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702억6,611만2,000원이고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 쓰고 해당 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171억798만3,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받을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147에서 149쪽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 127억81만9,000원이며, 153에서 166쪽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사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억2,362만8,000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78%인 44억317만1,000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억2,045만7,000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0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및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경상 일반 재원 2,006억원의 10%입니다.
제7조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나 예산 집행에서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예산의 이용․이체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액 추경 후에 연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 예산입니다.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 보통 교부금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한 최종 교부액을 반영하여 229억2,100만원 증액한 783억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10월 10일 자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2024년 지자체 합동 평가 재정 인센티브는 2023년 실적에 대한 대구시 9개 구․군 평가 결과 2위에 따른 구․군 재정 인센티브 교부금을 반영하여 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12월 5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711-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최종 정산분을 반영하여 580억3,223만7,767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801-01 예비비는 초과 세입 및 제3회 추경 감액에 따른 가용 재원으로 44억31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재원을 활용 예정입니다.
702-01 기금 전출금 297억원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세외 수입 약 67억원 정도와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약 230억 등 초과 세입에 따라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326억3,087만2,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19억1,042만4,000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5,213만3,000원 증액하여 총 3건의 기금에 대하여 345억9,3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297억원 증액, 이자 수입 297만7,000원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05억9,363만6,000원이며, 증액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297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매각 대금 약 67억원 증액과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약 230억 증액 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초과분입니다.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자금 운용 계획서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9,651만3,000원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7억7,599만6,000원이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치금 및 적립금 이자, 그리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입니다.
증감 내역은 26에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향사랑기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702억6,611만2,000원이고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 쓰고 해당 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171억798만3,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받을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147에서 149쪽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 127억81만9,000원이며, 153에서 166쪽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사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억2,362만8,000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78%인 44억317만1,000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억2,045만7,000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0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및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경상 일반 재원 2,006억원의 10%입니다.
제7조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나 예산 집행에서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예산의 이용․이체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액 추경 후에 연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 예산입니다.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 보통 교부금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한 최종 교부액을 반영하여 229억2,100만원 증액한 783억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10월 10일 자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2024년 지자체 합동 평가 재정 인센티브는 2023년 실적에 대한 대구시 9개 구․군 평가 결과 2위에 따른 구․군 재정 인센티브 교부금을 반영하여 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12월 5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711-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최종 정산분을 반영하여 580억3,223만7,767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801-01 예비비는 초과 세입 및 제3회 추경 감액에 따른 가용 재원으로 44억31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재원을 활용 예정입니다.
702-01 기금 전출금 297억원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세외 수입 약 67억원 정도와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약 230억 등 초과 세입에 따라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326억3,087만2,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19억1,042만4,000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5,213만3,000원 증액하여 총 3건의 기금에 대하여 345억9,3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297억원 증액, 이자 수입 297만7,000원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05억9,363만6,000원이며, 증액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297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매각 대금 약 67억원 증액과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약 230억 증액 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초과분입니다.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자금 운용 계획서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9,651만3,000원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7억7,599만6,000원이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치금 및 적립금 이자, 그리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입니다.
증감 내역은 26에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향사랑기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이 예산 총괄이라서 총괄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예산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구가 예산이 없는 편입니까?
예산이 부족한 편인가요?
기조실이 예산 총괄이라서 총괄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예산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구가 예산이 없는 편입니까?
예산이 부족한 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교부받고 있고 해서 없는 편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297억원.
○이정현 위원 아니요, 조정 교부금요.
그 세입으로 받은 게 220억, 이번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783억2,100만원 중에서 220억원이 이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세입으로 받은 게 220억, 이번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783억2,100만원 중에서 220억원이 이번에 들어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이정현 위원 이게 시에서 확정은 언제 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1월에 확정 났습니다.
1월에 확정돼서 연간 교부하겠다고 통지는 왔습니다.
1월에 확정돼서 연간 교부하겠다고 통지는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그건 10월 10일 자로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됩니다.
