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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1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안건은 어제 3차 회의에 이어 2025년 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5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세무1과와 인구정책국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인구총괄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무1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무1과 일반 현황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 현황 정․현원, 2025년 1월 1일 기준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위원회 현황,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구성 인원은 당연직 3명 포함 17명이며 주로 구세 이의신청 심의 및 지방세 관련 적정 심의를 합니다.
  196쪽 지방세 과징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시세 합계 목표액 1,259억, 부과액 1,184억, 징수액 1,095억으로 목표 대비 86.9%, 부가액 대비 92.4% 달성하였습니다.
  구세는 목표액 397억, 부과액 410억, 징수액 399억으로 목표 대비 100.7% 2억 초과 징수하였고 부과 대비 97.5%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목표액 862억, 부과액 774억, 징수액 695억으로 목표 대비 80.6%, 부과 대비 89.9%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 취득세가 감소하였고, 내수 경기 부진에 따라 지방소득세 감소로 시세가 목표액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도 부동산 및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가 예견됨에 따라 세입 전망은 다소 불안정하나 구세의 경우 신축 아파트 대단위 준공으로 재산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고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인 취득세는 신축 아파트 준공 시점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클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경기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현황 5년간 2024년 징수액이 2023년 대비 13.1% 줄었는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었고, 구세는 부가가치세가 재원인 지방소비세가 줄어든 원인입니다.
  다음 199쪽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세무과의 전략 목표는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책 목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철저한 세원 관리로 신뢰 세정 강화, 납세자 중심 서비스로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1. 능동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32억원으로 2024년 대비 27억 감액 설정하였습니다.
  구세는 401억 목표로 지난해 대비 4억 증액 설정하였는데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방소비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시세는 830억 목표로 지난해 대비 32억 감소하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과세 자료, 세원 관리와 비과세 감면 자료 현황 조사 등 사후 관리 철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의 5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세목으로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7만6,141건입니다.
  과세 자료 사전 정비로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재산세 과세 대장 점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 자료를 정리해 정확한 부과 징수와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 수는 1만7,270호이며, 2024년 12월 1일부터 특성 조사를 시작하여 가격 산정 검증을 거쳐 2025년 4월 30일 가격 공시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조사는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의 주택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 합병․분할 등 변동분에 대해 5월 19일부터 특성 조사를 거쳐 2025년 9월 30일 가격 공시를 합니다.
  검증은 한국부동산 직원과 함께 하며 가격 열람, 이의 신청 홍보를 통하여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기타 물건 시가 조사 및 결정 고시, 건축물은 2025년 5월 31일, 기타 물건은 2025년 12월 31일 고시합니다.
  주택 가격 공시 및 고시 자료는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 204쪽 4.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신고 납부 기간의 안정적 운영으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에 기업, 유관 기관 홍보, 기업 편의 제공, 비상 대응 체제 운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5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에는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한 신고 납부 적극 권장 등 사전 홍보 확대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지방소득세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5. 납세자를 위한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감면 신청자에게 감면 사후 안내문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전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방송, 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편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세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 신규시책입니다.
  209쪽입니다.
  2025년 지방세 연구 동아리 세사美-Lab 운영입니다.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방 세정 발전 연구 과제 발굴로 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세 연구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월에 세무1과, 2과 직원 8명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2월부터 제도 개선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4월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수 과제 선정 시 10월에 우수 과제 발표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과제 발굴 연구 과정을 통하여 세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로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10회에 걸쳐 과제 발굴 토의를 하게 되고 소요 예산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210쪽 취득세 감면 대상자 주기적 관리 및 카카오톡 알림입니다.
  근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의무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유발되므로 최소 3년 이상 되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체계적 관리로 신고 당시 안내뿐만 아니라 격월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추징 발생 시 자진 신고 안내를 통해 가산세를 사전 방지하고 연 2회 대상자 전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안내로 의무 준수 사항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예방,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지방세 홍보 부채 제작 배부입니다.
  하절기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정기분 지방세 납기가 집중됨에 따라 6월 중에 부채를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납부 방법 등을 간략히 안내하여 홍보하고 구청 민원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비치 배부함으로써 폭염 대비 실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213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업무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실적 위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1.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구세․시세 징수 실적은 앞서 지방세 과징 현황에서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 과세 대상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203억원의 재산세를 과징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 2024년 1월 1일 기준 1만6,906호, 2024년 6월 1일 기준 21호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4. 다양한 납부 편의를 홍보를 통한 능동적인 지방소득세 운영, 철저한 세원 관리와 납세 편의 홍보로 194억 부과에 181억 징수하였습니다.
  5. 납세자 중심 서비스로 지방 세정 만족도 제고, 방송 광고 3회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안 안내 900부,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3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218쪽 6. 신규시책 및 협업 과제 추진 실적, 먼저 컬러링을 활용한 지방세 납기 홍보입니다.
