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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4차 회의에 이어서 『2025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 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부터 431쪽 건축과 일반 현황과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업무 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으로 도심 재창조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행정 지원으로 정비 사업은 총 43개소이며 정비 구역 지정 등 세부적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재건축․재개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법령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비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준공 예정인 아파트는 민영 사업을 포함하여 2개소이며, 현재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비용 지원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신청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지원 신청 대상은 74개의 단지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이며 사업비 2억원으로 단지별 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37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정비로 건전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및 항공사진 판독 위반 건축물 단속은 1개반 3명으로 순찰반을 운영하여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및 위반 건축물 발견 시 현장 지도 및 계도,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438쪽입니다.
  깨끗한 도심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소유자가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 부지 사용에 동의한 빈집이며, 빈집 철거 후 공영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시 보조 사업 9,000만원 및 구 자체 사업 1억원으로 총 6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439쪽입니다.
  건축물 정기 점검으로 건축 행정 건실화입니다.
  주요 업무는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공개공지 점검,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각종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한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 광고물 게시대 관리, 벽보판 정비 및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실시, 폐현수막 수거 처리 사업 등을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 및 수거 보상 제도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사용검사 전 부서 합동 사전 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대구시 내 일부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해 입주 지연 등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 부서와 선행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용검사 대상은 2개의 단지이며 2,083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점검 방법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단 점검실, 교통과, 건설과 등 4개 부서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최소화 및 입주 지연 방지 등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이행 강제금 홍보물 제작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위반 건축물 건축 시 벌금 부과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건축 무료 상담 아키데이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들과 연계를 통해 복잡한 건축 행정 절차에 대해 건축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 관련 궁금증 해결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 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이며 건축 인허가 행정 절차,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령 사항,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 등 관내 건축사분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건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0쪽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 및 훼손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수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 및 이미지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19개소로 2025년 3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53쪽입니다.
  2025년 협업 과제로 옥외 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제 시행입니다.
  현재 옥외 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여 불법 광고물이 만연하고 법령에 정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광고물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으로 위생업소 영업 및 의료기관 개설 등 영업 신고 시 광고물 설치 안내물을 사전에 교부하여 불법 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협업 부서는 토지정보과, 위생과, 보건소 등 인허가 관련 부서이며, 신고 수리 시 민원인에게 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부터 463쪽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업무 계획 및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36쪽 보겠습니다.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발생했죠?
  그런 사례들을 경험으로 격년제로 신청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20세대 가까이 신청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 소소한 금액의 사업밖에 할 수 없어서 그 해당 아파트도 취소되지 않았을까, 큰 사업인데 금액 지원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신청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하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단지별 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40퍼센트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격년제로 하지 말고 3년 주기라든지 지원 연수에 간격을 둬서 신청을 하면 아파트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수리할 사업들은 연차를 더 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할 건데,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두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떨가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때 점수에 차등을 줘서,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격차를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를 들어 선정 아파트를 줄인다든지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 중에서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부서 합동 사전 점검, 꼭 필요한 것인데 신규 사업으로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단, 즉 전문가와 함께 점검 병행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만 가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자 등을 점검하기가 힘든데, 전문가가 동행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가 동행하면 구조나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설비 시스템도 점검할 수 있잖아요.
  마감 인테리어 부분도 마찬가지고, 위생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설 조치가 완료되어야만 입주자들이 피해를 덜 봅니다.
  남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품질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을 때부터 제대로 한다는 것이죠.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문화지구에 보면 뒷부분에 산업폐기물과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엄청 보기 싫어요.
  공간도 넓은 데다가 입주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잔여물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 신규 사업, 협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서봉덕은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서봉덕은 작년에 철거하기 전 인명 사고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시켰고요.
  작년 연말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서 철거 공사 재개를 실시했습니다.
  안쪽부터 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철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예.
이충도 위원    지나가면서 봐도 아무 표가 나지 않길래요.
○건축과장 박진우  안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 이행 강제금 홍보물, 남구 사랑지에 싣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사랑지는 아니고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충도 위원    별도로 하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사랑지에도 가끔 싣는게 좋지 않나요?
