 골목에서 2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거를 이어간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릴라 콘서트 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 공연하시는 거 요즘에 전 구가 다 하시더라고요.
보셨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뭐냐 하면 아파트 공연을 처음 제안한 건 정연우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아니실 건데 코로나 시기에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것이냐, 베란다 콘서트 같은 형태로라도 진행해보자는 시초가 아파트 공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본질이 완전 퇴색됐죠.
저는 의전 없이 하는 거였지 의전으로 둘러싼 이 공연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 있긴 있죠.
그 의전 잠깐 빼놓고 아파트 분들 좋아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나머지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 지금의 의전에 집중된 식으로 공연하시면 시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생각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과장님이 마음대로 그걸 하실 수 없는 건 아니까 이해되는데 어떻게 잘 엮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예산 안에는 홍준표 시장이 요구한 신천에서 공연하는 거 그것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확실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거를 이어간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릴라 콘서트 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 공연하시는 거 요즘에 전 구가 다 하시더라고요.
보셨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뭐냐 하면 아파트 공연을 처음 제안한 건 정연우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아니실 건데 코로나 시기에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것이냐, 베란다 콘서트 같은 형태로라도 진행해보자는 시초가 아파트 공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본질이 완전 퇴색됐죠.
저는 의전 없이 하는 거였지 의전으로 둘러싼 이 공연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 있긴 있죠.
그 의전 잠깐 빼놓고 아파트 분들 좋아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나머지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 지금의 의전에 집중된 식으로 공연하시면 시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생각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과장님이 마음대로 그걸 하실 수 없는 건 아니까 이해되는데 어떻게 잘 엮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예산 안에는 홍준표 시장이 요구한 신천에서 공연하는 거 그것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천에서 공연은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신천에서 공연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예 안 했고 다 취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거기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시에서 취소해서 저희들이 신천에서 공연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처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맡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다 취소돼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신천에서 공연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공연하는 자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면 좋죠.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 되면 좋다고 보는데 의회 민주주의 차원으로 봤을 때 그냥 시장이 하라면 예산이고 뭐고 그냥 바로 설립돼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시장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움직여서 하는 게 맞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찬성은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서 이 안에 예산이 들어있든 없든 이 공연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캠핑장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운영 지금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공연하는 자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면 좋죠.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 되면 좋다고 보는데 의회 민주주의 차원으로 봤을 때 그냥 시장이 하라면 예산이고 뭐고 그냥 바로 설립돼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시장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움직여서 하는 게 맞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찬성은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서 이 안에 예산이 들어있든 없든 이 공연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캠핑장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운영 지금 못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합니다.
○이정현 위원 불가한데 과장님은 허가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등록 요건에 맞는다면 허가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은 등록 요건이 안 맞는 상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현재는 등록 요건이 맞지 않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등록 요건이 안 맞는 사업인 상황에서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이거는 의회에서도 같이 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과장님의 복잡한 상황도 이해되는데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상황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지적내려온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게 찬성한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정말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같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길래 선출직 정치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할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의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의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하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예산 이거 삭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이 있네요.
정말 아마 제가 의회 의원 활동하면서 최초로 세입도 삭감하게 될 것 같아요.
세입 삭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사용료 세입은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록 요건이 안 맞는 사업인 상황에서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이거는 의회에서도 같이 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과장님의 복잡한 상황도 이해되는데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상황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지적내려온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게 찬성한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정말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같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길래 선출직 정치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할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의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의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하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예산 이거 삭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이 있네요.
정말 아마 제가 의회 의원 활동하면서 최초로 세입도 삭감하게 될 것 같아요.
세입 삭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사용료 세입은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예측한 사용료 세입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할 예정인 세출 예산인 운영 관리에 대한 앞산 캠핑장도 싹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보셨죠?
188쪽에 있는 성과계획서 보시면 벌써 23년부터 캠핑장 예약 실적을 성과 계획으로 올려주셨는데 23년, 24년 다 0건이에요.
운영을 안 했으니까 당연하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저라면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사업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했을 건데 지금은 사업이 안 됐으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성과계획서에서도 삭제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때쯤에 보시고, 성과계획서는 아시겠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서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계획서로 주시면 되는 거라서 성과계획 빼시면 되지만 이거 1년 뒤에 결산하실 때 이대로 남겨두시면 결산 때는 아시죠?
의회의 의결로 있는 결산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보고서 할 때 없앨 수 있게 1차 추경 때 없애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할 예정인 세출 예산인 운영 관리에 대한 앞산 캠핑장도 싹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보셨죠?
188쪽에 있는 성과계획서 보시면 벌써 23년부터 캠핑장 예약 실적을 성과 계획으로 올려주셨는데 23년, 24년 다 0건이에요.
운영을 안 했으니까 당연하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저라면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사업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했을 건데 지금은 사업이 안 됐으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성과계획서에서도 삭제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때쯤에 보시고, 성과계획서는 아시겠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서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계획서로 주시면 되는 거라서 성과계획 빼시면 되지만 이거 1년 뒤에 결산하실 때 이대로 남겨두시면 결산 때는 아시죠?
의회의 의결로 있는 결산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보고서 할 때 없앨 수 있게 1차 추경 때 없애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그 외에는 제가 이거는 다른 의미로 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성과계획서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197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새롭게 하시면서 신규 지표를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거, 그렇죠?
