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9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대덕문화전당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아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대덕문화전당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아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김정아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1,665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에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24만5,000원입니다.
다음 남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13만9,000원입니다.
150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구비 집행 잔액 219만7,000원입니다.
159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대구 음악창작소 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 365만5,000원과 운영 보조금 발생 이자 4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2억1,077만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2,94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5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청사 내외의 청소 인력 인부임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 공백 기간 중의 기간제 근로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세부 사업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구 음악창작소 및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비 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세부 사업 인건비 101-01 인건비 보수로 1억1,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년 7월 1일자 5급 퇴직 준비 교육 예정자의 인건비로 4,041만5,000원과 25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6급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7,5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4년도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 365만6,000원과 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1,665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에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24만5,000원입니다.
다음 남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13만9,000원입니다.
150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구비 집행 잔액 219만7,000원입니다.
159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대구 음악창작소 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 365만5,000원과 운영 보조금 발생 이자 4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2억1,077만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2,94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5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청사 내외의 청소 인력 인부임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 공백 기간 중의 기간제 근로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세부 사업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구 음악창작소 및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비 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세부 사업 인건비 101-01 인건비 보수로 1억1,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년 7월 1일자 5급 퇴직 준비 교육 예정자의 인건비로 4,041만5,000원과 25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6급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7,5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4년도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 365만6,000원과 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작소 시에서 삭감된 내용 있잖아요.
이거 혹시 시에서 왜 삭감했는지 이유는 있던가요?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창작소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작소 시에서 삭감된 내용 있잖아요.
이거 혹시 시에서 왜 삭감했는지 이유는 있던가요?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창작소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술창작팀장 정지윤 안 그래도 국비하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 삭감되는 추세인데, 시에서도 작년에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도 더 적은 금액, 사실 그때 9,0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그래도 최종 확정 내시에 자기들이 1억5,000으로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그나마 좀 살려 놓은 건데요.
올해도 시에서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할 때 시의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래도 해마다 좀 삭감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도 더 적은 금액, 사실 그때 9,0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그래도 최종 확정 내시에 자기들이 1억5,000으로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그나마 좀 살려 놓은 건데요.
올해도 시에서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할 때 시의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래도 해마다 좀 삭감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술창작팀장 정지윤 예, 타 시․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문화․예술 분야 쪽에 해마다 예산 자체가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라서 대구시만 따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타 시․도 것과 비교해서 한번 몇 군데, 우리 교류하는 데나 한두 군데 정도 비교해서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예술창작팀장 정지윤 예.
○이정현 위원 한 3년 정도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예술창작팀장 정지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정부 주도로 광역에 놓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있는 지역이 기초 지자체가 껴 있으니까 함께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술창작팀장 정지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그나마 예산을 제일 많이 확보해 주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아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아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박덕수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이정현, 강민욱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복민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151쪽에 2025년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224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 남구 통합 관제요원 인건비 44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이 건은 제가 세출 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인건비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CCTV 관제사, CCTV 관제사들이 지금 관제센터에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4명은 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게 44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 시스템 고도화 2억5,600입니다.
이건 저희가 시로부터 작년 11월달에 벌써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8월달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이정현, 강민욱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복민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151쪽에 2025년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224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 남구 통합 관제요원 인건비 44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이 건은 제가 세출 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인건비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CCTV 관제사, CCTV 관제사들이 지금 관제센터에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4명은 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게 44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 시스템 고도화 2억5,600입니다.
이건 저희가 시로부터 작년 11월달에 벌써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8월달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먼저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저를 믿어주시고 질책도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주신 덕분에 제가 승진 예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와 소통하는 간부가 되겠습니다.
열정과 관심으로 주민 행복을 위해 의회 행정을 펼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7쪽 이자 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4 지역 경제 혁신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구비 발생 이자 7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1쪽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으로 2024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환급금 28만2,00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5쪽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비 1,811만5,00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4,56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60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비 12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5,80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62쪽 보조금 등 반환금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환급금으로 4,00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최종 예산 31억1,01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억7,13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관문시장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비,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출연금,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307-06 보험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비로 3,170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국가 지원 사업으로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관문 상가시장 선정으로 1억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관문 상가시장, 봉덕 신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이 선정되어 총 2,4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 307-01 민간경상사업 보조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4쪽 명품 골목 상권 조성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물베기 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6-01 출연금,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출연금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7-08 2차 보증금,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2차 보증금 최종 8,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8,285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5쪽 동물 보호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99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439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 운영비,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201-01 사무관리비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차출 경비로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 운영비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운영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체험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도시농업 체험 운영 지원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6쪽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기정액과 동일하나 시비․구비 매칭 비율 변동분 반영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 307-06 보험금,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환급금으로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부담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802-03 기타 반환금 등 2024년 봉덕 신시장 비 가림 천막 교체 사업 민간 자부담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비 50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저를 믿어주시고 질책도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주신 덕분에 제가 승진 예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와 소통하는 간부가 되겠습니다.