  사랑지를 한번씩 보면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홍보물 제작도 하지만 사랑지에 가끔 올리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459쪽 공동주택관리, 대명2동 영선시장에 영선상가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지나다니면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주민들도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재개발․재건축을 해줬으면 한다고 찾아옵니다.
  개인 사유 재산이라서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안전도 검사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해줄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매년은 아니지만 2년에 한번씩 안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500만원 정도로 해서 안전 보강 시설을 했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게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D등급입니다.
이충도 위원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진우  위험합니다.
이충도 위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진우  웬만하면 빨리 인근 주택지와 합동 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하면 되는데, 서로 간에 이해 차이가 있어서요.
이충도 위원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더 이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가끔 위에서 덩어리가 떨어진다고 구청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작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을 겁니다.
이충도 위원    동네에 있으니 신경이 쓰여서요.
  더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43쪽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에 불법 현수막 주민 보안관제 각 동네에 1명에서 3명이 추천되는데 각 동네마다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12명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충도 위원    각 동네마다 된 것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다 되지는 않았고 일부 동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보안관님들이 한 번씩 신고가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이제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산은 안 됐습니다.
이충도 위원    1~2건씩 신고해 주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보상은 한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충도 위원    동네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가지면 단속에 큰 효과를 보겠네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이틀에 한번씩 갔는데도 이 이야기를 못 들어서요.
○건축과장 박진우  동에 다시 홍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안관을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선 아파트에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 접수 받고, 현장 조사하고, 사전 검토하고 단계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최대 지원해주려고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목 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심의할 때 특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발생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과 442쪽, 옥외 광고물이 도시재생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네요.
  안전 점검을 3년에 한번씩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뒤쪽에 보면 풍수해를 대비해서 6월에서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빙기가 되면 콘크리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수축, 이완 등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봄에 강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 기간이 6월에서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봄에는 점검을 안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그건 아니고요.
  폐현수막이나 폐간판은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항상 신경 쓰는게 뭐냐 하면 돌출 간판 등이 혹시 잘못되어서 떨어지거나 사고가 생기면 곤란해 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이죠.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야기 듣기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즘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다 보니 마무리 작업 등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나 부실의 원인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외국인 노동자가 없을 수는 없고요.
정재목 위원    한 70~80퍼센트 된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소통이 가능한 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최대한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소통도 소통인데 마무리 작업 등에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야 할 것이고, 또 일머리라고 하죠?
  일머리가 있어서 작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하면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진우  반장들이 같이 있으니까 최대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이 하자가 많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지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건축과장 박진우  다시 한번 현장에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 최근 언론 보도에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LH에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서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분양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 같은 경우 총 912세대가 미분양인데, 신문에 나온 거 3,000세대인가 하면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장에서 할인 분양을 추진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좋은 생각이 있으면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대구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민이 행복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에서 471쪽까지 일반 현황과 472쪽, 473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은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업무계획부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봉덕동 신천둔치 지하통로 연결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봉덕2동 신천둔치 쪽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특교금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고, 24년 인구 소멸 대응 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및 지하 안전 평가, 수목 이식을 포함한 지장물 이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3월까지 모든 행정 처리를 마치고 올해 4월 공사를 실착공하여 올해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478쪽입니다.
  고산골 공영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산골 공영 주차장 동편이며 하천을 복개하여 폭 7미터, 연장 60미터의 복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교세 14억원과 구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장물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2025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79쪽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 5억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6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신속한 도로 굴착 복구 및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하수 시설물 긴급 출동 정비입니다.
  시정 견문 및 환경 순찰 등 신속 민원 대응을 위하여 구청 자체적으로 도로, 하수팀 2개 반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정비 및 긴급 출동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0쪽 우․오수 분류화 및 노후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봉덕 2, 3동 오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설치 17.9킬로미터, 개인 배수 설비 1,250가구 정도이고 사업비는 267억9,4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현재 2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481쪽 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책자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입니다.
  이천, 봉덕 지구 오수관로 설치 공사 2단계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진도 97퍼센트로 대구고등학교 남편 관로 추진이 끝나는 올해 4월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483쪽 남구 노후 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 감리 용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입니다.
