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3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3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263쪽입니다.
예산액은 46억6,422만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8억5,74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의적 정책 사업 중 대명중학교 북편 능소화 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산 생활권 로컬 브랜딩을 위한 골목 자원 조사 및 로컬 콘텐츠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대명중학교 담벼락길 벽면 식재를 통한 포토존 및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5,000만원 정도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대명중학교 북편 담벼락에 능소화 식재 및 야간 경관 조명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설계 내역에 따라서 2회 추경 시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상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지방 소멸 기금이며 설계비 1억과 공사비 14억입니다.
오늘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이며, 사업 대상지는 시니어 행복센터와 순복음 교회 옹벽 및 장등산 일부 구간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 정문 담장 허물기와 보행로 설치, 순복음 대구 교회 일원에 아트월 설치 및 보행로 조성, 벽면 녹화를 활용한 옹벽 개선, 장등산 산책로 정비와 야간 조명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앞산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억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 소멸 기금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지는 대덕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옹벽 환경 개선과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과 공사비 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4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6월 구 공공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 전 지반 조사 및 측량 수수료 1,000만원과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BF 인증 설계 업무 대가를 반영하여 설계 용역비를 기정 대비 2,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계비가 증액됨에 따라 설계 공모작 보상비도 2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나, 설계 용역비 추가 대가 부분을 놓쳐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기본 경비 중 등기 우편료를 기정액 대비 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 중에 연 면적 1만 평방 미터 및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시설물 관리자에게 기계 설비 유지 관리 기준 준수 및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안내문 발송 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47개소에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고, 하반기에도 정확한 안내를 위해 50세대 발송할 예정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의 레이저 프린터 성능이 저하되어 업무 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어 정책 업무 수행을 위한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초과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 소멸 기금 사업과 로컬 브랜딩 제안 사업 실적 및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263쪽입니다.
예산액은 46억6,422만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8억5,74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의적 정책 사업 중 대명중학교 북편 능소화 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산 생활권 로컬 브랜딩을 위한 골목 자원 조사 및 로컬 콘텐츠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대명중학교 담벼락길 벽면 식재를 통한 포토존 및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5,000만원 정도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대명중학교 북편 담벼락에 능소화 식재 및 야간 경관 조명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설계 내역에 따라서 2회 추경 시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상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지방 소멸 기금이며 설계비 1억과 공사비 14억입니다.
오늘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이며, 사업 대상지는 시니어 행복센터와 순복음 교회 옹벽 및 장등산 일부 구간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 정문 담장 허물기와 보행로 설치, 순복음 대구 교회 일원에 아트월 설치 및 보행로 조성, 벽면 녹화를 활용한 옹벽 개선, 장등산 산책로 정비와 야간 조명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앞산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억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 소멸 기금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지는 대덕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옹벽 환경 개선과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과 공사비 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4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6월 구 공공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 전 지반 조사 및 측량 수수료 1,000만원과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BF 인증 설계 업무 대가를 반영하여 설계 용역비를 기정 대비 2,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계비가 증액됨에 따라 설계 공모작 보상비도 2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나, 설계 용역비 추가 대가 부분을 놓쳐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기본 경비 중 등기 우편료를 기정액 대비 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 중에 연 면적 1만 평방 미터 및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시설물 관리자에게 기계 설비 유지 관리 기준 준수 및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안내문 발송 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47개소에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고, 하반기에도 정확한 안내를 위해 50세대 발송할 예정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의 레이저 프린터 성능이 저하되어 업무 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어 정책 업무 수행을 위한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초과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 소멸 기금 사업과 로컬 브랜딩 제안 사업 실적 및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열고 설계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공청회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열고 설계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공청회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아닙니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 공모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실시해서 37개 업체가 사전 접수를 하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16개 업체가 설계 공모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내일 모레 4월 11일에 최종 설계 공모작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작이 선정되고 나면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계 공모 당첨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추가로 주민 의견들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 공모작이 당선되어야만 추가로 주민들을 위한 설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 공모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실시해서 37개 업체가 사전 접수를 하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16개 업체가 설계 공모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내일 모레 4월 11일에 최종 설계 공모작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작이 선정되고 나면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계 공모 당첨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추가로 주민 의견들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 공모작이 당선되어야만 추가로 주민들을 위한 설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번 설계 공모에는 각 회사의 디자인 쪽으로 봅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디자인도 있고 공간 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을 층별로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16개 업체를 대충 봤는데 제한된 면적에서 디자인 등이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의외로 좋은 디자인이 많이 들어오고, 공간 배치도 다양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을 층별로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16개 업체를 대충 봤는데 제한된 면적에서 디자인 등이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의외로 좋은 디자인이 많이 들어오고, 공간 배치도 다양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대명2동 주민센터는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최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넘어오면 바로 설계 공모 준비해서 하반기에 설계 공모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충도 위원 준공을 27년 7월에서 10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벚꽃길이 엄청 아름답잖아요.
지난번에 가보니 주말이 아님에도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제1공영주차장 양면으로 대덕문화전당 가는 쪽으로도 그렇고, 엄격히 따지면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 사항이 많은데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가보니 주말이 아님에도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제1공영주차장 양면으로 대덕문화전당 가는 쪽으로도 그렇고, 엄격히 따지면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 사항이 많은데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방문 인원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옹벽 환경 개선 사업도 중요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확보가 좀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덕 식당 옆에 주차장도 크게 있잖아요.
거기도 어느 시간대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본다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1공영주차장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해소할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대덕 식당 옆에 주차장도 크게 있잖아요.
거기도 어느 시간대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본다든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1공영주차장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해소할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죄송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교통과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개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서, 반대쪽으로 내게 되면 신호 대기하는 선과 맞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출입구를 달리 내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교통과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개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서, 반대쪽으로 내게 되면 신호 대기하는 선과 맞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출입구를 달리 내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출입구가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개선을 한들 큰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관련 부서와 검토를 더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개선을 한들 큰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관련 부서와 검토를 더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교통과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그리고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 시에 왜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놓쳤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고 설계 공모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설계 요구가 있을까요?
놓쳤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고 설계 공모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설계 요구가 있을까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설계하시는 분한테 그걸 맡기는 겁니다.
설계하실 때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 들어가고 BF 인증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합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통상 보면 공사비의 몇 퍼센트 정도로 설계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4.04퍼센트를 반영했었는데 추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BF 인증 수수료하고 제로 에너지 설계 대가는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걸 발견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직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놓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기보다는 설계하시는 분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실 때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 들어가고 BF 인증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합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통상 보면 공사비의 몇 퍼센트 정도로 설계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4.04퍼센트를 반영했었는데 추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BF 인증 수수료하고 제로 에너지 설계 대가는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걸 발견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직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놓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기보다는 설계하시는 분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최종 선정이 아직 남았다고 하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천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용적률이 높지 않은데, 좀 더 활용도 높은 복합 건물이 건립되려면 설계 공모 시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대로 100퍼센트는 못해도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구조로 해야 할까, 이천동 배나무 샘골 등 이천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용적률이 높지 않은데, 좀 더 활용도 높은 복합 건물이 건립되려면 설계 공모 시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대로 100퍼센트는 못해도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구조로 해야 할까, 이천동 배나무 샘골 등 이천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계 공모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건축사 세 분이랑 교수 두 분으로 심사위원 다섯 분이 하는 거라서요.