이것만 보면 바로 공연을 몇 번 했구나, 어떻게 했구나, 알 수 있는 성과지표라서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지금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 소멸기금 받아서…….
제가 성과계획서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197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새롭게 하시면서 신규 지표를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거, 그렇죠?
이것만 보면 바로 공연을 몇 번 했구나, 어떻게 했구나, 알 수 있는 성과지표라서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지금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 소멸기금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거는 아마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계속 사업으로 이월해서 한 2년 반에 걸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것도 신규 지표로 넣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해외 연수 다녀와서 바로 이야기했던 게 이러한 부분에 우리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바로 반영된 거라 생각해서, 우리 구가 예술가들이 많다는 구로서 소문이 나 있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구인데 사실 지원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지켜볼 만하겠다 싶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신규 지표로 넣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해외 연수 다녀와서 바로 이야기했던 게 이러한 부분에 우리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바로 반영된 거라 생각해서, 우리 구가 예술가들이 많다는 구로서 소문이 나 있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구인데 사실 지원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지켜볼 만하겠다 싶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강병준 저는 딱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보고가 들어오시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적인 충족 요건이라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게 시설물이다, 건축물이다, 이런 해석부터 시작해서 일부 뜯어낸다, 아니면 그냥 둔다 이런 의견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전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은 못 드렸는데 법적인 충족 요건이 어떤 부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바라보시는 충족 요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보고가 들어오시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적인 충족 요건이라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게 시설물이다, 건축물이다, 이런 해석부터 시작해서 일부 뜯어낸다, 아니면 그냥 둔다 이런 의견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전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은 못 드렸는데 법적인 충족 요건이 어떤 부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바라보시는 충족 요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공원 면적 대비 건축물의 면적이 100 분의 1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주재료가 천막 중심이어야 하고 동간 거리가 3m여야 하고, 그 시설물이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 캠핑장 등록 요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야 캠핑장 등록 요건이 됩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숙 이천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숙 이천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동장 고혜숙 안녕하십니까? 이천동장 고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이천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이천동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이천동 2025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2,569만원이 감액된 9억5,8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3,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센터 11개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40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는 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희망마을 드림타운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301-14 기타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 보상 세부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7,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7 통장 수당은 기본수당 1억3,440만원, 상여금 2,240만원, 회의 참석 수당 1,344만원, 반장 활동비는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세부사업은 2024년도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이천동 주민화합 음악회 개최에 대한 금액으로 이천동 테마거리 등에서 클래식, 민요, 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공유하여 주민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101-01 보수는 직원 12명의 봉급,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년도보다 1억2,021만3,000원 감소한 6억5,4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378쪽 하단 기본 경비는 전년도 대비 52만3,000원 증액된 8,3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경비인 일반 수용비, 일․숙직비, 급식비로 전년도보다 94만8,000원이 증가한 2,3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로 61만7,000원 증가한 1,9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상단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전년도보다 86만4,000원 감액된 34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2 월액여비는 직원 상시 출장 10명에 대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203-02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48만원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204-01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80만원을 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인증기 조달 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행정민원대 창구 자동인증기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동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이천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이천동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이천동 2025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2,569만원이 감액된 9억5,8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3,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센터 11개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40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는 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희망마을 드림타운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301-14 기타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 보상 세부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7,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7 통장 수당은 기본수당 1억3,440만원, 상여금 2,240만원, 회의 참석 수당 1,344만원, 반장 활동비는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세부사업은 2024년도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이천동 주민화합 음악회 개최에 대한 금액으로 이천동 테마거리 등에서 클래식, 민요, 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공유하여 주민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101-01 보수는 직원 12명의 봉급,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년도보다 1억2,021만3,000원 감소한 6억5,4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378쪽 하단 기본 경비는 전년도 대비 52만3,000원 증액된 8,3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경비인 일반 수용비, 일․숙직비, 급식비로 전년도보다 94만8,000원이 증가한 2,3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로 61만7,000원 증가한 1,9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상단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전년도보다 86만4,000원 감액된 34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2 월액여비는 직원 상시 출장 10명에 대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203-02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48만원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204-01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80만원을 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인증기 조달 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행정민원대 창구 자동인증기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동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고혜숙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천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천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동장 고혜숙 예.
○이정현 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천동장 고혜숙 저희 주민참여 예산이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주민화합 음악회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동장 고혜숙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원래는 2,000배 행복 축제에서 조금씩 바뀌어온 거 그거 맞습니까?
○이천동장 고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게 아니고.
○이천동장 고혜숙 예, 맞습니다.
○이천동장 고혜숙 저희가 올해는 11회까지 했었고요.
내년에는 12회인데 우리 이천동 주민들은 이 2,000배 축제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내년에는 주민참여 먹거리 부스라든가 이런 부스를 없애고 음악회 위주로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는 12회인데 우리 이천동 주민들은 이 2,000배 축제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내년에는 주민참여 먹거리 부스라든가 이런 부스를 없애고 음악회 위주로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정현 위원 부스 자체는 좀 없애시고요?
○이천동장 고혜숙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특이한 거 하나 찾았는데, 우리 정책지원관 쪽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서요.