  대명동 주거복합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남부 경찰서 일원 아파트 준공에 따른 오수 발생으로 원인자 부담금 144억7,000만원으로 중동교까지 주 관로를 완료하여 아파트 단지 내 호수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주변 배수 설비 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85쪽입니다.
  대명동 주거복합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감리 용역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입니다.
  남구 노후 관로 2단계 정비 공사입니다.
  관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4.7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176억7,800만원으로 진도는 약 30퍼센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7쪽입니다.
  대명천 외 1개소 하수 복개 구조물 정비 공사입니다.
  대명천과 고산골 복개 구조물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로 규모는 대명천 440미터, 고산골 500미터이고 사업비는 7억9,400만원으로 올해 5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88쪽입니다.
  2025년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 공사입니다.
  관내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준설과 정비가 필요한 관내 하수도 시설물을 연중 긴급 보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489쪽 질서 있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노점상 단속과 도로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에 전통시장 등을 상시 순찰하여 행정 지도에 의한 자율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생계권, 영업 이익권, 보행권을 고려하여 현장 정비를 시행합니다.
  490쪽입니다.
  건설 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건설 기계에 대해 단계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케이블 정비입니다.
  LG 유플러스 외 6개 정비 사업자 자체 예산으로 올해는 대명9동 일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491쪽 도로 조명 및 시설 정비로 시행하는 보안등 수리 및 신설 공사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보안등 신설, 이설, 철거와 노후 부품 교체 등에 대한 수리 공사로 연중 관내 보안 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기 시설물 긴급 보수 공사입니다.
  정기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관내 전기 시설물 전반에 걸쳐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시행합니다.
  492쪽입니다.
  신천대로 지하 차도 골프장 저수조 준설 및 유지 관리 건입니다.
  신천대로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의 우수기 가동 원활을 위해 배수로 및 집수정 침전물 제거와 펌프장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5년 신규 시책입니다.
  495쪽입니다.
  중앙대로 교대역, 명덕역 일원 차열성 포장 공사입니다.
  지하철 1호선 명덕역에서 교대역 구간 인도의 차열성 포장 공사를 특교금 7억원으로 올해 6월까지 시행합니다.
  496쪽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육교 정비 공사입니다.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육교의 난간이 너무 얇아서 통행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교금 5억원으로 육교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경관 심의 대상이어서 심의를 거쳐 정비 내용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대명 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 공사입니다.
  대명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이 우천 또는 강설 시에도 안전하게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부분 캐노피 설치 및 시설 정비를 특교금 5억원으로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98쪽입니다.
  이천로 28길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입니다.
  이천천 복개도로 상 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현재 동절기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올해 3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499쪽입니다.
  폐블럭 재활용 소규모 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인도 정비 공사 시 보도블록 개체 후 발생되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을 재활용에서 관내 소규모 골목 정비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도로 긴급 보수 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올해 소골목 10개소 정도를 시범 사업 시행 후 자재 재활용 등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등을 확인하여 내년 사업 대상지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00쪽입니다.
  신천 처리구역 고산골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천 처리구역 마지막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오수관로 신설 3.96킬로미터, 개인 배수 설비 422가구이고, 총사업비는 113억2,300만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501쪽 골목길 보안등 전기 설비 특별 안전 점검 및 정비 공사입니다.
  골목길 주택 등으로 인입되는 한전선과 보안등 간 절연 상태 불량 및 취약지, 인체 접촉의 위험이 있는 보안등 설비에 집중 점검 및 정비를 통해 화재 등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기전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인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02쪽입니다.
  남구 하수도 악취 저감 정비 사업입니다.
  오수관로 설치 구역 외인 대명동 일원 악취 발생 관로를 개량하여 하수도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를 합쳐 8억7,300만원으로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03쪽 2025년 협업 과제입니다.
  올해 협업 과제는 복합 도로 민원 일괄 처리 체계 운영과 전통시장 야간 도로 적치물 합동 정비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509쪽에서 511쪽까지 도로 개설 및 정비,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 질서 있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도로 조명 및 시설 정비로 생활 안전 확보 등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건설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설과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안전도시 남구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사업으로 오수관로 및 노후 하수관 정비 등 수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시책 중에서 498쪽 이천로 28길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곳곳에 표시를 해놨던데 재포장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보행 환경을 할 때 인도를 놓으면 경계석을 놔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천천이 복개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걸 깨내지 못합니다.
