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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 예산서, 사업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부담금으로 수목 훼손 복구비 3,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국고보조금은 산불 방지 대책 553만3,000원, 산림재해 일자리 7,938만6,000원, 사방사업 9,762만원, 총 1억8,253만9,000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2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기금으로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5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1억2,500만원, 가로수 사후 관리 6,000만원, 조경수 유지관리 1,500만원, 산불 방지 대책 248만9,000원, 산림재해 일자리 3,183만6,000원, 산불 방지 헬기 4,000만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4,997만8,000원, 숲길 조성 관리 7,200만원, 사방사업 2,935만6,000원, 앞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5,500만원, 주민참여 예산인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600만원, 주민참여 예산인 수목 패찰 설치 200만원, 주민참여 예산인 이천동 테마거리 나무테크 보수 300만원, 총 9억8,665만9,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3억4,267만1,000원 증가한 20억4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녹색도시 환경 조성, 행정운영 경비 4개의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25쪽입니다.
  정책 사업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 중 세대 공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시설비로 기본 구상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공감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5년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관내 어린이공원 중 대표 대상지에 대해 우선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억3,562만5,000원은 공원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585만원은 공원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이며, 공공 운영비 1억2,979만1,000원은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 비용, 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승강기 유지 점검 수수료, 시설 장비 유지보수, 조경지 관리용 장비의 유류비입니다.
  재료비 3,280만원은 분수대 유지관리 자재 구입, 도시공원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공원 관리용 농약 비료, 초화류 구입비입니다.
  배상금 등 150만원은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만4,000원은 공원 관리용 장비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27쪽입니다.
  세부 사업 공원 유지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 폭염 대응 수경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공원 수목 관리 5,000만원, 공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5,000만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공원 유지보수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명 생태공원의 수목 패찰 설치비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대명 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600만원입니다.
  어린이공원 5개소에 공원 편의시설 정비 및 배변 봉투 설치 3,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공원 분야 예산 편성은 공원의 유지관리 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27만8,000원은 체육시설 환경 정비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360만원은 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참석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4,895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 1,895만원, 구민체육광장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입니다.
  배상금 50만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동네 체육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입니다.
  시설비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체육 분야 예산 편성 대부분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활동 욕구에 따른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를 중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9쪽입니다.
  정책 사업 녹색도시 환경 조성 중 녹지 사후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3,803만9,000원은 녹지 관리 작업 인부임입니다.
  공공운영비 3,083만원은 시설 장비 유지비, 조경지 관리용 유류비 공공요금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 4,500만원이며, 농지 관리용 농약, 비료 등 녹지 사후 관리용 자재 구입비입니다.
  배상금 600만원은 수목 사후 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시설비로 조경지 사후 관리 연간 단가 3,000만원, 가로수 사후 관리 연간 단가 6,000만원,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전정 4,000만원, 가로수 안전진단 2,000만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 및 결실 억제 수간 주사 6,000만원, 긴급 민원 조경지 사후관리 5,000만원, 조경 식재 공사 유지관리비 2,000만원, 녹지 작업 부산물 처리 1,000만원, 수목 경관 조명 설치 2,500만원으로 총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는 72만원입니다.
  예산서 631쪽입니다.
  세부 사업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입니다.
  재료비 2,500만원은 가로수 수간 주사용 농약 구입 2,000만원, 가로수 사후 관리용 자재 구입에 500만원, 시설비로 긴급 민원 가로수 정비 예산 3억원, 가로수 가로화분 초화류 식재 1,800만원,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1,000만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천동 테마거리 나무 데크 보수 300만원, 총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물품 취득비 110만4,000원은 동력전정기와 동력예초기 구입비입니다.
  세부 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2쪽입니다.
  세부 사업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녹지 분야 예산을 편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9만원은 산림 감시용 감시원 위치 관리 시스템 통신료입니다.  다음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4만2,000원이며 산불 진화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80만원이며 산불 진화 출동비입니다.
  예산서 633쪽입니다.
  세부 사업 산불 기동 진화대 진화 도구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산불 기동 진화대 진화도구 구입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기관 근로자 등 보수 1억2,460만8,000원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의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08만원은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입니다.
  산불 방지 헬기 사업은 사무관리비 8,000만원으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입니다.
  그다음은 산불 진화 체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948만원은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 급식비입니다.