열정과 관심으로 주민 행복을 위해 의회 행정을 펼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7쪽 이자 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4 지역 경제 혁신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구비 발생 이자 7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1쪽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으로 2024년 대구형 희망 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환급금 28만2,00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5쪽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비 1,811만5,00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4,56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60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비 12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5,80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62쪽 보조금 등 반환금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환급금으로 4,00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최종 예산 31억1,01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억7,13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관문시장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비,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출연금,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307-06 보험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비로 3,170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국가 지원 사업으로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관문 상가시장 선정으로 1억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관문 상가시장, 봉덕 신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이 선정되어 총 2,4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육성 307-01 민간경상사업 보조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4쪽 명품 골목 상권 조성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물베기 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6-01 출연금,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출연금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7-08 2차 보증금,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2차 보증금 최종 8,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8,285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5쪽 동물 보호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99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439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 운영비,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201-01 사무관리비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차출 경비로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 운영비 2025년도 대구 남구 동물 보호 문화축제 운영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체험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도시농업 체험 운영 지원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6쪽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기정액과 동일하나 시비․구비 매칭 비율 변동분 반영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 307-06 보험금,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환급금으로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부담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802-03 기타 반환금 등 2024년 봉덕 신시장 비 가림 천막 교체 사업 민간 자부담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비 50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새롭게 올라온 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라든가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가 비용이 지금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새롭게 올라온 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라든가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가 비용이 지금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건 이해되는데 물베기 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갑자기 왜 생긴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물베기 거리 시설물은 작년에 설치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난 이후라서 업체로부터 수선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주신 자료에 보면 보수하거나 재설치비가 30만원에 4회, 제거․폐기가 20만원에 4회 되는데 이거 근거가 있으실 거잖아요.
뭐 어떤 걸 보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걸 폐기할 건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뭐 어떤 걸 보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걸 폐기할 건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우선 물베기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물품에 전기를 사용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전봇대마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가장 많이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가장 많이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작년 5월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1년이 다 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전통시장 재단에서는 운영 사업을 했고요.
저희들은 시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시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는 우리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재단에서 했고요.
시설 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재단에서 했고요.
시설 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1년 만인데 계속 유지비가 이 정도 들 것 같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서 효과 없으면 다 철거해 버리는 게 맞지.
지금 물베기 거리랑 청소년 블루존이 겹치면서 거기에 시설물들이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1년 만인데 계속 유지비가 이 정도 들 것 같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서 효과 없으면 다 철거해 버리는 게 맞지.
지금 물베기 거리랑 청소년 블루존이 겹치면서 거기에 시설물들이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면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만에 재설치랑 제거․폐기가 10개나 필요할 정도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네요.
새로운 걸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새로운 걸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희 이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 4개소, 지원할 때부터 과에서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랑 대화 정도는 다 하고 같이 동의는 얻었지만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희 이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 4개소, 지원할 때부터 과에서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랑 대화 정도는 다 하고 같이 동의는 얻었지만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이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산 부분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연계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합니다.
저희들은 정산 부분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연계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합니다.
○강민욱 위원 이거 했었던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구광역시에 있는 저기 와룡시장부터 시작해서 시내 중구에 있는 시장들도 그렇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하면 아예 콘셉트도 좀 잡아보시고, 저희 남구청 입장에서나 혹은 시장 입장에서의 요청이나 바꿔야 될 것들 등 의견도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광역시에 있는 저기 와룡시장부터 시작해서 시내 중구에 있는 시장들도 그렇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하면 아예 콘셉트도 좀 잡아보시고, 저희 남구청 입장에서나 혹은 시장 입장에서의 요청이나 바꿔야 될 것들 등 의견도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이건 한두 번 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걸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왜냐하면 예전처럼 육성화 사업 정도 수준에서, 전통시장은 육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니저 들어가고 거기 단장님 들어가서 똑같이 다 돌렸잖아요.
