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위임 규정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과 제4조 증명발급 수수료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위임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를 명문화하고 별표2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3호에도 위임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 진단 결과서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법제처의 자치 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면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025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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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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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이판수  2023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2019년도와 같이 일상 회복에 따른 증가로도 볼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환경 정비 등 개선으로 인해 많이 오신 걸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때 경험했던 사항을 적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나 외식업…….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단체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 뇌염같은 경우 유행 주의보라는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직접적으로 위생 업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위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그 부서를 통해서 외식 업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률과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로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계획을 작성, 고시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을 말하며, 미집행 시설은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시설인 재정적 집행시설과 민간 자본등이 투입되는 시설인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구분됩니다.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남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도로 34개소, 주차장 4개소, 궤도 1개소, 공원 7개소, 광장 1개소, 공공 공지 2개소, 공공 문화체육 시설 2개소로 분류됩니다.
  재정적 사업은 2개소로 도로 소로3-남104호선과 궤도가 있으며 이외 모든 미집행 시설 49개소는 모두 비재정적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 청취 건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절차는 2쪽 상단 부분을, 집행계획은 3쪽,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 포함되는 시설 중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은 30개소로, 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2개소, 비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28개소이며 2028년 이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은 재정적 집행계획 시설은 없으며 비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2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 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교통시설인 도로 소로3-남104호선과 궤도 2개소가 있으며 모두 1단계 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소로3-남104호선의 위치는 고산골 공영주차장 인근이며, 현재 건설과에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6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궤도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산골과 인접한 앞산 공원이며 2024년 3월 20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2024년 10월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재정적 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총 49개소가 있으며 모두 주택 사업에 따른 민간 투자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28개소, 2028년부터 2030년 이후인 2단계에 21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재정적 사업 계획은 주택 건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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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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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재정적 사업을 하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공영주차장 앞에 버스 주차장 만드는 그 사이 복개도로에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올해 설계 들어가서 내년 중에 준공 예정이고요.
  기타 나머지 도로 부분은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기부채납이 되기로 한 예정된 도로들입니다.
  아파트 정비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연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과 연계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가 나아져야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아닙니다.
  아파트 정비 사업이나 예정, 저희에게 실시계획이 안 들어온 것들을 미집행으로 봅니다.
  실시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집행에서 빠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건축과하고 관련된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도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실시계획이 원래 10년 정도인데 2년 정도 연장해서 12년까지 안 된다면 일몰제도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건축과에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