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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세입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1억7,207만1,000원이므로 기정액 1억4,696만1,000원 대비 2,51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액은 2,51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설해 대비 소형 제설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액 441만원과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 표지판 설치 사업에 2,07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2억2,609만2,000원으로 기정액 20억98만2,000원 대비 2억2,51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세부 사업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 관리에 401-01 시설비 예산액 2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말 특교금 선정 사업으로 신천 및 앞산 구역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재난 대비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남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 관리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 441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겨울철 강설에 따른 이면도로 후속 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형 제설 장비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구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민방위 교육 훈련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 2,07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보조금 사업으로 2025년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천 및 앞산구역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남구의 재난 매뉴얼은 안전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매년 새로 계획을 구축하고 정비해서 안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신천 앞산 구역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혹시 그 이외 다른 곳에 설치된 곳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현재도 신천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호우나 강설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가 돼 있지만 지하 보도나 앞산 도로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성윤희 위원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재난 문자 발송 범위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재난 문자 발생 지역에서 남구 관할이면 남구에서 발송이 되는 데가 있고, 다른 구역과 경계가 되어 있으면 대구시에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 매뉴얼에 따라서 발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윤희 위원    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남구 범위만 발송할 수도 있고, 확대해서 발송할 수도 있네요.
  언제부터인지 의원들께는 발송되지 않고 직원들에게만 가는 것 같은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를 우리 구청에서 보낼 때에는 의원들에게도 동시에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의회를 통해서 소식을 받아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늦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번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어르신들의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3G 폰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동네 간의 밀접한 소통의 창구가 없어서 소식이 전달이 되지 못한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남구도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앞산에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서 진화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지만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남구의 어르신들을 더 신경쓸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형 제설 장비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몇 대를 구입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소형 살포기 4대 하고요.
  브러쉬 1대 해서 총 5대입니다.
이충도 위원    이번에 구입하면 각 동네마다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산 관계상 앞산 경계에 경사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렇게 하면 이번에 대명6동, 대명9동, 봉덕3동 쪽으로 먼저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이충도 위원    나머지 10개 동에는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전에 쓰던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충도 위원    확인해 보시고, 각 동네에도 다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갑자기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내년 예산에 올려서 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 대피 시설의 목적이 재난 시에도 대피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습 때에만 대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를 하기 위한 시설이죠.
  근데 대피 시설 현황에 보면 대부분 아파트 지하, 건물 지하, 이렇더라고요.
  지진도 재난에 속하는데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화생방 테러 등이 생겼을 때 안전합니까?
  민방위 대피 시설 이게 아주 예전의 매뉴얼대로 대피 시설을 만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30~40년 전에 공습을 대비해서 만든 대피 시설 같은데, 지금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전쟁 시 대피 시설로 했는데, 앞으로는 재난에 해당하는 대비로 같이 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대피 시설이 있어야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지진이 나면 운동장이나 부지가 넓은 곳으로 가야 하고, 유형별로 다 다른 대피 시설이 있으니…….
정재목 위원    그럼 대피 시설 현황에 있어야죠.
  재난 시에 어디로 대피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토하셔서 다양한 재난에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갖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 3월 28일 4시쯤 빨래터 공원에 불이 날 뻔했어요.
  다행히 금방 진화되어서 직경 2미터 정도 태우고 꺼졌는데, 문제는 전선 때문에 불이 난 겁니다.
  산불이나 화재도 재난에 들어가죠.
  안전총괄과가 말 그대로 주민의 안전에 대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과이지 않습니까?
  신천의 경보 시스템, 이것도 제가 건축과에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요.
  경보 시스템이나 CCTV가 예방이나 방지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리 이야기해서 대피하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오송 지하차도 홍수 같은 경우에 물을 빨리 퍼내지 못해 인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비가 그만큼 오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기후 변화가 워낙 심각합니다.
  신천 지하도에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를 수 있는데 그걸 빨리 퍼내는 배수 펌프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 펌프장에 배전반이 지하차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 차도하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배전반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배수 펌프가 작동을 못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겁니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와 협업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합선이나 전기 누전에 의해서 시장 쪽에서도 불이 많이 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다각도로 점검해 보고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각 과들과 협업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전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유인물 상단 총계와 같이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액은 9억367만3,000원이며 기정액보다 11억5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 축소에 따라 사방 사업의 국비 9,727만원, 시·도비 보조금 2,918만1,000원으로 국비 35만원, 보조금 17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앞산 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보조 사업에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되어 기금 5억5,000만원, 시비 5억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54억169만7,000원이며 기정액보다 7억3,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안골 캠핑장 숲속 책 쉼터 조성 및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간제 근로자 2명, 사무원 1명, 시설 관리원 1명 총 4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120만원은 숲속 책 쉼터 홍보와 인터넷 사용료,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 정수기 임차료, 내부 방역, 소독료, 소모품 구입비 등의 관리비이며 공공 운영비 1,860만원은 숲속 책 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본인 인증 서비스 수수료,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숲속 책 쉼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비용 1,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입니다.