물론 선정되고 나서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수정 가능하지만, 한 번 선정되고 나면 대규모 변경은 힘들지 싶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개입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나면 위원님들께도 디자인이나 공간 배치 등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세 분이랑 교수 두 분으로 심사위원 다섯 분이 하는 거라서요.
물론 선정되고 나서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수정 가능하지만, 한 번 선정되고 나면 대규모 변경은 힘들지 싶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개입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나면 위원님들께도 디자인이나 공간 배치 등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드린 거 봐주십시오.
대명중학교 북편 능소화 거리, 이틀 전 사진입니다.
3주 전에 객토 작업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객토 작업이 다 끝나서 나무 심을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9월부터 공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9월달에 하시는 거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드린 거 봐주십시오.
대명중학교 북편 능소화 거리, 이틀 전 사진입니다.
3주 전에 객토 작업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객토 작업이 다 끝나서 나무 심을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9월부터 공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9월달에 하시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작년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중학교에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사전 작업이 된 상태이고, 대략적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능소화 식재라든지 야간 경관 조명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비용으로 먼저 설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식재하고 경관 조명이나 경관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대해서 합니다.
오늘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비용으로 먼저 설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식재하고 경관 조명이나 경관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대해서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이게 옹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옹벽 쪽에 어떤 구조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경관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구조 안정성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물론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 봐야 겠지만 혹시 조금 위험하다고 하면 사전 안전 점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학교에서도 이게 옹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옹벽 쪽에 어떤 구조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경관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구조 안정성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물론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 봐야 겠지만 혹시 조금 위험하다고 하면 사전 안전 점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정재목 위원 혹시 주민들 의견 등은?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기본 디자인 안이 나오면 인근 주민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셔야 하지 않나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 디자인이 나오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 디자인이 나오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보기에 능소화를 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옹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래서 설계를 할 때부터 이걸 많이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안전부터 생각해서 여기가 정말 로컬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안전부터 생각해서 여기가 정말 로컬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신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장등산 초입에 산책로 정비를 하는 게 야자 매트 까는 것이 다네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장등산 초입에 산책로 정비를 하는 게 야자 매트 까는 것이 다네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거기가 사유지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공사하기에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관 개선은 순복음 교회 쪽하고 시니어 행복센터 쪽에 집중하고요.
장등산은 산책로 정비, 초소를 꾸미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 들어가 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하기에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관 개선은 순복음 교회 쪽하고 시니어 행복센터 쪽에 집중하고요.
장등산은 산책로 정비, 초소를 꾸미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 들어가 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하면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이라고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와는 그 명분이 안 맞지 않을까 하거든요.
또 거기서 시니어 행복센터까지 가는데 제가 바랐던 것은 거기 길목이 지금 벚꽃철이고 해서 되게 예뻐요.
특화된 거리로도 할 수 있는데, 가는 길목에 옹벽 계속 있고, 중간에 가면 어르신들 운동 기계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한 실용성은 거의 없어요.
시니어 행복센터 앞쪽과 순복음 교회쪽만 특화되어 있는 것이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는 것도 알아요.
산책로 정비 등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순복음 교회 뒤에 후문 올라서 시니어 클럽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되게 협소하고 좁고 양 갈래로 차가 지나가는 길도 되게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왕 할 거면 부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끊겨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고, 정책추진단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엄청 많고, 인력도 부족한 것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명동 경로당 정비 사업이나 현장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사항들이 너무 더뎌요.
예산이 계속 잡혀 있었던 건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와는 그 명분이 안 맞지 않을까 하거든요.
또 거기서 시니어 행복센터까지 가는데 제가 바랐던 것은 거기 길목이 지금 벚꽃철이고 해서 되게 예뻐요.
특화된 거리로도 할 수 있는데, 가는 길목에 옹벽 계속 있고, 중간에 가면 어르신들 운동 기계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한 실용성은 거의 없어요.
시니어 행복센터 앞쪽과 순복음 교회쪽만 특화되어 있는 것이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는 것도 알아요.
산책로 정비 등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순복음 교회 뒤에 후문 올라서 시니어 클럽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되게 협소하고 좁고 양 갈래로 차가 지나가는 길도 되게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왕 할 거면 부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끊겨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고, 정책추진단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엄청 많고, 인력도 부족한 것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명동 경로당 정비 사업이나 현장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사항들이 너무 더뎌요.
예산이 계속 잡혀 있었던 건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등산 일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추가로 생각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요.
경관 외에도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도 초입부라든지 추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외에도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도 초입부라든지 추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그리고 명동 어린이 공원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연된다기 보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 기획 진행 중이고 아우리라고 해서 건축 사전 절차 밟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기획 자료를 보내놨습니다.
5월 중으로 건축 계획이 끝나고 나면 거기도 바로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많아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기획 진행 중이고 아우리라고 해서 건축 사전 절차 밟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기획 자료를 보내놨습니다.
5월 중으로 건축 계획이 끝나고 나면 거기도 바로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많아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충분히 이해됩니다.
단장님 오셔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표류 상태였고, 3개 과가 협의를 해야 하니까 진행도 잘 안 됐고요.
단장님 오셔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하반기 인사 때 인원 요청을 계속 하십시오.
남구의 모든 사업 중 3분의 2가 추진단에서 해야 하는 건데, 가장 큰 신청사 사업 같은 경우도 추진단에서 해야 하잖아요.
좋은 사업이지만 되게 어렵고 위험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을 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팀원, 팀장님 모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거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오셔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표류 상태였고, 3개 과가 협의를 해야 하니까 진행도 잘 안 됐고요.
단장님 오셔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하반기 인사 때 인원 요청을 계속 하십시오.
남구의 모든 사업 중 3분의 2가 추진단에서 해야 하는 건데, 가장 큰 신청사 사업 같은 경우도 추진단에서 해야 하잖아요.
좋은 사업이지만 되게 어렵고 위험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을 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팀원, 팀장님 모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거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저희들도 사업 진행 중간중간에 작지만 진행되는 상황들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대화, 소통, 상생과 배려로 선진 의회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충도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내시 변경 및 포상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8억1,489만6,000원 증액된 441억2,7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하단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발생 이자 등 17개 사업에 5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집행 잔액 등 10개 사업에 1억2,112만1,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1쪽 상단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이동 방문 목욕 사업 종사자 퇴직연금 반납 등 2개 사업에 5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중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973만3,000원 증액된 215억8,78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지원 등 20개 사업에 9억1,362만1,000원 증액된 202억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중간입니다.
