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 6.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정재목 의원)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체출)
-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4.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 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 6.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7.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김덕렬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16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목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16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목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재목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재목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정재목 의원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진행한 남구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서울 강서구 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 활동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구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연구를 보완해왔고, 2024년 11월에는 담당 부서와 구민이 함께한 최종 발표회를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남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대구광역시 남구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8.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단체의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필수조례 정비율이 약 90%에 근접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남구의 법적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연구 결과 총 329개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59개의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필수조례 정비 미반영 사항 39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제정 조례안 5건, 개정 조례안 6건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남구의 법적, 행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발표회를 마친 후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부서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단체의 제안이 실제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해당 부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우리 남구의 입법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고 궁극적으로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남구 의회는 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연구단체 활동을 함께해 주신 성윤희 의원님, 이충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진행한 남구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서울 강서구 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 활동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구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연구를 보완해왔고, 2024년 11월에는 담당 부서와 구민이 함께한 최종 발표회를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남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대구광역시 남구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8.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단체의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필수조례 정비율이 약 90%에 근접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남구의 법적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연구 결과 총 329개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59개의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필수조례 정비 미반영 사항 39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제정 조례안 5건, 개정 조례안 6건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남구의 법적, 행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발표회를 마친 후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부서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단체의 제안이 실제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해당 부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우리 남구의 입법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고 궁극적으로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남구 의회는 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연구단체 활동을 함께해 주신 성윤희 의원님, 이충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정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도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보호 문화축제 운영 외 2건에 대하여 9,89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 중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심사의견 등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보호 문화축제 운영 외 2건에 대하여 9,89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 중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심사의견 등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가 둘 이상의 행정운영 동에 연계되어 있어 그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산층 등 젊은 인구를 확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인구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가 둘 이상의 행정운영 동에 연계되어 있어 그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산층 등 젊은 인구를 확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인구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상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수수료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남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상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수수료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남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근거와 두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24년 이전 업무와 2025년 업무에 대해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계획안 및 목록 작성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의 심의 일정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 기간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안 사항과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25년 5월 23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 발생 시 감사 기간 중에도 피감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안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고, 강평, 감사 종료선언의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관계인 출석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단‧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 사항과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근거와 두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24년 이전 업무와 2025년 업무에 대해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계획안 및 목록 작성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의 심의 일정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 기간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안 사항과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25년 5월 23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 발생 시 감사 기간 중에도 피감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현안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고, 강평, 감사 종료선언의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관계인 출석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단‧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 사항과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