  또 주택이 낮기 때문에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서 표시로 인도를 만드는 겁니다.
성윤희 위원    거기는 표시를 도로 바닥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해서 진흥 반점까지 할 예정입니까?
  진흥 반점까지는 보행로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양방향으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한쪽은 돼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강영호  도로시설팀장 강영호입니다.
  현재 이천로 28길 일원 동사무소 맞은편 쪽은 인도로 도색이 돼 있지만 불법 주차로 많이 쓰고 있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동사무소 측부터 해서 진흥 반점까지 이천로 28길 전체에 대해서 도색을 하고, 그전까지는 구분이 없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많았는데 차와 사람이 걷는 보행로 공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시설물 안쪽에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또 볼라드라고 하는 차단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민원도 있고 해서 고미술 거리 협회하고 동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차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차단 시설을 다 설치를 하고, 설치가 안 되는 구간은 설치를 하지 않고 해서 일단 차와 구분해서 분리해서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윤희 위원    잘 하고는 계시는데 현재 그곳도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주차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법 주차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영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은 말굽형으로 되어 있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주민분들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윤희 위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도로시설팀장 강영호  실제 시공 전에 고미술 거리 협회, 문화 교회 그다음에 주변 상가들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상가 앞에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최대한 차단 시설을 빼고 그다음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차단 시설을 다 넣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 도로 노면을 긁어놨잖아요.
  일률적으로 다 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해놓아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하려고 하나 궁금했거든요.
○건설과장 최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강영호  차선 도색을 지웠다가 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워놓은 겁니다.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 앞으로 해서 고미술 거리 진입하는 부분부터 진흥 반점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으로 할 것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지요?
○건설과장 최영태  예, 고려합니다.
성윤희 위원    고미술 거리 특색에 맞게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가로 보안등 조명 공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전팀장 장윤배  가로기전팀장 장윤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가로등 보안등 공사는 따로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그 위에 지나가서 있겠네요?
○가로기전팀장 장윤배  연장선이 1차는 진흥 반점에서 대봉로 구간이고, 2차는 진흥 반점에서 앞쪽으로 까지인데, 일단 진흥 반점 구간은 보안등이 양쪽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양측 보행로에 가로등은 따로 없고 반대편 한쪽 구간에만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보행자의 안전과 고미술 거리 특성을 잘 고려해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건설과에 계속 사업도 많고, 신규 사업도 많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남구에 우․오수 분류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빨리 끝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청 사거리에서 봉덕시장 쪽에 하는 것 같으면 양쪽에서 해나가면 더 빨리 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큰 도로는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이충도 위원    공사를 한 번 시작하면 거의 1년씩 하길래,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이 거의 시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매년 예산이 잡혀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예산 때문이라기보다 골목길에 배수 설비가 집집마다 다 나와야 하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충도 위원    타 구는 모르겠고, 남구는 팀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쪽 명덕 로타리에서 교대역까지 차열성 포장을 하는데 혹시 우리 남구만의 특별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구 전체에 동일하게 합니까?
  각 동네마다 색깔이나 디자인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보도 블록이나 이런 걸 하면 문양을 다른 그림처럼 예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열성 포장은 아스팔트처럼 포장을 하는 거니까 문양을 예쁘게 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모 아니면 세모, 동그라미 이런 식입니다.
이충도 위원    대명2동 예고 앞에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지나 다니는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학교 지나가면 기분이 상쾌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뜻하고 예쁘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99쪽 폐블럭 재활용 이 사업을 누가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팀원들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예산 100분의 1만 해도 그 아이디어 낸 분이 기분 좋으실 테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남구 관내에 폐블럭 활용할 골목이 많죠?
○건설과장 최영태  많습니다.
이충도 위원    올해 10군데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나중에 다른 데 옮겨 가시더라도 꾸준히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2쪽 도로 환경인데 도로 도면 점검도 한 번씩 하시죠?
