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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충도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_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도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우리 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서 이충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록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 및 디자인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개선되면 2025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25년 9월쯤에 정상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만약 2026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8개 구․군에 있는 기초의회 제9대 의원님들의 아카이브가 우리 남구에만 없게 될 것 같아서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 누리집과 관련해서 홍보 인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대비 안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홍보 인력은 일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예를 들어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저번 추가 자료 때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옵션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회의록과 간단하게 7분 발언 이런 정도만 넣을 것 같으면 추가 인력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 9대에 들어와서 했던 모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소급해서 넣을 것 같으면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죠? 현재 이 시점부터 하게 된다면 그런 인력이 따로 필요 없는데 우리가 3년이라는 활동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개인별로 다 하기에는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홍보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까지 사업 계획에 좀 넣어서 추후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겸 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서 추경으로 하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이번 추경에 안 하면 9대 의원님 자료를 넣기가 힘든 게 계획 수립에서 정상 서비스까지 한 5개월 정도가 걸려요.
김재겸 위원    5개월?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예,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넣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발주를 한다 해도 한 6월 가까이 되어서 정상 서비스가 되면 그때에는 9대 의원님의 자료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윤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누리집을 만들려고 하면 전담 직원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최저임금을 준다 해도 연 4,000만원 정도는 임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 8명 같으면 1명씩 나누면 1년에 한 사람당 500만원씩 들여서 우리 의원들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추경에까지 예산을 올릴 정도로 급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도복위에서는 이걸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은 당장 하자는 뜻이 있었고 저는 솔직히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의원들 홍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의논해 보고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충도 위원장님, 성윤희 부위원장님, 강병준 위원님, 김재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반려동물 문화 축제 개최 관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5쪽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 축제 201-01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201-03 행사운영비, 동물 보호 문화 축제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동물 보호 문화 축제를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10월경 앞산 빨래터 공원 등에서 개최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조정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빨래터 공원과 반려견 놀이터 일원에서 반려동물 토크쇼, 패션쇼, 미용 체험, 포토존, 장기 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캠핑장이 사업 변경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어 반려견 놀이터도 함께 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반려견 지원센터도 영남이공대 내에 축제 개최 전 준공이 됩니다.
  반려견 지원센터 준공 및 반려견 놀이터 개장과 함께 축제가 개최된다면 남구는 반려동물 가구를 지원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남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기 어렵다면 올해 10월 준공될 예정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준공식과 연계하여 소규모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이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준공식과 함께 영남이공대 반려동물학과와 협업으로 소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홍보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    과장님 이거 동물 보호 문화 축제하면 빨래터 공원에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된다면 빨래터 공원과 반려견 놀이터와 연계하여 거기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겸 위원    반려견 놀이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6월달부터 개장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공원과 하고 캠핑장이 사업 변경으로 개장을 7월 1일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개장하는 걸로.
김재겸 위원    그럼 개장식은 따로 하는 게 없죠?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반려견 놀이터만 별도로 개장식을 하는 건 없습니다.
김재겸 위원    없습니까?
  지금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정도 운영을 못한 상황인데, 어려운 시기에 2년 반 동안 지체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우선 올해는 개장해서 숲속 쉼터와 빨래터 공원이랑 연계해서 활성화가 되는지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동물 보호 문화 축제는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이 축제를 추진하려고 힘써 왔습니다만 매년 축제 개최를 못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도 한 번 신청했지만 탈락한 적이 있어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 공약 사업인 만큼 올해 소규모로라도 축제를 한번 개최해서 우리 남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남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재겸 위원    공약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체된 시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숙의 시간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긴 한데 일단 운영을 하는데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도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가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어서 과장님 뵙기가 어렵고 좀 섭섭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죠?
  동물 보호 문화 축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동물 축제 관련 프로그램 안을 기획사와 상의해서 우선 2차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패션쇼도 있고요.
  그다음에 펫티켓도 있고, 플리마켓도 있고 토크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성윤희 위원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동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빨래터 공원에서 작년, 재작년 두 번 강아지와 함께 입장도 해봤고, 또 빨래터 공원에서 강아지들의 어떤 놀이, 재능이랄까 이런 것도 잠깐 관람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그때는 동물 문화 축제가 단독 행사가 아니었고 앞산 축제와 연계된 일부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윤희 위원    굉장히 미숙했고 또 반려견의 주인들도 좀 엉뚱하게 따로따로 물과 기름처럼, 또 관람객들은 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려견과 관련한 게 개뿐만이 아니라 동물 보호 문화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 관련한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시회나 공연 같은 걸 통해서 먼저 인식 전환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축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하니까 실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게 만약에 사업이 성사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쪽에 요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람객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개장이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영남이공대하고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남이공대에서 놀이터를 이용하고 거기에 반려동물학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었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이 안 되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축제를 하게 되면 영남이공대 반려동물학과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게 개 축제이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반려견 축제처럼 다른 축제와 같이 어울려져 버리면 개 쪽에서는 아마 실패작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개와 사람 간의 관계를 축제에서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축제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 축제도 구경해야 되고 개 축제도 구경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윤희 위원    예,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조성, 기존 주택 매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정책 종합 서비스 체계인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주거 분야의 일환으로 한 부모 세대 및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세대 혹은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25년도에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첫째, 경매나 경매 낙찰된 주택이 아닌 급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둘째로는 기존 매입주택 사업과 달리 입주 대상자를 저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반이 약한 자녀 양육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통해 주택 내 공동 육아 등의 주택 공동체 모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로 5개 물건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봉덕동과 대명동의 2개 물건지로 압축되었습니다.