우리 이천동에 차량은 뭐 있어요?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특이한 거 하나 찾았는데, 우리 정책지원관 쪽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서요.
우리 이천동에 차량은 뭐 있어요?
○이천동장 고혜숙 복지 차량.
○이정현 위원 전기차죠?
○이천동장 고혜숙 예, 전기차입니다.
○이정현 위원 모델 뭔지 아세요?
○이천동장 고혜숙 SM3 전기차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천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혜숙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천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혜숙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숙 봉덕1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숙 봉덕1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1동장 전동숙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장 전동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봉덕1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 책자와 세출 예산 설명자료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8억5,178만7,000원으로 전년도 9억4,840만4,000원 대비 9,661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현원 변동으로 전년 대비 7급이 3명에서 2명으로, 8급이 4명에서 1명으로, 9급이 1명에서 5명으로 변동되어 고참인 7, 8급 자리에 신규 9급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세부사업 인건비 부분에서 8,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와 소모품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4 기타 보상금 예산액은 전년도 9개 프로그램에서 11개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120만원 정도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반장 활동 보상에 301-07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예산액은 통장 20명, 반장 65명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485만원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액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에 선정된 봉1 공예체험 축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 삭감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예 체험 활동을 통해 고립 해소를 위한 행사로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에서 공예체험, 캔들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한지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에 101-01 보수 예산액은 5억9,21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781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변동으로 봉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 변동분을 삭감하고 동 근무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에서 358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기본 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6만원이 증액된 2,723만6,000원으로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당직비, 급식비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중간 부분 202-02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만4,000원이 증액된 2,736만4,000원으로 공공요금과 전기차량 및 청사 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202-01 국내여비 예산액은 행정팀 민원창구 직원 2명에 대한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86만4,000원이 감액된 34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절감률 20%를 일괄 적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202-02 월액여비부터 203의 업무추진비 204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덕1등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봉덕1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 책자와 세출 예산 설명자료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8억5,178만7,000원으로 전년도 9억4,840만4,000원 대비 9,661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현원 변동으로 전년 대비 7급이 3명에서 2명으로, 8급이 4명에서 1명으로, 9급이 1명에서 5명으로 변동되어 고참인 7, 8급 자리에 신규 9급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세부사업 인건비 부분에서 8,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와 소모품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4 기타 보상금 예산액은 전년도 9개 프로그램에서 11개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120만원 정도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반장 활동 보상에 301-07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예산액은 통장 20명, 반장 65명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485만원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액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에 선정된 봉1 공예체험 축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 삭감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예 체험 활동을 통해 고립 해소를 위한 행사로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에서 공예체험, 캔들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한지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에 101-01 보수 예산액은 5억9,21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781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변동으로 봉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 변동분을 삭감하고 동 근무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에서 358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기본 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6만원이 증액된 2,723만6,000원으로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당직비, 급식비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중간 부분 202-02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만4,000원이 증액된 2,736만4,000원으로 공공요금과 전기차량 및 청사 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202-01 국내여비 예산액은 행정팀 민원창구 직원 2명에 대한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86만4,000원이 감액된 34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절감률 20%를 일괄 적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202-02 월액여비부터 203의 업무추진비 204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덕1등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전동숙 봉덕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덕1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덕1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앞에 동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다 지금 못 챙겨보고 와서요.
축제 사업을 다 조금씩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축제 사업 삭감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두 가지 질문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앞에 동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다 지금 못 챙겨보고 와서요.
축제 사업을 다 조금씩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축제 사업 삭감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봉덕1동장 전동숙 아니요, 작년에는 그게 시비로 내려와서 온마을 축제로 해서 1,5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동별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덕1동장 전동숙 예, 그건 시장 번영회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봉덕시장에서 축제하는 것과 같이 엮어서 하시려고요?
○봉덕1동장 전동숙 예.
○봉덕1동장 전동숙 19년도 7월 9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봉덕1동장 전동숙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없습니까?
○봉덕1동장 전동숙 예.
○이정현 위원 하나 하셔야 되겠네요.
○봉덕1동장 전동숙 프로그램실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동숙 봉덕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동숙 봉덕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봉덕2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봉덕2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봉덕2동장 김혜숙입니다.
봉덕2동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전년 대비 증감된 항목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봉덕2동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5,863만5,000원 감액된 10억2,510만4,000원입니다.
그중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50만원 감액된 3,250만원으로 지역회의를 통해 선정된 7개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룡공원 어린이 동요 부르기 등 주민화합 축제에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1,000만원, 그리고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음 치유 행복 식물 키트 나누기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시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소근육 활동과 치매 예방을 위한 추억 색칠 놀이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시비 420만원, 어르신 반찬 나눔으로 206-01 재료비 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물품 및 간식 꾸러미 나눔, 친한 친구 응원할게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시비 500만원, 뽀송뽀송 어르신 위생용품 나눔으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구비 300만원과 삼복더위 예방 건강 삼계탕 나눔으로 206-01 재료비 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101-01 직원 보수는 전년 대비 5,401만3,000원 감액된 6억7,172만8,000원으로 감액 사유는 올해 상반기 책정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 직원의 보수 반영분이 직원 복귀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2쪽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0만원 증액된 3,094만5,000원으로 특근 급식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86만4,000원 감액된 345만6,000원으로 민원 창구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연간 금액의 80%만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6만원을 편성한 중에 현재 사용 중인 전자복사기가 2012년에 취득하여 내용 연수 6년 경과하였고 노후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잡초 제거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예초기 구입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예산을 상정한 만큼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덕2동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전년 대비 증감된 항목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봉덕2동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5,863만5,000원 감액된 10억2,510만4,000원입니다.