보전 수입 등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4개 사업에 2억9,8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운영 발생 이자 등 37개 사업에 4억4,61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8,916만6,000원 증액된 494억5,3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승전 기념관 VR 체험 교육장 운영, VR 체험장 주민 체험 모니터 교체 비용으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VR 체험장 가상 전쟁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에 백라이트와 액정 패널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85인치 모니터 2대와 설치 부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및 무료 급식소 건축 기획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예정 부지인 이천동 557-9번지의 3필지 중 557-6번지는 등기가 완료되었고요.
557-16번지는 지금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로 파출소 부지는 4월 중에 부지 매입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신축에 필요한 공공 건축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운영으로 913만2,000원을 증액한 1억8,77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995만1,000원 증액한 1억2,88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다음은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조성으로 기존 주택 매입비 14억9,000만원과 소유권 이전 등 부대 비용 1,000만원을 반영한 총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브리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설명한 사업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한부모 및 자녀 양육 청년 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과 주택 안정 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는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홍보 및 운영비에 81만9,000원 증액한 5,90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지킴이 사용료로는 81만9,000원 감액한 4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민원 방문 시에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월 사용료가 감액됨에 따라 그 예산을 홍보 운영비로 통계목 간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지원에 420만원 증액된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애 수당 시비 특별 지원은 1,180만원 감액한 2억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는 50만원을 증액한 850만원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는 1,250만1,000원 감액한 3,0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사업에 6,037만5,000원 증액된 10억1,26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에 3,254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 144명 중 지적이나 자폐 등의 발달 장애인이 39명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10명의 발달 장애인이 근무하는 보호 작업장에 직무지도원 1명을 배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880만8,000원 증액한 1억4,4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와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를 2억1,916만6,000원 증액된 19억62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의 운영비를 3,416만4,000원 증액한 9억2,24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으로 446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사물함과 책장 구입비로, 꿈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는 냉장고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복지 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859만2,000원 증액된 1억698만4,000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 운영에 3억1,875만1,000원 증액된 18억9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 427만6,000원 증액된 3,1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4개소 지원에 5억7,488만원을 감액한 2억1,052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자립 주택 관리 추가 지원 20개소에는 7억8,9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지원 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 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들의 거주 공간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자립 주택 4개소는 시비 100퍼센트 사업이고,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자립주택 20개소는 시비와 구비가 9대 1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별 재원이 달라서 사업별 예산을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으로 5,420만4,000원을 증액한 2억8,80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남구지회 이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을 무상 사용 중인 시각장애인 남구지회가 행정복지센터의 재건축으로 인해 남구 장전2길1 새마을 지회 1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인 웰컴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정책과 특수시책으로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1,200만원 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남구로 전입 신고하는 20에서 64세의 청중장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남구 전입을 환영하며 구정 홍보와 더불어 생활 시스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2만원 상당의 웰컴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5개 사업에 4억9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중간에서 27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광역 푸드뱅크 운영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40개 사업에 5억3,54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소통, 상생과 배려로 선진 의회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충도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내시 변경 및 포상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8억1,489만6,000원 증액된 441억2,7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하단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발생 이자 등 17개 사업에 5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집행 잔액 등 10개 사업에 1억2,112만1,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1쪽 상단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이동 방문 목욕 사업 종사자 퇴직연금 반납 등 2개 사업에 5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중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973만3,000원 증액된 215억8,78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지원 등 20개 사업에 9억1,362만1,000원 증액된 202억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중간입니다.
보전 수입 등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4개 사업에 2억9,8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운영 발생 이자 등 37개 사업에 4억4,61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8,916만6,000원 증액된 494억5,3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승전 기념관 VR 체험 교육장 운영, VR 체험장 주민 체험 모니터 교체 비용으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VR 체험장 가상 전쟁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에 백라이트와 액정 패널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85인치 모니터 2대와 설치 부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및 무료 급식소 건축 기획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예정 부지인 이천동 557-9번지의 3필지 중 557-6번지는 등기가 완료되었고요.
557-16번지는 지금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로 파출소 부지는 4월 중에 부지 매입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신축에 필요한 공공 건축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운영으로 913만2,000원을 증액한 1억8,77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995만1,000원 증액한 1억2,88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다음은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조성으로 기존 주택 매입비 14억9,000만원과 소유권 이전 등 부대 비용 1,000만원을 반영한 총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브리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설명한 사업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한부모 및 자녀 양육 청년 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과 주택 안정 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는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홍보 및 운영비에 81만9,000원 증액한 5,90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지킴이 사용료로는 81만9,000원 감액한 4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민원 방문 시에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월 사용료가 감액됨에 따라 그 예산을 홍보 운영비로 통계목 간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지원에 420만원 증액된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애 수당 시비 특별 지원은 1,180만원 감액한 2억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는 50만원을 증액한 850만원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는 1,250만1,000원 감액한 3,0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사업에 6,037만5,000원 증액된 10억1,26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에 3,254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 144명 중 지적이나 자폐 등의 발달 장애인이 39명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10명의 발달 장애인이 근무하는 보호 작업장에 직무지도원 1명을 배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880만8,000원 증액한 1억4,4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와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를 2억1,916만6,000원 증액된 19억62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의 운영비를 3,416만4,000원 증액한 9억2,24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으로 446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사물함과 책장 구입비로, 꿈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는 냉장고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복지 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859만2,000원 증액된 1억698만4,000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 운영에 3억1,875만1,000원 증액된 18억9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 427만6,000원 증액된 3,1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4개소 지원에 5억7,488만원을 감액한 2억1,052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자립 주택 관리 추가 지원 20개소에는 7억8,9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지원 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 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들의 거주 공간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자립 주택 4개소는 시비 100퍼센트 사업이고,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자립주택 20개소는 시비와 구비가 9대 1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별 재원이 달라서 사업별 예산을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으로 5,420만4,000원을 증액한 2억8,80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남구지회 이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을 무상 사용 중인 시각장애인 남구지회가 행정복지센터의 재건축으로 인해 남구 장전2길1 새마을 지회 1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인 웰컴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정책과 특수시책으로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1,200만원 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남구로 전입 신고하는 20에서 64세의 청중장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남구 전입을 환영하며 구정 홍보와 더불어 생활 시스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2만원 상당의 웰컴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5개 사업에 4억9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중간에서 27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광역 푸드뱅크 운영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40개 사업에 5억3,54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거북이 식당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작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반듯하고 제대로 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작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반듯하고 제대로 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집주인이 팔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현재는 마음이 없는데 과장님하고 몇 번 계속 콘택트(Contact)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충도 위원 그 집을 꼭 사야 모양도 반듯하고 효율성 있게 건축이 될 것 같아서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남구지회 이전, 어디로 갑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대명1동에 새마을 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현재 비어 있어서 그 자리로 옮기고자 합니다.