  1월에서 9월 정기분 납기 때 행정전화 컬러링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기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납기 마감 알림 문자 발송, 7, 9월 재산세 납기 마감 3일 전 재산세 45만원 이상 미납자에게 납기 마감 문자 발송 안내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고, 7월 350건, 9월 936건 발송하였습니다.
  219쪽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1, 2월에 3,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사전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 및 세무 대리인 89개소에 발송하여 신뢰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개별지 토지 특성 불일치 자료 정비, 협업 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토지 특성 불일치 자료 103건과 일단지 필지 19건에 대해 토지정보과와 현장 조사 정비하고 검증 법인의 검증을 받아 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신뢰 세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강병준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세무과 오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으시죠?
  동에 있으면 민원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건데 여기 오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두 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과가 나눠져서 작년 업무 계획서에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업무 보고할 때는 세무1과, 2과 중에 1과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해보니까 다음부터는 세무1과를 먼저 해 주시고 조정하실 때, 어지간하면 보고 할 때는 다 세무1과를 먼저 하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 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는 행정 환경 분석 전망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게 지방소득세가 어쨌든 내수 경기 부진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에 지방소비세 목표액을 조금 올리셨어요.
  일단은 계속 늘고 있었으니까 올리신 거죠?
  이게 줄어든 적은 한 해도 없었나요?
○세무1과장 박선희  지방소비세가…….
이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났을 건데, 이거 비중 높이는 게 작년으로 비중 높이는 건 끝났을 거잖아요.
  올해도 비중이 올라갑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  아니요, 작년과 똑같아요.
이정현 위원    똑같잖아요.
  작년인가부터 계속 똑같이 25%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받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체에, 우리 국내 내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우선 조금 올라간다 정도로 했지만…….
○세무1과장 박선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걷힐지 모르고, 또 지방소비세가 시세이고 시에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구․군으로 나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소비 지수, 인구 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안 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마 올해 것도 한 8, 9월쯤 돼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데 제가 이건 책을 맨날 보면서도 이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구세, 시세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납부는 시세지만 우리가 받아서 시로 준다, 이 뜻인 건가요?
○세무1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일은 사실은 구세만 받는 게 아니고 시세도 받아서 그중에 구 것은 구로 납입하고 시 건 시로 올려주는, 그러면 시의 세무과에서는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선희  실제 업무는 전부 다 구․군에서 하고 시에서는 일단 행안부하고 중간 라인에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셈이 되고요.
  일단 아무래도 시세 목표액도 그렇지만 이 목표액 자체도 전부 다 우리가 올려주면 정하는 건 시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시세 목표액이 떨어진 이유도 시에서 구․군 전체적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주는 대로 정확하게 예측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결국에는 시의 일인데 우리 복지 업무처럼 그냥 일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국가의 일인 것처럼 그런 거네요.
  시 사무인데 우리가 그냥 대신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박선희  저희는 대신 시로부터 시세 징수교부금 3%를 받고 또 취득세를 받으면 시로부터 조정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일을 해주는 대신에 그 돈을 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특이하게 다 떨어졌는데 하나는 시세이긴 한데 레저세가 목표액에 대해서 부과액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건 좀 궁금해서요.
○세무1과장 박선희  레저세도 시세인데 이건 사실 그 경륜, 경마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전에는 그 소재지에서 레저세를 받았는데 온라인 발매가 시작되면서 그거를 일부 안분해서 주는 걸로 됐어요.
  사실 이런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고, 이것도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예측하기 어렵고, 이런 것도 시에서 안분해 주는 대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지방세 연구 동아리 어떻게 운영하실지 되게 기대하고 있어서요.
  하시고 난 뒤에 발표회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어떻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안 그래도 2월에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 자료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보내서 제안서가 채택이 되어야지 연구원에 가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채택이 됐으면 좋겠네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세무1과장 박선희  예, 김정식 세정팀장님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제가 하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강병준  209페이지 보면 아까 지방세 연구 동아리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 때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이 제 질의를 받으셨는데 답은 사실 없었어요.
  뭐냐 하면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산과 청산 과정 중에 주택의 지위를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는 받습니다.
  두 달 안에 내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  예, 60일.
○위원장 강병준  맞죠, 그렇죠?
  60일 내에 내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은 안 돼요.
○세무1과장 박선희  대출요?
○위원장 강병준  집단 대출 외에는 개인 대출은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문의를 해보면 주택의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그렇죠?
  세금을 냈으면 우리가 나라에서 주택이라는 걸 인정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가면 이건 대출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쨌든 나라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세금을 냈으면, 취․등록세라는 건 주택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대출이 안 된다, 이거는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때 판례를 내세웠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답은 받았긴 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1과장 박선희  아, 조합원 아파트를 주택으로 인정…….