그중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50만원 감액된 3,250만원으로 지역회의를 통해 선정된 7개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룡공원 어린이 동요 부르기 등 주민화합 축제에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1,000만원, 그리고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음 치유 행복 식물 키트 나누기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시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소근육 활동과 치매 예방을 위한 추억 색칠 놀이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시비 420만원, 어르신 반찬 나눔으로 206-01 재료비 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물품 및 간식 꾸러미 나눔, 친한 친구 응원할게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시비 500만원, 뽀송뽀송 어르신 위생용품 나눔으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구비 300만원과 삼복더위 예방 건강 삼계탕 나눔으로 206-01 재료비 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101-01 직원 보수는 전년 대비 5,401만3,000원 감액된 6억7,172만8,000원으로 감액 사유는 올해 상반기 책정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 직원의 보수 반영분이 직원 복귀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2쪽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0만원 증액된 3,094만5,000원으로 특근 급식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86만4,000원 감액된 345만6,000원으로 민원 창구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연간 금액의 80%만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6만원을 편성한 중에 현재 사용 중인 전자복사기가 2012년에 취득하여 내용 연수 6년 경과하였고 노후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잡초 제거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예초기 구입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예산을 상정한 만큼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혜숙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7월 1일자로 갔으니까 이제 6개월 다 돼 갑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예, 없습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일단 건물 자체도 조금 노후되어서요.
○이정현 위원 그거 지금 새롭게 입주 계획하고 있습니까?
○봉덕2동장 김혜숙 아직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그래서 동 청사에 어떤 예산 투입하는 게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어차피 공기청정기 임차야 뭐 들고 가면 되는 거니까.
○봉덕2동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제 봉덕2동을 보면서 딱 느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타 동에 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있어요.
물론 타 동은 다른 과에 포함돼 있어서 동에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봉덕2동은 주민자치회의 방향성대로 조금 흘러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타 동은 다른 과에 포함돼 있어서 동에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봉덕2동은 주민자치회의 방향성대로 조금 흘러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봉덕2동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만 봐도 저는 주민자치회의 의미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동에서 받을 수 있는 풀(full) 금액을 받아서 제한된 사업들을 예산 분배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에 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요새 이거 물건 사는 거 갖고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굳이 물건들 필요하시니까 사시겠지 정도로 이제 어지간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초기는 누가 하시려고요?
누가 예초 작업을 하실 건데요?
사실 잘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에 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요새 이거 물건 사는 거 갖고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굳이 물건들 필요하시니까 사시겠지 정도로 이제 어지간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초기는 누가 하시려고요?
누가 예초 작업을 하실 건데요?
○봉덕2동장 김혜숙 올여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풀 뽑는 걸로 여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이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예초 작업을 하실 건데요?
○봉덕2동장 김혜숙 인력이 없어서 봉사하시는 단체분들하고 제가 나가서 직접 뽑았는데, 여름에 한창 심할 때는 허리까지 오거든요.
그걸 호미나 낫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예초기가 있으면 좀 짧은 시간에 빨리 되는데…….
그걸 호미나 낫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예초기가 있으면 좀 짧은 시간에 빨리 되는데…….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초기를 누가 사용하실 거냐고요.
○봉덕2동장 김혜숙 직원들하고 단체분들.
○주무관 박수종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매한 게 전기 예초기라고 해서 충전식이라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랑 다르게 그냥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간이식이라서 안전합니다.
구매한 게 전기 예초기라고 해서 충전식이라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랑 다르게 그냥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간이식이라서 안전합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조금 위험도가 적은 그런 예초기입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올해 겪어보니까 예초기만 있으면 좀 더 빨리 단시간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땡볕에 올해 여름에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들어서 예초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땡볕에 올해 여름에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들어서 예초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빌리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포화 상태니까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고산골하고 풀이 좀 많은 편입니다.
○봉덕2동장 김혜숙 아까 주민자치회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회에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셔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때 예초기 말씀도 하셨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있는 동안 예초기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행자위에서는 예초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샀겠죠.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있는 동안 예초기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행자위에서는 예초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샀겠죠.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봉덕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화 봉덕3동 행정팀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화 봉덕3동 행정팀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안녕하십니까?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입니다.
동장님께서 4일간 교육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살펴봐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오신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봉덕3동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봉덕3동 2025년도 총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6,436만1,000원 감액된 11억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2개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12개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 보상입니다.