거기가 현재 비어 있어서 그 자리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충도 위원 거기로 가면 집 사용료나 이런 건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우리 구청 건물이라서 사용은 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합니다.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합니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남구형 고품격 매매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최종 한 곳으로 선정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지 건축 연도는 언제입니까?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남구형 고품격 매매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최종 한 곳으로 선정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지 건축 연도는 언제입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제가 검색해보니까 급매로 나와 있는 이 부지가 10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1차에서 많이 유찰되곤 합니다.
15억을 매입가로 여유롭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1차에서 많이 유찰되곤 합니다.
15억을 매입가로 여유롭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당초에 여러 군데 집을 알아볼 때 평균이 15억 정도 되어서 잡았는데요.
집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10억5,000만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집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10억5,000만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두 개가 있었는데요.
대명동 606하고, 뒤에 봉덕동 부지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매도 문제에 있어서 이 집이 공실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세입자가 나가는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명동 606하고, 뒤에 봉덕동 부지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매도 문제에 있어서 이 집이 공실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세입자가 나가는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선택 요인 중 교통과 생활 편의성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또 공실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말씀인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대수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비용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돈을 좀 아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보내고자 하면서 최소한 2~3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 리모델링까지 끝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돈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 리모델링까지 끝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성윤희 위원 25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네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리모델링 처음 시작은 지방 소멸 기금이나 통화 안정 기금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첫 안이었습니다.
근데 지방 소멸 기금을 쓰려면 최소한 6월 말까지 이 자료가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2026년도쯤 되어야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방 소멸 기금을 쓰려면 최소한 6월 말까지 이 자료가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2026년도쯤 되어야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윤희 위원 지방 소멸 기금 2차 금액을 쓰겠다는 말씀이네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처음 받은 금액으로는 안 되고요.
추가로 신청해서요.
추가로 신청해서요.
○성윤희 위원 예, 그걸로 사용 가능할 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데, 일단 매입해서 안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거주자가 입주하는 시기도 이 금액으로 예산을 다 사용한 후여야 되겠네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성윤희 위원 2026년 하반기쯤 되겠네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남구 보금자리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보고자 추진 중인데, 어렵기도 하지만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자 이외의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거니까, 모델을 잘 삼아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상자 이외의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거니까, 모델을 잘 삼아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지난번에도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방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오래된 주택이고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오래된 주택이고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건축가와 안전성 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품격 임대주택 잘 되어서 남구에 인구 유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첫 번째 여쭤볼 것은 발달 장애에 대해서입니다.
발달 장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공모를 하실 때 인력 기준과 지정 기준이 있던데, 그게 어떤 기준들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품격 임대주택 잘 되어서 남구에 인구 유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첫 번째 여쭤볼 것은 발달 장애에 대해서입니다.
발달 장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공모를 하실 때 인력 기준과 지정 기준이 있던데, 그게 어떤 기준들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사업 안내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사업 안내 지침상 그 기준을 그대로 옮겨서 공고에 넣은 겁니다.
사업 안내 지침상 그 기준을 그대로 옮겨서 공고에 넣은 겁니다.
○정재목 위원 구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던데요?
그 기준을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수요, 공급 원칙을 따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은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수요, 공급 원칙을 따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은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정재목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드디어 이전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전하는 위치가 접근성도 훨씬 좋고, 공간 활용도도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움직이기 불편한 동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리모델링 하시는 게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거죠?
편의시설 들어가는 건 없죠?
개인적으로 이전하는 위치가 접근성도 훨씬 좋고, 공간 활용도도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움직이기 불편한 동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리모델링 하시는 게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거죠?
편의시설 들어가는 건 없죠?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안 그래도 저희가 회장님하고 같이 그 장소를 봤거든요.
다른 편의 시설보다는 안에 리모델링 위주로 회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시각장애인이 진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동선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시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에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런 창호 부분에 대한 사업에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다른 편의 시설보다는 안에 리모델링 위주로 회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시각장애인이 진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동선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시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에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런 창호 부분에 대한 사업에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는데요.
직업능력개발원에 가면 복도에 시각장애인들이 걷다가 이마를 부딪칠까 싶어서, 직업능력개발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리는 건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라고 참고로 사진을 드렸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가면 복도에 시각장애인들이 걷다가 이마를 부딪칠까 싶어서, 직업능력개발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리는 건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라고 참고로 사진을 드렸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입주 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겸 예.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저희 부서가 리모델링까지 담당하고요.
인구총괄과에서 입주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 등을 다 추진합니다.
저희 부서와 인구총괄과가 같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매입 임대 주택이 저소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차상위와 그 이하의 계층,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추구했듯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든지 신혼부부 등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인구총괄과에도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인구총괄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구총괄과에서 입주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 등을 다 추진합니다.
저희 부서와 인구총괄과가 같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매입 임대 주택이 저소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차상위와 그 이하의 계층,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추구했듯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든지 신혼부부 등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인구총괄과에도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인구총괄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인구총괄과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네요.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만 통지를 해 놓은 상태고, 인구총괄과에서는 어떤 매뉴 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건 없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만 통지를 해 놓은 상태고, 인구총괄과에서는 어떤 매뉴 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건 없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주택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인구총괄과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택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인구총괄과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인구정책국이 생겨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현재는 저희 사업 계속 진행하면서 총괄과하고 같이…….
○위원장 김재겸 예산 반영이 되면 인구총괄과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그때 말씀하실 때 꼭 다가구 주택이어야 하는가, 빈집이나 아파트 경우도 한번 더 물색해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액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꼭 우리 남구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브리핑이나 개별 의원님들께 그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액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꼭 우리 남구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브리핑이나 개별 의원님들께 그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저희 생각에 공고를 내서 타구도 입주가 가능한 걸로, 그래야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재겸 이렇게 하면 6가구인데.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6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봉덕동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세대가 와서 입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입주 조건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가 최상의 입지 조건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최상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대명초와도 거리가 상당하고, 그래서 제가 봉덕동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봉덕동에는 초, 중, 고가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분이라면 초, 중, 고까지는 남구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봉덕동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팀장님께서 한 가구가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셨어요.
여기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이고 인구정책국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구가 신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공실도 많고,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라도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입이 된다고 하면 좋죠.
근데 입지에 대해서, 올해 꼭 매입해서 내년에 입주한다면 봉덕동은 그 한 세대와 이야기를 했을 때 계약 기간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길래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다세대가 와서 입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입주 조건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가 최상의 입지 조건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최상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대명초와도 거리가 상당하고, 그래서 제가 봉덕동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봉덕동에는 초, 중, 고가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분이라면 초, 중, 고까지는 남구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봉덕동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팀장님께서 한 가구가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셨어요.
여기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이고 인구정책국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구가 신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공실도 많고,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라도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입이 된다고 하면 좋죠.