  공공운영비 40만원은 산불 무전기 유지 관리비입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산불 방화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예산서 635쪽입니다.
  세부 사업 산불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249만2,000원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960만원은 산불 진화 안전 장비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 구입입니다.
  공공운영비 108만원은 산불 영상 감시 시스템 무선망 사용료입니다.
  다음 사방 사업입니다.
  시설비 계류보전 사업 9,687만8,000원, 산지 사방사업 450만원,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에 157만9,000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70만원, 총 1억3,9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입니다.
  산사태 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0만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입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시설비 9,600만원은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병 해충 예찰 방제단 방제 장비입니다.
  재료비 122만6,000원은 예찰 방제 도구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59만6,000원이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임금입니다.
  세부 사업 산림 서비스 및 조림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670만원은 도시 녹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30만원은 나누어주기 행사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재료비 20만원은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자재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38쪽입니다.
  세부 사업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285만4,000원은 숲길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 150만원은 산림 안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372만원은 고산골 메타숲길 맨발 산책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비 1억원은 자락길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서 639쪽입니다.
  세부 사업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41억8,186만3,000원보다 22억3,233만4,000원이 증액된 64억1,4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공원녹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별첨 자료 주신 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세출 예산 설명 자료라고 해서 별첨 4번에 보면 공원 관리 재료비 제일 밑에 초화류 구입, 단가가 500원 돼 있어요.
  600원이 맞나요, 500원이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600원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합계 금액도 달라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4,000포기 3회 식재로 해서, 단가 600원입니다.
  비용이 720만원인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별첨 5번 공원 관리 장비에 보면 엔진 전정기, 엔진 예초기, 엔진 톱 이렇게 구입합니다.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존에 내구 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요.
정재목 위원    지금은 장비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지금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별첨 20번에 보면 엔진 전정기, 엔진 예초기를 가로수 관리용으로 또 구입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공원 관리하는 부서와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같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50명 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공원 관리 분야, 산림녹지 분야, 산림 분야, 녹지 분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작업 여건상 기계 사용이 어렵습니다.
정재목 위원    물론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예초기 매일 쓰지는 않는 걸로 알거든요.
  누군가 신경써서 운영을 잘하면 예초기, 엔진 톱 등의 대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렵나요?
  왜냐하면 같은 장비잖아요.
  공원 관리나 가로수 관리에 그 장비를 매일 써야 한다면 장비가 다 필요합니다.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많은 장비 필요없이 관리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관리 시스템을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첨 6번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전기시설 검사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도 어린이 놀이터 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이 다르고, 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전 점검하는 관련 법령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공원녹지과에도 관련 법이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안전 점검이잖아요.
  관련 법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점검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업해서 한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인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관련 법을 따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상시 점검으로 해서 시설물 상시 점검 개념으로 점검해서 결과 보고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전기 안전 점검에서 체크하는 부분은 일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점검하는 항목과 안전총괄과에서 점검하는 항목이 다르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저희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점검은 관련 부서에서 상시 점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일괄로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재목 위원    어쨌든 안전 점검 아닙니까?
  외부 인력이 한다고 다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에 관한 안전 점검이잖아요.
  특별한 안전 점검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전총괄과와 내용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별첨 14번에 동네 체육시설 노후 운동기구 교체에 보면 24년 1월 4일부터 일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50개소를 해야 하고 비용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운동 시설들 보면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오래됐고, 아니면 어딘가 파손됐고, 운동 시설 교체 시기를 딱 만들어놓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작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시설이 2001년도, 거의 10년 이상 경과된 걸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저희들이 교체하는 운동기구가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까 기존에 보수 보강하는 것도 내구 연한 부분에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수 보강해 왔고요.
  근데 이제는 내용 연수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2개년에 걸쳐서 전체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장 없이 잘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재목 위원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그리고 636쪽 숲길 조성 관리 자락길 4.8킬로미터였는데 1킬로미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전 구간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긴급 보수 개념으로 그때그때 예상되는 구간이 1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그 1킬로미터 구간의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통행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기존의 산림과 구분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야자 매트 같은 게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 보수하는 거, 그다음에 교각, 데크교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폭을 꼭 1킬로미터로 맞추는 개념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도록 돌이 노출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1킬로미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긴급 보수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나머지 3.8킬로미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지난번에 시장님 토크쇼에서 누군가가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4.8킬로미터 구간 내 전체를 다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예산만 되면 지원할 의사는 있는데 그 금액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늘긴 늘었지만, 추정하기에 한 20억 정도 되면 가능한데요.