○위원장 강병준  인정하는데 그 세금을 냈잖아요.
  세금을 냈으니까 주택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하려면 은행에서는 아직 주택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단 대출, 그래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대출의 입장에서는 정식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세무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25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 업무 계획과 신규시책, 협업 과제 그리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정원 16명, 현원 17명이며 시간 선택 임기제 3명입니다.
  현원 한 명이 많은 이유는 6급 중견 실무 리더 과정 교육 직원입니다.
  위원회는 남구 문화행사추진위원회, 남구 문화예술위원회, 남구 관광진흥협의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는 남구문화원, 대구 남구미술협회, 대구 스트릿컬쳐팩토리, 대명 공연예술단체 연합회 등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366쪽 시설 현황, 국가 유산 및 전통 사찰, 문화관광 관련 업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먼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광이 확대되면서 IT 및 AI 기반의 온라인 관광 서비스와 여행 경험 공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SNS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지역 인재 및 사업체 육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장애인, 고령자,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관광지 접근성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관광 수용 태세 및 시설 접근성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69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연 등과 연계하여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전통문화를 구민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공연과 축제의 트렌드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가 문화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이 요구되며 축제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문화,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비거주자의 문화 소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신예 예술인 발굴과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구 고유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지역 축제 및 다양한 문화의 공연 행사 추진 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 발굴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추진하여 누구나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 문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20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에서는 미래 지향적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을 전략 목표로 삼고 관광 역량 및 지역 기반 강화, 남구 대외 인지도 및 경쟁력 향상, 전통문화의 보호와 계승, 일상 속 문화예술 체험 참여 확산, 생활 근접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충 및 기반 조성, 홍보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치 및 도시 역동성 제고, 국가 유산 보존 및 관광 자원 정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공연 추진, 일상에서 향유하는 문화예술 이 5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73쪽입니다.
  업무계획 첫 번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충 및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앞산 빨래터 공원 일원에 대형 트리 및 빛 조형물, 줄 조명,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겨울 시즌 남구 특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성해 놓은 인프라와 연계하여 2025년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를 12월 20일, 21일 이틀간 앞산 빨래터 공원 및 지하 주차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구 소상공인 위주의 크리스마스 플리마켓, 푸드존과 산타 퍼레이드, 스노우쇼, 각종 공연 등 행사를 통해 앞산 맛 둘레길 등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산골 공룡공원 및 앞산 해넘이 전망대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 운영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앞산 하늘다리에서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로 신청자가 직접 만든 영상 또는 사진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앞산 전망대, 공룡공원, 별자리 이야기 터널에 1년 뒤 우편을 전해주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소재의 관광 숙박업, 여행업 등 관광 사업체를 관리하고 관광 자원의 조사 관리를 통해 남구 관광 자원을 데이터화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 왕건 이야기로 등 관광 시설물을 지속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두 번째, 홍보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치 및 도시 역동성 제고입니다.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형 남구 관광홍보관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SNS 채널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남구 관광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관광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신규 관광지 리플릿 지도 및 홍보 기념품을 제작하여 대구 남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활인구 유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 수상작을 종합민원실,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 등에 전시하여 남구의 우수한 관광 자원들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377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유산 보존 및 관광 자원 정비입니다.
  전통 사찰인 은적사, 법장사의 방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며 서봉사 경사면에 길이 62m, 높이 9m의 석축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이명희 영남판소리 보존회에 영호남 명인․명창 국악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의 계승을 도모하겠으며, 노후화된 관내 관광 문화 자원의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공연 추진입니다.
  먼저 2025년 대구 앞산 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5월 17일, 18일 이틀간 예정이며 장소는 남구 구민체육광장 일원입니다.
  남구 대표 축제인 앞산 축제를 통해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도심 속 힐링 공간인 앞산의 매력을 알려 남구 관광 활성화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앞산 해넘이 축제 개최입니다.
  일자는 2025년 12월 31일이며 장소는 앞산 빨래터 공원입니다.
  해넘이 퍼포먼스, 새해 소망지, 신년 인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촉진하고 새해의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및 주요 관광 거점 등에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명 공연 거리에서 제13회 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일상 속에서도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탁단체인 사단법인 대구 스트릿컬쳐팩토리를 통해 대명 공연예술센터를 운영 관리하여 기획 전시 및 예술인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토록 할 것이며, 대덕문화전당 드림홀, 대구 음악창작소 창공홀 및 민간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등록과 안전 관리를 통해 관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관람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다섯 번째, 일상에서 향유하는 문화예술입니다.