근데 입지에 대해서, 올해 꼭 매입해서 내년에 입주한다면 봉덕동은 그 한 세대와 이야기를 했을 때 계약 기간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길래 협의가 안 된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그 분이 이사 나가실 의향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계약 기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집 주인이 집을 팔 경우 나갈 의사가 있는데, 이 분은 끝까지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계약 기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집 주인이 집을 팔 경우 나갈 의사가 있는데, 이 분은 끝까지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재겸 1인 가구예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젊은 분이에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젊지는 않으신 것 같던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사겠다는 의지를 안 드러내고 가다 보니, 전입 세대에 대해서 가구 수 정도만 파악했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개인 정보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사겠다는 의지를 안 드러내고 가다 보니, 전입 세대에 대해서 가구 수 정도만 파악했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개인 정보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예, 팀장님과 부동산 같이 가서요.
○위원장 김재겸 남구가 매입을 한다면 자산의 가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투룸으로 벽을 쳐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안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사를 시작해봐야 아는 것이죠.
거기 매입 가격이 얼마였어요?
여기가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투룸으로 벽을 쳐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안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사를 시작해봐야 아는 것이죠.
거기 매입 가격이 얼마였어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10억보다는 가격이 좀 더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는 거기보다 여기가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두 군데를 건축과에 안전도 관련해서 조사해보니까 몇 천 만원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위원장 김재겸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접근성 좋고 더 넓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 된다면 2호점, 3호점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첫 사업이에요.
첫 사업이면 가장 좋은 자리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겠죠.
이 자리에 대해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구가 이상하리만큼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그 자리 그대로 올라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다시 그 자리에 명칭만 바꿔서 올라와요.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최대한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남구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기 올라온 곳에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하반기예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6개월이 늦어지고 1년이 늦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더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접근성 좋고 더 넓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 된다면 2호점, 3호점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첫 사업이에요.
첫 사업이면 가장 좋은 자리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겠죠.
이 자리에 대해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구가 이상하리만큼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그 자리 그대로 올라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다시 그 자리에 명칭만 바꿔서 올라와요.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최대한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남구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기 올라온 곳에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하반기예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6개월이 늦어지고 1년이 늦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더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생활보장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4,698만9,000원 증액된 729억3,98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상단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4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발생 이자에 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중간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4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인 1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하단 224-07 그 외 수입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하단 511-01 국고 보조금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581만8,000원 증액된 668억3,4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중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취약계층 기초 생활 보장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67만4,000원 감액한 58억1,2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입니다.
보전 수입 등으로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1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에 2,4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4,789만1,000원 증액된 756억5,9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02 취약 계층 기초 생활 보장으로 기정액 대비 3,490만원을 감액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시민 행복 보장 제도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불가했고, 연말에 사업 종료로 인해 예산 감액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92만원 증액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던 특례 대상자의 전액 지원에서 24년 11월부터 50퍼센트 지원으로 감액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으로 우수 지자체 포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1,200만원 중에 일부인 700만원을 평가에 대한 노고 치하로 힐링 워크숍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500만원은 행복정책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307-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844만1,000원 증액된 2,5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3,979만6,000원이 증액된 17억4,8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저축해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부족분 편성분이 내시 변경되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1-01 국고 보조금 반환 금액, 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13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에 2,4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3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계는 기정액 대비 2억5,051만6,000원 증액된 12억6,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으로 50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으로 711-01 순세계 잉여금은 4,6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712-01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억5,74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9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3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 또한 기정액 대비 2억5,051만6,000원 증액된 12억6,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표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관리사 관내 출장 여비로 192만원 증액된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관내 출장비가 25년부터 지급 횟수가 변경되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1 의료 급여비로 기정액 대비 192만원 감액한 9억6,5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5,74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3,9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2-03 기타 반환금 등인 과오납금 등은 5,3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생활보장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4,698만9,000원 증액된 729억3,98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상단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4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발생 이자에 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중간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4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인 1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하단 224-07 그 외 수입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하단 511-01 국고 보조금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581만8,000원 증액된 668억3,4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중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취약계층 기초 생활 보장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67만4,000원 감액한 58억1,2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입니다.
보전 수입 등으로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1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에 2,4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4,789만1,000원 증액된 756억5,9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02 취약 계층 기초 생활 보장으로 기정액 대비 3,490만원을 감액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시민 행복 보장 제도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불가했고, 연말에 사업 종료로 인해 예산 감액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92만원 증액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던 특례 대상자의 전액 지원에서 24년 11월부터 50퍼센트 지원으로 감액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으로 우수 지자체 포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1,200만원 중에 일부인 700만원을 평가에 대한 노고 치하로 힐링 워크숍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500만원은 행복정책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307-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844만1,000원 증액된 2,5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3,979만6,000원이 증액된 17억4,8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저축해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부족분 편성분이 내시 변경되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1-01 국고 보조금 반환 금액, 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13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에 2,4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3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계는 기정액 대비 2억5,051만6,000원 증액된 12억6,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으로 50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으로 711-01 순세계 잉여금은 4,6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712-01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억5,74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9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3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 또한 기정액 대비 2억5,051만6,000원 증액된 12억6,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표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관리사 관내 출장 여비로 192만원 증액된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관내 출장비가 25년부터 지급 횟수가 변경되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1 의료 급여비로 기정액 대비 192만원 감액한 9억6,5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5,74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3,9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2-03 기타 반환금 등인 과오납금 등은 5,3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질의보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가시고,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의 세입 예산으로 따로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국·시비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과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액 변경 확정 내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3억7,040만1,000원 증액된 1,872억7,1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 12개 사업의 발생 이자 398만4,000원, 223-02 임시적 세외 수입 5개 사업 집행 잔액 반납 수입으로 190만3,000원, 511-01 국고 보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1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9,790만7,000원 감액한 1,351억3,03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221만2,000원 감액한 39억5,2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등 16개 사업에 3,462만2,000원 증액한 51억61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우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등 58개 사업에 9억9,134만7,000원 증액된 430억1,8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5-01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노인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발생 이자 등 17개 사업에 2,09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발생 이자 등 27개 사업에 1,771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6,357만1,000원 증액한 2,042억3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의 37.8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 금액이 소규모이거나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변동 사항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0쪽 중간 신규 사업으로 노인 여가 시설 지원인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으로 2024년 특별 교부금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 지원으로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마 의자 구입으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차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부 사업 변경, 기존 비대면 혈압계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안마 의자 대체한 이후 경로당 회원님들의 폭발적인 요구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1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비 지급은 9,570만원을 감액한 19억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야외 활동 자제 정책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익형 참여를 감소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1억172만원 증액한 174억9,31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은 2억4,799만5,000원 감액한 1,119억7,20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남구 어르신의 2만8,493명에게 지출되는 돈으로 감액해도 크게 앞으로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283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375만6,000원 증액한 68억11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 사업으로 3억2,523만원 감액한 53억9,72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모 급여는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284쪽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4,510만8,000원 감액한 2억2,72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은 4,603만2,000원 감액한 1억2,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아동에게 월 7,000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노후 CCTV 교체 사업으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1억1,000만원 감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5년 준공 예정이던 골드클래스 센트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28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종사자 복지 포인트 운영비, 시설 아동 지원 사업은 7억1,498만8,000원 증액한 71억5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 그룹 형태 보호로 4,697만9,000원 증액된 11억50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처우 개선비, 복지 포인트비 그 내역입니다.
