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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4일(금) 개회식 직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7분 자유발언
  3. 1.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5.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7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
  3. 1.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7. 5.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휴회결의(2025. 4. 5.~2025. 4. 16.)(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건, 구청장 제출 안건 8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순간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대원,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정상화되고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남구가 직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용역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가점 제도 운영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공공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사업 발주 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업체를 포함하는 경우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지역업체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및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업체가 공공 사업에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촉진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지역업체가 자연스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스스로가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해도 지역업체가 타지역 기업과 비교해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최신 기술 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공공사업에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 또한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존경하는 13만 남구 구민 여러분! 송민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남구 의원 강민욱입니다.
  먼저 3월 31일 대구의 허파인 앞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초동 조치와 발 빠른 대처로 약 1시간만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산불을 모두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을 막아내기 위해 애써 주신 중부소방서 및 소방 당국과 남부경찰서,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함께 해주신 지역 주민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자랑인 한 기관에서 발생한 매우 안타깝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차 피해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기관의 명칭을 비공개로 말씀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관련 한기관에서 장기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지속적인 자료 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직장 내 상급자로 1년 이상 직원에게 공개적인 질책, 그리고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언행과 기관 운영에 대한 강요 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를 받은 직원은 현재 큰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근무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해당 기관이 남구청의 위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은 단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과의 신뢰 속에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인권과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구민께 사과드려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정신재활시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대표이사의 괴롭힘과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또 다른 복지 관련 현장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한 현실은 매우 참담합니다.
  이번 문제 제기된 사례는 단순히 한 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기관을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우리 남구의 행정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남구청은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향후 위탁기관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대구시와 함께 인권침해가 발생한 위탁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위탁취소나 계약 해지를 포함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남구의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남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자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은 예산만이 아닙니다.
  그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바로 우리 구민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계신 해당 기관의 직원들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위탁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성윤희 의원, 이충도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충도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충도 의원, 성윤희 의원, 강병준 의원, 김재겸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이충도 의원, 부위원장에는 성윤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5억6,600만원이 증액된 5,391억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5억800만원이 증액된 5,355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800만원이 증액된 4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이 3억5,000만원 증액, 지방 교부세가 36억원 증액, 보조금이 5억5,7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0억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 1,900만원 증액, 물건비 5억6,700만원 증액, 경상이전비 27억6,200만원 증액, 자본지출비 65억2,5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56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4억8,800만원 증액, 교육 분야 11억8,7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8억1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52억9,0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10억5,400만원 증액, 예비비 23억6,400만원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총 155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분야에 평생교육과의 에듀드림 지원 사업 10억원, 사회복지 분야의 행복정책과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조성 15억원, 복지지원과의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경제일자리과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3억4,0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정책추진단의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에 15억원, 공원녹지과의 골안골 캠핑장 숲속 책 쉼터 조성 및 운영에 3억6,800만원, 일반 및 재난 예비비에 23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9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5,8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은 2억5,000만원 증액하여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1억9,200만원 감액하여 28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업, 2024년 연도 말에 교부되어 미반영된 특별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주민 안전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정현 의원, 이충도 의원, 김재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2025. 4. 5.~2025. 4. 16.)(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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