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신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42억579만원 대비 9억9,931만원으로 23.76퍼센트 증액한 52억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143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허가 제증명 등 증지 수입과 의과 진료비, 검사 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7,366만4,000원 감액하여 1억7,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47쪽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국고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서 6억2,403만7,000원 증액하여 16억 87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55쪽 기금으로 19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5,702만8,000원 증액하여 14억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서 169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0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억9,190만9,000원 증액하여 20억1,5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자산취득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매년 시행 사업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1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98억8,151만5,000원 대비 17억2,983만9,000원으로 17.51퍼센트 증액한 116억1,13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 1억4,319만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11억4,451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수준 높은 예방 의료 제공을 위한 4분의 기적 CPR 생명지킴이 AD 사업으로 405-01 자동 심장 충격기 7대의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569만6,000원을 증액하여 1,3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으로 405-01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물품 보관함 구입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약국 운영 사업으로 공공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40만원을 증액하여 4,3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50만원, 검사 키트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관내 드림 종합병원에 대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축하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하여 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시술비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회차 수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4,319만원 증액하여 3억7,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여성에게는 13만원, 남성에게는 5만원 한도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3,4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및 엠블럼 제작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위탁 제작에서 지자체 자체 제작으로 변경됨에 따라 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및 구‧군별 사업량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3,248만원 증액하여 1억7,7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390만원을 증액하여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 출산 분야 과제 신규 사업으로 산모당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을 위해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7쪽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통계목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8쪽 모자 복원 사업 보조 인력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99쪽까지 영유아 검진,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충 지원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9쪽 하단부터 701쪽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 소독 사업으로 방역 소독 요원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201-01 방역 소독 보호 장비 등 구입과 신규 사업으로 감염 취약 가구 생활 방역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20만4,000원을 증액하여 1,25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701쪽 301-11 합동 방역의 날 운영 확대와 하절기 방역 및 생활 방역 지원단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72만8,000원을 증액하여 50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405-01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충기 2대와 소공원 등에 설치할 포충기 6대, 노후된 휴대용 분무기 11대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745만9,000원을 감액하여 93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에서 703쪽 상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10개 분야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329만4,000원 증액하여 18억4,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인력 인부임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201-01 예방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 사업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925만원을 증액하여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4쪽 간염 및 장애인 시설 예방 접종과 인구정책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출산 분야 과제의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과 임신 준비 여성 풍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2,000만2,000원을 증액하여 7,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그동안 질병관리청 백신 일괄 구매 및 배부 방식에서 2025년부터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구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4,451만2,000원을 증액하여 15억9,7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감염병 대응 종합 관리 신규 사업으로 201-03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에서 708쪽까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과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08쪽 보건소 결핵 역학조사 및 취약계층 결핵, 잠복 결핵 감염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2,226만5,000원을 증액하여 6,5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9쪽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으로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해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까지 민원 서비스, 영상 의료 서비스, 진료 서비스, 임상병리 검사 서비스 제공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709쪽 405-01 보건소 내방 민원인용 휠체어 2대 구입을 위해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10쪽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405- 01 진료실 프린트기 및 여성 검진대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비로 942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상 병리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의료 폐기물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30만원을 감액하여 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1쪽 405-01 임상병리실 내에 생화학 자동 분석기와 시약 냉장고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을 위해 21년부터 22년 특교금, 특교세 집행 잔액 재투자로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상단까지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사업으로 청사 청소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712쪽 사무관리비 중 남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건소 청사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위해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405-01 보건소 대강당 접이식 의자 노후화로 인해 80개 교체 구입, 의자 보관함 3대 구입, 화장실 전기 히트 고장으로 4대 구입을 위해 835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공용 차량 관리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며, 714쪽부터 722쪽까지 보건소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인력 운영비,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국가 예방접종, 모자 보건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한 공무직 인력 운영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부터 724쪽까지 기본 경비 중 202-01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1,728만원 감액하여 6,9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24쪽 405-01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실 액상 의료 폐기물 냉동 보관을 위한 냉장고, 결핵 관리실 잠복 결핵 검체 보관용 냉장고, 노후화된 당직실 및 진료실 냉장고 교체 구입과 예방 접종 실 소아 및 성인용, 영유아용 신장 체중계 교체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142만원을 감액하여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누구나 평생 건강하고 안전한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및 2025년도 신규 시책 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신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42억579만원 대비 9억9,931만원으로 23.76퍼센트 