  현재 시의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 보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쪽 동네 체육시설 노후 운동기구 교체, 이걸 각 50개소라고 지정해주시는데 수시로 교체 안 하고 한꺼번에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2001년도에 조사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고장이 나면 일부 도색, 안내판, 노후가 된 부분을 다시 재부착해주는 그 정도였는데 야외 기구 자체가 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고, 내구 연한도 20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충도 위원    교체하는 걸 탓하는게 아니고요.
  각 위치마다 노후 상태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매년 교체해 주고, 고쳐줘야 하는 건데, 한꺼번에 50개소를 하냔 말입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가졌다가 내년에 한꺼번에 한다는 뜻이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평소에 부분적으로 정비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필요하면 교체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태 나쁜 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충도 위원    내구 연한 20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해놓으면 앞으로 20년 후에 또 한꺼번에 교체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렇진 않고요.
  관심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교체할 부분 있으면 빨리 교체해 주시면 예산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630쪽 은행나무 열매 제거 및 결실 억제 수간 주사, 주사 놓는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실제로 경험을 못해서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간 주사를 놓으면 결실률이 한 80~90퍼센트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80~90퍼센트 정도 열매가 안 열린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결실 주사를 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희에게 결실 주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른 구간까지 확대를 해달라는 상태입니다.
이충도 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남구에 있는 은행 암나무 숫자는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636그루 정도입니다.
이충도 위원    636그루 전체 다 수간 주사를 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지금까지 놓은 건 10~20퍼센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충도 위원    예산 부족으로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산 부족도 있고요.
  또 터는 거는 저희들이 열매 다 털고 있는데 결실을 억제시키고 난 다음에 털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합니다.
  근데 이 단가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10~20퍼센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시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이충도 위원    예, 이거는 차츰 예산 늘려서 남구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631쪽 생활 밀착형 숲 조성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천 어울림 도서관 한 곳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 중에 하나가 옥상 조경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 2억5,000만원에 시비 1억2,500만원, 구비 1억2,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도서관이 요즘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휴식 공간이라는 개념도 있고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옥상 정원과 실내 정원을 조성하려 합니다.
  지금 대상지는 이천 어울림 도서관입니다.
이충도 위원    혹시 어떻게 꾸미겠다는 설계나 용역 준 건 없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경찰서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해본 사례가 있고, 그리고 어울림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천 어울림 도서관은 정원형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콘크리트로 된 부분도 실내 정원 개념을 도입해서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잘 되어 있는 곳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서구청 옥상에 가면 정원처럼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주위 주민들도 옥상에 올라가 커피도 먹고, 휴식 공간으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보고 잘 된 점을 뽑아서 우리 것도 멋지게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632쪽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카페거리가 활성화 될지 사실 걱정입니다.
  옛날에 처음 앞산 카페거리 형성할 때 임병헌 청장님 시절에 꾸몄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앞산 맛길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손님이 올 것이다 하는 가상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추정했던 활성화됐을 때보다 많이 낙후된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위생과, 교통과, 문화관광과가 같이 서로 협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은 협업 사업과 시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과 같은 경우 앞산 카페 실태 조사나 상인회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충도 위원    그저께 점등식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조명이 쭉 달려 있던데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문화관광과에서 달았습니다.
이충도 위원    별로 보기 좋지 않던데요.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능소화 거리라고 하는데, 많은 꽃 중에 능소화를 앞산거리에 조성한다는 것은 무언가 특색이 있어서입니까?
  이 꽃을 좋아하는 한 분이 결정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많이 의논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심고 있는 수종이 능소화입니다.
  꽃마다 특색이 있고 보기 좋은 건 맞는데, 예를 들어 구간구간마다 다른 수종을 식재하면 특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능소화라는 수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수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충도 위원    이왕 하시는 사업이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대구 시민들이나 또 전국에서 앞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페거리의 매출이 올라야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리를 조성할 때 한두 분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과의 전 부서원들이 많이 연구하고 타 지역도 벤치마킹하세요.
  꼭 능소화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기 좋고 특색 있는 꽃을 심어서 전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주민 제안 사업과 신규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625쪽 세대 공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규 사업 예산 2,000만 원은 13개소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서 대표 대상지를 몇 곳으로 선정한 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사업 취지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13개소가 있는데 지역별로 이용자가 상이합니다.
