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욱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욱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성욱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성욱입니다.
오늘 이현영 의회사무과장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예산액 19억8,600여만 원으로 기정액 19억700여만원보다 7,800여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 17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사업명 의원 전문 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입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의원 공공위탁 교육비를 9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도에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을 염두에 두고 증액한 금액으로 올해 과정 개설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5-11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205-12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7월에 통보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86만7,000원, 건강보험 91만1,000원, 장기요양보험 11만8,000원 등 총 1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지원에 의정활동 보호자 및 회기 운영입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잦은 병가 등 결근 일수 증가로 보상금 실지급액 감소에 따라 452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으로 101-01 보수에서 총 7,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1일 자로 기존에 파견으로 있던 5급 전문위원 1명이 파견 종료되고 새롭게 전입으로 인사 이동됨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분의 보수와 각종 수당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봉급 5,459만원, 172쪽 넘어가겠습니다.
상여수당 1,021만원, 특수근무수당 40만원, 시간외 근무 수당 263만원, 정액급식비 70만원, 그리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총 7,100여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4년 말에 통보된 공무직 임금 조정에 따라 공무직 보수단가 인상분과 2024년 임금 인상액 소급분 반영으로 367만5,000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73쪽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또한 공무직 보수 조정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금을 총 27만8,000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는 정재목 부의장 제명처분 취소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관련 비용으로 총 1,460만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시에는 실제 변호사 수임 계약 전후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중구 및 달서구 예산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변호사와 실제 수임계약한 결과 승소 사례금 포함해서 본안 소송은 440만원, 가처분 소송은 33만원으로 계약하였고 항고까지 감안해서 473만원씩 2건, 총 946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편성된 변호사 수임료 1,400만원에서 454만원을 감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서는 5급 전문위원 전입 인사에 따라 월 10만원씩 5개월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현영 의회사무과장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예산액 19억8,600여만 원으로 기정액 19억700여만원보다 7,800여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 17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사업명 의원 전문 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입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의원 공공위탁 교육비를 9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도에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을 염두에 두고 증액한 금액으로 올해 과정 개설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5-11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205-12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7월에 통보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86만7,000원, 건강보험 91만1,000원, 장기요양보험 11만8,000원 등 총 1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지원에 의정활동 보호자 및 회기 운영입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잦은 병가 등 결근 일수 증가로 보상금 실지급액 감소에 따라 452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으로 101-01 보수에서 총 7,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1일 자로 기존에 파견으로 있던 5급 전문위원 1명이 파견 종료되고 새롭게 전입으로 인사 이동됨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분의 보수와 각종 수당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봉급 5,459만원, 172쪽 넘어가겠습니다.
상여수당 1,021만원, 특수근무수당 40만원, 시간외 근무 수당 263만원, 정액급식비 70만원, 그리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총 7,100여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4년 말에 통보된 공무직 임금 조정에 따라 공무직 보수단가 인상분과 2024년 임금 인상액 소급분 반영으로 367만5,000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73쪽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또한 공무직 보수 조정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금을 총 27만8,000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는 정재목 부의장 제명처분 취소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관련 비용으로 총 1,460만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시에는 실제 변호사 수임 계약 전후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중구 및 달서구 예산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변호사와 실제 수임계약한 결과 승소 사례금 포함해서 본안 소송은 440만원, 가처분 소송은 33만원으로 계약하였고 항고까지 감안해서 473만원씩 2건, 총 946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편성된 변호사 수임료 1,400만원에서 454만원을 감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서는 5급 전문위원 전입 인사에 따라 월 10만원씩 5개월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성윤희 의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_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윤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팀장 박성욱 473만원 2건에 가처분 포함해서 올린 금액이 아까 수정 부탁드린 금액입니다.
○김재겸 위원 같이 포함한 금액이네요?
○의정팀장 박성욱 예.
○김재겸 위원 타구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저렴한 것 같네요.
○의정팀장 박성욱 중구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합니다.
○김재겸 위원 많이 저렴하게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앞으로의 기본적인 대응 방안이 잡힌 게 있나요?
○의정팀장 박성욱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인데 실제로 항고하시는 거 보고 만약에 항고하시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변호사 수임해서 대응하는 걸로 하려 합니다.
○김재겸 위원 9월 5일까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의정팀장 박성욱 그것도 마찬가지로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주 걸립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없었던 사례를 경험하고 계신데 대하여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될 항소, 항고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마음 아픈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없었던 사례를 경험하고 계신데 대하여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될 항소, 항고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마음 아픈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의정팀장 박성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승인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김재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수정 승인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김재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겸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호사 수임료 건에 대하여 454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를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호사 수임료 건에 대하여 454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를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김재겸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김재겸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김재겸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