증액한 52억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143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허가 제증명 등 증지 수입과 의과 진료비, 검사 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7,366만4,000원 감액하여 1억7,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47쪽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국고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서 6억2,403만7,000원 증액하여 16억 87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55쪽 기금으로 19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5,702만8,000원 증액하여 14억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서 169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0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억9,190만9,000원 증액하여 20억1,5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자산취득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매년 시행 사업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1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98억8,151만5,000원 대비 17억2,983만9,000원으로 17.51퍼센트 증액한 116억1,13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 1억4,319만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11억4,451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수준 높은 예방 의료 제공을 위한 4분의 기적 CPR 생명지킴이 AD 사업으로 405-01 자동 심장 충격기 7대의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569만6,000원을 증액하여 1,3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으로 405-01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물품 보관함 구입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약국 운영 사업으로 공공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40만원을 증액하여 4,3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50만원, 검사 키트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관내 드림 종합병원에 대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축하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하여 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시술비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회차 수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4,319만원 증액하여 3억7,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여성에게는 13만원, 남성에게는 5만원 한도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3,4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및 엠블럼 제작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위탁 제작에서 지자체 자체 제작으로 변경됨에 따라 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및 구‧군별 사업량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3,248만원 증액하여 1억7,7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390만원을 증액하여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 출산 분야 과제 신규 사업으로 산모당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을 위해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7쪽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통계목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8쪽 모자 복원 사업 보조 인력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99쪽까지 영유아 검진,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충 지원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9쪽 하단부터 701쪽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 소독 사업으로 방역 소독 요원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201-01 방역 소독 보호 장비 등 구입과 신규 사업으로 감염 취약 가구 생활 방역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20만4,000원을 증액하여 1,25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701쪽 301-11 합동 방역의 날 운영 확대와 하절기 방역 및 생활 방역 지원단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72만8,000원을 증액하여 50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405-01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충기 2대와 소공원 등에 설치할 포충기 6대, 노후된 휴대용 분무기 11대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745만9,000원을 감액하여 93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에서 703쪽 상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10개 분야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4,329만4,000원 증액하여 18억4,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인력 인부임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201-01 예방 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 사업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925만원을 증액하여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4쪽 간염 및 장애인 시설 예방 접종과 인구정책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출산 분야 과제의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과 임신 준비 여성 풍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2,000만2,000원을 증액하여 7,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그동안 질병관리청 백신 일괄 구매 및 배부 방식에서 2025년부터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구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4,451만2,000원을 증액하여 15억9,7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감염병 대응 종합 관리 신규 사업으로 201-03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에서 708쪽까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과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08쪽 보건소 결핵 역학조사 및 취약계층 결핵, 잠복 결핵 감염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2,226만5,000원을 증액하여 6,5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9쪽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으로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해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까지 민원 서비스, 영상 의료 서비스, 진료 서비스, 임상병리 검사 서비스 제공 사업은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709쪽 405-01 보건소 내방 민원인용 휠체어 2대 구입을 위해 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10쪽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405- 01 진료실 프린트기 및 여성 검진대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비로 942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상 병리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의료 폐기물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30만원을 감액하여 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1쪽 405-01 임상병리실 내에 생화학 자동 분석기와 시약 냉장고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을 위해 21년부터 22년 특교금, 특교세 집행 잔액 재투자로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상단까지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사업으로 청사 청소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매년 시행 사업으로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712쪽 사무관리비 중 남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건소 청사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위해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405-01 보건소 대강당 접이식 의자 노후화로 인해 80개 교체 구입, 의자 보관함 3대 구입, 화장실 전기 히트 고장으로 4대 구입을 위해 835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공용 차량 관리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며, 714쪽부터 722쪽까지 보건소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인력 운영비,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국가 예방접종, 모자 보건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한 공무직 인력 운영비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부터 724쪽까지 기본 경비 중 202-01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1,728만원 감액하여 6,9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24쪽 405-01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실 액상 의료 폐기물 냉동 보관을 위한 냉장고, 결핵 관리실 잠복 결핵 검체 보관용 냉장고, 노후화된 당직실 및 진료실 냉장고 교체 구입과 예방 접종 실 소아 및 성인용, 영유아용 신장 체중계 교체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142만원을 감액하여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누구나 평생 건강하고 안전한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및 2025년도 신규 시책 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올해 지원 사업은 드림 종합병원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충도 위원 한 군데 한 대 설치비가 2,90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아닙니다.