  남구에 주소를 둔 청년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전통 교양 강좌, 향토 사료 조사 연구, 문화 강좌 등을 진행하는 남구문화원의 지역 문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남구 미술협회 정기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을 격려하여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에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경험 확대를 도모하고,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디지털 소외 현상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385쪽 첫 번째, 가칭 남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급변하는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관광 인프라의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 등을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남구와 서구만 재단이 미설립된 상태이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여 문화관광 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인력 재배치 및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실을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범 시기는 자료에는 2027년 1월로 되어 있는데, 플랫폼 준공 시기에 맞춰야 해서 2027년 1월보다는 좀 딜레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범위 및 규모 등은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설정할 계획입니다.
  386쪽 대봉 배수지 시민의 품으로 프로젝트입니다.
  국가 등록 문화유산인 대봉 배수지의 보수 정비 및 개방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나아가 2024년 조성된 물 문화 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전 설계를 바탕으로 연내에 배수지, 접합정, 염소 투입실에 대한 보수 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5억9,000만원입니다.
  387쪽 남구 문화관광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입니다.
  앞산 축제,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등 남구의 주요 축제 및 관광 자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미스그린코리아 참여자 중 5명을 위촉하였고, 금년도에 참여자를 추가 위촉하여 남구 관광 자원의 활발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88쪽 관광 콘텐츠 활용을 통한 관광 생활인구 증대입니다.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스템과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를 활용하여 축제 등의 행사 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박람회 등에서 남구 홍보부스 운영 시에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를 지원하여 남구의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고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389쪽 달력 속 미식 여행, 매달 만나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 4층 공유 부엌을 활용하여 매월 다양한 주제로 원데이 요리 수업을 운영하여 요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계절과 테마에 맞춘 특별한 요리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요리하는 즐거움은 물론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를 지역 중심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협업 과제입니다.
  393쪽 2025 찾아가는 스트릿 콘서트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위생과와 협업하여 기존 주거 공간 중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일상에서 누구나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아파트 광장 및 주요 관광 명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주민 상생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소비 활력에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덕전당에 계시다가 문화관광과로 바로 넘어오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당에서 있었던 역량을 문화관광과에 써보시라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실 건데 팀장님들 바뀌신 분 누구시죠?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관광개발팀 김태훈 팀장하고 문화예술팀 김정화 팀장 두 분 1월 1일 자 바뀌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도 여기 문화 쪽은 처음이신가요?
  문화관광과나 대덕전당이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이크 좀 주세요.
○관광개발팀장 김태훈  예, 1월 1일자로 관광개발팀장으로 오게 된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 주로 지원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 파트는 처음으로 근무하게 됐고, 오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주위에 어떤 관광 자원들이 있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정화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1월 1일 자로 보직을 받은 문화예술팀장이고요.
  전에 대덕문화전당에서 회계 업무를 한 1년 반 정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봉덕3동에서 행정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비슷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2027년이면 재단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27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하고요.
이정현 위원    어차피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은 지방선거 기간이니까 축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쉽지 않을 거고, 올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5월 축제가 어떻게 될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면 27년에 되면…….
  지금 관광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 팀장님이 오셨는데 사실상 문화예술 쪽에 아무것도 모르실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367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작년에 없었던 내용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36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과장님 로컬 크리에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과장님 인맥 쪽에서 청년층에 로컬 크리에이터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이정현 위원    이거 불가능할 겁니다.
  과장님 나이대와, 이거는 뭐 문화관광 차이가 아니고 연령대에서도 오는 거거든요.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요즘에는 로컬 브랜딩 사업을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게 뜨고 있는데 팀장님 중에서도 이거 지금 혹시 연계하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관광기획팀장 김준환입니다.
  이번에 관광두레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로컬 크레이터가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 문화와 연계된 그런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의성 같은 데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도 관광두레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아니요, 이거 이번에 PD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 대구 경북 지역에 기존에 너무 많이 되어서 이번에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 또 할 건데 하게 되면 청년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자원들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이 관광두레에서 혹시 PD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면서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이번에 PD를 선정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PD 분 한 분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분하고 특별히 깊이 이야기는 못 해보고 이번에 우리 PD 공모를 내면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쪽에 PD를 선정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기존에 많이 하신 분들하고 연계해서 좀 배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사업이 뭐 몇 년 되지 않아서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좋게 보거든요.
  관광두레 사업 PD 활동하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이 역량 채우는 역할도 있지만 지금 몇 년 됐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고 쓰셨나 했는데 알고 쓰셔서 다행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67페이지와 368페이지 쓴 사람과 369페이지 쓴 사람이 다르네요.
  367페이지와 368페이지는 누가 쓰셨어요?