다음 287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4,842만2,000원 감액된 1억9,15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7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인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은 4,844만9,000원 증액된 1억4,02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입니다.
전문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는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과 통합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1,939만3,000원 감액된 13억4,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아동 급식 지원은 5억1,186만원 증액된 22억1,92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으로 5,224만4,000원 감액된 43억31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상단입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 자립 체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인건비로 1,630만6,000원 증액된 4억2,49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 중 조경수 관리 2층 바닥 매트 공사비로 774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여 총 1,126만원 편성하였고, 본 예산은 작년 10월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 시 건의 사항으로 25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라 추경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1억5,837만5,000원 감액한 19억3,1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1억6,775만원 증액한 3억4,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에서 293쪽 상단까지입니다.
통번역 서비스 사업 및 다문화 가족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학습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 규정에 따라 기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과 통합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293쪽 중간 가족센터 통합 사업은 6억3,507만원 증액한 11억93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 취약 위기 가구 통합 지원과 294쪽 상단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역시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 사업과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이며 2억3,27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과 통합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내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1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 설치 이후 한 번도 교체한 내역이 없고, 또한 수년간 이웃 주민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그동안 냉난방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298쪽 중간에서 300쪽 상단까지 인건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반환금 세부 내용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의 세입 예산으로 따로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국·시비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과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액 변경 확정 내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3억7,040만1,000원 증액된 1,872억7,1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 12개 사업의 발생 이자 398만4,000원, 223-02 임시적 세외 수입 5개 사업 집행 잔액 반납 수입으로 190만3,000원, 511-01 국고 보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1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9,790만7,000원 감액한 1,351억3,03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221만2,000원 감액한 39억5,2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등 16개 사업에 3,462만2,000원 증액한 51억61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우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등 58개 사업에 9억9,134만7,000원 증액된 430억1,8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5-01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노인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발생 이자 등 17개 사업에 2,09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발생 이자 등 27개 사업에 1,771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6,357만1,000원 증액한 2,042억3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의 37.8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 금액이 소규모이거나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변동 사항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0쪽 중간 신규 사업으로 노인 여가 시설 지원인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으로 2024년 특별 교부금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 지원으로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마 의자 구입으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차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부 사업 변경, 기존 비대면 혈압계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안마 의자 대체한 이후 경로당 회원님들의 폭발적인 요구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1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비 지급은 9,570만원을 감액한 19억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야외 활동 자제 정책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익형 참여를 감소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1억172만원 증액한 174억9,31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은 2억4,799만5,000원 감액한 1,119억7,20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남구 어르신의 2만8,493명에게 지출되는 돈으로 감액해도 크게 앞으로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283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375만6,000원 증액한 68억11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 사업으로 3억2,523만원 감액한 53억9,72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모 급여는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284쪽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4,510만8,000원 감액한 2억2,72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은 4,603만2,000원 감액한 1억2,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아동에게 월 7,000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노후 CCTV 교체 사업으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1억1,000만원 감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5년 준공 예정이던 골드클래스 센트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28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종사자 복지 포인트 운영비, 시설 아동 지원 사업은 7억1,498만8,000원 증액한 71억5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 그룹 형태 보호로 4,697만9,000원 증액된 11억50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처우 개선비, 복지 포인트비 그 내역입니다.
다음 287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4,842만2,000원 감액된 1억9,15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7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인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은 4,844만9,000원 증액된 1억4,02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입니다.
전문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는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과 통합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1,939만3,000원 감액된 13억4,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아동 급식 지원은 5억1,186만원 증액된 22억1,92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으로 5,224만4,000원 감액된 43억31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상단입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 자립 체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인건비로 1,630만6,000원 증액된 4억2,49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 중 조경수 관리 2층 바닥 매트 공사비로 774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여 총 1,126만원 편성하였고, 본 예산은 작년 10월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 시 건의 사항으로 25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라 추경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1억5,837만5,000원 감액한 19억3,1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1억6,775만원 증액한 3억4,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에서 293쪽 상단까지입니다.
통번역 서비스 사업 및 다문화 가족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학습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 규정에 따라 기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과 통합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293쪽 중간 가족센터 통합 사업은 6억3,507만원 증액한 11억93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 취약 위기 가구 통합 지원과 294쪽 상단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역시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 사업과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이며 2억3,27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과 통합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내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1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 설치 이후 한 번도 교체한 내역이 없고, 또한 수년간 이웃 주민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그동안 냉난방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298쪽 중간에서 300쪽 상단까지 인건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반환금 세부 내용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80쪽 경로당 안마 의자,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 의자하고 신규 구입하는 의자하고 가격이 똑같은가요?
수고 많습니다.
280쪽 경로당 안마 의자,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 의자하고 신규 구입하는 의자하고 가격이 똑같은가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똑같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번에 52개소에 안마 의자를 들이면 72개 경로당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다 들어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저희도 우려했는데 기존에 20개소 설치된 곳이 있어서 혹시 어르신들 사이에 말이 나올까 싶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충도 위원 장기적으로 고장이 잘 안 나는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고장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28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사업 전체를 대덕 노인 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집에 장비 같은 것을 보급하게 됩니다.
작은 모니터 같은 거를요.
거기에 응급 시 119 벨 버튼 식으로 누르게 돼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AI나 IoT 같은 첨단 AI 기술은 도입되지 않은, 약간 아날로그틱한 장비인데요.
기존에 AI나 IoT 사물 인터넷 같은 장비를 봤는데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공식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많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인원이 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집에 장비 같은 것을 보급하게 됩니다.
작은 모니터 같은 거를요.
거기에 응급 시 119 벨 버튼 식으로 누르게 돼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AI나 IoT 같은 첨단 AI 기술은 도입되지 않은, 약간 아날로그틱한 장비인데요.
기존에 AI나 IoT 사물 인터넷 같은 장비를 봤는데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공식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많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인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충도 위원 고독사 예방에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번에 보급을 하면 독거 노인 어르신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보급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20년도에 385대 하고, 그다음에 562대, 그다음에 275대, 올해는 90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108명 정도, 장애인 33명에게 보급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전체에 다 보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기자 수에 올려서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독거노인 1,108명 정도, 장애인 33명에게 보급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전체에 다 보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기자 수에 올려서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독거노인 중에 몇 퍼센트 보급되었다는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설치된 대수는 1,140대 정도 되는데요.