총설치 금액은 3억8,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 병원 자부담이 50퍼센트 있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설치 금액은 3억8,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 병원 자부담이 50퍼센트 있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스프링클러를 바깥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병원 내 전체에 설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해 봤는데 이게 인구 정책 관련이어서 다른 복지 사업과는 차원이 달라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산모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1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산후 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형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소득에 제한을 둔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불분명해지고,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서 사회 전체적인 인식 개선 등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시행하다 보니까 모든 산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형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소득에 제한을 둔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불분명해지고,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서 사회 전체적인 인식 개선 등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시행하다 보니까 모든 산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도 위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해 준다고 다른 곳에서 우리 남구로 이사올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형편 괜찮은 가정에 5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50만원을 더 보태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형편 괜찮은 가정에 5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50만원을 더 보태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소득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모든 계층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른 복지 사업과는 달리 인구 정책 관련된 산모 건강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 사업과는 달리 인구 정책 관련된 산모 건강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도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하니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남구 예산으로는 선별적 복지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따로 주신 자료에 자산취득비 견적서 보시면 진료실 여성 검진대 견적서, 앞장에는 910만원이고 두 번째 견적은 920만원, 또 임상병리실 생화학 자동 분석기 견적서 앞장에는 5,500만원, 뒤에는 5,600만원, 첫 번째는 10만원 차이나고 두 번째는 100만원 차이나죠?
그리고 임상병리실 냉장고 1,300만원, 1,400만원, 이것도 100만원 차이납니다.
10만원, 100만원 사이로 쭉 들어왔습니다.
견적서의 대다수가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도 10만원 단위로 끊겨 있네요.
희한하게 이렇네요.
99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10만원 단위, 아니면 100만원 차이로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생각해봐야 할 견적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남구 예산으로는 선별적 복지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따로 주신 자료에 자산취득비 견적서 보시면 진료실 여성 검진대 견적서, 앞장에는 910만원이고 두 번째 견적은 920만원, 또 임상병리실 생화학 자동 분석기 견적서 앞장에는 5,500만원, 뒤에는 5,600만원, 첫 번째는 10만원 차이나고 두 번째는 100만원 차이나죠?
그리고 임상병리실 냉장고 1,300만원, 1,400만원, 이것도 100만원 차이납니다.
10만원, 100만원 사이로 쭉 들어왔습니다.
견적서의 대다수가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도 10만원 단위로 끊겨 있네요.
희한하게 이렇네요.
99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10만원 단위, 아니면 100만원 차이로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생각해봐야 할 견적서가 아닌가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물론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견적이 이것보다는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물품 구입 당시처럼 정밀하게 타견적, 본견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물품 구입 당시처럼 정밀하게 타견적, 본견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충도 위원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세 군데 정도는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귀찮더라도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내서 견적받아 구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힘들고 귀찮더라도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내서 견적받아 구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693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설치 기준이 법적 근거에 의해 병원급 이상이라고 제시하셨는데요.
사업 대상지가 현재 드림병원으로, 남구에 병원급 이상은 몇 개의 의료 기관이 있습니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693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설치 기준이 법적 근거에 의해 병원급 이상이라고 제시하셨는데요.
사업 대상지가 현재 드림병원으로, 남구에 병원급 이상은 몇 개의 의료 기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종합병원 포함해서 18군데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병원급과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의원급도 의무사항입니다.
병원급과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의원급도 의무사항입니다.
○성윤희 위원 혼란스러워서 다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시‧구비 50:25:25로 해서 나온 금액이 2,900만원,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보충 설명서에 보면 설치 비용 중에서 지원 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 50퍼센트라고 하셨는데요.
국‧시‧구비 50:25:25로 해서 나온 금액이 2,900만원,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보충 설명서에 보면 설치 비용 중에서 지원 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 50퍼센트라고 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드림병원에 스프링클러 전체 설치 공사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퍼센트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시‧구비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계산해 보면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전체 금액의 8퍼센트입니다.