  폰트만 봐도 다르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367페이지, 368페이지 한 사람이 썼는데 우리 관광 쪽에 일반 임기제 직원 이송희 씨라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새로 오신 분?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작년에 새로 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쪽 전문 종사자로 뽑으신 거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이 말을 한 3년 전쯤에 한 번 하고 다시 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문화관광과잖아요.
  그런데 문화 쪽에서도 관광 쪽에서도 문화관광 붙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관광과 문화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문화는 문화고 관광은 관광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두 개를 통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축제 사업과 공연 사업도 다른 겁니다.
  예술 공연이 있을 거고 축제 공연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걸 좀 개념적으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한 문화 공연 추진 378페이지 나와 있는 앞산 축제와 해넘이 축제를 문화 공연이라고 적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문화 공연 아니거든요.
  이거는 문화 행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축제 행사지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과가 혼재돼 있고 진행이 혼재돼서, 물론 앞산 축제 안에도 문화 공연이 있긴 있죠.
  그런데 앞산 축제의 주요 방향성이 문화 공연 문화인, 예술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관광성 행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주민들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문화를 잠깐 넣은 거지, 그렇죠?
  이게 개념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걸 혼동돼서 쓰게 되면, 앞산 해넘이 축제야말로 문화 콘텐츠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써 주셔야지 그래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 사업의 추진 방향이 정확하게 나올 거거든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을 통한 신예 예술인 발굴이 앞산 해넘이 축제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예 예술인 발굴해서 거기 그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 무대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민들에게, 뭐 연예인도 괜찮고 혹은 실력 있는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문화를 올리려고 하는 거지 신예를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한 몇 번 말했는데 이거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말씀드려야 돼요.
  민상호 과장님 정도는 음악창작소에 계셨으니까 개념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청년 예술인 선정 사업인데 그중에 한 팀이 ‘어, 이 팀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어서 그 팀과 기존에 좀 잘하던 분을 엮어서 이번 앞산 축제에 오프닝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인 주제 공연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잘 돼 있어야지 축제 만드실 때 쉬울 거거든요.
  이 사람 그냥 쓰면 되겠지 이런 것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몇 년 걸리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2년, 3년마다 이렇게 과장님 바뀌시고 또 팀장님 바뀌시면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문화재단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문화재단 안 만들어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르게 377페이지에 있는 영호남 명인․명창 기획 공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전달 사항 받으신 거 없으세요?
  이거 영호남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관광개발팀장 김태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뭐 전달 사항 받으신 거 없으세요?
○관광개발팀장 김태훈  아직 특별하게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일단 작년과 동일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전달받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좀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전통 예술, 국가 유산 이런 것들은 우리 기초 예술, 순수 예술 분야에서 투자해서 계속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 거라서 투자 대비 가치를 뽑아내기 힘들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 공연한다고 해서 관광객, 관람객이 없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공연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해보니 이런 정도 수준이면 우리 안에 앞산 축제라든가 다른 데, 혹은 찾아가는 문화 공연에 엮어서 해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역량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역량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이걸 큰 축제인 앞산 축제에 엮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앞산 축제 주제 공연을 국악팀이 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악적으로 연계해서 콘셉트 자체를 국악으로 가져가셔도 좋잖아요.
  최근의 국악 유행이, 저는 좀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조선팝이라는 말을 붙여서 계속적으로 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콘셉트를 잡아서, 우리 상주 단체도 국악이죠.
  주제 공연도 국악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유산도 우리 구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구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걸 다 잘 엮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게 이런 걸 잘 엮어서 축제 사업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권영진 시장에 있을 때 제가 동성로 축제랑 컬러풀 페스티벌, 지금 파워풀로 바뀌었죠.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 합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구의 봄 축제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홍준표 시장이 오시면서 대구 판타지아 축제라고 해서 이런 축제들을 좀 합치잖아요.
  규모성 있게 가는 대신에 콘텐츠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올해는 파워풀 축제 감독님이 아예 퍼레이드를 참여형과 경쟁형으로 2개 나눠서 아예 세분화시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콘텐츠들을 합쳐서 규모는 크게 하는 대신에, 규모를 크게 하면 관광객이라든가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려내는 거죠.
  그중에 하나로서 이걸 엮어보는 게 어떠신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팀장 최영은  문화콘텐츠 팀장 최영은입니다.
  안 그래도 이정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올해 찾아가는 문화 공연할 때 국악 공연으로 무대를 한번 꾸며보는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국악 공연을 하자 이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영호남 명인․명창 초청 기획 공연은 우리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 차라리 다른 축제 사업에 넣어서 콘텐츠로서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셔도 자기들도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콘택트해 보시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콘텐츠팀장 최영은  예.
이정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예술인 사업까지 문화관광재단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관광 홍보대사 위촉 운영 있잖아요.
  387페이지네요.
