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2025년도 업무 계획과 신규 시책 사업 및 협업 과제 보고 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정책추진단의 정원과 현원은 각 17명이며, 부서 특성상 행정,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관리하는 시설로는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2000배 행복마을 사랑방이 있습니다.
  10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2025년도 전략 목표는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명품 남구 조성이며, 이를 위해 창조적 정책 사업 추진으로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등 4개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 핵심 사업 개발 및 창조적 정책 사업 추진, 지역 환경에 적합한 도시 관리 실현,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13쪽입니다.
  2025년도 업무 계획 첫 번째 과제는 구정 핵심 사업 개발 및 창조적 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확립입니다.
  2024년도에 로컬 브랜딩 연구 용역을 통해 제안된 장소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협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부 추진 사업 두 번째는 실속 있는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과제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실적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과제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2025년 말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공포할 예정이며, 지속 가능 발전 대학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세 번째는 고산골 일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수립입니다.
  고산골 일원 개발 계획 및 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이 2024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수행 예정이며, 이 용역을 통해 고산골과 강당골 일원을 활성화시킬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도시 관리 실현입니다.
  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실정에 맞는 개발 계획을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 계획 후에 개발 원칙을 정착하고 도시계획 업무 전산화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하단과 16쪽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구청사 본관 및 의회 동에 대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청사 관리로 청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경관 시설물과 경관 조명에 대해서도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5년도 신규 시책은 남구청 신청사 건립 외 5개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신규 시책 첫 번째는 남구청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청사는 건축된 지 50년이 지나고 안전 진단 C등급의 노후 청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현재 신청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를 25명의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 대표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주 금요일 1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부지 선정은 금년 3월경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신규 시책 두 번째로 명동 어린이 공원 리뉴얼 추진입니다.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명동 어린이 공원 인근 지역은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공원 부지 개발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현재 기본 구상 용역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투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지금은 공공 건축기획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4억이며, 현재는 어린이 공원과 게이트볼장, 경로당, 남구 바르게 살기위원회 및 체육회 사무실로 사용 중인 부지를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을, 지상 1층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서쪽 편에 경로당과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건립입니다.
  앞산 공원 내 궁도장과 승마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경북체육회로부터 매입하여 한옥형 유스호스텔과 지하 주차장, 조각공원, 청소년 실내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2025년도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체육회의 매각 의지는 저희가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대구시의 궁도장 이전 여부 및 현재 사용 중인 궁도협회와의 협의 등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서 일정은 조금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입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입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 및 남구 시내 공유 생활센터 일대와 장등산 일부 구간에 대해 아트월 설치 등 경관 개선과 시니어 친화 거리 조성,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걷고 싶은 명품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구비가 재원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은 완료된 상태로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효명초등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사면 전면 보수 추진입니다.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봉덕동 1581-17번지 일원의 노후 석축 정비를 통하여 사면 붕괴를 예방하고 경관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정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올 2월 중으로 마무리한 후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고시 및 국유지 무상 귀속 협의 후 5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 완료 전에 2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과 통장님 등 한 50여 분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기간 중에 교통 통제와 소음, 진동 등의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사업 내용과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 후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신규 시책 마지막 사업은 앞산 맛둘레길 1공영 주차장 옹벽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덕식당 맞은편 앞산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억원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옹벽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사업 대상지 조사 후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공 디자인 심의를 거쳐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2025년도 협업 과제는 앞산 맘앤키즈 센터 조성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등 4개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협업 과제 첫 번째로 앞산 맘앤키즈 센터 조성입니다.
  협업 부서는 복지지원과이며 노후된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아이와 부모, 임산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보육 특화 공간으로 가칭 앞산 맘앤키즈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조성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키즈카페, 어린이 북카페, 장난감 도서관, 임산부 라운지 등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지방 소멸 기금 180억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사업 계획 수립과 기본 구상 용역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한 후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2025년 9월경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 이후 실시설계와 건축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그리고 관련 법령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협의와 검토 이후에 사업 내용이나 추진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복지지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 시에는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협업 과제로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입니다.
  조성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며 사무실, 연습실, 다목적 홀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유 예산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0억과 구비 200억 등 총 300억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 사전 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올해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후 2026년부터 건축 공사를 시행하여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협업 과제로 이천동과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이천동과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를 쾌적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청사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각 4층이며 99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건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이천동이 49억8,000만원, 대명2동이 49억2,700만원 정도입니다.
