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5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중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시비 보조금이 150만원 감액 교부 결정되어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25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50만원 증액된 18억3,311만2,000원으로 시비 1억2,150만원, 구비 17억1,16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중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은 시비 보조금 150만원 감액 교부 결정에 따라 자전거 타이어 및 튜브 구입, 자전거 림 구입, 자전거 안장 및 브레이크 구입 각 50만원씩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중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는 시비 보조금 900만원 교부 결정에 따른 매칭 비율 3대 7을 맞추고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 401-01 시설비 중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 출입구 개선 사업과 공영주차장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은 특별 교부금 사업 표시를 위해 부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사법 경찰 업무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 특사경 송치 시스템 서브망 구축 및 401-01 자산 및 물품 관리비 중 특사경 서버용 PC는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행정기관 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체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데이터센터 가상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목 변경을 하고자 신규 편성 및 전액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2,231만원 삭감된 28억22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중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시비 보조금 2,000만원 감액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수입 등 711-01 순세계 잉여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감액으로 3억2,2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집행 잔액은 1,250만원 집행하고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75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 예산 총액과 동일하게 28억22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중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지원은 시비 보조금 2,000만원 감액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 비중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 설계 및 지반조사 용역은 버스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우선 실시 설계 및 지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회 추경 후 토지 보상과 조성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704-01은 순세계 잉여금 1억7,781만원 감액,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공사 용역비 6,000만원 편성,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이자 20만원 편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자 1만원 편성, 총액 2억3,802만원 삭감한 17억7,06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자 1만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83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남부 도서관 앞에 1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예.

○교통과장 심쌍욱  1대 설치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고정식 CCTV는 원래 비쌉니다.
  생활 안전용 CCTV는 보통 1,000만원쯤 하고요.
  녹색환경과에 쓰레기 단속용 CCTV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좀 쌉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올해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되고 나면 CCTV를 장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3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86~87대 정도입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다 되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교통과장 심쌍욱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하려 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서버를 연동하는 구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단속 CCTV는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수요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곳을 찾게 되면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저번 브리핑 때 설명드렸듯이 실시 설계 용역 및 지반 조사 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달에 보상, 저희 계획으로는 11월에 용역 입찰을 하고, 12월부터 공사를 들어가려 합니다.
  문제는 건설과의 복개도로 공사과 같이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 복개도로 공사와 일정을 맞추면 내년 2월, 늦으면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개도로라는 것이 주차장 닦는 공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심쌍욱  건설과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고정식 CCTV도 2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 군데 주차 금지선을 추가로 그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고산골에 건물형 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버스 진입이 최대한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대구 경찰청에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8미터 이상 도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알겠습니다.
  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선초등학교 쪽에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정재목위원  진·출입하는 도로가 꽤 되잖아요.

○교통과장 심쌍욱  길이가 깁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 예산 설명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5,528만원에서 2,014만1,000원을 증액하여 8억7,542만1,000원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기타 수입 224-04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일반 재산 면적 감소분으로 예산 목을 새로이 조정하여 3,4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511-01 지적 재조사 사업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11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6,123만3,000원에서 1,478만6,000원을 증액하여 13억4,644만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주소 정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하여 150만원 증액된 1,65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적 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는 지적 재조사 필지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1만5,000원 감액된 50만원입니다.
  홍보 물품 제작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여 77만8,000원 감액된 53만2,000원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지적 재조사 측량비는 지적 재조사 필지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529만3,000원 감액된 1,014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이천 2지구는 사업이 완료됐고요.
  조정금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면 23필지에 대해서는 4억1,800만원을…….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또 지급하는 것은 18필지로 2억8,000만원의 조정금을 내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대부분이 개인 필지인데, 조정금 청구한 것은 구청 땅이라서 구청 땅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지 않는데 다만 일반 재산은 조정금 산정을 합니다.
  줄어들면 저희들이 내주고, 늘면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예.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공문을 주고 받고.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예.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담당자와 팀장이 현장에 자주 나가서 분쟁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52억510만원 대비 6,668만9,000원 증액한 52억7,1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8,140만원 증액하여 7억4,9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4쪽입니다.
  기금으로 4개 사업에서 461만원 감액하여 13억9,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에서 159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5개 사업에서 1,010만1,000원 감액하여 20억51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116억1,135만4,000원 대비 6,138만8,000원을 증액한 116억7,27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1억1,000만원 증액,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8,063만2,000원 감액,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 3,881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연간 출생아 수 및 사업 예탁금 정산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1,000만원 증액하여 10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위탁 사업비 예산 증가에 따른 편성 목간 조정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36쪽에서 337쪽까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보조금 구·군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863만2,000원 감액하여 17억5,9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및 시설 등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변경 규모에 따라 170만원을 증액하여 3,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17만2,000원 감액하여 8,7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폭 피해자 요양 생활수당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48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식 통보에 따라 252만원을 감액하여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대구 가톨릭 대학병원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3,881만2,000원 증액하여 2억7,16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크게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요.
  꾸준합니다.
  현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전체는 662명 정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외국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81명 중에 9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30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고령이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8명 정도 됐었는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세입 예산 44억9,179만원, 세출 예산 58억8,197만6,000원을 편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은 44억9,179만원으로 기정액 45억1,173만8,000원 대비 1,994만8,000원 감액되어 0.4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49쪽 상단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024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의 이자 발생액으로 3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단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4년 치매 공공후견 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집행 잔액으로 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중단 223-03 위탁비 반환 수익은 24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및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1,44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224-07 그 외 수입은 2024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포상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중단 511-01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및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629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단 511-03 기금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1억1,146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1,33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의 5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6,86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중단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의 6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3,26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341쪽부터 35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은 58억8,197만6,000원으로 기정액 58억2,012만6,000원 대비 6,085만원 증액되어 1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금연, 금주 지도 단속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기정액 1억1,767만4,000원보다 2,17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만성 질환 관리 사업부터 AI IoT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까지는 내시 변경 및 통계목 간 조정 등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2,364만원 감액하여 1억5,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치매 안심센터 사업비는 내시 변경 및 매칭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구비 확보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3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및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4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력 운영비부터 352쪽 치매 안심센터 인력 운영비까지는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정액보다 418만5,000원 감액하여 15억2,08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는 2024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포상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하단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외 5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1억12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는 각종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치매 요구도 조사가 2년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 치매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9,000만원 정도 삭감된 관계로 치매 요구도 조사를 보건소, 치매 센터 직원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나 캠페인을 진행해서 자료를 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우선 순위라든지 그런 것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요구도 조사하는 도구는 기존에 사용했던 걸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두 번 정도 해보니까 이런 요구도에 대한 결과가 2년마다 많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요구도 조사와 치매 선별 검사나 치매 예방 교육, 캠페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나 교육, 캠페인은 각 동과 지역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등록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매 요구도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하는 양식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요구도 항목 말씀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는 30분 정도 치매 체조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경로당에 치매 선별 검사라든지 그런 거는 찾아가는 선별 검사라고 해서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마을 3, 6, 9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정보판 등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 다른 동에도 치매 선별 검사하면서 치매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아닙니다.
  23명 그대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공무직과의 협약이 12월 말 되어서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4년도 조정분이 25년도에 반영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공무직의 경우 호봉에 따라 변동이 있어서 노사의 임금 협약 결정이 24년 1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지출되지 않았던 임금이 25년도 1월 말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