  작년에 위촉을 하셨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5명 위촉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하게 된 계기가 작년 9월에 미스그린코리아 대회라고 수성호텔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청장님하고 중구청장님 두 분이 공동 심사위원장이셔서 그거 하는 데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 홍보 자원으로 활용하기 괜찮다 싶어서 거기서 남구에 거주지를 둔 분이든가 약간 특색 있는 분들을 뽑아서 9월달에 해서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때랑 찾아가는 문화 공연하고 몇 번 정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9월이 되면 새로 뽑히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현 위원    위촉식 진행하셨어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위촉식은 그때 드림피아홀에서 정례 조회할 때 간단하게 위촉식 겸 행사도 잠깐하고 공연도 잠깐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 담당이셨어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 그건 그때 민상호 과장님 계실 때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계실 때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진행하신 거예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일단은 과장님 뜻이었죠
이정현 위원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 찾아보십시오.
  대구 남구 홍보 미스그린코리아 뉴스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대사 뽑았는데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위촉식도 하셨네요.
  위촉식 하는 뉴스 하나도 없는데요.
  저도 이거 들어본 게 처음이고 우리 구의 홍보대사를 뽑았는데 구 의회에 전달도 안 됐고, 그냥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뉴스 찾아봤는데 뉴스가 하나도 없네요.
  홍보대사로 일하겠다는데.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정현 위원    보도자료 냈는데 보도 자료를 하나도 안 받아준 겁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정현 위원    팀장님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홍보 이번에는 새로 하게 되면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이정현 위원    잘하자고 한 건데 보도 자료 하나 안 나와 있으면 이거 잘한 거 맞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홍보 실패한 거죠.
이정현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연예인 누가 하시게 되는지랑 어떻게 보도 자료 냈는지 해서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388페이지에 있는 관광 콘텐츠 이거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아닙니다, 이것도 제 담당입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이세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이건 사업이 완전 신규시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인데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신규시책으로 넣었거든요.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오작교 지난해까지 이용 실적 알려주는 서류를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실패한 사업은 접고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몇 년째 사랑의 오작교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올라가 보면 이미 화면들 다 부서져 있고, 하트 모양 녹슬어서 녹물 흘러내리는데 누가 와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실패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야죠.
  그런데 이걸 또 하시겠다?
  지금까지 아예 안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적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실적하고 왜 다시 이걸 해서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다 하는 내용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협업 과제가 원래 하던 찾아가는 공연을 조금 늘려서 여러 가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이거는 누구 담당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 콘서트에서 작년부터 비용 늘려서 여러 군데에서 하기로 해서, 기존에 원래 찾아가는 콘서트 앞산 앞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를 합쳐서 아파트 공연도 하고 아니면 앞산에 벚꽃 있을 때 벚꽃 축제, 우리는 좀 기간이 머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 상시적으로 나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콘텐츠팀장 최영은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대덕전당 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 콘텐츠 하실 때 아파트 공연과 카페 거리나 벚꽃 할 때 콘셉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체 선정을 아예 다르게 하시던가.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문화콘텐츠팀장 최영은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공연 정도에서는 저는 청장님 오셔서 의전 정도 하고 간단하게 거기 오시는 취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관광 콘텐츠 사업에서는 젊은 취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방식을 고민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콘텐츠팀장 최영은  예, 안 그래도 올해 벚꽃 피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전망으로는 3월 26일쯤이 대구 벚꽃 개화 시기로 보고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젊은 분들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만약에 카페 거리나 벚꽃 로드에 축제를 하게 되면 개화 시기가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그 예측이 다 실패를 해서 ‘실패한 축제지만 찾아오세요’라는 문구로 아예 홍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통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그냥 맞춰서 공연하시면 되거든요.
  날짜 하루만 잡고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벚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부부, 청년층들, 가족분들이 지속적으로 오시는 공간이거든요.
  근 3주 동안이 거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콘텐츠팀장 최영은  예, 그런데 전망으로는 올해 봄이 아주 짧고 여름이 빨리 찾아와서 꽃이 빨리 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최대한 개화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제 질문은 뭐, 제가 사실 도망쳐 왔거든요.
  사랑의 오작교 하늘다리 분명히 건설과 때부터 도복위에 있다가 지금 문화관광과 와서 계속 3년째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설계할 때부터 이거 안 된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목놓아 외쳤는데 결국 패널을 다 다셨고 사전에 설명했던 부분,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설명하실 때는 비와 바람에 삭지 않을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찾아서 자신들이 성공해 보이겠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모니터 6개가 박혀 있는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문화관광과에다 툭 던져서 이거 기획하라고 던져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최초의 아이디어 기획과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한 사업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망한 사업 어떻게 다른 걸로 활용할지 아니면 어떻게 살려 볼지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도 경우의 수를 둬야죠.