○건설과장 최영태  예.
정재목 위원    점검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트홀이라고 해서 도로 파임 현상 있지요?
  이제 곧 봄인데 해빙기 때 많이 발생하잖아요.
  눈이 왔다가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염화칼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차도 고장이 나고, 운전 잘 못하는 분은 사고도 내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파이고 난 다음에 메꾸고 하는 것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서 그런 걸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90쪽 건설 기계 불법 단속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는 계시는데,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법 주차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견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특정 지역에 가면 위험하게 주차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견인을 해서 빼낼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건설 기계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이런 걸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우리 구청에는 견인할 장비가 없지만 다른 곳에서라도 장비를 대여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건설과장 최영태  알아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제가 늘 안전에 관심이 많아서 501쪽 보안등 여기 보면 접촉 상태 인체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네요.
  점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일단 저희들이 점검한 상태에서 위험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가 누전이 되면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봄, 여름 되면 비도 많이 올텐데 이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살기 좋은 안전 도시 남구를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5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보고 자료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 업무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교통과 전략 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교통 친화 도시 구현이며,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안전한 녹색 교통환경 조성 외 3개를 정책 목표로 하여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 외 6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25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및 교통 안전 의식 제고입니다.
  1-1 구민 맞춤형 교통안전 교실 운영 및 홍보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올해 20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축제나 행사 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1-2 주민 경찰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현장 캠페인은 남구청, 남부 경찰서, 모범운전자협회, 도로교통공단 등이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수칙,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 대중교통 이용,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등 홍보를 위해 합동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3 어린이 교통안전 창작 그림 및 교통사고 사례 사진전 개최는 관내 도서관 및 구청 민원실 등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하겠습니다.
  1-4 민․관․경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및 간담회 개최는 반기별 또는 필요시에 개최하여 기관별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사항 및 교통사고 예방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두 번째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2-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과 공안지 무료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2-2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5면 이상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시간대에 약정 개방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개선 공사 비용을 최대한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1개소 신규 참여를 포함하여 14개소 참여 중이며, 올해도 학교 등을 중심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2-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가구당 총공사비 80퍼센트 범위 내에 300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은 명절 연휴 기간 관내 학교와 관공서 40개소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은 대명2동 대구교대 일원 155면의 주차면을 대상으로 연 1회 12월에 주차장 사용 희망자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 담보를 위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2-6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효율화는 노상 주차장 4개소 159면, 노외 주차장 21개소 1,052면을 유료로 민간 위탁 또는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20개소는 이용자의 이용 민원 사항 및 불편이 없도록 위탁자에게 주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7 무료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및 관리는 무료 운영되는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13개소 191면의 주차장 환경 정비는 물론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이 없도록 공공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세 번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입니다.
  3-1 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는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 관내 교통 표지판, 과속 방지턱, 시선 유도봉 등 신규 설치 및 노후,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3-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올해 전액 시비로 안지랑 네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 색깔 노면 유도 표시 설치와 상동교 서편 내 거리에 횡단보도 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 주민참여 예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관내 15개소 교차로 알리미와 3개소 발광용 표지판을 전액 시비로 설치할 예정인데, 교차로 알리미는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31쪽 네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4-1 주민 참여형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희망교 아래 신천둔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 인력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로서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확산 및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 깨끗하고 편리한 자전거 시설 관리는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 54개소, 공기 주입기 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손 시설 정비 및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 안전한 이용을 위한 PM 단속 및 안전 수칙 홍보는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업체를 통한 자진 수거 조치 및 미수거 시 강제 수거를 병행하겠으며,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2쪽 다섯 번째,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5-1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차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대중교통 소통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식 시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그다음에 상가, 식당 주변 등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과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탄력적인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은 안전신문고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 불편 앱으로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판독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 신고 앱을 통해 24시간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5-3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 시스템 신규 설치는 