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장 소 제2소호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충도 오늘은 마지막 회의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조성 기존 주택 매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입니다.
본 사업은 급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한 부모 세대 및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세대 혹은 신혼부부 세대에게 지원함으로써 작은 규모이지만 인구 유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시범적으로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후보지 중 봉덕1동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현황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재 총 9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고, 2025년 내에 계약 기간 만료자가 4세대 6명이며, 26년은 5세대 10명입니다.
이 중 2세대 202호와 203호는 전입세대 열람 결과 주민등록 미등록 상태입니다.
그리고 303호 거주자가 주거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 현황 파악 거주자 중 4세대는 LH와 도개공에서 전세 자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자의 명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명동 다가구 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다가구 매입 주택이 밀집한 6동에서 시작하지만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후 이천, 봉덕권 등으로 여러 권역별로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안정된 주거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 정책의 출발인 점과 동시에 다가구 내 공유 공간을 활용한 공동 육아 등 공동체의 형성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로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조성 기존 주택 매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입니다.
본 사업은 급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한 부모 세대 및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세대 혹은 신혼부부 세대에게 지원함으로써 작은 규모이지만 인구 유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시범적으로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후보지 중 봉덕1동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현황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재 총 9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고, 2025년 내에 계약 기간 만료자가 4세대 6명이며, 26년은 5세대 10명입니다.
이 중 2세대 202호와 203호는 전입세대 열람 결과 주민등록 미등록 상태입니다.
그리고 303호 거주자가 주거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 현황 파악 거주자 중 4세대는 LH와 도개공에서 전세 자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자의 명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명동 다가구 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다가구 매입 주택이 밀집한 6동에서 시작하지만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후 이천, 봉덕권 등으로 여러 권역별로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안정된 주거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 정책의 출발인 점과 동시에 다가구 내 공유 공간을 활용한 공동 육아 등 공동체의 형성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로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도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주신 자료에는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25년 12월 26일이면 매입하고 바로 수선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주신 자료에는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25년 12월 26일이면 매입하고 바로 수선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충도 그리고 205호 25년 9월 24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많겠고, 그 밑에 301호도 25년 11월 22일이면 올 연말인데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부 26년인데 이거는 명도하기가 불가한 것 같습니다.
건물은 크고 가까이 있고 좋은데, 위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기 2호점으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크고 가까이 있고 좋은데, 위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기 2호점으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정회 시간 중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정회 시간 중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윤희 성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5,350억원 중 의회사무과 소관 회의록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 및 디자인 개선 외 2건에 대하여 9,89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5,350억원 중 의회사무과 소관 회의록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 및 디자인 개선 외 2건에 대하여 9,89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도 성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35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9,89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 조정한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35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9,89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 조정한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