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6일 남구의회 민원상담으로 발생한 진정의 건과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관내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진정서처리의건에 대한 현황은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것의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및 주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531-8번지 이명수외 12인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접수일시는 97년 3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회부근거는 남의13131-66, 97년 3월 6일자로 남구의회의장 명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요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에 대한 이의 의견제출서입니다. 도로폭은 구청에서 4m 계획설계된 것을 3m로 수정 및 도로로 흡수된 대지를 보상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자들의 이의 신청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명3동 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이고,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되며, 생활에 지장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명3동 2531-7번지외 12필지 대지의 도로계획으로는 현재로써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구청에서 발표한 도로계획선을 검토한 결과, 생활의 보금자리인 집을 도저히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으로는 본 진정내용은 대명3-1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의 공람공고 기간중 발생한 주민의견 제출안으로서 남구청 건축과에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내용과 상호 협의중인 사안으로써 본 상임위원회 본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본 내용을 진정인에게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대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날 민원상담실에 접수되어 안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넘어온것 같습니다. 저도 이후에 알았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걸 수정하는데 위에 검토의견 약도를 보시면 원래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약간 직선 가까이로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직선으로 하면서 도로로 흡수되어 만일 그것을 변경을 하게 된다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바로 직선이 되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전문위원 한병훈  그집하고 그 밑에 2531-5하고, 7531-3인가 그것 있지요 그것하고 전부다 연계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보상관계는 몇 집이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느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내에 일어나는 환경개선하면서 도로 계획시설을 남구청에서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주민들이 이의가 없나하는 공람하는 기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남구청에다가 냈습니다. 의견제출을 내고 우리 의회에 와서 또 진정 비슷한 성격으로 냈습니다. 이중성이 되어서 이것은 진정이 아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건축과 직원을 불러서 우리가 추궁도 할수가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 결과를 보고,

○전문위원 한병훈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가 반려해 주어 버리면 사무국에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한병훈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접수했는 날짜하고 집행부서에서 아직까지 계획하는 기간하고 안맞기 때문에 진정을 내더라도 새로 내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보류해도 보류할 기간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경위를 남구청 건설과에 알아 보니까 3월25일 반상회 날이지 싶은데 그날 야간에 담당자 그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나갔어요  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의견제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서 협의한 결과 조금전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뒷부분에 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명수씨인데,

○전문위원 한병훈  이명수씨하고 김종태씨라는 사람 두 분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이 문제는 하지말라 보상문제가 제일 책이다 4m를 3m로 해달라는 것은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 하는 방법은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단다 그래서 환경개선지구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정된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한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못하는데 단 4m를 3m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 건축선 후퇴 하는 것이 있어요 건축을 할때 후퇴선을 짓는 방법을 강구하라 1m 정도 후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것은 얼마든지 돼요. 1m 후퇴해서 4m 되는 폭을 3m로 줄일 수는 있다. 그래서 해 주겠다 해서 어느정도 동의는 얻었는데 단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래하는데에 대한 주민이 흡수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두분이 돈을 내어 놓아라 이거라요 그러니 행정적으로 돈줄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 못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어요 있어서 다른 주위 사람들이 만일 이 말썽이 계속된다면 이 환경개선기구는 1년 지나서 안될 때는 자동 폐지 되어 버립니다. 전체가 원해서 할려하는 것을 그 몇 사람이 못해서 그것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독려를 해서 다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주므로 어느 정도는 현재 수긍을 얻고 있다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전문위원 한병훈  안될때는 새로 올려 달라고,

○전문위원 한병훈  아닙니다. 조금전에 처럼 밑에 하단에 설명을 붙여서 이신학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전문위원 한병훈  의견이 서로 확실히 안될때는 재진정을 넣어달라,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환경개선지구내 보상관계는 그 사업자가 결정된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특별 건축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