  협업 부서는 행정지원과이며 행정지원과에서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건축 기획 및 공공 건축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설계와 공사 착공을 시행하게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관계로 건축 기획을 통해 청사 배치에 대한 기본안이 수립되어 있지만 설계 및 건축 시에 주민의 의견이 추가로 발생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 협업 과제로 공공시설 건립 및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8기 주요 핵심 사업의 목표 달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 및 개선 사업 추진 시 주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 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 연중이며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조성 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관련 설계 공사 업무 협업이며 협업 파트너는 공공시설 조성 주관 부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사업 이외에도 이번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확정된 후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의 절차가 이행되면 이후 저희 부서에서는 협업해야 할 사업들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 건축과 자문 제도와 업무 협업을 통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과 44쪽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장기 발전 계획 및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통해 남구의 미래 청사진을 기획하기도 하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구청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일부 행정 절차 완료 후 이에 따라서 설계와 건축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과 디자인 총괄, 청사 관리 및 공사 감독 업무 지원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업무를 맡아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부서원 모두는 이러한 업무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동네 산책 큐레이팅의 경우에는 주민이 우리 동네를 직접 소개하는 방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로컬 브랜딩을 추진하는 곳이 6동, 9동 앞산 밑입니다.
  그쪽 주민들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동네 해설사 큐레이터를 양성하고 그 지역에 있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될지 평생교육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 가능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란서 주택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이 용역 등을 통해서 자원이 많이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불란서 주택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 주택들을 활용해서 리노베이션 사업도 지원하고 그 사업들을 일단 추진하는 건데, 사실 민간 쪽에 보조금이나 지원이 될 수 있을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이거는 추진하기 전에 지원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서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다른 시설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지역 용도상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대구에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산 반영 때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남구 내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관계로 혹시 이 사업이 추진가능하다면 여기에 그런 공간까지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사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라든지 특교세나 특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먼저 검토 되어야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치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일단 기본 구상 용역비라도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투자했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적다고 하면 사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매몰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아닙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청소년 수련 시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용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 명칭이 생각이 안나는데 법적 검토를 해보니 청소년 수련 시설은 되는데 다른 숙박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옥도 말그대로 한옥형은 가능한데 한옥 숙박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맞습니다.
  앞산 쪽이라서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시설이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라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옹벽 쪽에 조명이라든지 디자인을 입힐 생각인데 그것도 디자인 용역에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고, 현재는 대덕식당 맞은편 광장 같은 데 자작나무라든지 경관 시설물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 주차장 쪽에도 옹벽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경관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쪽의 옹벽이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3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쪽으로 이관되어 저희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기본 공연장이라든지 전시 공간도 있지만 아마 앞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문화재단이 들어서면 거기에 근무할 인원이 필요하니까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산의 문화와 관광을 중심 축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총괄 관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사업의 주요 목적이나 내용은 저희 부서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넘어와서 저희는 건축 및 건립만 맡고 있습니다.
  세부 목적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 문제, 중간에 설계 용도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변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까지는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현재는 구비로 되어 있고 특교세와 특교금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면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사업도 발굴하는데 거기에도 이걸 태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저희가 찾아가진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봤는데 부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부산까지 가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렇게 예측하고있습니다만 아까 정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청소년 유스호스텔만 건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비 200~300억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부지 면적이 넓고, 주차장과 공원까지 같이 조성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아서 비용 편익 분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앞서 설명드렸지만 경북체육회의 매각 의지는 확고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가 사용하는 게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궁도협회에서 그걸 매각하려 하면 대구시에서 대체 궁도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빠듯하고 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매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선행해야 할 과제들, 궁도장의 대체 부지 마련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궁도협회 회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사실 난항이 예상됩니다.
  혹시라도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용역을 하려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맞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동편도로는 올해 8월 예정이고, 영대네거리까지만 연결됩니다.
  서편도로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군부대 쪽 10미터 구간이 반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원래대로라면 2028년에 준공되어야 하는데 미군 측하고의 협의가 대구시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업무계획 보고가 끝나면 기획실장과 국방부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편도로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근데 이건 한옥형이기 때문에 한옥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한옥으로는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을 한옥형으로 하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기와 모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맞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이나 규모에 비해서 업무량이 조금 많습니다.