아까 자부담 50퍼센트는 의무적 50퍼센트이고요.
금액이 3억8,300만원 같으면 그 금액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은 의료 기관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 부담이 예산으로 8퍼센트 정도 됩니다.
실제 계산해 보면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전체 금액의 8퍼센트입니다.
아까 자부담 50퍼센트는 의무적 50퍼센트이고요.
금액이 3억8,300만원 같으면 그 금액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은 의료 기관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 부담이 예산으로 8퍼센트 정도 됩니다.
○성윤희 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자부담이 50퍼센트 되어 있다고 해놨는데, 자료에 보면 자부담 없이 국‧시‧구비 50:25:25 하니까 혼란스러워서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많은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8퍼센트이고요.
나머지 92퍼센트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92퍼센트는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자부담이 엄청 많네요.
모든 의료기관들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일반 의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힘쓰는 것 같은데, 남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료기관들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일반 의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힘쓰는 것 같은데, 남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난임 부부에 지원되는 비율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남구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의료기관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지원 횟수도 종전에는 21회였는데 전체 25회로 늘었고요.
금액도 최대 2,3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금액도 최대 2,3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성윤희 위원 인구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갖기 힘든 난임 부부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심리적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기본적으로 소식지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맘톡 등에 홍보하고, 임신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도 홍보하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맘톡 등에 홍보하고, 임신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도 홍보하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91쪽 201-01 사무관리비, 혈액 사업 장려 홍보비라고 있는데, 요즘 헌혈이 많이 안 되고 있죠?
헌혈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60만 명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비가 말 그대로 그냥 홍보만 하시는 거죠?
수고 많으십니다.
691쪽 201-01 사무관리비, 혈액 사업 장려 홍보비라고 있는데, 요즘 헌혈이 많이 안 되고 있죠?
헌혈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60만 명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비가 말 그대로 그냥 홍보만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헌혈 후 기념품 구입비는 따로 있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헌혈의 집 적십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보건소에서는 헌혈을 하면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따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건 없고요.
헌혈을 많이 하자는 권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혈을 많이 하자는 권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큰 축제나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헌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헌혈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요즘 SNS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SNS를 통해서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요.
적십자에서는 기념품을 주는데, 저희들은 기념품 안 주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젊은 층들이 헌혈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요즘 SNS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SNS를 통해서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요.
적십자에서는 기념품을 주는데, 저희들은 기념품 안 주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헌혈 같은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현장에 가서 헌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에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헌혈 같은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현장에 가서 헌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에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헌혈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694쪽 출생 축하금 지원,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예산이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요즘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출생을 장려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축하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 사업량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100만원이 줄었다 해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산 집행이 많아지면 다른 구와 맞춰서 추경에 받아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 사업량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100만원이 줄었다 해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산 집행이 많아지면 다른 구와 맞춰서 추경에 받아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출생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같은 쪽에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축하금, 지원금,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산출 기준에 보면 명수가 다 다릅니다. 왜 다 다르죠?
근데 여기 산출 기준에 보면 명수가 다 다릅니다. 왜 다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구비로 되어 있는 첫째아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출생신고 하면 바로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출생아 수와 산출 근거에 나오는 명수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출생아 수와 산출 근거에 나오는 명수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시간이 지나도 집계가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시간이 지나면 집계 가능합니다.
○정재목 위원 어떻게 쓸 것이라고 하는 예산안인데 인원 차이가 너무 나니까 여쭤본 겁니다.