금년 상반기 중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인 남부 도서관 앞에 한 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4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는 공영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을 점검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장기 방치된 차량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5 주정차 민원 적극 대처로 민원 불편 최소화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를 받은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조치하는 제도로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5-6 교통질서 지키기 민간 계도반 운영은 모범 운전자 남부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청 행사 및 봄철 앞산 벚꽃 명소 교통질서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과 직원들과 협업하여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534쪽 여섯 번째, 안전한 운수 문화 조성으로 바람직한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6-1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450여 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적법하게 지원함으로써 적정 청구 여부 및 부당 사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 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은 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차량의 사전 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기한 내에 발송하여 차주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검사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 기준 남구는 1만7,141매가 발급되었으며 어르신의 이동권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6-4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자동차의 이륜차 의무보험 미갱신 및 미가입 일수 발생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단계별 안내 발송 및 조치로 가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6-5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 지도 단속은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접수 조사 처리 및 정기적 사업장 관리․감독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운송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6-6 안전한 삭도 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는 앞산 케이블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정기안전 검사와 대구시, 구 자체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 자동차 관리업체 불법 행위 관리 강화는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 91개 소 업체에 대해 등록 업체는 연 1회 이상, 무등록 업체는 분기 1회 이상 대구시와 합동 점검으로 불법 정비 매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6-8 이륜 자동차 신고 수리 및 신고 홍보는 신규 등록과 소유권 변경, 이륜 자동차에 대해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고 남구 사랑지 등을 통해 이륜 자동차 신고 사항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6-9 업무용 택시, 대구로 택시 비즈니스 서비스 운영은 어려운 지역 택시업계를 살리고 출장 직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 직원들이 택시 이용 시 대구로 택시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6-10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감면 사유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분 독촉 고지서 발송 시 납부 유도 안내문 동시 발송 및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37쪽 일곱 번째, 교통사범에 대한 신속 정확한 특별 사법 수사입니다.
  7-1 모범 차량 운행 신속한 수사로 사회 안전망 강화는 국토부 제공 및 타 기관 이첩 사건 연 120대 정도에 대해 피의자 소재 파악, 출석 요구, 수사 등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 자동차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한 수사로 도시 환경 개선은 자체 적발 및 타 기관 이첩 사건 연 50대 정도에 대해 신속한 사건 처리로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 불법 운행 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록 및 직권 말소 의뢰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및 구청 세무과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운행 자동차를 없도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2025년 신규 시책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1쪽 첫 번째, 유료 공영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지로 앞산 카페 거리 공영주차장에 무인 주차 관제 시설 설치, 관문시장 제1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봉3 안지랑 곱창, 관문시장 제2 공영주차장 노후 CCTV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한 주차 요금 징수, 진출입 대기 차량 최소화 등 이용 환경 개선 및 쾌적한 관리 부스 설치, 과실 CCTV 설치로 관리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543쪽 두 번째, 스마트한 노상 주차장 관리, 바닥 제어 무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영대병원 정문 노상 공영주차장에 전액 업체 부담의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바닥 제어 무인 정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도시복지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44쪽 세 번째, 자전거 이용 촉진,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전체 대상으로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등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해 다수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는 바닥 표시형 주차 구역 설정 및 거치대를 추가 설치하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45쪽 네 번째, 안지랑 네거리와 1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안지랑 네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 색깔 노면 유도 표시를 설치하고 상동교 서편 횡단보도를 개선하여 교통 안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46쪽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제출 건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과태료 감경 면제를 결정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견 진술인의 불만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47쪽 여섯 번째,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및 앞산 모노레일 조성 등으로 중대형 버스를 이용한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버스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산골 일대 개발과 발맞추어 사전에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고산골 일대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49쪽 2025년 협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1쪽 무단 방치 차량 협업으로 상시 신고 체제 구축입니다.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무단 방치 차량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2과와 녹색환경과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 차량 자료를 공유하여 장기 방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녹색환경과 환경 가족의 협조로 상시 신고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기 발견 및 자진 처리율을 제고하자 합니다.
  끝으로 553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남구 교통 환경이 실질적으로 좋아져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행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개선할 점은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교통 정책 아이디어 또한 주시면 교통과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쌓은 능력으로 교통과를 책임지게 되셨는데 환영합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과 주차 위반 등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과라고 들었습니다.
  과원들과 함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중에서 546쪽, 또 지금까지 계속 업무하고 있는 532쪽이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CCTV에 단속된 차량이거나 국민 신고제로 단속된 차량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될 수 있나요?