  신설 부서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사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방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사업이나 신규 사업만 한다고 오해하는 직원들이 계신데요.
  사실 저희가 정원이 17명이지만 기존에 도시재생과, 미래정책과, 건축과에서 하는 기존 업무들을 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추가로 신규 사업들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규모들이 기존에 해보지 않은 규모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생긴다든지 법규가 달리 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청 내에서는 벤치마킹할 자료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직, 행정직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약간씩 실수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1명 정원이 늘었고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에 인원 보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세부 보고서는 작성 중에 있고,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로 현청사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직원까지 포함해서 52대 48 정도입니다.
  통상 95퍼센트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3.1정도 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그 정도로 두 장소에 대한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더 고민이 깊어지고 최종 장소 선정까지 더 큰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부지 선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2차까지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런 우려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뿐만 아니고 주민 대표분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주민을 대표할 위원님들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동 주민을 대표한다는 전제로 구성한 것이고, 물론 구청 내에 단체장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할 때에도 혹시나 편파성이 문제가 될까봐 제가 13개 동 직접 돌면서 설명도 드렸고요.
  설문조사 할 때도 특정 단체에서 많이 하시지 말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수행한 지에 대한 여부는 동에서만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조직단체 회원님들은 30퍼센트 미만으로 가고 동에 찾아오는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대도 반영해 달라고 하였고요.
  결과로 5 대 5 정도가 나온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되었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원들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 대 46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설문조사도 정확하게 진행된 것 같고 자치위원장님들은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제외시켜 달라고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장소가 선정되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부지가 몰리긴 합니다.
  예를 들면 현청사를 가장 지지하는 곳은 봉덕1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까지 설문조사한 분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청사 부지를 떠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거나 재산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번 설문조사가 그래도 나름 공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부지 선정까지도 공정성 문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생활보장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 업무 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남구 지역 자활센터와 산림 커뮤니티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구분되며 가구 수와 가구원 수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25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시합니다.
  25년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과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은 책자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 및 복지급여 증가 추이로는 연도별 남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기초 수급자 수는 노인 인구 증가와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 비율과 복지급여 및 지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73쪽 하단 앞으로의 전망 및 계획은 기준 중위 소득 인상과 복지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25년 업무 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저소득층의 촘촘한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정책 목표로는 맞춤형 복지 급여 및 자활 지원으로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 1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첫째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및 자활 지원인 1-1 급여별 선정 기준 상향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준 확대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 지원은 생계 급여 등 5개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에 연간 678억3,000만원 정도 지원하며, 시민 행복 보장제도의 5,040만원 지원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8쪽 1-2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으로 복지 대상자 권리 구제 강화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수급자 연간 조사 및 자활 지원 계획, 자활기금 운영,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의결로 적극 보호하고자 합니다.
  1-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 실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9쪽 1-4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만900여 명을 관리하며 의료급여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장애인 보조기기와 각종 요양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 재가 의료 사업을 통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서 181쪽 1-5 자활사업 노숙인 시설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산림 커뮤니티와 남구 지역 자활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정기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6 내실 있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활 역량 평가를 통해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장 배치와 전문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 사업의 월 참여 인원은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58명, 남구 지역 자활센터 위탁 사업에 241명,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의뢰 사업으로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2억1,200만원 정도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쪽에서 183쪽 상단 1-7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희망 저축 계좌 1, 2 사업,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사업으로 연간 828명의 사업비는 17억4,800만원으로 대상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연중 분기 또는 연 1회 모집합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하단 1-8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기준 중위 소득 70퍼센트 이하 가구 중에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 시, 대상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월 일정 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4쪽 주요 사업 둘째 기초생활 강화를 위한 복지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2-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 등 15개 사회보장 급여 사업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및 금융조사, 신청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 조사, 신청 가구 방문 상담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2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 등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권리 구제와 통합 사례관리 의뢰, 타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주요 사업 셋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입니다.
  3-1 복지 대상자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한 자격 및 급여의 적정 관리와 수시 변동 자료의 신속한 처리로 복지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2 적극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복지 대상자 자격 변동에 따른 타 보장 서비스 연계 및 후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3 체계적인 복지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강화입니다.
  기초 수급 신고 의무 및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수급자 교육과 철저한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25년 신규 시책 4개 사업입니다.