  골안골 캠핑장 숲속 책 쉼터 조성 운영에 시설비 2억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책 쉼터 내부 및 외부 시설 개선에 2억원과 수목 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원은 도서 구입에 2,000만원, 책장, 의자 등 가구 및 기자재 구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으로 2024년 말 하반기 특별 조정 교부금 확보에 따라 세부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국비 35만원, 시비, 구비 각각 17만5,000원, 총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앞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시설비는 보조 사업에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 5억5,000만원, 시비 5억5,000만원 총 1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11억원 전액이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우리 구에 배정되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해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숲속 책 쉼터 조성과 운영을 위한 최소의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공원 녹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안골 캠핑장 숲속 책 쉼터에 보면 시설 개선 리모델링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캠핑장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개방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책 쉼터는 책 쉼터 규정에 맞는 인테리어가 가미되어야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개방감을 주는 부분과 내부 인테리어에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재목 위원    개방감을 주는 내부 인테리어가 어떤 인테리어인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존에 테라스 쪽에 있는 방음 천막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창문을 개방할 수 있는 구간을 인테리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동에 해당하는 곳에 특색 있는 인테리어를 가미하고자 합니다.
정재목 위원    시설은 철거하거나 뜯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던데, 그것도 그대로 놔둡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가급적 기존 시설은 철거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인덕션 같이 노출된 부분은 그 위에 다른 시설물로 덮는 식으로 해서 책장으로 쓴다든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다 놔두고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앨 부분은 철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부는 내부에 대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BF 인증 받게 되면 건물의 한 동 정도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내부 정비를 새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인테리어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안에서 동별로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하려 합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용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16쪽 앞산 카페 지역 명소화 사업, 저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1월에서 3월까지는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4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실시 설계 용역은 현재 용역사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관 주도보다는 일반 시민 참여형으로 개선하려고 여러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청년센터와 협업 관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4월 말에 청년에 대한 조직이 구성되고 거기에 대한 과제로 같이 협업하는 과정인데, 청년센터에 대한 모든 일정이 4월에 청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받는다고 토론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구체화된 진행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본 구상안은 만들었습니다.
  그 구상안을 가지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반영하고, 이게 저희들만 한다고 카페거리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시한 것 중에 일부는 위생과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주민들 의견은요?
  카페거리에 상인회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앞산 상인회 회장님하고는 미팅을 했었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상인회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메인 자체가 청년층이다 보니까 주 소비층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 구성이 4월에 되기 때문에 그 구성이 되는 대로 일정에 맞춰서 하려 합니다.
정재목 위원    생각보다 일정이 늦어지겠네요.
  진행 상황을 중간에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시작할 때 사진 하나 드렸는데,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정재목 위원    28일에 불 날 뻔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발생 원인이 전기 때문입니다.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 조명 선이짧아서 연결하다 보니까 피복이 벗겨지면서 누전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단전 조치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기 배선에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경관 조명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작년에 신경을 썼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사업에서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과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같이 점검해 가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누전이 될만한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상설 전기 시설은 전기공사의 점검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사항이라서 상황에서 벗어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건축과에서 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빨래터는 차단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게 했는데, 빨래터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전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정기적으로는 의뢰를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왜냐하면 요즘 산불이 심각하잖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래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곳이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골안골 캠핑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들과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 예산이 3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인건비로 6개월을 책정해 놓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매년 들어가겠죠.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공원녹지과에서 직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자연 속에서 독서하면 집중력도 생기고 힐링이 되기는 하겠네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걸 떠올려 보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걱정을 하는 게 기존에 캠핑장 시설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 착오로 인해서 용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캠핑장보다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캠핑 매니아들은 캠핑장을 요구했었고 이제 용도를 변경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방치해 두고 있으면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환경적인 면에서도 현재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대로 있자하니 그것 또한 문제이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숲속 책 쉼터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독서로서의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단점도 있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접근성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시설 결정을 받은 게 도서관 책 쉼터 같은 경우는 교양 시설로 분류됩니다.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받을 때 휴양 시설 안에 있는 주민 휴양 시설 중에 책 쉼터로 받았습니다.