  저희는 공원을 조성할 때 수요층에 맞게 조성을 해왔고, 어린이공원이라서 어린이에 맞춰서 조성해 왔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세대가 특색에 맞춰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동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행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려고 2,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대명 어린이공원과 명동 어린이공원에 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성윤희 위원    그럼 추후 총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3개소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신가 본데요.
  이 두 곳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성윤희 위원    총사업비가 꽤 들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신규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보고도 많이 하고, 검증을 거칩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개소당 1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한 어린이공원당 10억?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연차적으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윤희 위원    어린이공원을 수요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어린이들의 놀이와 안전을 고려해서 놀이 공간이 아니라 공원 역할까지 포함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고 하시니까,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식수대는 필수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1쪽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신규 사업이네요.
  어울림 도서관이 동네 도서관이다 보니까 작아요.
  공간이 협소하고 옥상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연수로 싱가포르에 갔을 때 전 건물을 녹지화하는 게 법제화되어 있어서 놀랐는데, 이렇게 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접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식재 또는 쉼터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고 계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쉼터 공간으로 대부분 테마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최대한 괜찮은 방향으로 하려 하고, 녹지 공간 개념으로 밑에 예시 사진과 같이 옥상 정원과 실내 정원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만들어가려 합니다.
성윤희 위원    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예산 편성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맞은편에 1,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도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신규 사업으로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에서 직접 수행하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앞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도 일반인과 같이 녹지에 대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이 조성을 잘 되어 있지만 앞산 자체가 경사가 심한 도로다 보니까 일부 경사가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무장애길에 대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교통 약자들이나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는지를 실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가급적 경사로 없이 완만한 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려고 합니다.
  앞산 자체가 경사지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탈락을 했고요.
  올해는 다시 일부 조정해서 신청했습니다.
  노선을 일부 조정하긴 했는데 시작점이 현충탑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부 노선에 올라가서 앞산 자락길로 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고, 경사가 심한 구간은 데크로드나 교량으로 완만하게 일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일부 황토길 부분도 보수 및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곳곳에 쉼터나 노후된 시설까지 정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11억 정도 녹색자금과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윤희 위원    앞산 자락길의 많은 장소 중에서 이 위치를 선택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원래 도로가 보행로치고는 좀 넓은 곳입니다.
  평평하게 넓게 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무장애라고 하는 나눔길로 한 이유는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해서 한 것 같네요.
  이 장소는 휠체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이 장소를 선택하셔서 여쭤봤고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 불편한 길들이 앞산에 참 많습니다.  대덕식당 맞은편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이 많아요.
  이곳은 그런대로 괜찮은 길인데 선정이 되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무장애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밀고 가게 되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높이의 경사가 되어야 하는데 경사가 심한 곳에 적용하게 되면 선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현충탑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성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대상지 선정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 대상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천 테마거리 나무데크 보수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테마거리는 도새재생 사업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별첨 19 현황 사진을 보면 왼쪽 현황과 오른쪽 현황 사진의 장소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은 바닥이고 오른쪽은 위에 가림막입니다.  바닥에 있는 이 데크는 비가 오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상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소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 보겠습니다.
  가림을 해놓고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이라서 잘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이 부분은 조형적인 면을 강조한 시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정비를 했어야 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왼쪽 바닥과 위를 다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바람은 무엇인가 하면 가림으로 한 이 벽면 공간이 몇 개가 됩니다.
  한 곳이 아니라 서너 개가 됩니다.