  189쪽에 첫째, 찾아가는 착착 클린 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맞춤형 청소 및 세탁 서비스를 지역 자활센터의 클린 및 빨래장이 사업단과 연계․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주거 환경 및 위생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0쪽 둘째, 야간 복지 민원 상담 두드림입니다.
  직장생활이나 학업 등으로 주간 상담에 불편함이 있는 주민들에게 야간 복지 상담 창구를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여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및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셋째, QR 코드로 보는 꼭 알아야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복지 서비스 관련 제도 주요 정보인 사회보장 급여 선정 기준, 각종 복지 서비스 종류, 기초생활, 기초수급 신고 의무 등을 QR 코드에 담아 한눈에 편리하고 쉽게 열람하는 디지털 모바일 기능을 활용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입니다.
  의도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는 사례 증가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개선 및 복지 예산 사전 차단의 필요성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 강화 및 효율적 대상 관리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 행정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년 협업 과제로 195쪽입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 마음 교실 운영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음 교실 운영으로 참여자 정신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역 자활센터와 협업하여 연 2회 추진하여 사회관계망 형성 및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9쪽부터 207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타 복지 부서와는 달리 규모가 있는 사업이나 행사는 없지만, 복지의 가장 초석이 되는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변동 자료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촘촘한 관리로 직원들이 최선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표창과 포상금 1,2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직원들이 최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생활보장과에 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17년도부터는 직장생활이나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몇 년 동안 실시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오래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MZ세대들의 야간 이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시책 낼 때 전년도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직원들도 야간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도를 부활해서 실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서 젊은 세대층이 유입은 되고 있지만 기존에 아파트가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집도 저렴한 가격이고요.
  들어오는 세대가 대부분 1인 가구나 고령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 책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다가구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1인 가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소요 예산 30만 원은 수리비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행복정책과에 있는 장애 보장구는 보장구를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갑작스럽게 다친 분들을 위한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현재 동에 휠체어와 목발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아직 교체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장구 대여 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고가 나서 다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구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잠시 이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보행 보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그건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그건 장기요양 사업에 장기요양 등급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장기요양 품목으로 구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동별로 후원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후원 부분으로 건의할 수 있으면 부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보행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자활사업단에 빨래장이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이미 사업단을 구성해서 세탁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도 대부분 기초 수급자들이라서 근로를 이행하면서 이 사업단에 참여하는 거라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세대 중에 고립감이 있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전에 방문을 해 봤을 때는 주 층이 아무래도 고령보다는 중년이나 40대 정도의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일반 노숙인들도 보면 다들 근로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노숙인 쉼터에서 근로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입소 기간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유형별로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관리하는 살림 커뮤니티에서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현재 지역자활센터 안에 심리상담사는 상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2월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우울증 예방이나 정신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을까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센터에서 상시 근무를 하는 것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자활센터나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상시적으로 심리상담사를 배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에 처음 회기가 시작되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만큼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절기라 감기 걸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감기는 오래 가는 경향도 있고 독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년도 녹색환경과 업무 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그다음에 25년도 업무 계획, 25년도 신규 시책,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24년도나 그 이전부터 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은 25년도 업무 계획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시책만 보고를 하더라도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1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이 29명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현원은 27명입니다.
  왜냐하면 1명이 시에 파견 가 있고, 1명은 행정지원과에 근무 명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이 적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 현황과 환경 관리 대상, 그다음에 214쪽까지는 도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행정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2030년도부터 일반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소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생활 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자원 순환을 위한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처리 정착도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광학 선별기에 대한 선급금 4억을 작년에 지급하고 1억7,800여 만원이 남았는데 4~5월 정도에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광학 선별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사람이 선별하기 힘든 것을 빛을 쏴서 플라스틱 종류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못봤는데 4월에 설치되면 위원님들 6월 정례회 때 현장 방문하시는 것으로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25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사실 제가 봐도 남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자원 순환 선도도시로서 명품 남구 만들기를 전략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자원 낭비 없는 자원순환 생활 정착, 맑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정한 수자원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세부 실천 계획으로 주요 사업에 보면 8개 자료가 있습니다.
  8개는 지금까지 해온 사업 계속 사업과 금년도에 추진할 신규 시책으로 합쳐서 되어 있는데요.
  주요 업무 계획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주요 시책을 6개로 만들어 놓았는데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그물망 설치 건입니다.