결국에는 상인회 내부에서 갈라지고 싸움만 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재자의 역할로서 단장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민간 위탁 맡겨서 또 그 사람들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는 솔직히 우려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좀 푸시(push)도 해주고 반대로 보듬어 줘야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경제일자리과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상인회 내부에서 갈라지고 싸움만 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재자의 역할로서 단장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민간 위탁 맡겨서 또 그 사람들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는 솔직히 우려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좀 푸시(push)도 해주고 반대로 보듬어 줘야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경제일자리과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도 담당 상점가에 있는 이 3개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시행 주체가 남구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 사업을 남구청에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도 담당 상점가에 있는 이 3개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시행 주체가 남구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 사업을 남구청에서 올리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비 200만원은 공모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구비인데, 전통시장에 똑같이 200만원을 구비로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 600만원을, 개소당 200만원씩 하죠.
그러면 200만원씩 전통시장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마케팅을 했거든요.
경품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상점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600만원을, 개소당 200만원씩 하죠.
그러면 200만원씩 전통시장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마케팅을 했거든요.
경품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상점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게 골목형 상점가 육성이라는 명칭으로 대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그렇죠.
○강민욱 위원 그렇네요.
근원적으로 좀 아쉽지만 맥락은 바뀌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형태로 여기 사용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결괏값 잘 나오면 확장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근원적으로 좀 아쉽지만 맥락은 바뀌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형태로 여기 사용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결괏값 잘 나오면 확장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예, 골목형 상점가에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도 우리 남구청에다가 공모 사업 지원하셔서 마케팅 지원을 받거나 홍보비 지원을 받거나 혹은 이런 내용들을 좀 지원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결괏값 나오고 나서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여기 담당이어서 그냥 한 거죠?
그전에도 물베기 거리 시설물 관리는 그대로 여기 담당이었었기 때문에 시설 때부터 그냥 여기서 하신 거죠?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결괏값 나오고 나서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여기 담당이어서 그냥 한 거죠?
그전에도 물베기 거리 시설물 관리는 그대로 여기 담당이었었기 때문에 시설 때부터 그냥 여기서 하신 거죠?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던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했겠지만 이건 이제 골목형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던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했겠지만 이건 이제 골목형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7쪽입니다.
예산액 7억5,704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2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에 2024년에 교부한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발생 이자 8,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발생 이자 52만6,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발생 이자 27만8,000원,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 발생 이자 7,000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발생 이자 41만2,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4,000원,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 집행 잔액 4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37만5,000원과 151쪽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집행 잔액 421만7,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55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5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 1억원을 편성하였고,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2,400만원과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행사 지원 2,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25 대구 앞산 축제 운영 시비 100만원과 남구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원과 발생 이자 8,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집행 잔액 92만원과 발생 이자 11만5,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67만5,000원과 발생 이자 1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44억9,621만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1억8,732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관광 홍보 마케팅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환경 보존, 문화유산 보호, 경제적 이익 창출,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들과의 생활 인구 교류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도모하고, 성공 사례 벤치마킹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협의회 회원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등 자치단체장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관광 홍보 콘텐츠 201-03 행사 운영비로 대구광역시 주관 지역 특화 문화행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관련 관광 콘텐츠 제작 1억원과 401-01 시설비,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세부 사업 관광 진흥 기반 관리 201-01은 관광 인프라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401-01 공원 내에 담벼락 등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등 2023년 미사용한 특교금 3억2,1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국가 유산 보호 및 관리 307-04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악가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전통 예술 문화 공연과 신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전통 예술 계승을 위해 영호남 명인․명창 초청 기획 공연 지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국가 등록 유산 보수 정비 지원 401-01 2024년 말 특교세에 선정된 대봉 배수지 개방에 따른 펜스 교체 및 경관 조명 설치 등 3억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 조정으로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02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감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세부 사업 대명 공연거리 활성화 307-04 시비 삭감으로 인하여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행사 지원 시비 2,160만원과 구비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명 공연 예술센터 운영 307-05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시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구 앞산 축제 201-03 행사 운영비, 앞산 축제 운영 경비로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세부 사업 문화예술 활성화 201-01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참석 수당 70만원과 국내 여비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 307-02 남구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증액으로 구비 7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리 베이킹 프로그램에 한 대의 오븐으로 수강생이 2, 3회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물품비 공유 주방 오븐 250만원과 오븐 거치대 2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 201-02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 야외 데크 및 벤치 등 정비 시설 유지비로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대봉 배수지 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 집행 잔액 809만7,000원,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1,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집행 잔액 92만1,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7쪽입니다.