차이가 크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이 세가지의 명수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출생아 관련 예산인데 더 꼼꼼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리고 710쪽에 감염성 의료기 폐기물 위탁 처리비, 폐기물이 감소해서 예산도 감소했는데, 이 폐기물을 위탁받아서 가지고 가는 업체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이가 크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이 세가지의 명수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출생아 관련 예산인데 더 꼼꼼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리고 710쪽에 감염성 의료기 폐기물 위탁 처리비, 폐기물이 감소해서 예산도 감소했는데, 이 폐기물을 위탁받아서 가지고 가는 업체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제가 알기로 액상을 제외하고는 다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확인도 한번씩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보건소에서 그 사항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1개의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들 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한 군데인데, 다른 구에는 다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 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한 군데인데, 다른 구에는 다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정재목 위원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거나 잘못되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점검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폐기가 되는지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확인 부분은 환경 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정재목 위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이 접근하는 화장실도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비상벨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접근하는 화장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구청 민원실 옆 화장실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작은 소리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벨을 눌러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면 화장실 안을 설명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안의 사항을 잘 모르면 상당히 불편하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서, 보건소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 민원실 옆 화장실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작은 소리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벨을 눌러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면 화장실 안을 설명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안의 사항을 잘 모르면 상당히 불편하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서, 보건소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같은 쪽 태양광 발전 설비, 이건 보건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옥상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정확한 용량은 파악 못해서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말그대로 발전 설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조로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조로 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어느 정도 절약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전체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절약되지는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비상 시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비상 시에 쓰는 것은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디젤 엔진 이런 걸 사용해서 쓰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아마 10~20퍼센트 이내로 절감하는 걸로 압니다.
아마 10~20퍼센트 이내로 절감하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710쪽, 713쪽, 72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710쪽, 713쪽, 72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맞습니다.
환경개선 하면서 실내외는 어느 정도 정비했는데, 물품을 보니까 정비가 따로 안 되어 있어서요.
환경개선 하면서 실내외는 어느 정도 정비했는데, 물품을 보니까 정비가 따로 안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김재겸 대회의실 의자도 다 교체하시던데 그렇게 노후화되지는 않았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수량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치매센터의 의자를 같이 쓰다 보니까 불편하고, 대강당 의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노후화된 것은 따로 놔뒀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합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치매센터의 의자를 같이 쓰다 보니까 불편하고, 대강당 의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노후화된 것은 따로 놔뒀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인사 이동되어 온 건강관리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해경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1과 4팀의 직제로 현원 20명을 포함한 총 5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전략 목표로 하여 지역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 하에 세입예산 45억1,100만원, 세출예산 58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건강증진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은 45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2,700만원 대비 9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145쪽 하단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간호대학 등 현장 실습 학생 지도 실습비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중단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는 국민 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로 작년 대비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중단 511-01 국고보조금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비로 1억5,2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중단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비로 2억2,27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단 511-03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등 14개 사업비로 18억2,56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상단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등 26개 사업비로 23억25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727쪽부터 77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58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4,700만원 대비 8.9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57만1,000원 감액하여 1억1,72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상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86만2,000원 증액하여 2억5,47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비, 738쪽 만성 질환 관리 사업비는 2025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 중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는 기존 통합 건강관리 사업비에서 구비로 변경 편성하여 예산은 4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비, 741쪽 방문 건강 관리 폭염 건강 취약계층 건강 물품 지원 사업비는 2025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1억3,18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 건강 패키지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비는 2025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 상단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46만원 증액하여 5억5,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하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80만원 증액하여 1억5,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비까지 4개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7쪽 중단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는 11억7,436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72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1억7,7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7쪽 하단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8,000원 증액하여 1억9,659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2쪽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원 증액하여 1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비부터 756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까지 7개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쪽 상단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570만원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비는 물리치료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하여 1,956만원 증액하여 2,3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서비스 자원 확충 및 관리 사업비는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편성 등으로 인하여 2,508만3,000원 증액하여 5,11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하단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부터 775쪽 상단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과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작년 당초 예산보다 7,973만원을 증액하여 15억6,1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5쪽 상단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는 기본 업무 추진 여비 20퍼센트 절감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81만8,000원 감액하여 8,22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복합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인사 이동되어 온 건강관리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해경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1과 4팀의 직제로 현원 20명을 포함한 총 5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전략 목표로 하여 지역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 하에 세입예산 45억1,100만원, 세출예산 58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건강증진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은 45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2,700만원 대비 9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145쪽 하단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간호대학 등 현장 실습 학생 지도 실습비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중단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는 국민 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로 작년 대비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중단 511-01 국고보조금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비로 1억5,2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중단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비로 2억2,27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단 511-03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등 14개 사업비로 18억2,56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상단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등 26개 사업비로 23억25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727쪽부터 