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토지개발 정비 사업 시행자인 문화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요청에 따라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부지 내 2개의 법정 동을 하나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별표 관할 구역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봉덕1동의 3개 지번 504-43, 1575-58, 1575-59를 이천동의 신지번 1186, 1187, 1188로 편입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2조 관련 별표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에서 행정명 봉덕1동 내역 중에 486에서 506으로 표기된 지번과 1575-58, 1575-59를 삭제하고, 이천동으로 편입되는 504-43을 제외한 부분을 486에서 53, 504의 일부, 505에서 506으로 세분화하였고, 행정명 이천동 내역에는 1186, 1187, 1188 지번을 추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인 해당 경계 지역의 지목이 도로로 그 면적이 15제곱미터로 좁고 세대나 인구 변동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절차에 특이 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구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의 중산층 젊은 인구를 확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이어 제2조 정의에는 신혼부부, 지원 주택, 주택구입 대출이자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계획 수립 등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신청 방법, 지원 결정 및 지급 방법, 환수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이 주거기본법과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입니다.
  예산은 붙임 비용 추계서와 같이 2028년까지 구비 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상세한 내용은 9에서 11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뒷장 12페이지 입법 예고 결과 검토의견서와 같이 안 제2조 3호에 주택구입 대출 대상에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연금 대부자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기본 방향인 약자 복지 기본 방향을 적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절차 이행 시에는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해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먼저 기한 내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제출안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구 출연금 3억원과 2차 보증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으로 출연금 3억원과 2년간 이자 1억2,000만원입니다.
  대상은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며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6월부터 30억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해주고 2년간 대출이자 중 2%를 구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남구청과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이 협약하여 남구청은 출연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대구은행에서는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로 소상공인들은 대구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은행을 방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통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끝나는 시점, 2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2년간 똑같이 3억원을 출연해서, 그때는 1.5% 이자율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26억9,300만원이 설정돼 있고요.
  저희 이자 지원으로 분기당 947만5,000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올해 연말쯤 되면 2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추가로 2년 동안 연장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이건 2년 만기가 되면 그런 조사를 해서, 현재 이분들이 2,000만원을 긴급 자금으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이거 2,000만원 받아서 경영이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가 긴급하게 자금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신용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30억이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26억9,3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일부 갚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부실, 대위 변제가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