10월 10일 자 왔으니까 2차 추경 때까지 넣기도 좀 애매하실 수도 있다,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돼요.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200억 정도 규모가 들어올 거라는 건 예상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통장이 안 들어왔더라도, 그렇죠?
그게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안 남기시려고 넘긴 것도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본예산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10월 10일 자 왔으니까 2차 추경 때까지 넣기도 좀 애매하실 수도 있다,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돼요.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200억 정도 규모가 들어올 거라는 건 예상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통장이 안 들어왔더라도, 그렇죠?
그게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안 남기시려고 넘긴 것도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본예산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동마다 축제를 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축제 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됐으니까 그냥 배정하고 난 이후에 동장님마다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없애신 분도 있으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동은 축제를 살리면 좋겠다 하는 동마저도 비용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구비를 조금 더 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우리 돈이 없다고 못 주겠다고 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동마다 축제를 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축제 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됐으니까 그냥 배정하고 난 이후에 동장님마다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없애신 분도 있으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동은 축제를 살리면 좋겠다 하는 동마저도 비용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구비를 조금 더 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우리 돈이 없다고 못 주겠다고 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줘야 되고…….
○이정현 위원 아니, 시의 방침에 따라가는 건 이해됐는데, 우리 구비를 더 넣어서 해달라고 한 걸 일괄적으로 다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본예산에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겠다는 걸 일괄적으로 다 거부한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편성 요구한 건 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고 별도로 동에서 구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으면 구비로 따로 편성 요구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편성 요구한 건 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고 별도로 동에서 구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으면 구비로 따로 편성 요구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동에서는 편성 요구를 하셨다던데요?
제 기억으로는 더 요구를 했지만 안 주겠다고 내려왔다는 동장님이 두 분이나 되세요.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 기본이잖아요.
동에서 하는 일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인 자치분권, 보충성의 원리고 뭐고 다 무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서 그래서 없애겠다 하는 동은 없애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고작 500만원 더 올려달라는 걸 돈이 없어서 못 올려주고 있는 게 우리 구의 상황이 맞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더 요구를 했지만 안 주겠다고 내려왔다는 동장님이 두 분이나 되세요.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 기본이잖아요.
동에서 하는 일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인 자치분권, 보충성의 원리고 뭐고 다 무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서 그래서 없애겠다 하는 동은 없애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고작 500만원 더 올려달라는 걸 돈이 없어서 못 올려주고 있는 게 우리 구의 상황이 맞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그런데 축제는 보통 동 자체적으로 축제를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보조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산 기준상 보조금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예산팀장한테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보조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산 기준상 보조금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예산팀장한테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산팀장 권해경 예, 예산팀장 권해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1개 동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제 예산을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 예산으로 할 거고, 2,000만원 주면 2,000만원 예산을 할 거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기준이 내려온 1,000만원에 맞춰서 요구하시는 동도 많고 1개 동이, 제 기억에는 1개 동인데 거기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기준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거의 모든 동이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이 1개 동만 예외로 저희가 인정하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500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1개 동 요구 때문에 그 기준을 변경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도 동에서 있어 봐서 알지만 동에서 보조 사업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의 찬조를 받는다든가 이걸로 충분히 된다고 동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참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1개 동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제 예산을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 예산으로 할 거고, 2,000만원 주면 2,000만원 예산을 할 거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기준이 내려온 1,000만원에 맞춰서 요구하시는 동도 많고 1개 동이, 제 기억에는 1개 동인데 거기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기준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거의 모든 동이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이 1개 동만 예외로 저희가 인정하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500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1개 동 요구 때문에 그 기준을 변경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도 동에서 있어 봐서 알지만 동에서 보조 사업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의 찬조를 받는다든가 이걸로 충분히 된다고 동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참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자치분권 다 무시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동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른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동이 이렇게 하니까 예산 이렇게 내리면 된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뭐 많이 바뀌시니까, 이거 예산의 성과 계획서 왜 만듭니까?