통장, 반장 활동으로 봉덕3동은 통장 32명과 반장 5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와 동일한 1억9,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 사업 1,9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생활 불편 제로 봉덕3동 우리 동네 해결사 사업의 총 사업비는 금년 대비 300만원 감액한 500만원 편성하였고, 둘째, 이웃돕기 따뜻한 김장 나눔 사업은 50만원 증액한 850만원 편성하였으며, 셋째,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남구 오감만족 여행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민 맞춤형 IT 특강 스마트 모바일 교육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200만원, 다섯째, 주민 ‘쉼’의자 수리 정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 동네 해결사 사업은 올해 대비 100만원 감액된 150만원, 주민 ‘쉼’의자 정비 사업 200만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주민 맞춤형 IT 특강 4회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오감만족 남구 여행 사업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행사운영비 대비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활 불편 제로 우리 동네 해결사는 올해 대비 350만원 감액한 200만원 편성하였고, 이웃 돕기 따뜻한 김장 나눔 재료비로 850만원, 올해 대비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 가구가 발굴되었을 때 반찬 지원, 이불 지원, 생필품 등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오감만족 남구 여행 사업 참여자 및 봉사자에 대한 급량비와 교통비 지원금으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 동네 해결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39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동 청사 테라스 및 휴게실 리모델링비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층, 4층 야외 테라스는 2010년도 건축된 이후 14년 동안 보수하지 않아 데크 부식, 배수 불량 등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유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3층 여자 샤워실은 사용하지 않아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리모델링하여 직원 식사나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7억4,367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9,031만7,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휴직자 3명의 봉급이 2025년 예산에서 빠져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일․숙직 운영수당, 특근 급식비로 올해보다 148만원 증액된 3,618만5,000원입니다.
복사기 드럼 교체, 특근 급식비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서 40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22만2,000원 증액한 3,39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직원 미상시 출장자 3명에 대한 여비로 129만6,000원 감액된 51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모두 올해와 동일합니다.
40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불량, 신규 소요에 따라 민원대 레이저 프린터 2대 구입으로 150만원, 사무실 이동형 파일 서랍 6대 교체 구입으로 120만원, 민원실 책자꽂이 구입으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봉덕3동 총 세출 예산 중 인력 운영경비가 64.4%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센터 운영경비로 25.8%, 세 번째는 기본 경비로 9.8%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안전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4일간 교육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살펴봐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오신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봉덕3동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봉덕3동 2025년도 총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6,436만1,000원 감액된 11억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2개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12개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 보상입니다.
통장, 반장 활동으로 봉덕3동은 통장 32명과 반장 5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와 동일한 1억9,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 사업 1,9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생활 불편 제로 봉덕3동 우리 동네 해결사 사업의 총 사업비는 금년 대비 300만원 감액한 500만원 편성하였고, 둘째, 이웃돕기 따뜻한 김장 나눔 사업은 50만원 증액한 850만원 편성하였으며, 셋째,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남구 오감만족 여행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민 맞춤형 IT 특강 스마트 모바일 교육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200만원, 다섯째, 주민 ‘쉼’의자 수리 정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 동네 해결사 사업은 올해 대비 100만원 감액된 150만원, 주민 ‘쉼’의자 정비 사업 200만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주민 맞춤형 IT 특강 4회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오감만족 남구 여행 사업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행사운영비 대비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활 불편 제로 우리 동네 해결사는 올해 대비 350만원 감액한 200만원 편성하였고, 이웃 돕기 따뜻한 김장 나눔 재료비로 850만원, 올해 대비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 가구가 발굴되었을 때 반찬 지원, 이불 지원, 생필품 등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오감만족 남구 여행 사업 참여자 및 봉사자에 대한 급량비와 교통비 지원금으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 동네 해결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39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동 청사 테라스 및 휴게실 리모델링비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층, 4층 야외 테라스는 2010년도 건축된 이후 14년 동안 보수하지 않아 데크 부식, 배수 불량 등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유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3층 여자 샤워실은 사용하지 않아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리모델링하여 직원 식사나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7억4,367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9,031만7,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휴직자 3명의 봉급이 2025년 예산에서 빠져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일․숙직 운영수당, 특근 급식비로 올해보다 148만원 증액된 3,618만5,000원입니다.
복사기 드럼 교체, 특근 급식비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서 40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22만2,000원 증액한 3,39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직원 미상시 출장자 3명에 대한 여비로 129만6,000원 감액된 51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모두 올해와 동일합니다.
40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불량, 신규 소요에 따라 민원대 레이저 프린터 2대 구입으로 150만원, 사무실 이동형 파일 서랍 6대 교체 구입으로 120만원, 민원실 책자꽂이 구입으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봉덕3동 총 세출 예산 중 인력 운영경비가 64.4%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센터 운영경비로 25.8%, 세 번째는 기본 경비로 9.8%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안전과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정화 봉덕3동 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덕3동 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봉덕3동 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예, 팀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덕3동 동 청사 테라스랑 휴게실에서 여기 휴게실은 안 쓰는 거 알고 있는데 테라스는 지금도 예비군들이 쓰고 있죠?
예비군 쪽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봉덕3동 동 청사 테라스랑 휴게실에서 여기 휴게실은 안 쓰는 거 알고 있는데 테라스는 지금도 예비군들이 쓰고 있죠?
예비군 쪽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거기가 위치가 가까워서 아마 사용은 하고 계실 겁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죠?
바로 밑이라서 거기 쉴 데가 딱히 없거든요.
그냥 거기 빡빡하게 앉아 있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3년 전까지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완전 삐걱삐걱거리고 아마 조만간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해야죠.
저는 이상입니다.
바로 밑이라서 거기 쉴 데가 딱히 없거든요.