  이곳에 사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어를 하면서 경험한 지도를 전시한다든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림도 되어 있고 벽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용해도 된다는 용도를 설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몇몇 곳이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보수하시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미리 살펴보지 못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와 더불어서 끝자락에서 대구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수목도 이번에 다시 보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부대에서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담벼락 공사였기 떄문에 부대 예산으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자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나무를 2~3번 식재했는데 계속 마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간에 그 나무의 수종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나무가 많이 마르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그 수종이 맞지 않다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셨는데, 여기 위원님들과 아직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이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공원녹지과의 현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구청장 공약 사업도 너무 많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본예산하기 전까지 그곳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그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전에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생활보장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예산안으로, 따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7억3,612만1,000원 증액한 727억9,283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하단에서 151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1억7,327만7,000원 증액한 667억85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쪽 중간입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11만2,000원 증액한 2억5,5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3,973만2,000원 증액한 58억2,86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서 56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9억5,147만1,000원 증액한 755억1,12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69억1,939만7,000원 증액한 664억5,65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급여는 전년도 대비 263만6,000원 감액한 4,06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는 전년도 대비 5,907만원 증액한 3억3,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66쪽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전년도와 같은 5,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시비로 전년도와 같은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구비로 전년도와 같은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관리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및 여비는 전년도 대비 135만3,000원 감액한 7,45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하단에서 5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는 전년도 대비 30만원 감액한 2,2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료 대여 보장구 수리비는 전년도와 같은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사업 자활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물품 구입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하단에서 56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근로 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5,500만원 증액한 8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사업 위탁비, 인건비 및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억2,520만8,000원 증액한 43억5,724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로 2,03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민간 취업을 하는 등 자립한 경우 희망 도약 지원금으로 탈수급 상태를 1년 지속 시에 반기별로 총 2회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6만4,000원 증액한 3,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하단에서 569쪽입니다.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927만6,000원 증액한 6억1,73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73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억6,14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941만3,000원 감액한 16억8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전년도 대비 1,681만4,000원 증액한 7,64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만4,000원 증액한 3억4,79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에서 57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707만원 감액한 3억6,30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하단에서 572쪽입니다.
  기본 경비는 일반 운영비 572쪽의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111만6,000원 감액한 4,85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및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서 7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2,746만원 증액한 10억1,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196만8,000원 증액한 8억1,19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또한 의료급여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549만2,000원 증액한 2억29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78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2,746만원 증액한 10억1,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특근 급식비, 위탁 교육비, 홍보 물품 제작,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25만2,000원 증액한 1,30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29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의료급여 업무 추진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1,5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회복비로 의료급여비 및 대지급금 등은 전년도 대비 1억1,074만8,000원 증액한 9억6,70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의료 급여비는 1,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1회 추경 시에 95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 입원 중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별책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4쪽입니다.
  다음 자활기금 수입 지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수입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수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7,113만4,000원 증액한 10억9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216-01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전년도 대비 166만4,000원 증액한 3,36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은 224-01, 07 급여 수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수입금 등은 전년도 대비 700만원 감액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수입 등으로 713-01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대비 5,647만원 증액한 9억3,7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5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출 합계는 전년도 대비 7,113만4,000원 증액한 10억9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리로 307-02 자활근로사업단 자활 기업 기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3,120만원 감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지출로 602-01 일반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1억1,933만4,000원 증액한 9억6,29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위원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순옥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복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6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예산이 약 30퍼센트 감액됐습니다.
  이유는 탈수급자가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줄었다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사업은 2010년 이전부터 쭉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기존 세부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 기존 사업 5개가 복잡했던 것을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새로 만들어서 새로 신규 가입을 받는 사업이 4개이고 기존 사업이 5개인데, 기존 사업은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종료되면 그 사업 가입자들의 신규 신청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의 마지막 해가 올해 2024년도 말입니다.
  중간에 청년 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한 1~2년 정도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 5개가 종료되므로 그 예산 4억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윤희 위원    감액이 4억 정도 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와 직업 훈련이 거의 유사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성윤희 위원    우리 남구만의 자활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자활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 서부고용 플러스 센터에 의뢰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하는 복지도우미나 근로 유지형의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지역자활센터도 내년에 프로그램 교육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60퍼센트가 근로 능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음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와 협력해서 그 분들의 위기 관리나 갈등 해소, 정신 건강 쪽으로 특별히 교육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 사업 중에서도 특화해서 남구의 독거 노인 가정에 세탁도 해주면서 청소도 해주는 특수시책을 따로 해서 예산도 특별히 따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독거 노인이나 위기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자활을 위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탈수급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게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자립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의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우리도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안주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탈수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립할 수 있게 취지에 맞게 운영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되진 않겠지만 많은 생각이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 그래도 저희가 11월에 부산 지역자활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는 뭔가 하려는 의욕이 넘쳤는데, 우리는 분위기가 활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반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활이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중간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분들의 사고는 여기가 평생 직장인 것처럼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경향이 커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역량 강화 교육을 더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 저소득 노인 가구 보험 지원, 저소득 노인이라고 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겠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차상위계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목 위원    혹시 이런 분들 중에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거는 별도로 통계 내보지 않았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폐지 관련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것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569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간병받으시는 분들의 등급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요양 등급처럼 등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대상이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나 희귀 난치성, 조손, 한부모 가정 아동입니다.