예산 심의를 성과 위주로 보자, 성과로서 보는 심의로 바꾸자는 게 지금의 미래 방향성이잖아요.
각 동마다 하는 축제들이 성과가 좋냐 나쁘냐 판단해서 안 좋은 데는 없애면 돼요.
저는 없애라는 걸 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좋은 데마저도 다 같이 하향으로 가자, 과연 이게 자치분권적으로 맞나 이 말이죠.
그 개념이 우리 시에서부터 구까지 없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예를 들면 진짜 모든 동의 자치회로 있었으면 자비 예산으로 했으면 됐겠죠.
실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가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걸 이렇게 의견이 있다고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네요.
290억 또 남네요.
한번 우리랑 유형, 동종인 구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서울 가서 교육받고 충격받았거든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온 구 의원들의 구를 다 뽑아오셨는데 우리 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돈이 남아돌아서 도대체 이 구는 뭐 하시냐고.
어떻게까지 설명했냐 하면요.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사업한다고 하시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난리가 나겠죠.
1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책자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 580억이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00억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10억 삭제하는 거밖에 의미 없다고요.
우리 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00억짜리 사업해도 문서상에서는 1,000억 있는 거에서 900억 되는 것밖에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데라고 여기는.
여기 청장이고 구 의원이고 도대체 뭐 하냐,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무지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더 하실 거니까 그 이야기는 뭐 넘어갈 건데, 어쨌든 우리 구는 돈이 남는다, 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됐는데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자치분권 다 무시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동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른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동이 이렇게 하니까 예산 이렇게 내리면 된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뭐 많이 바뀌시니까, 이거 예산의 성과 계획서 왜 만듭니까?
예산 심의를 성과 위주로 보자, 성과로서 보는 심의로 바꾸자는 게 지금의 미래 방향성이잖아요.
각 동마다 하는 축제들이 성과가 좋냐 나쁘냐 판단해서 안 좋은 데는 없애면 돼요.
저는 없애라는 걸 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좋은 데마저도 다 같이 하향으로 가자, 과연 이게 자치분권적으로 맞나 이 말이죠.
그 개념이 우리 시에서부터 구까지 없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예를 들면 진짜 모든 동의 자치회로 있었으면 자비 예산으로 했으면 됐겠죠.
실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가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걸 이렇게 의견이 있다고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네요.
290억 또 남네요.
한번 우리랑 유형, 동종인 구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서울 가서 교육받고 충격받았거든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온 구 의원들의 구를 다 뽑아오셨는데 우리 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돈이 남아돌아서 도대체 이 구는 뭐 하시냐고.
어떻게까지 설명했냐 하면요.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사업한다고 하시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난리가 나겠죠.
1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책자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 580억이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00억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10억 삭제하는 거밖에 의미 없다고요.
우리 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00억짜리 사업해도 문서상에서는 1,000억 있는 거에서 900억 되는 것밖에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데라고 여기는.
여기 청장이고 구 의원이고 도대체 뭐 하냐,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무지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더 하실 거니까 그 이야기는 뭐 넘어갈 건데, 어쨌든 우리 구는 돈이 남는다, 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488억7,348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15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등 감액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후생 복지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 및 6조에 의거 휴직 등에 따른 일반직 직원 결원 보충이 어려운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부임으로써 보건소 진료 의사와 임상병리사, 사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부임 집행 잔액 7,41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1-01 사무관리비와 401-01 시설비는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업무 중 공공건축 심의 이후의 절차에 대한 관련 예산 감액분으로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추진단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가경정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기금은 당초 2023년 조성액 4,024만원을 포함한 862만1,000원에서 기부금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250만원 증액된 8,312만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4개의 사업 내년도 사업비 4,640만원 사업비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3회 추가경정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488억7,348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15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등 감액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후생 복지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 및 6조에 의거 휴직 등에 따른 일반직 직원 결원 보충이 어려운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부임으로써 보건소 진료 의사와 임상병리사, 사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부임 집행 잔액 7,41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1-01 사무관리비와 401-01 시설비는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업무 중 공공건축 심의 이후의 절차에 대한 관련 예산 감액분으로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추진단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가경정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기금은 당초 2023년 조성액 4,024만원을 포함한 862만1,000원에서 기부금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250만원 증액된 8,312만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4개의 사업 내년도 사업비 4,640만원 사업비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3회 추가경정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우숙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175쪽입니다.