그냥 거기 빡빡하게 앉아 있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3년 전까지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완전 삐걱삐걱거리고 아마 조만간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해야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예, 오늘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이 교육 가실 걸 미리 선견지명을 하시고 먼저 와서 브리핑을 좀 해주셔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원래는 우리가 더 빨리 했을 건데 그렇죠?
하필 지금 또 가셨네요.
그런데 먼저 브리핑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돼서 리모델링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동마다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 동장님인 김중식 동장님 계실 때 계셨어요?
하필 지금 또 가셨네요.
그런데 먼저 브리핑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돼서 리모델링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동마다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 동장님인 김중식 동장님 계실 때 계셨어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계셨던 직원분 계세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약간 주민참여 예산의 방향성이 김중식 동장님의 향기가 남아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여기에 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분이실지 대충 알겠거든요.
봉덕3동 정도면 주민자치회로 좀 바꿔서 자치 활동 더 열심히 하셔도 될 동인데, 그렇죠?
느낌이 좀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동과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 사업도 만들었는데 이런 거 아예 처음 봤거든요.
이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만들어낸 것 자체가 진짜 특이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수없이 보면서 여행 가는 거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원래 삼정골 축제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약간 주민참여 예산의 방향성이 김중식 동장님의 향기가 남아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여기에 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분이실지 대충 알겠거든요.
봉덕3동 정도면 주민자치회로 좀 바꿔서 자치 활동 더 열심히 하셔도 될 동인데, 그렇죠?
느낌이 좀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동과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 사업도 만들었는데 이런 거 아예 처음 봤거든요.
이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만들어낸 것 자체가 진짜 특이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수없이 보면서 여행 가는 거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원래 삼정골 축제 하셨잖아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시려고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삼정골 축제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그걸로 진행을 했는데 동일한 행사운영경비를 연달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 예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하시긴 하실 생각인데,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일단은 삼정골 축제라는 이름으로는 아마 내년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삼정골이라는 말 말고 동 축제 자체를 안 하실 거냐고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작은 규모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생각해 보면 자치회였으면 자치회 예산으로 축제하시면 되는데 봉덕2동이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봉덕3동은 잘 있던 삼정골 축제가 없어져 버렸네요.
아시겠지만 저 그거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름 바꿔서 축제하는 거요.
보니까 동마다 지금 삭감되서 다 1,000만원씩밖에 못하니 삼정골 1,000만원 규모로 경일여고에서 하던 식으로는 어차피 진행 안 되잖아요.
못 할 것 같고, 저는 봉덕3동 삼정골에 살지만 삼정골 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말과 상관없이 역시나 위에서 잘라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네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주민자치적으로 한다면 완전 찬성입니다.
그런데 자치회도 없고 위에서 잘려서 못하게 됐네요.
이렇게 말을 남기려고 길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이거 생활 불편 제로 봉덕3동 우리 동네 해결사는 원래 여기서 잘하던 거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치 담그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김치 사업이 좀 있나요?
그런데 봉덕3동은 잘 있던 삼정골 축제가 없어져 버렸네요.
아시겠지만 저 그거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름 바꿔서 축제하는 거요.
보니까 동마다 지금 삭감되서 다 1,000만원씩밖에 못하니 삼정골 1,000만원 규모로 경일여고에서 하던 식으로는 어차피 진행 안 되잖아요.
못 할 것 같고, 저는 봉덕3동 삼정골에 살지만 삼정골 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말과 상관없이 역시나 위에서 잘라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네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주민자치적으로 한다면 완전 찬성입니다.
그런데 자치회도 없고 위에서 잘려서 못하게 됐네요.
이렇게 말을 남기려고 길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이거 생활 불편 제로 봉덕3동 우리 동네 해결사는 원래 여기서 잘하던 거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치 담그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김치 사업이 좀 있나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있습니다.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예, 봉덕3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취약계층도 많으시고 어르신 인구도 많으셔서 사실 김장이 필요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현 위원 동 처음이시잖아요.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신규 때 민원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최근에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는 김치만 너무 많이 만든다, 우리 집 김치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이 많은 거요?
다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 어르신 없는 동네가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취약계층 여기보다 더 많은 동 대명9동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는 김치만 너무 많이 만든다, 우리 집 김치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이 많은 거요?
다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 어르신 없는 동네가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취약계층 여기보다 더 많은 동 대명9동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봉덕3동 행정팀장 김정화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참여예산으로 김장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좀 반대거든요.
대신에 우리 동네 해결사 하는 거는 아주 찬성이라서요.
그런데 하시겠다니까 뭐 하셔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참여예산으로 김장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좀 반대거든요.
대신에 우리 동네 해결사 하는 거는 아주 찬성이라서요.
그런데 하시겠다니까 뭐 하셔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3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화 봉덕3동 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3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화 봉덕3동 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1동장 이현영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장 이현영입니다.