  2개 물건지는 건축 연도가 2008년, 2009년도로 비슷하고, 대명초등학교나 봉덕초등학교 등 교육 환경 등의 주변 인프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봉덕동 주택은 현재 9세대가 거주 중이고, 대명동 주택인 경우에는 현재 공가인 상태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현재 거주하는 분들을 명도를 하기 위해서 주거 안정을 침입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명도 문제들을 고려한 결과 대명동 가구의 주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다가구 매입주택이 많은 6동, 9동으로 현재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 성과에 따라 추후 이천, 봉덕권 등 여러 권역으로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기존의 원룸 형태 주거 공간을 가족 단위가 입주 가능한 형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정된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 정책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다가구 내 공유 공간을 활용한 공동 육아, 이웃 교류 등 공동체 형성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로 큰 의미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김재겸 위원    봉덕동에 한 집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파악됩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겸 위원    거기가 다자녀가구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 그렇지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이게 개인 정보라서…….
김재겸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후반에는 입주가 가능한 거죠?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김재겸 위원    알겠습니다.
  1호 사업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복위에서도 절대 반대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건 충분히 알고 계시죠?
  이왕 할 거면 1호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조건에 나은 환경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남구로 오실 수 있게 좀 더 나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걸 금액적으로 따져 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대명6동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2호 사업이 되고 3호 사업이 되어서 활성화가 잘 된다면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6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2호 사업, 3호 사업을 한다면 시간 차를 두지 마시고 2, 3호까지는 신속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천, 봉덕권도 그렇고 각 동마다 분산을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집해서 만들면 그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됐지만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업인데, 저희가 우려되는 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장소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 그 자리에 그대로 올라온다면 저희들도 한 번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업 추진하실 때 그것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인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재겸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1호 사업이라서 저희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후 권역별로 사업을 하고자 하셨죠?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충도  그럼 앞으로 권역별로 하신다면 몇 권역으로 나눠서 하실 건지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30억 사업으로 생각했었거든요.
  3채 정도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커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사업 성과가 좋으면 계속 늘려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3채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는 제일 좋은 장소가 바로 구청 뒤에 있는 이 물건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양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과장님 대답하셨는데 한 번 더 알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저희가 솔직히 중간에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세대가 9세대인데 부동산 중개사 말로는 뭐 한 세대 빼놓고는 다 나가겠다 말씀은 하셨다고 하는데 나가는 시기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사실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어서요.
  또 남구청에서 집을 사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았다고 하는 이미지를 보인다는 게 제일 걱정이 돼서 명도 문제가 없는 데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그래요.
  우리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내쫓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개사를 통해서 그 집의 임대 계약서를 한번 받아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저희가 한 번 받아보니까…….
○위원장 이충도  내년 후반기에 입주를 시키려면 늦어도 올해 안으로 해도 바쁠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저희가 예산이 결정되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가인 집을 선택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을 통해서 계약서를 받아보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해주셔서, 왜냐하면 확실한 계약 의지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실 계약서 받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이 시간 이후에 그거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게요.
  여기 구청 바로 뒤에는 가구 수도 두 가구 더 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도 되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집은 6가구밖에 못 들어가고 여기는 한 8가구 정도 입주할 수 있는 큰 집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크기는 거의 같이 6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두 가구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있는 가구보다 계획을 하면 두 개가 좀 비슷할 것 같아서요.
  여섯 가구에 공유 공간 하나, 그런 정도로 리모델링 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이 조금 커지는 그 정도지 가구 수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건 없거든요.
○위원장 이충도  현재 우리가 알아본 다섯 가구 중에는 하고자 하는 이 건물이 제일 손쉽게 입주할 수가 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비어있는 공가니까,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주신 다가구 주택과 비교해 보면 방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평이나 건폐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대지가 약 18평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고요.
  조건은 교통 입지, 교육 입지가 거의 비슷한데, 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보다 봉덕동에 위치한 곳이 쓰리룸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쓰리룸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원룸 이런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1인 세대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정 부모나 다자녀가구 위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투룸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방 한 칸, 그냥 간단한 싱크대 정도 놓여 있는 곳이지 이게 방이라고 해서 방이 2개고 거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취하는 학생들 이외에는 잘 할 수 없으니까 쓰리룸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크기나 리모델링할 때 그런 면들을 보면 봉덕동 집이 유리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명도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청에서 구입하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인구 유출의 그런 차원이고, 또 그분들이 방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세입자들이 바로 집을 얻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남구청에서 내몰았다 하는 그런 면은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솔직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성윤희 위원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일단 조사를 해 보고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이분들이 일단은 나가야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주 이전을 해 주셔야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거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면은 두 곳이 유사하면서도 그래도 좀 더 시내에 가까운 곳, 그리고 교육 입지가 좀 더 양호한 곳,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조건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안 될까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위원님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 명도 문제가 제일 큰 거라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 기한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것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개인인 것 같으면, 사인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쉽지만 공공기관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가장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꾸 6동 집을 주장하게 되는 게 공가라 하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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