예산액 9억1,8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02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에 9,600만원 특별교부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에 511-01 국고보조금에 지난번 보고드린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에 2억 국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24억8,227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9,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1-0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에 9,600만원 증액된 6억5,481만원, 다음 405-01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에 2억 증액된 4억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명시이월 사업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신규 및 보강 설치 사업에 이거 매칭 1 대 1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9,600만원 이월로 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이것도 매칭 1 대 1 사업인데 국비 2억 포함해서 4억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175쪽입니다.
예산액 9억1,8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02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에 9,600만원 특별교부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에 511-01 국고보조금에 지난번 보고드린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에 2억 국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24억8,227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9,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1-0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에 9,600만원 증액된 6억5,481만원, 다음 405-01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에 2억 증액된 4억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명시이월 사업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신규 및 보강 설치 사업에 이거 매칭 1 대 1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9,600만원 이월로 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이것도 매칭 1 대 1 사업인데 국비 2억 포함해서 4억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우숙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궁금한 게 일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그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은 11월 25일 날 교부 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궁금한 게 일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그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은 11월 25일 날 교부 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김우숙 예, 이월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우숙 예.
○이정현 위원 그거는 이해됐는데, 그러면 CCTV 이거는 여기 날짜 적어주신 게 5월 21일이네요?
○행복민원과장 김우숙 9,600만원인데 그게 매칭이 1 대 1이라서 2025년도에 9,600만원을 반영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아니 그거 확정이 5월 21일인데 2차 추경 때 왜 안 하시고 지금 본예산으로 내년으로 넘기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행복민원과장 김우숙 2차 추경 때도 그 사업을 본예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통합관제팀장 권영락 예, 통합관제팀장 권영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CCTV 설치할 지역을 다 받아놨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대 1 국비와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구비로 1억 정도 CCTV 설치 예산을 올렸었는데 굳이 1 대 1 국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2차 추경 때 우리 구비를 9,600 올리고 올해 1억을 또 구비로 올리느니 이 구비를 그냥 1 대 1 매칭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25년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CCTV 설치할 지역을 다 받아놨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대 1 국비와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구비로 1억 정도 CCTV 설치 예산을 올렸었는데 굳이 1 대 1 국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2차 추경 때 우리 구비를 9,600 올리고 올해 1억을 또 구비로 올리느니 이 구비를 그냥 1 대 1 매칭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25년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회 행정을 펼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 재산 임대 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경제일자리과 소관 남구 행복 플랫폼 임대료 1,01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511 국고 보조금 등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비 1,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비 1,38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최종 예산 32억813만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37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307-02 민간 경상 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3,28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 6억5,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동물 보호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임 등 3,527만9,000원을 반려동물 놀이터 미개장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예산인 문화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230만원과 문화 강좌 교재 제작비 등 17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개장 의지를 믿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개장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6쪽 전통시장 활성화,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401-01 시설비, 대명시장 아케이드 교체 공사비 2억5,000만원 중 2억3,348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용역비 1,652만원을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인건비 인센티브 3,280만원 중 2,082만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까지 지원 기한이나 2025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회 행정을 펼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 재산 임대 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경제일자리과 소관 남구 행복 플랫폼 임대료 1,01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511 국고 보조금 등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비 1,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비 1,38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최종 예산 32억813만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37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307-02 민간 경상 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3,28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 6억5,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동물 보호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임 등 3,527만9,000원을 반려동물 놀이터 미개장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예산인 문화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230만원과 문화 강좌 교재 제작비 등 17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개장 의지를 믿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개장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6쪽 전통시장 활성화,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401-01 시설비, 대명시장 아케이드 교체 공사비 2억5,000만원 중 2억3,348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용역비 1,652만원을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인건비 인센티브 3,280만원 중 2,082만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까지 지원 기한이나 2025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3차 추경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 인사에서 국장으로 내정된 것은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현, 강민욱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문화예술 