  모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정재목 위원    중증 질환이라고 중증 질환도 질환 등급이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고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 나누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이런 분들이 특별한 등급 없이 똑같이 하시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희귀 난치성은 보건소에서 등록하거든요.
  107가지 등록하는 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병원에서 등록하면 그거는 병원에서 바로 중증 질환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특별히 등급을 관리하는 건 없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거기에서 등록하면 건보공단에서 중증 질환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570쪽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에 보면 노숙인 시설 관리하는 분들인데 노숙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여성 노숙인 시설이 산림 커뮤니티라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30명입니다.
  현원은 19~21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 입소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788쪽 재가 의료급여비 신규로 하셨는데, 몇 명 정도 혜택을 보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현재는 6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2023년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다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7월 1일부로 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 입원한 사람 중에서 굳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에서 저희들이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정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정재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재가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2명밖에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6명입니다.
정재목 위원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만족도가 어떠신지?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의료급여사 선생님들이 수시로 방문하는데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정재목 위원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각 구청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원시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재가해서 하는 그 단계까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 어르신은 퇴원해서 가정에서 통원 치료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설득하지만 병원 의사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그 분과 상담도 해야 하고, 협력의료 기관과 협력도 해야 하고요.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장기 입원자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어떠한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 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9,188만원으로 1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7억3,390만원으로 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과 147쪽의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며 예산서 151쪽와 166쪽의 국‧시비 보조사업 중 증액된 유일한 사업은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으로 국비 330만원, 시비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 대상이 어린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국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도 국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통수산물 수거비는 국비 6만원, 시비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배달 음식점 주방 클린업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청결한 주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업장 5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한 배달 전문업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20개소를 선정하여 조리장, 주방 기기, 냉장고, 영업장 등에 대한 청소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99쪽입니다.
  청년 외식업주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20개소를 선정하여 식약처에서 선정하는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생과는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없어 나머지 지출 예산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 운용 총칙과 63쪽 자금운용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예상 총수입액은 2억1,860만원으로 1,5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 예산은 3,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개월로 크게 경감되어 과징금 수입 또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도 2,940만원으로 삭감되어 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지출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1,860만원으로 1,5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 지원 등 예산은 240만원으로 83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앞산 커피 축제 예산도 3,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쓰레기봉투 등 지원 예산도 600만원으로 1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재무활동과 6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1억5,367만원이며 2025년도 말 1억6,08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5년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식품 위생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배달 음식점 주방 클린업 사업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구비 100퍼센트인데요.
  관내 휴게음식점을 20개소로 잡아 놓으셨는데 사업소당 최대 지원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소별 동일하게 지원 금액을 주려 하는지요?
○위생과장 최현주  업소당 동일하게 50만원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50만원으로 후드나 냉장고 주방 기계 청소를 해주겠다는 말씀이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청소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성윤희 위원    배달음식 영업장 중에서 50평방미터 이상도 있을 수 있죠?
○위생과장 최현주  일단 5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업소에 대해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현재 대상은 50평방미터 이하의 업소이지만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50평방미터 이상도 많잖아요?
  일단 운영해보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속 사업으로 할 것인지 정한다는 거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신규 사업이라서 일단 최소 규모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성윤희 위원    50만원이면 청소 금액으로 적지는 않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다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려 합니다.
성윤희 위원    주방 청결 유지를 위해서 주방 클린업 사업은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해보고 좋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어디에 홍보해서 모집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외식업 지부에 공모에 참여하라고 홍보를 부탁해서 50평방미터 이하 업소 중에서도 남구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우리가 세운 기준에 부응하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깨끗한 주방 및 청결한 엽엉장으로 주민의 위생을 책임질 수 있게 잘 선정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비 50만원이 확실히 어디 쓰이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서구에서 혜택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닥트 청소하는데 지난번 업무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 기름때 묻으면 닦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 2명 정도 와서 4~5시간씩 닦는데 힘들어요.