○이충도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물론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22명이 입양 아동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말썽없이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악용해서 자기 수입으로 생각하고 입양을 하는 사례도 뉴스에 나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잘 둘러보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악용해서 자기 수입으로 생각하고 입양을 하는 사례도 뉴스에 나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잘 둘러보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중앙입양아동 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스토킹의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로 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리고 295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스토킹의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로 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작년 피해자 같은 경우에 6호 정도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작년 피해자 같은 경우에 6호 정도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충도 위원 장기간 거주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단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시설별로 다를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시설 같은 경우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시설 같은 경우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2년 동안 살면 아예 이사오는 것과 똑같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피해자이기 때문에요.
○이충도 위원 그리고 269쪽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피해자들이 보호 시설에 와서 생활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생활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성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지 간에 본인이 분리를 원할 경우 장소를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성폭력, 가정 폭력은 범죄자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는데요.
가해자가 생활 하고 있는 주위에 사실 피해자를 두면 안 되겠죠.
보통 성폭력, 가정 폭력은 범죄자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는데요.
가해자가 생활 하고 있는 주위에 사실 피해자를 두면 안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그래서 성폭력, 가정 폭력 시설은 비공개 시설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 바로 옆집이거나 하면 잠시 피해 있고 싶어서 시설에 와서 생활하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집까지 옮겨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상당히 트라우마가 많이 남는 범죄 중 하나가 성폭력, 가정 폭력입니다.
○이충도 위원 가정 폭력은 이해가 가는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강간범이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우리 시설로 옮겨온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나 이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단순히 숙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심리 치료나 트라우마 치료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물론 모든 시설 입소는 본인이 신청해서 합니다만 나머지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서비스가 동반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 입소는 본인이 신청해서 합니다만 나머지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서비스가 동반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남구에도 피해자 몇 분 생활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시설 오면 숙식 제공 다 되고 하니까 장기간 있다 가실 수도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가급적 사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여기도 스토킹 피해자처럼 정해진 기간 없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제한돼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거기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만약에 아동이 있다거나 할 경우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대동, 명덕, 대덕 경로당 3곳이고, 내진 보강을 해서 2층에 복합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내진 보강이라 하면 기둥이나 보 이런 것들을 좀 더 튼튼하게 보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대동, 명덕, 대덕 경로당 3곳이고, 내진 보강을 해서 2층에 복합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내진 보강이라 하면 기둥이나 보 이런 것들을 좀 더 튼튼하게 보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전부 다 2층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2층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하는 건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지진 포함 안전성 때문에요.
○성윤희 위원 그러면 세 경로당의 환경이 다 다를 것인데, 이 세 곳을 1식으로 묶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사업 신청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할 때 1식으로 해서 그런데요.
각 공사마다 공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공사마다 공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산출된 공정별 내역을 보면 1식으로 묶어서 내놓았길래, 산출할 때 공모 사업이나 특교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사업 신청 계획서를 낼 때 경로당마다 아직까지 어떤 아이템으로 들어갈지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통으로 1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참여 의견 듣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노인이 많은지, 아동이 많은지 분석을 해서요.
그에 다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자 그냥 통틀어서 1식으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사업 신청 계획서를 낼 때 경로당마다 아직까지 어떤 아이템으로 들어갈지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통으로 1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참여 의견 듣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노인이 많은지, 아동이 많은지 분석을 해서요.
그에 다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자 그냥 통틀어서 1식으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성윤희 위원 경로당 환경이 다 다르고, 곳곳마다 공사 금액이 다를텐데 이렇게 1식으로 올리셔서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 세 경로당 다 해서 15억을 했나, 이렇게도 생각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혹시나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 세 경로당 다 해서 15억을 했나, 이렇게도 생각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나중에 새로 개소별로 공사 견적을 받을 생각입니다.
○성윤희 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퇴소자 자립 정착금, 아동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성인이 되면 자동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 변경된 이유가 감액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퇴소자 자립 정착금, 아동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성인이 되면 자동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 변경된 이유가 감액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통상적으로 국·시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편성한 대로 각 시·도로 잘라서 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전국 동일하고요.
참고로 작년에 지원한 실적은 17명에게 1,000만원씩 1억7,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감액되어 1억9,000만원이 되어도 올해 예산은 부족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원한 실적은 17명에게 1,000만원씩 1억7,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감액되어 1억9,000만원이 되어도 올해 예산은 부족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윤희 위원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자립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보호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이 정착금만으로 온전히 자립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정착금을 기반으로 성공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고요.
정착금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무엇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정착금을 기반으로 성공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고요.
정착금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무엇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제가 아직까지 과장이 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오자마자 우리 팀장한테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구에 매년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이 많습니다.
20년 동안 시설에 있다가 24세 이후에 갑자기 사회에 나가면 준비 안 된 출발이 될 것 같아서 팀장님과 상의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후원도 받고, 10살부터 재정이라든지 자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된 보호 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 창업까지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매년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이 많습니다.
20년 동안 시설에 있다가 24세 이후에 갑자기 사회에 나가면 준비 안 된 출발이 될 것 같아서 팀장님과 상의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후원도 받고, 10살부터 재정이라든지 자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된 보호 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 창업까지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대학을 나오고 아이들이 자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취업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병행하여 실시하고, 후원 맺기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에 보호 시설이 몇 개입니까?
대학을 나오고 아이들이 자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취업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병행하여 실시하고, 후원 맺기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에 보호 시설이 몇 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총 9개소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인데요.
10살부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이 된 분들이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심리 지원 서비스까지 10년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2개 기관은 이미 미팅을 끝냈습니다.
10살부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이 된 분들이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심리 지원 서비스까지 10년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2개 기관은 이미 미팅을 끝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어렵지만 우리가 기성 세대로서 도와준다면 자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과 경로당 안마 의자 구입, 제가 사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식 환경 조사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 저는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곳 조사를 잘해서 19곳 외에도 더 해 주셨으면 했는데요.
입식 환경하고 안마 의자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설치 후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사용 후기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과 경로당 안마 의자 구입, 제가 사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식 환경 조사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 저는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곳 조사를 잘해서 19곳 외에도 더 해 주셨으면 했는데요.
입식 환경하고 안마 의자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설치 후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사용 후기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뿐만 아니고 각종 지원되는 게 많은데, 담당 주무관이 혼자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72개소를요.
TV 안 나온다고 전화 오는 데가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스마트 경로당도 운영하고, 안마 의자라든지 입식 환경, 경로당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더 꼼꼼하게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2개소를요.
TV 안 나온다고 전화 오는 데가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스마트 경로당도 운영하고, 안마 의자라든지 입식 환경, 경로당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더 꼼꼼하게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4,000여 개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공익형하고 시니어 클럽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4,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공익형하고 시니어 클럽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4,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아직 건강이 좋으시다 보니 다들 일자리를 원하십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도 있고요.