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활용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쪽 상단입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 개장 지연으로 사용료 수입 3억9,44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액 51억1,327만원 대비 36억2,904만원이 증액된 87억4,23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 4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 사유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련 운영비 및 관리비 4억8,0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광 홍보 콘텐츠 확충을 위한 앞산 빨래터 공원 미디어 파사드 영상 콘텐츠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은 분수가 가동되고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3개월은 겨울 정원이 조성되어 운영 기간이 3월과 4월 2개월에 불과하여 영상 콘텐츠 추가 제작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교부금 4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중단에서 3쪽까지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에 공공요금 일부를 제외한 전액을 캠핑장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11월 분 가로등, CCTV, 홀로그램, 물방울 조형물, 키오스크 등의 전기 사용료 8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문화관광재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인 문화재단에서 관광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용역비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책자에 있는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7쪽입니다.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당초 2023년에 63억이 편성돼 있었고, 변경은 61억3,53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부지 매입비 54억6,5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6억7,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예산이 42억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확정된 3차 추경에 40억5,000만원, 그리고 측량과 건축기획 용역비 5,400,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1억이 포함된 예산액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 예산액은 196억6,064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148쪽입니다.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인구소멸 대응기금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인구소멸 대응기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 3억을 다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과 2027년에 걸쳐서 3년간 저희들이 매년 1억씩 계속 사업비로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8건에 예산이 13억5,293만2,000원이었는데 이월액은 5억2,629만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관광 홍보 마케팅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 유관 기관 홍보 협력 마케팅비 2억4,1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또 내년 초까지 걸쳐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이월합니다.
그리고 201-03 행사운영비 2024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 2억5,000 중에 7,676만원을 이월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비 선급금을 주고 남은 나머지 잔액을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기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관광 인프라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4,593만2,000원 중에서 3,0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내년 겨울 정원이 2월 말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가 내년도로 이월돼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 겨울 시즌 남구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6억2,000만원 중에서 2억4,433만3,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내년 2월 말까지 겨울 정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인력이라든지 선급금을 주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월해서 내년 2월 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7-01 연구 용역비입니다.
남구 문화재단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6,5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207-01 연구 용역비, 교통 처리 대책 수립 용역 5,100만원 중 2,200만원을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문화행사 언론 홍보 3,000만원 중 2,120만원을 이월합니다.
이 또한 사업이 2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201-03 행사운영비는 해넘이 축제 경비로 해넘이 축제가 12월 31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 종료 후에 내년도 1월 중에 나머지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와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3차 추경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 인사에서 국장으로 내정된 것은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현, 강민욱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문화예술 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활용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쪽 상단입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 개장 지연으로 사용료 수입 3억9,44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액 51억1,327만원 대비 36억2,904만원이 증액된 87억4,23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 4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 사유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련 운영비 및 관리비 4억8,0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광 홍보 콘텐츠 확충을 위한 앞산 빨래터 공원 미디어 파사드 영상 콘텐츠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은 분수가 가동되고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3개월은 겨울 정원이 조성되어 운영 기간이 3월과 4월 2개월에 불과하여 영상 콘텐츠 추가 제작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교부금 4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중단에서 3쪽까지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에 공공요금 일부를 제외한 전액을 캠핑장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11월 분 가로등, CCTV, 홀로그램, 물방울 조형물, 키오스크 등의 전기 사용료 8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문화관광재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인 문화재단에서 관광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용역비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책자에 있는 계속비 사업 조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7쪽입니다.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당초 2023년에 63억이 편성돼 있었고, 변경은 61억3,53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부지 매입비 54억6,5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6억7,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예산이 42억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확정된 3차 추경에 40억5,000만원, 그리고 측량과 건축기획 용역비 5,400,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1억이 포함된 예산액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 예산액은 196억6,064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148쪽입니다.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인구소멸 대응기금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인구소멸 대응기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올해 3억을 다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과 2027년에 걸쳐서 3년간 저희들이 매년 1억씩 계속 사업비로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8건에 예산이 13억5,293만2,000원이었는데 이월액은 5억2,629만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관광 홍보 마케팅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 유관 기관 홍보 협력 마케팅비 2억4,1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또 내년 초까지 걸쳐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이월합니다.