  가족 단위나 일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면 잘할수록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빨래터 공원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시설을 통합 관리하다 보면 지금 있는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캠핑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배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윤희 위원    여러 난관을 뚫고 돌파구를 찾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조사해 보는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차질 없이 잘 운영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용도 변경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낸 것 같은데, 기간제 네 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8개월 단위로 공고를 통해서 면접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명은 시간제 공무원 다급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운영 시간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반적으로 9시부터 22시까지 측정했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10시부터 3시, 4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쉼터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은 9시부터 22시까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넓게 잡아 놓고, 천문 관측대 등을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만화책 위주로 해서 어울림 도서관과 연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바일로 책을 신청하고 받아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시간적 계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반적으로 예약은 하루 전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예약 시스템에서 이천 어울림 도서관과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전에 예약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그 예약 시간에 갖다 놓는 걸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다면 배달 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배달은 저희들이 하든지 다른 서비스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직접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없는데, 시스템을 운영하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 관리사가 필요할 건데요.
  공원녹지과 인력으로 다 충당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4명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부족한 것은 주변 관광 자원에 투입된 인력을 모아서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면 인력 활용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채용될 것 아닙니까?
  젊은 분들이 이 보수를 받고 일하지는 않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간제를 모집하면서 성별, 나이 제한은 어렵습니다.
  근로 여건이 괜찮은 분들을 뽑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기간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위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단 시작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보고요.
  달서구나 일부 지자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몇 개월 간 운영해 보고, 분명히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용역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부족 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대구 9개 구·군 중에 숲속 책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숲속 책 쉼터는 대구에서 최초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국에서는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전국에서는 대부분 도서관에 부속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재겸  관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곳이 극소수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위탁주고 있는 곳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숲속 책 쉼터를 운영하려 할 때 예산이 20억 안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우 83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캠핑장으로 하다가 감사원 지적 사항에 의해서 숲속 책 쉼터로 용도 변경을 하셨는데, 솔직히 우려됩니다.
  숲속 책 쉼터라는 명분으로 간판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전에도 기자 회견을 해서 사과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없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어찌 됐든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인상한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캠핑장 사태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난 다음, 기자 모시고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 캠핑장 운영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감사를 1년 넘게 받으면서 여러 부서와 협의도 많이 했었고, 저희들이 동 방문을 하면서 수차례 언급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걸 또 다시 사죄를 하고 이런 것은…….
○위원장 김재겸  연두 방문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의견 수렴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캠핑장으로 했을 때 담당 과장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숲속 책 쉼터로 용도 변경한 이유에 물음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캠핑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때 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진행 중인 사항에서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았었고, 행정은 의회의 견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 언론 브리핑이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하는 시기에 다시 이야기하면 시기상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충분히 이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임위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산이라는 게 쉽게 쓸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기 위해서 태클을 걸고 그런게 아니예요.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미스(miss)를 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운영하시고 보완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랑 상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2년 가까이 저렇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도 변경해서 하는 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부터 시작해서 더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수익 사업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에 인력도 부족하고 현안 사업도 많은데, 이것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과장님부터 팀원들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위원장님께서 많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총세입 예산은 1억9,218만원으로 기정 예산 1억9,098만원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조금의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가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자적 의사결정 지원으로 입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1월 시·도비 보조금 120만원에 대한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총세출 예산은 12억5,779만원으로 기정 예산 12억5,659만원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민간 경상 사업 구조입니다.
  2025년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계획에 따라 국토부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투표 시스템의 전자적 의사결정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공동주택 1개 단지에 24만원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2025년 연말까지 추가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건축과장 박진우  직접 투표로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전자투표라는 게 휴대폰을 이용한 투표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예, 지금까지는 지원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새로 편성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몇 년 전부터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 투표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지원하죠?
○건축과장 박진우  국토부에서 갑자기 그 예산을 편성해서요.
정재목 위원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는 건 아는데, 갑자기 지원하는 것이 궁금해서요.
  가끔 부서에 여쭤보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중앙에서 지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는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여러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각 아파트당 24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건축과장 박진우  그건 아니고요.
  세대당 550원을 산출했을 때…….
성윤희 위원    그럼 세대가 많은 아파트는요?
○건축과장 박진우  지원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일괄적으로 24만원 한정된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 따라 다르고, 투표수에 따라 다르고, 투표 기관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6개소 정도로 했을 때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향후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시마다 이루어질 텐데, 대충 6개소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1년 예산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더 많은 아파트가 신청하면 예산이 더 많아질 수도 있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예.
성윤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매년 사업 규모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정 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 대상 아파트를 확대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전자투표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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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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