  5년전에 서구청에서 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비는 그렇게 쓰인다고 말씀드리고, 청년 외식업주 컨설팅 하는데 청년들만 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일반 업소에도 확장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귀찮아서 청소 잘 안 하는 분도 있고, 소비자들이 볼 때 불결하면 오시던 손님들도 끊어지고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위생 관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지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식중독 예방 활동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짜였는데 이것도 늘리셔서 교육을 자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배달 음식 중에 이 주방 클린사업,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배달 음식은 밤에 지도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문 닫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위생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외식업 지부에서 낮에 하는 영업집에는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야간으로 하는 곳은 잘 안 가시거든요.
  배달 음식점을 특별히 더 지도 점검해 주시고, 솔직히 중식집 위생이 제일 안 좋아요.
  음식을 볶고 국물 요리 흘리고 이러니까 주방 보면 중화요리집이 제일 불결합니다.
  그런 업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선정할 때 중식집을 우선으로하고, 취약한 부분을 먼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점검도 자율적으로 지부에 맡겨 놓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배달 음식점 전수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야간에 퇴근 안하시고 다니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합니다.
이충도 위원    배달음식은 거의 야간이잖아요.
  주간에는 중화요리 이런 것들이 많고, 배달은 거의 야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외식업 지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 위생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자주 오는 집은 신경써서 하는데 야간에 단속오지 않으면 그런 업소는 신경 안 씁니다.
  지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았지만 지부에 부탁해서 취약한 업소에 한번 더 지도 점검 하러 나가시라고 권유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98쪽 ‘야이 맛집 별미 음식점’ 이거는 남구에 괜찮은 집이 있다고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식사 문화 개선 안심식당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지정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복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경사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편해요.
  경사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행복정책과에서 50제곱미터 이하 식당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들도 맛집에 가보고 싶어 해요.
  위생과에서 남구에 대표할 만한 맛집을 지정하면 50제곱미터가 넘더라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행복정책과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행복정책과와 협업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혹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장애인분들도 맛있는 것 먹고, 많은 식당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599쪽 우수 식품 제조업체 홍보 지원, 최근에 박람회 했는데 이렇게 남구에 있는 업체들이 나갔었죠?
○위생과장 최현주  세 곳이 나갔습니다.
정재목 위원    곱창 골목에 있는 식당만 세 곳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곱창 골목 번영회에서 밀키트 하는 집이 세 곳이 있어서 그 세 곳에서 하루 3일 했는데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밀키트 판매하셨습니다.
정재목 위원    밀키트 가지고 전시회 나간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시식하고요.
정재목 위원    갔을 때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시식만 하고 많이 안 사시던데, 그거는 저희 부스뿐만 아니고 다른 부스도 그랬었고요.
  해보니까 이벤트 같은 것을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내년 예산에는 200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홍보를 더 하려 합니다.
정재목 위원    박람회도 나가고 홍보하는 이유가 남구의 좋은 식당 아니면 남구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거 괜찮은 업소를 다양하게 지정해서 남구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많이 오라 하는 제대로 된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601쪽 제일 위에 위생 민원 행저 처리,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남구에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퇴폐적인 쪽에 대해서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민원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냄새,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불법 이런 거는 요즘 에어비앤비 무신고 숙박업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게임업소 등도 불법신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정재목 위원    퇴폐는 없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퇴폐보다는 요즘 에어비앤비 무신고나 게임 업소에서 지정받은 등급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직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건 없다는 거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불법 퇴폐 영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8쪽에 음식 문화 개선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200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특히 영세한 업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조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60평방미터 이하의 업소를 대상으로 6년 미만 된 업소에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위생과장 최현주  올해도 위생용품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재겸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드리니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현주  위생용품은 대부분 손 세정제, 항상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손 세정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업소에서 요구 사항이 들어온 거예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다른 구에서도 영세한 업소에 대한 위생 상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 김재겸  물품을 구매해서 누가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현주  위생과에서 현장 점검과 동시에 위생용품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곳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과 함께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영세한 업소가 510개소라고 해놨던데요.
○위생과장 최현주  현재 2,164개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60평 이하가 1,325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다는 못해드리고 올해 일단 6년 이하 업소 해드리고요.
○위원장 김재겸  그래서 510곳?
○위생과장 최현주  그 정도 되면 한 510곳이 됩니다.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기반을 잡은 분들이라서요.
○위원장 김재겸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드립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마스크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나눠드릴까 여러 가지로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김재겸  올해 같은 경우는 손세정제로 나눠드린 거예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과에서 다 하려 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위생과장 최현주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으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랑 같이 합니다.
  우리 직원만으로는 다 못하고, 합동 단속도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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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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