그리고 201-03 행사운영비 2024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 2억5,000 중에 7,676만원을 이월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비 선급금을 주고 남은 나머지 잔액을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기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관광 인프라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4,593만2,000원 중에서 3,0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내년 겨울 정원이 2월 말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가 내년도로 이월돼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 겨울 시즌 남구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6억2,000만원 중에서 2억4,433만3,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내년 2월 말까지 겨울 정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인력이라든지 선급금을 주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월해서 내년 2월 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7-01 연구 용역비입니다.
남구 문화재단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6,5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207-01 연구 용역비, 교통 처리 대책 수립 용역 5,100만원 중 2,200만원을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문화행사 언론 홍보 3,000만원 중 2,120만원을 이월합니다.
이 또한 사업이 2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201-03 행사운영비는 해넘이 축제 경비로 해넘이 축제가 12월 31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 종료 후에 내년도 1월 중에 나머지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와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당초에 겨울 정원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기 전에는 5월에서 11월까지 분수 가동할 때는 미디어 파사드 가동을 못 하고, 동절기에 앞산 빨래터 공원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는데 11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3개월간 거기에 크리스마스 축제와 겨울 정원이 조성됨에 따라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수대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프로젝트를 좀 더 효과가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강구 중인데 내년 중에 이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 방안을 내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대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프로젝트를 좀 더 효과가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강구 중인데 내년 중에 이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 방안을 내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빛 문화 공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거는 공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빨래터 공원보다는 그 뒤쪽에 배드민턴장 쪽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빛 벙커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빨래터 공원보다는 그 뒤쪽에 배드민턴장 쪽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빛 벙커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기록에 계속 남기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미디어 파사드 안 될 거라고 제일 처음 사업 때도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안 될 겁니다.
결국 다 파서 다른 데로 옮기실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기록에 계속 남기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미디어 파사드 안 될 거라고 제일 처음 사업 때도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안 될 겁니다.
결국 다 파서 다른 데로 옮기실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다른 데라고 해서 거리가 있는 데가 아니고 빨래터 공원 내부 쪽에 좀 더 효용성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도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조절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없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도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조절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없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를 들면 겨울 정원에 지금 트리나 오브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상까지 더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단순히 그 프로젝트 하나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융합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단순히 그 프로젝트 하나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융합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고 과장님 없어지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에는 모든 문화관광과 사업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에는 모든 문화관광과 사업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게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뭐 제가 보직이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다시 문화관광 소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남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것도 뭐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과장님 진급하신 건 축하드리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이제 죽었구나, 이거 빨리 연구 용역을 좀 하셨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것도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잘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구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던 거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안 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했던 거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안 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지난 25년 본예산안 예비 심사 시 저희 과 예산안을 믿고 지지해 주신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5쪽 중간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가내시 이후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 등이며 기정액 대비 33억4,564만2,000원이 증액된 328억1,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등입니다.
321-01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기정액 대비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수시 배분액 40억5,000만원을 증액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은 2024년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비 세입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사업 부서에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무위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대응기금 배분 방식을 계좌 이체 방식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납부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금 총괄 부서인 저희 과에서 세입 예산을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멸 대응기금 세입 예산은 저희 과에 일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입니다.