  그러니까 아예 이 사업 접어야 되겠다, 아예 그냥 일상적인 홍보 형태의 수준으로 내려버리고 그냥 유지시키는 데만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없애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여기서 다루나요?
  저기 건설과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죠?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협업하셔서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 비용이 저희들이 받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 아이템 자체를 저희들이 받고 나서 고민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미 실패했던 아이템이더라고요.
  시에서도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기반 투자를 했고 저희들이 아직 크게 액션을 안 취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사람들이 못 오는 이유도 분석도 하고 해서, 이게 보안 문제도 있어서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절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투자 대비 비용이 따지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접든지…….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목적성을 생각해야죠.
  이거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 목적이 뭐였어요?
  관광 활성화였거든요.
  관광 활성화가 엉망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구도 그거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있으니까 해보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다고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런데 오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도 크게 의미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민욱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볼거리는 아니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체험거리죠.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 8년 전에, 그때는 7년 전이었는데 프러포즈 존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7년째 단 한 명 사용했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거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사실상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모니터만 있을 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데이터화 시킨 내용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에 1-6 관광 사업체 관리 및 주요 관광지 데이터 수집 관리라고 있는데 제가 얼핏 숙박업에 대해서는 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관광 숙박업 하고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위원장 강병준  거기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전체 엑셀에 다 정리되어서 분기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본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서요.
  그런데 관광 숙박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숙박업이 4개입니다.
  팔레스 호텔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오브 갤러리라고 호스텔업 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두 군데 있고, 그리고 다감이라고 이것도 호스텔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광 숙박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코오롱 하늘채 있는데 거기입니까?
  아파트를 빌려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제가 오픈할 때 가보니까 그냥 빌라 건물에 호스텔…….
○위원장 강병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인구총괄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총괄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인구총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도 업무계획, 신규시책 및 협업 과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위입니다.
  25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은 인구정책국장님을 포함하여 정․현원 동일한 15명이며, 우리 마을 전담 지도사인 공무직 근로자가 정․현원 동일한 2명입니다.
  위원회는 청년 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여성과 청소년 각 1개 단체입니다.
  254쪽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은 총 4개소로 청년 시설 1개소, 청소년 시설 3개소를 위탁 운영 및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의 부정적 파장이 인구를 넘어 지역의 경제, 사회,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부서 공동 대응 방향 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용역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본 내용에 기재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행정 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은 저출산, 즉 자연 감소가 아닌 인구 이동 순 유출에 있습니다.
  전체적 고령화 속에서도 20대 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유지되나 남구에서 생애 주기를 이행하지 않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혼인이나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 등의 생애사를 거치면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능동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 통계 비교 분석입니다.
  혼인 기간 5년 차 이하 부부에 대한 일반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출산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새로운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지만 교육 공동화로 인한 양육 세대 거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신축 아파트 중심의 신규 유입이 지역 간 격차를 크게 증가시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 이동 분석입니다.
  남구 인구 이동 경향, 인구 이동 출발지와 목적지 분석, 인구 이동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열악한 교육 환경을 교육 복지로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남구 정체성 부여, 지역에 대한 애착 증진, 그리고 생애 과정의 안정적 이행을 통한 지역 인구 안정화를 이루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57쪽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인구 분석입니다.
  생활인구란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쇼핑 등 일시적으로 지역을 찾아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외국인 포함 인구입니다.
  남구의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요일은 월요일이며 휴일에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거주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일과 시간에는 타 지역 경제 활동 및 학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 수요 정책 개발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9쪽 20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누구나 살기 좋은 인구 친화적 활력 도시 남구 조성으로 정책 목표는 남구 인구 지속을 위한 종합적 인구 전략 추진, 여성 청소년을 위한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 주거 환경 도모 및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이에 따른 2025년도 주요 사업은 남구 인구 안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행복하고 활력 있는 청소년 공동체 조성,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도시 조성,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261쪽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남구 인구 안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1-1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구 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발굴 및 성과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발굴하여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계획이고,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기존 기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기금 운영 방향에 맞춰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전 부서가 협업하여 2025년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남구 인구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존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추가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남구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25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구 인구 활력 제고와 안정적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2023년에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인구 정책 여건 변화와 종합적 인구 전략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반영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2025년도 남구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 생활 인구 활성화 프로젝트 명품 이웃 36.5℃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시민 강사 육성 지원 사업 추진으로 관계 인구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남구로의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도 대구시 지역 대학, 지역 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3쪽입니다.
  1-2 청년 세대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 연도에 걸쳐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9억원을 투입하여 청년 창업 기업가를 지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잘 마무리하여 청년 취․창업 거점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거점 이용 생활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계속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2개 사업을 올해 잘 마무리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남구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협동조합 소이랩에 위탁 운영하는 남구 청년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또한 구직 단념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 청년센터와 함께 남구에 남고 싶은 청년이 많아지도록 청년 친화적 참여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 있는 청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행복하고 활력 있는 청소년 공동체 조성입니다.