기관이나 업체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많지 않아 힘드신 건 알지만 어르신들이 원하시니까 많은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얼마전에 일자리가 없다고 편지까지 보내시던데,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십시오.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아직 건강이 좋으시다 보니 다들 일자리를 원하십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도 있고요.
기관이나 업체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많지 않아 힘드신 건 알지만 어르신들이 원하시니까 많은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얼마전에 일자리가 없다고 편지까지 보내시던데,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30만원 받던 그런 일자리보다는 70만원, 100만원 받는 다양한 일자리를 내년도에 준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30만원 받던 그런 일자리보다는 70만원, 100만원 받는 다양한 일자리를 내년도에 준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고맙습니다.
○정재목 위원 마지막으로 297쪽 드림스타트 센터 냉방기 교체하는 것, 삼성전자에서 냉방기하고 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냉방기는 삼성전자 조달품이니까 거기서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혹시 공사를 꼭 여기서 하지 않고 남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조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재목 위원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하면서 예산 때문에 선정을 해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했던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하면서 예산 때문에 선정을 해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했던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궁극적으로는 예산 때문이었죠.
원래 계획서에는 비대면 혈압기라든지 그런 게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테스트해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안마 의자가 더 현실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 났고요.
그래서 나머지 52개소는 안마 의자가 못 깔린 상태에서 작년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원래 계획서에는 비대면 혈압기라든지 그런 게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테스트해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안마 의자가 더 현실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 났고요.
그래서 나머지 52개소는 안마 의자가 못 깔린 상태에서 작년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1차 했었을 때 경로당에 안마 의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2차 사업에서는 안마 의자가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1차 스마트 경로당 했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근데 2차 사업에서는 안마 의자가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1차 스마트 경로당 했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안마 의자뿐만 아니고 스마트 경로당도 3~5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예상 외의 반응이 나와서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주 3회 노래 교실하고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초기에 세팅을 할 때 운영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그냥 설치만 해놓고 개통식만 하고 끝나는데,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운영 부분에 IT 시니어까지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화면 속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재 예상 외의 반응이 나와서 좀 더 활성화를 해볼 생각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노래 교실하고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초기에 세팅을 할 때 운영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그냥 설치만 해놓고 개통식만 하고 끝나는데,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운영 부분에 IT 시니어까지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화면 속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재 예상 외의 반응이 나와서 좀 더 활성화를 해볼 생각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경로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에 더 참여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 의자 같은 경우 모 경로당에 문제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좋은 것을 갖다 놓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권 침해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안마 의자 같은 경우 모 경로당에 문제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좋은 것을 갖다 놓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권 침해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제가 현장에 가서 충분히 고민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배려 덕분에 오늘 오후에 하게 됐는데, 시간 뺏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25년도 녹색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A3 용지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해서 6,000여 만원이 증액된 42억3,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장, 관,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발생한 구비 발생 이자입니다.
37만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에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 집행 잔액입니다.
슬레이트 사업은 석면 관련인데 국비 50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구비 25퍼센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뒤에 국비하고 시비도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중에 511-01 국고 보조금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1,800여 만원이 인상돼 9,0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 개량 지원으로 전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내시로 6,5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8,000원, 시비 4,000원, 구비 4,000원이 삭감된 6,558만4,000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521-01 이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 개량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50퍼센트 8,000원이 까졌기 때문에 시비도 4,000원이 까집니다.
그래서 4,000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1,200여 만원이 증액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전체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일러 사업은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뒤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국비 남은 그 금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여 만원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고 남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국비가 50퍼센트이고 시비가 25퍼센트, 구비가 25퍼센트인데 왜 앞에 구비하고 시비가 잔액이 틀리느냐, 그건 제일 끝에 보시면 시비 같은 경우는 잔액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 구비는 이자하고 시비를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합치면 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액은 8억5,200만원이 감액된 234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부 사업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부분에 1만6,000원 까지는 부분 1만6,000원을 감액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이거는 아까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예산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입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비로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2,2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 공무직 성과격려금인데요.
성과격려금은 매년 12월달에 기본급의 한 60퍼센트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조에서 우리도 일하지 말고 금년도 회기가 끝나면 그다음 연도에 받자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상세 내용은 환경 공무직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직원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원래 3명이 퇴직을 하는데 6명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3명분을 감액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1-01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을 국가로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자는 기획실에서 구청 전체 총괄해서 일괄 집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슬레이트 사업도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 덕분에 오늘 오후에 하게 됐는데, 시간 뺏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25년도 녹색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A3 용지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해서 6,000여 만원이 증액된 42억3,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장, 관,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발생한 구비 발생 이자입니다.
37만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에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 집행 잔액입니다.
슬레이트 사업은 석면 관련인데 국비 50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구비 25퍼센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뒤에 국비하고 시비도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중에 511-01 국고 보조금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1,800여 만원이 인상돼 9,0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 개량 지원으로 전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내시로 6,5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8,000원, 시비 4,000원, 구비 4,000원이 삭감된 6,558만4,000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521-01 이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 개량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50퍼센트 8,000원이 까졌기 때문에 시비도 4,000원이 까집니다.
그래서 4,000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1,200여 만원이 증액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전체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일러 사업은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뒤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국비 남은 그 금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여 만원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고 남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국비가 50퍼센트이고 시비가 25퍼센트, 구비가 25퍼센트인데 왜 앞에 구비하고 시비가 잔액이 틀리느냐, 그건 제일 끝에 보시면 시비 같은 경우는 잔액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 구비는 이자하고 시비를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합치면 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액은 8억5,200만원이 감액된 234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부 사업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부분에 1만6,000원 까지는 부분 1만6,000원을 감액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이거는 아까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예산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입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비로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2,2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 공무직 성과격려금인데요.
성과격려금은 매년 12월달에 기본급의 한 60퍼센트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조에서 우리도 일하지 말고 금년도 회기가 끝나면 그다음 연도에 받자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상세 내용은 환경 공무직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직원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원래 3명이 퇴직을 하는데 6명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3명분을 감액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1-01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을 국가로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자는 기획실에서 구청 전체 총괄해서 일괄 집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슬레이트 사업도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번 주에 청소차에 불이 났었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번 주에 청소차에 불이 났었죠?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안에 인화 물질이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청소 차고지로 가지 않고 119에 가서 조기에 진화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차고지로 가지 않고 119에 가서 조기에 진화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다친 건 없으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뒤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동에도 협조하셔서 단체나 월례회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더 각인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통장 회의 자료로 해서 동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환경공무직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시고요.
안전이 우선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안전에 대해 한번 더 각인시켜 주시고요.
조그마한 다마스가 움직일 때도 안전 문제가 우선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 아이들 통학 시간에도 빨리 달린다 등,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안전에 대해 한번 더 각인시켜 주시고요.
조그마한 다마스가 움직일 때도 안전 문제가 우선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 아이들 통학 시간에도 빨리 달린다 등,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