511-01 국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비 6억5,050만원을 감액한 236억5,9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비 304만원을 감액한 4,5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비 5,081만8,000원을 감액한 29억1,0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2,270만6,000원을 감액한 309억7,1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2024년도 사업비 잔액 감액을 위해 기정액 대비 344만6,000원을 감액한 4,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연구소 운영 사업으로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2024년도 사업비 부족분 증액을 위해 기정액 대비 54만원을 증액한 4,9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참여 청년 중 취업자 4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4억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구시 구․군별 주거급여 집행 추이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2,500만원을 감액한 22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2024년 제1회 추경에 삭감된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전담 지도사 2명의 24년 퇴직 적립금 시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320만원을 증액한 5,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많은 변화 속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한 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5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지난 25년 본예산안 예비 심사 시 저희 과 예산안을 믿고 지지해 주신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5쪽 중간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가내시 이후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 등이며 기정액 대비 33억4,564만2,000원이 증액된 328억1,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등입니다.
321-01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기정액 대비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수시 배분액 40억5,000만원을 증액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은 2024년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비 세입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사업 부서에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무위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대응기금 배분 방식을 계좌 이체 방식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납부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금 총괄 부서인 저희 과에서 세입 예산을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멸 대응기금 세입 예산은 저희 과에 일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입니다.
511-01 국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비 6억5,050만원을 감액한 236억5,9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비 304만원을 감액한 4,5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비 5,081만8,000원을 감액한 29억1,0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2,270만6,000원을 감액한 309억7,1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2024년도 사업비 잔액 감액을 위해 기정액 대비 344만6,000원을 감액한 4,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연구소 운영 사업으로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2024년도 사업비 부족분 증액을 위해 기정액 대비 54만원을 증액한 4,9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참여 청년 중 취업자 4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4억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구시 구․군별 주거급여 집행 추이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2,500만원을 감액한 22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2024년 제1회 추경에 삭감된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전담 지도사 2명의 24년 퇴직 적립금 시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320만원을 증액한 5,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많은 변화 속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한 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5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 명시이월 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이월 사업은 2건으로 먼저 세부사업 남구 미래 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대명권 꿈자람 마을학교 교실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7,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이는 교육부 발전 특구 사업비 9월 말 교부로 401-01 시설비는 10월 사업 설계 및 11월 공사 착공으로 건축 공사와 전기 공사는 내년 1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사 완료 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정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로 연간 민간 위탁비 1억1,970만2,000원으로 남구스포츠클럽 운영 경비 1억750만원과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비 1,221만2,000원 중에 LG 모델 3대는 570만원 설치 완료를 하고, 삼천리 모델 4개는 전국 동시 사업 물량으로 물량 소진으로 인하여 651만2,000원을 이월하여 2025년도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 211-09 기타 사용료,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당초 3,840만원에서 1,36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체육광장, 스포츠 클라이밍장 사용료 수입으로 11월 말까지 4,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5,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하단 부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당초 2억3,600만원에서 2,840만원을 감액한 2억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세부사업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당초 2억3,198만8,000원에서 2,840만원을 감액한 2억3,0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180명 지원 예정이며 대구시 구․군간 조정 요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 명시이월 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이월 사업은 2건으로 먼저 세부사업 남구 미래 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대명권 꿈자람 마을학교 교실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7,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이는 교육부 발전 특구 사업비 9월 말 교부로 401-01 시설비는 10월 사업 설계 및 11월 공사 착공으로 건축 공사와 전기 공사는 내년 1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사 완료 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정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로 연간 민간 위탁비 1억1,970만2,000원으로 남구스포츠클럽 운영 경비 1억750만원과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비 1,221만2,000원 중에 LG 모델 3대는 570만원 설치 완료를 하고, 삼천리 모델 4개는 전국 동시 사업 물량으로 물량 소진으로 인하여 651만2,000원을 이월하여 2025년도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 211-09 기타 사용료,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당초 3,840만원에서 1,36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체육광장, 스포츠 클라이밍장 사용료 수입으로 11월 말까지 4,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5,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하단 부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당초 2억3,600만원에서 2,840만원을 감액한 2억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세부사업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당초 2억3,198만8,000원에서 2,840만원을 감액한 2억3,0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180명 지원 예정이며 대구시 구․군간 조정 요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