77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58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4,700만원 대비 8.9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57만1,000원 감액하여 1억1,72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상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86만2,000원 증액하여 2억5,47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비, 738쪽 만성 질환 관리 사업비는 2025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 중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는 기존 통합 건강관리 사업비에서 구비로 변경 편성하여 예산은 4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비, 741쪽 방문 건강 관리 폭염 건강 취약계층 건강 물품 지원 사업비는 2025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1억3,18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 건강 패키지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비는 2025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 상단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46만원 증액하여 5억5,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하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80만원 증액하여 1억5,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비까지 4개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7쪽 중단 정신 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는 11억7,436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72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1억7,7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7쪽 하단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8,000원 증액하여 1억9,659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2쪽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원 증액하여 1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비부터 756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까지 7개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쪽 상단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570만원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비는 물리치료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하여 1,956만원 증액하여 2,3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서비스 자원 확충 및 관리 사업비는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편성 등으로 인하여 2,508만3,000원 증액하여 5,11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하단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부터 775쪽 상단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과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작년 당초 예산보다 7,973만원을 증액하여 15억6,1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5쪽 상단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는 기본 업무 추진 여비 20퍼센트 절감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81만8,000원 감액하여 8,22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복합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매년 징수 금액이 400~500만원, 조금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300만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징수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올해는 현행화해서 500만원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예산서에는 300만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징수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올해는 현행화해서 500만원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정재목 위원 잘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년에는 더 올리십시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주변 환경에도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제가 환경 정화 봉사에 가보면 어떤 지역은 흡연하면 안 되는 곳인데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틈새에 버려놓으니까 치울 때 힘들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괜찮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더 강화하셔서 과태료 더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주변 환경에도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제가 환경 정화 봉사에 가보면 어떤 지역은 흡연하면 안 되는 곳인데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틈새에 버려놓으니까 치울 때 힘들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괜찮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더 강화하셔서 과태료 더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734쪽 하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영양 플러스 사업 운영 리플릿 등 제작에 100만원 올리신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맞는 6세 이하 영유아,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에게 영양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용도의 예산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용도의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식품을 공급하는 예산은 목이 다릅니다.
리플릿은 홍보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201-01로 편성했습니다.
리플릿은 홍보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201-01로 편성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효과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리플릿 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한해, 두해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중이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건행정과에 임산부 등록 등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한해, 두해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중이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건행정과에 임산부 등록 등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라거나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임산부가 아닌 젊은 분들에게도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젊은 분들이라면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정재목 위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타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결혼해서 출산을 했을 때 이런 혜택도 볼 수 있다 하는 정보를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738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방문 건강 사업하고, 747쪽 치매 안심센터 대책 인력 이렇게 있는데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하는데 아시죠?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하는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억학교와 협업, 정보 교환, 연계가 잘 되고 있는가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치매 센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학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정재목 위원 기억학교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치매 센터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협력할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비슷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으면 교육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교사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치매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보니 서로 정보 교환하고 협력하다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업무를 구분 짓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업무를 구분 짓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747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747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올해 7월달부터 이루어진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담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담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대상이 모든 국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모든 국민이 대상이긴 한데 그걸 차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성윤희 위원 횟수도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횟수는 똑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횟수는 같고 금액이 다르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본인 부담이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총사업비 9억1,000여 만원에 구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남구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도 건강 정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하루 평균 38명 정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심각한 상황인데,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이루어졌다 하셨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남구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도 건강 정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하루 평균 38명 정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심각한 상황인데,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이루어졌다 하셨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나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뢰서나 진단서를 가지고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다 보니 홍보비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수막,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가 정신센터에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상자는 77명 정도입니다.
사업비만 있다 보니 홍보비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수막,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가 정신센터에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상자는 77명 정도입니다.
○성윤희 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제가 각 동에 다녀보아도 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것들은 행정 사항에 대해 홍보하던데 이 사업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행정 사항에 대해 홍보하던데 이 사업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통장 회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긴 한데 시작 단계라서 미비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70퍼센트, 시비 15퍼센트, 구비 15퍼센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70퍼센트, 시비 15퍼센트, 구비 15퍼센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 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 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도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충도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추진단 소관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9건에 대하여 85억7,48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추진단 소관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9건에 대하여 85억7,48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같이 본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같이 본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