  이는 남구 내에 소유주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타 시도 거주자 아니면 돈 문제로 인해서 혹은 금융권에 차입이 잡혀 있다든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집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빈집이다 보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투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청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물망을 써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물망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높이가 3미터이고 길이가 40미터인 것은 17만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 예산에는 100만원 잡아놨는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수막을 걸어서 무단 투기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이웃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42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내 광학 선별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서변동에 있는 재활용 부지에 오수관 교체 사업도 하고 바닥에 아스콘 공사, 그다음에 경계선에 있는 담장 판넬 공사도 하고, 나머지 남았는 것이 사실 광학 선별 장치입니다.
  통틀어서 작년에 교부세를 14억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교부세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광학 선별기가 설치되면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5년도까지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선별장에 광학 선별기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는 수성구이고, 우리 구가 두 번째입니다.
  수성구에는 국산 제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난 상태로 지금 작동이 멈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것은 독일산이라서 넘어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고 금년도 5월달로 생각했었는데 4월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243쪽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RFID 음식물 비닐 수거함 설치입니다.
  기존에 18개 설치되어 있었고 작년에 1개는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해서 제거하고 새롭게 1,9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 동쪽에 클린하우스 1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은 음식물 처리기만 있지, 그 음식물을 처리하고 버릴 수 있는 비닐 용기함이 없었습니다.
  비닐 수거함에 같이 투척함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구분하기에 모양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클린하우스 1개를 보강하면서 그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앞에 비닐 수거함을 달아놨는데 이것도 보완해서 따로 두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음식물 처리기 앞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함도 작고 냄새도 버리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작년에 클린하우스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고 3번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2017년부터 클린하우스 사업을 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용기함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용기함도 확대하고 주민들이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 교실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환경에 대한 이미지나 경각심을 어릴 때부터 키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신청서를 받고 신청되는 거를 보고 직접 나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실을 열 생각입니다.
  246쪽입니다.
  공사 현장 환경 관리 교육 실시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사 현장의 소음이 심하거나 미세 먼지,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처음 착공하고 터 팔 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는 건은 없습니다.
  그래도 현장의 미세한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주민분들도 있어서 상시 현장에 나가서 같이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는 계획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일전의 예를 들자면 대명4동과 대명1동 경계에 경상공고 맞은편 앞에 일반 주민이 관리하다가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하여 일반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는 개인에게 위임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런 곳도 공한지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조치했냐 하면 불법 투기 단속반을 보내서 일단 청소를 하고요.
  카메라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청소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노인 일자리나 자활하시는 분들도 여유가 되면 관리를 해달라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다양성도 존재하고요.
  세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노인 분들, 절대 봉투를 안 사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도 차 타고 가다가 차에 있는 쓰레기 모아서 공영주차장에 버리고 가고요.
  이건 사실 주민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95년도부터인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도 나눠주고 계도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주민들 의식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르신 같은 경우 10원, 20원도 아끼시려 하니까 쓰레기 봉투를 절대 안사시려 하는 경향이 있고요.
  단속을 하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저희가 녹색환경과이지만 일명 쓰레기과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이 예비까지 포함해서 45명이 있는데 큰길로 나갔을 때 다른 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가 깨끗한 편입니다.
  16년 동안 일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청소 쪽으로는 잘 하고 계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그런 곳이 보일 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나가서 작업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위생과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음식 용기는 코로나19 발생 후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요.
  식당 입장에서도 용기를 회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시켜먹는 입장이지만 일회용기도 물에 잘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티슈는 옛날에 천으로 사용하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업소를 관리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균이 방치되거나 냄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과와 상의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음식 드시기 전에 화장실에서 씻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위생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어린이 교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EM 사업,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EM 만드는 것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경로당이나 부녀 회원들을 참석시켜서 찾아가는 EM 생산 교육도 있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중금속 오염도 측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것도 있고, 더 신경쓰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경로당 어르신들이 EM에 대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욕심 내는 분들도 계셔서 그 어르신들하고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담당자와 팀장님이 계시니까 그 여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물티슈는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고객 경험으로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위생과에 이야기해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협업하도록 하겠고요.
  언급하신 투명 페트병 제거기는 남구 17만명의 인구에게 나눠주기에는 예산 상 여력이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게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근데 투명 페트병도 뚜껑은 빨갛거나 파랗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분리해야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귀찮아서 플라스틱에 같이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