2025년도 대명1동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명1동 총 세출 예산액은 9억1,2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 구비 9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명1동 사업경비 센터 운영경비는 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7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비는 미끄럼 사고가 있었던 행정복지센터 후문 계단에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명1동 마을 축제 미개최로 축제 예산 및 체력 단련실 기구 교체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 인건비는 6억3,600만원으로 대명1동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에 파견된 6급 직원 1명이 구청으로 복귀해 6급 현원 1명 감 조정분과 처우 개선 및 전년 대비 2% 하향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2,900만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전산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임차료, 사용료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신규 시책 ‘어서와 대명1동은 처음이지’ 안내문 제작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동 청사 화장실 2개소에 비상벨 설치 및 사용료로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근 급식비 단가 1,000원 상승분 반영으로 전체 전년 대비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3,200만원으로 공공요금 제세 등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전기차 보험료가 접촉 사고로 할증되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실 누수로 인한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민방위실 천장 보수 공사비 590만원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510만원이고 202-02 월액여비는 2,160만원으로 총 여비는 2,670만원으로 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80% 적용하여 전년 대비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90만원, 203-02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48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명1동 소관 2025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도에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대명1동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명1동 총 세출 예산액은 9억1,2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 구비 9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명1동 사업경비 센터 운영경비는 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7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비는 미끄럼 사고가 있었던 행정복지센터 후문 계단에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명1동 마을 축제 미개최로 축제 예산 및 체력 단련실 기구 교체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 인건비는 6억3,600만원으로 대명1동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에 파견된 6급 직원 1명이 구청으로 복귀해 6급 현원 1명 감 조정분과 처우 개선 및 전년 대비 2% 하향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2,900만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전산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임차료, 사용료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신규 시책 ‘어서와 대명1동은 처음이지’ 안내문 제작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동 청사 화장실 2개소에 비상벨 설치 및 사용료로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근 급식비 단가 1,000원 상승분 반영으로 전체 전년 대비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3,200만원으로 공공요금 제세 등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전기차 보험료가 접촉 사고로 할증되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실 누수로 인한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민방위실 천장 보수 공사비 590만원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510만원이고 202-02 월액여비는 2,160만원으로 총 여비는 2,670만원으로 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80% 적용하여 전년 대비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90만원, 203-02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48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명1동 소관 2025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도에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1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1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명1동장 이현영 3년 돼 갑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한참 계셨는데 동장님 다른 데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동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최소화하셨다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에 계셨잖아요.
우리 구가 최근 어려운 재정입니까?
어려운 재정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정 자립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재정 자주도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재정 자립도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전국의 재정 자립도 30% 넘는 데가 몇 개 있겠냐, 나머지 광역시에 있든 촌에 있든 전부 원래 재정 자립도는 다 낮은 거다.
그 대신해서 우리 구는 다른 동종 유형의 자치구에 비해서는 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참 계셨는데 동장님 다른 데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동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최소화하셨다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에 계셨잖아요.
우리 구가 최근 어려운 재정입니까?
어려운 재정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정 자립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재정 자주도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재정 자립도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전국의 재정 자립도 30% 넘는 데가 몇 개 있겠냐, 나머지 광역시에 있든 촌에 있든 전부 원래 재정 자립도는 다 낮은 거다.
그 대신해서 우리 구는 다른 동종 유형의 자치구에 비해서는 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명1동장 이현영 예.
○이정현 위원 우리는 재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그러면 동장님들 중에서 동장님이 제일 선임이시겠네요?
3년 있으셨으니까.
지금 동장 3년 넘게 있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그러면 동장님들 중에서 동장님이 제일 선임이시겠네요?
3년 있으셨으니까.
지금 동장 3년 넘게 있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대명1동장 이현영 동장 경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동장님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축제 없애자고 말씀드릴 때 못 없앴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그냥 주민참여예산제 축제하지 말라니까 실질적으로 대명1동도 없어진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동장님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축제 없애자고 말씀드릴 때 못 없앴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그냥 주민참여예산제 축제하지 말라니까 실질적으로 대명1동도 없어진 거죠.
○대명1동장 이현영 아니요, 그거는 우리 동은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이 지금 2022년도에 축제는 아니지만 음악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에는 음악회를 개최 안 했고 2024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설명해서 좀 죄송한데, 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우리 조직 단체장님들, 그리고 동에서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주민들이 우리도 축제를 1년이 지나고 2년쯤 되면 좀 한 번씩 하고 싶다, 이런 성원이 될 때 충만하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2년마다 하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이 지금 2022년도에 축제는 아니지만 음악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에는 음악회를 개최 안 했고 2024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설명해서 좀 죄송한데, 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우리 조직 단체장님들, 그리고 동에서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주민들이 우리도 축제를 1년이 지나고 2년쯤 되면 좀 한 번씩 하고 싶다, 이런 성원이 될 때 충만하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2년마다 하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명1동장 이현영 예.
○이정현 위원 동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을 몇 년을 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명1동은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되거든요.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동 다 해보면 알겠지만 앞 동은 그냥 위에서 삭감이 돼서 못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삭감해서 못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가 돈도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주민들이 하고 싶으면 구비 태워서라도 하면 될 건데 그거 삭감됐다고 일률적으로 다 없애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안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사 전기 안전 점검을 몇 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전기 안전 점검이 있거든요.
소방 안전 점검이랑 전기 안전 점검이 있는데 소방은 제가 알기로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은 점검하던가 안 하던가인데 한 번씩 그냥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안전 점검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대명1동이 크잖아요.