○교통과장 심쌍욱  민원의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견 진술을 받는 게 있고 이의 신청을 받는 것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의 신청은 비송 사건으로 법원에 보내는 제도고요.
  그전에 의견 진술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그 의견 진술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을 모셔서 월 1회 정도 개최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건 의견 제출이 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95퍼센트는 의견이 없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의견이 있는 건수 5건에 대해서 나머지는 적정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5건 정도는 이 의견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부서 의견도 달아서 의견 서류를 만들어서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심의위원들한테 의견들을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경이나 면제를 검토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볼 적에는 민원인을 위해서는 꼭 했으면 좋겠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윤희 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반 당시의 상황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규 시책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또 공정성과 형평성에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요.
  거주자 우선제 운영은 교대 뒷담 쪽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예, 거기만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거주자 우선제 운영을 확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교통과장 심쌍욱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2006년, 2007년에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거주자 우선제를 담당했는데 그때 판단은 중구처럼 집중적인 상가 지역 등은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 다시 와서 집중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효용성이 있겠는가, 지금도 주차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교대 말고 다른 지역은요?
○교통과장 심쌍욱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봉덕동하고 이천동 사이에 용두방천 2길 신천 가는 길 윌마트 뒤편입니다.
  단속이 굉장히 심해서 동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나가기만 하면 단속이 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윌마트 뒤편 공간도 일부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일부는 없는 가봐요.
  거기 주차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위치에 한번 가보시고 필요하다면 주차선을 그어주시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주자 우선제를 주택 주변에도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찬호 교통 전문가와 파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 단속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인데, 노란 주차선 단속선이 왜 그어져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요.
  주차선을 긋지 않더라도 노란선 자체를 지우면 주차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사업, 신규 시책, 협업 사업 등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고맙습니다.
  직원에 비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팀원들 수고 많습니다.
  529쪽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공무원들이 이용할 적에 무료로 한다고요?
이충도 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네에 가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그건 제가 판단할 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공적인 업무로 하는 거는 맞다고 할지라도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해도 어렵지 싶습니다.
이충도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대명2동 사니까 우리 동네에 볼일 보러 왔는데 주차 못해서 뱅뱅 도는 수가 많거든요.
  각 동네마다 교통난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료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전부 무인 주차 관제 시설이 돼 있어서 그냥 나올 수도 없고, 공무로 갔는데 주차료를 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카드를 만들어서 각 과에 1~2장씩 배부하면 공무로 나갔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1년에 위탁 운영하시는 분 피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만원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 정도면 부서에서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비를 편성해서 사무운영비로 할 수 있지는 않겠나 싶은데요.
이충도 위원    부서에서 예산으로 지불하더라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예,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53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저희들이 싱가포르 연수를 가니까 노인들, 장애인들 등의 교통 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위치를 누르면 시간이 연장됩니다.
  그게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느끼고 왔는데, 이걸 우리 남구에서만 하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시 교통과와 의논해서 협업으로 그런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그건 대구시와 경찰청과도 협의를 해야 하니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타구에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앞서서 우리 남구에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경상중학교 뒷담에 가면 번호도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7~8개월쯤 무단 방치되어 있는데 정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에 버스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임혜경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는 진출입 도로부터 점검하셔서 중간쯤 교차할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전부 도로 폭이 좁아서 승용차도 교차하기 굉장히 힘든 지점이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 승용차나 버스가 교차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도로부터 먼저 정비하시고, 버스 들어가야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도로는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도 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충도 위원    앞으로 고산골 공룡박물관 그리고 모노레일이 사업이 완성되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아까 건설과 과장님한테 부탁하려다가 교통과장님하고 협업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리든지, 만약에 토지를 사넣어야 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교통과에서 하시든지, 예산을 올려야 사드릴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도로 확장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안되면 부분적으로 짧게 해도 될 거예요.