예산액 7억5,704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2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에 2024년에 교부한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발생 이자 8,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발생 이자 52만6,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발생 이자 27만8,000원,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 발생 이자 7,000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발생 이자 41만2,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4,000원,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 집행 잔액 4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37만5,000원과 151쪽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집행 잔액 421만7,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55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5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 1억원을 편성하였고,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2,400만원과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행사 지원 2,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25 대구 앞산 축제 운영 시비 100만원과 남구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원과 발생 이자 8,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집행 잔액 92만원과 발생 이자 11만5,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67만5,000원과 발생 이자 1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44억9,621만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1억8,732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관광 홍보 마케팅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환경 보존, 문화유산 보호, 경제적 이익 창출,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들과의 생활 인구 교류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도모하고, 성공 사례 벤치마킹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협의회 회원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등 자치단체장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관광 홍보 콘텐츠 201-03 행사 운영비로 대구광역시 주관 지역 특화 문화행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관련 관광 콘텐츠 제작 1억원과 401-01 시설비,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세부 사업 관광 진흥 기반 관리 201-01은 관광 인프라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401-01 공원 내에 담벼락 등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등 2023년 미사용한 특교금 3억2,1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국가 유산 보호 및 관리 307-04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악가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전통 예술 문화 공연과 신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전통 예술 계승을 위해 영호남 명인․명창 초청 기획 공연 지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국가 등록 유산 보수 정비 지원 401-01 2024년 말 특교세에 선정된 대봉 배수지 개방에 따른 펜스 교체 및 경관 조명 설치 등 3억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 조정으로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02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감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세부 사업 대명 공연거리 활성화 307-04 시비 삭감으로 인하여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행사 지원 시비 2,160만원과 구비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명 공연 예술센터 운영 307-05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시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구 앞산 축제 201-03 행사 운영비, 앞산 축제 운영 경비로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세부 사업 문화예술 활성화 201-01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참석 수당 70만원과 국내 여비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 307-02 남구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증액으로 구비 7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리 베이킹 프로그램에 한 대의 오븐으로 수강생이 2, 3회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물품비 공유 주방 오븐 250만원과 오븐 거치대 2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 201-02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 야외 데크 및 벤치 등 정비 시설 유지비로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대봉 배수지 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 집행 잔액 809만7,000원,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1,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집행 잔액 92만1,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했던 건데 거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조형물 관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12월달에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안전 관리가 필요해서 그때 용역 쓰고 이런 용도로, 교통 관리도 물론 하고요.
통합적으로 용역 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했던 건데 거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조형물 관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12월달에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안전 관리가 필요해서 그때 용역 쓰고 이런 용도로, 교통 관리도 물론 하고요.
통합적으로 용역 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있던 이름이 이거였나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앞에 3,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뒤에 있는 다른 목에서 그거를 당겨서 썼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금으로 2억을 잡아놨었는데 시에서 1억을 받는 바람에 축제 비용이 3억이 됐거든요.
3억이 되면 시에 가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거기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어차피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 구비로 써야 되는 용역비를 이걸로 나눠서 그렇게 쓰도록 나눈 겁니다.
3억이 되면 시에 가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거기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어차피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 구비로 써야 되는 용역비를 이걸로 나눠서 그렇게 쓰도록 나눈 겁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협의도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전국 명창 경연대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전국 명창 경연대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명인․명창 초청 기획 공연을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하실 거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그 프로그램에 같이 플러스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통 경연대회 하면 그게 나갈 거잖아요.
어느 분의 명의로 상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느 분의 명의로 상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오늘 팀장님께서 휴가로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주무관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 박성희라고 합니다.
경연대회를 통해서 신진 예술인 발굴 위주로 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장은 아직 남구청장님 상이랑 간단하게 영남 판소리 보존회 거기 이명희 전수자 분 그분 명의로 상장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해서 신진 예술인 발굴 위주로 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장은 아직 남구청장님 상이랑 간단하게 영남 판소리 보존회 거기 이명희 전수자 분 그분 명의로 상장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경연대회 하시려고 400만원 정도 증액하신 거고.
그러면 작년까지 제가 이야기했었던 앞산 축제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하자 이거는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고, 경연대회 자기들이 모집하고 이런 운영을 직접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연대회 하시려고 400만원 정도 증액하신 거고.
그러면 작년까지 제가 이야기했었던 앞산 축제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하자 이거는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고, 경연대회 자기들이 모집하고 이런 운영을 직접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이정현 위원 이건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금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게 됐는데 저희는 크리스마스 축제와 로드 페스티벌 2개를 신청했었는데요.
시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었고 각 구별로 받아서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선정이 되었고 로드 페스티벌은 선정이 안 된 관계로 그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었고 각 구별로 받아서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선정이 되었고 로드 페스티벌은 선정이 안 된 관계로 그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시에서 공모 선정 결과 온 이후로 센터 쪽에 전달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공연예술센터 삭감은 시에서 왜 삭감했는지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들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