대명 어울림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큰 덴데 올해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기 안전 점검 검사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비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말을 몇 년을 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명1동은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되거든요.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동 다 해보면 알겠지만 앞 동은 그냥 위에서 삭감이 돼서 못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삭감해서 못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가 돈도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주민들이 하고 싶으면 구비 태워서라도 하면 될 건데 그거 삭감됐다고 일률적으로 다 없애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안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사 전기 안전 점검을 몇 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전기 안전 점검이 있거든요.
소방 안전 점검이랑 전기 안전 점검이 있는데 소방은 제가 알기로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은 점검하던가 안 하던가인데 한 번씩 그냥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안전 점검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대명1동이 크잖아요.
대명 어울림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큰 덴데 올해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기 안전 점검 검사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비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명1동장 이현영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조실에 계실 때 제가 이거 이야기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하나 올라왔거든요?
대명1동이 앞선 두 동과 나머지 동들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에서 운영하는 거 뭐 과로 넘어갔겠지만.
제가 이거 7분 발언처럼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 기조실하고 행정지원과한테도 다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에 대한 구입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200만원 들여서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하신 거잖아요.
이거 200만원 없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구비로 하시면 되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그것까지 올렸다는 것 자체가 다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순번표 그거 살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건 다 구비로 하셔야죠.
이게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주민한테 도움이 되겠죠.
되지만 행정 복지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요구해서 받아낼 일이 아니고 구가 알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하나 올라왔거든요?
대명1동이 앞선 두 동과 나머지 동들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에서 운영하는 거 뭐 과로 넘어갔겠지만.
제가 이거 7분 발언처럼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 기조실하고 행정지원과한테도 다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에 대한 구입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200만원 들여서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하신 거잖아요.
이거 200만원 없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구비로 하시면 되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그것까지 올렸다는 것 자체가 다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순번표 그거 살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건 다 구비로 하셔야죠.
이게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주민한테 도움이 되겠죠.
되지만 행정 복지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요구해서 받아낼 일이 아니고 구가 알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대명1동장 이현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 가장 오래 계셨던 동장님이신데 제가 이거 몇 번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전기 안전 검사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전기 안전 검사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대명1동장 이현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사 자체는 같은 지번상에 있지만 도서관과 우리 대명1동 청사는 별개의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포함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청사 자체는 같은 지번상에 있지만 도서관과 우리 대명1동 청사는 별개의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포함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1동장 이현영 예.
○대명1동장 이현영 올렸는데 이게 구청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동으로만 들어간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 구 참여 예산은 올린 게 있다?
○대명1동장 이현영 예.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대명2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대명2동장께서는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2동장 김윤규 안녕하십니까? 대명2동장 김윤규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6,095만7,000원보다 726만3,000원이 증액된 9억6,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내용연수가 지난 의자 교체 비용 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으로 우리 동네 세대공감 페스타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500만원 삭감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101-01 인건비의 보수는 호봉 승급 및 5년 미만 근무 직원 정근 수당 가산금 신설, 동 근무수당 1만원 인상 등으로 79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특근 급식비 단가 1,000원 인상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만4,000원이 증액된 2,7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2024년도 공공예금 실 지출액을 반영하여 총 6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매년 추경 때 삭감을 반복해 올해부터는 0.8% 절감률을 반영하여 8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용연수가 지난 민원실의 인감 스캐너 교체에 68만원, 행정복지센터 전자복사기 교체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보다 360만원 증액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명2동 2025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6,095만7,000원보다 726만3,000원이 증액된 9억6,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내용연수가 지난 의자 교체 비용 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으로 우리 동네 세대공감 페스타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500만원 삭감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101-01 인건비의 보수는 호봉 승급 및 5년 미만 근무 직원 정근 수당 가산금 신설, 동 근무수당 1만원 인상 등으로 79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기본 경비 201-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특근 급식비 단가 1,000원 인상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만4,000원이 증액된 2,7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2024년도 공공예금 실 지출액을 반영하여 총 6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매년 추경 때 삭감을 반복해 올해부터는 0.8% 절감률을 반영하여 8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용연수가 지난 민원실의 인감 스캐너 교체에 68만원, 행정복지센터 전자복사기 교체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보다 360만원 증액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명2동 2025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윤규 대명2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명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명2동장 김윤규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원래는 시로 받으셨던 거예요?
○대명2동장 김윤규 전액 구비입니다.
○이정현 위원 저번에는요?
○대명2동장 김윤규 저번에는 시비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번에 구비 1,000만원으로 확정해라 해서 지금 1,000만원 하신 거예요?
○대명2동장 김윤규 예.
○이정현 위원 제가 대명2동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축제가 잘 되는 곳, 저는 축제 안 되는 곳은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 잘 되는 곳은 유지하면 좋겠는데 대명2동은 제 평가에서는 잘 되는 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1,500으로 하시다가 1,000만원으로 삭감됐으면 여기에다가 구에 직접적으로 구비 500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하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축제가 잘 되는 곳, 저는 축제 안 되는 곳은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 잘 되는 곳은 유지하면 좋겠는데 대명2동은 제 평가에서는 잘 되는 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1,500으로 하시다가 1,000만원으로 삭감됐으면 여기에다가 구에 직접적으로 구비 500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하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대명2동장 김윤규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쪽에서는 다 그냥 그렇게 듣고 알겠다고 하고 말게 된 거죠, 그렇죠?
○대명2동장 김윤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좀 축소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2동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