  2-1 청소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중심의 정책 제안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전용 공간에서 직업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겠습니다.
  청소년 인구 규모 감소로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 제고가 중요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가 여러 분야에서 참여 가능한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2-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청소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기 유형별 청소년 규모 증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위기 취약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 3개 청소년 민간 위탁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 주는 시설이 되도록 수탁 기관과 함께 적극 소통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 단속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도시 조성입니다.
  3-1 성평등 가치 공유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위원회를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고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여성 단체 활동 프로그램에 남편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성 단체 활동 내실화에 노력하고,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결혼 중개업 관리로 건전한 결혼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1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LH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하여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긴급 주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 급여 등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수선유지급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2025년도 신규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었던 본 사업이 드디어 지난 2월 17일 협의 완료되어 본 자료 기준안과 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94회 의회 회기 조례 제정을 거쳐 6월 대상자를 모집하여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74쪽입니다.
  두 번째, 미혼 남녀 만남을 위한 청년 캠퍼스 운영 사업입니다.
  미혼 남녀 만남의 장 마련과 지자체 주도 결혼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결혼 인식 강연 등을 병행하여 남구형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체는 남구 청년센터이며 소요 예산은 2,000만원으로 사업 홍보를 거쳐 3월부터 미혼 남녀를 모집하고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75쪽입니다.
  세 번째, 명품 이웃 시민 강사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명품 이웃 36.5℃ 사업에 시민 강사 육성 및 공적 활동 단계인 본 사업은 명품 이웃을 남구 주민 대상 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공적 역할을 부여하며 주민 간 소통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 인구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500만원으로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76쪽입니다.
  네 번째, 남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스펙 Up, 부담 Down’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어학 시험 응시로 실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연 1회, 1종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원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77쪽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 청소년 가족애(愛) 쑥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전문적인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2,827만원이며 오는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협업 과제입니다.
  미래를 여는 인구 정책 전략적 사업 발굴과 성과 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역 단위 인구 변동이 가속화되고 그 사회 경제적 파장 전망 속에서 우리 남구는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 지정 4개 연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 계획 제출, 지난해에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구청 전 분야 및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무지개 프로젝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결혼, 임신, 출산 등 7대 인구 서비스 발굴뿐만 아니라 성과 관리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정책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98쪽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구총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환경 분석 전망 보다가 누가 이걸 이렇게 조사했나 했는데 연구 용역 결과네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용역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용역 좀 보내주세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다른 회의할 때 비공식 회의였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떤 특정 단체 연구 용역 업체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 여기는 이걸 축약하신 분도 그렇고 내용도, 축약본만 봐도 그렇고 연구 용역 내용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축약하신 분도 대단합니다.
  다 파악해서 축약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직접 하셨어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담당자가 한 것에 조금 수정만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대단하시네요.
  제가 보면서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기본적인 우리 생각에 인구 유출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인구 분석, 시간대별 분석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좀 빨라지네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인구라든가 관계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주 좋습니다.
  딱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신혼부부가 5년 차에 지역 이탈 가능성이, 제가 딱 이사 가거든요.
  저는 남구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남구에 있거든요.
  만약에 남구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이사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사를 하시니까, 그렇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집 값이라든가 교육,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남구가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혼부부를 남기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구에서 만든다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출생아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여성 청년들의 신혼부부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결혼율이 낮은 상태인데 여기 여성 청년들, 우리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맞벌이 비율에서 자녀의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있겠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연구 용역 결과에 보면 출산을 주로 하는 세대가 신혼부부 5년 차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차를 조사하셨다고 적혀 있고 현황을 분석하시고 거기에 그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거 받아보시면 저도 이 용역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데 이걸 펼쳐 나갈 수 있는 이런 주도적인 힘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고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봤을 때 생각나는 부부들이 벌써 머릿속에 몇 쌍의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는 아기를 안 낳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잘 엮어줘서 좋은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구 정책 추진, 이런 식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무지개 프로젝트도 올해 시행도 몇 가지 하지만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으실 거라는 이야기시잖아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정착에 관련된 게 좀 클 수 있겠다 싶거든요.
  교육관에 대해서는 저만 해도 수성구식 교육관, 우리로 치면 강남 대치동이라든가 대구에서는 수성구식 교육을 안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부부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분들은 남구에서 그런 교육관을 빼놨을 때 살기 좋은 게 무엇이 있냐 이거를 조금 대두시켜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도리어 교육관을 우리가 ‘여기도 명품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저는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냥 그 교육을 포기라기보다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바뀌신 분들이 남구에 정착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의견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예, 나머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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