  버스가 큰 도로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국민 체육관 옆길로 올라가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심쌍욱  일단 도로 개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책추진단과 건설과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그런데 위원님, 일단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건물식 주차장 옆에 복개도로를 건설과와 같이 깔고, 그 옆 부지를 하나 매입해서 같이 도로도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다 개설하고 나서 하기에는 너무 요원한 상황이라서 이건 먼저 추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지난번에 교통과장님과 위원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진출입로를 한번 정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33쪽에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점검, 공영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기타, 요즘 여가 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국민 소득이 좋아지다 보니까 캠핑카를 주차장에 비수기 동안 오래 방치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사고의 위험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통과에 근무할 적에 주차장이 10개도 없었습니다.
  현재 유료든 무료든 노상, 노외 주차장이 40군데고요.
  완전 무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아예 데이터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장이 많은데 그중에 무료 주차장이 문제더라고요.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하고 있는 차가 제일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강제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교통과장 심쌍욱  강제 견인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재목 위원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요.
○교통과장 심쌍욱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정재목 위원    최근에 타 지자체에 강제 견인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기간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래동안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강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 견인소가 있어야 합니다.
  옮겨 놓을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견인 차량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 전문가하고 논의한 결과, 가장 좋은 것은 유료화하는 것이고요.
  근데 20면 이하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무인 주차 시설을 설치하기도 그렇고, 유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재목 위원    남구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타구를 보면 유료화 시켜도 공영주차장은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캠핑가 같은 경우에 그 돈 내더라도 아예 알박듯이 박아 놓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해 놓을 공간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꼭 남구가 아니더라도 외곽지 적당한 곳을 알아보고 이동시킨다거나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된다는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과장 심쌍욱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건설 장비 이런 것도 불법 주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도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맞는 말씀이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그렇고, 견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543쪽 스마트 노상 주차장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이고, 더군다나 민간 투자 방식, 주차 수입이 75대 25네요.
  주차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조례에 있는 대로요.
정재목 위원    예, 그러면 민간 사업자에서 투자를 하고 나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확대도 되어야 하고 지속성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통과장 심쌍욱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있을 적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업체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경제성이라든가 그걸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복개도로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차를 댔을 때 동전 넣는 기계 설치해 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 기계뿐만 아니라 바닥에 뭔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돈을 안 내면 차가 못 나가도록 바닥에 무엇인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돈을 납부하게 되면 내려갑니다.
  바닥에 뭔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적에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소유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나중에 되면 구에서 설치비를 투입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설치비 만만치 않잖아요?
○교통과장 심쌍욱  지금 업체에서 전액 자기 부담으로 시범 운영 해보자고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위탁을 주든지 다른 방식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비도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설치하면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교통과장 심쌍욱  관리는 업체에 위탁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 자체가 그분들이 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써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저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뒤쪽, 자전거 PM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PM 같은 경우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적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저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자전거 도로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PM 보유가 남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24년도 단속 현황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제가 파악하기로는 PM 업체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앱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바로 조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무 데나 무단으로 놔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특히 야간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세워놓는 게 아니고 던져 놓다시피 놔두거든요.
  초기다 보니까 이렇고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단속이나 견인을 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업체에서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전거 주차대처럼 PM 주차대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목 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차대도 남구에 9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차대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업체와 협의해서 주차대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차대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주차대에 주차를 안 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단속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PM을 쓰는데 아무 데나 갖다 놓지 않습니까?
  보행에 불편함은 있는데 홍보나 아니면 거치대 확대를 통해서 먼저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사람들이 자전거는 거치대에 잘 갖다 놓더라고요.
  자전거를 아무데나 던져 놓는 사람은 잘 없어요.
○교통과장 심쌍욱  자전거는 보통 본인 소유고요.
  PM은 업체에서 사용료 주고 대여하다 보니까 본인 것이 아니라서, 솔직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PM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하여튼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위원님께서 PM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번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자전거 보험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심쌍욱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정재목 위원    자전거 보험을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자전거만 하는 게 아니고 PM도 같이 묶어서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심쌍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녹색환경과에 있을 적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기계 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부서 입법 발의로 조례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힘을 모으셔서 입법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셔야 하지, 부서에서는 현재 정말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정재목 위원    그렇죠,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교통과장 심쌍욱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든 PM이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그것만큼은 새로 활성화되고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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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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