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5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4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교통과 팀장과 주무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억2,052만4,000원 증액된 4억3,6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중 AI기반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는 1억2,000만원 교부 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중 2024년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집행잔액 50만2,000원, 발생이자 2만2,000원, 합계 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53쪽, 예산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2,274만1,000원 증액된 19억5,5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중 AI 기반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는 특교금 교부 결정에 따라 1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버스 주차장 조성지 주변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500건에서 4,000건으로 우편요금을 72만원 증액하여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 특사경 송치시스템 서버망 구축은 898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여 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개선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중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사업은 서부정류장 주변 버스정류장 앞 택시 주정차로 인한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모범운전자 연합회 남구지회의 교통지도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20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예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중 6급 일반 임기제 보수는 가족 수당 인상 및 연가보상비 증액을 반영하여 40만8,000원 증액한 9,53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01-02 기타직 보수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는 가족 수당 인상비, 연가보상비 증액을 반영하여 108만9,000원 증액한 3억5,9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24년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21쪽, 예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공영 주차장 관리 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력이 아닌 부서 자체 선발로 인한 부족분 및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공사 관련 주말 안내 요원분으로 근무 일수 60일 증가한 9,76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 요금 및 수도 요금이 월 평균 500만원 정도 소요되어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예산 설명자료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401-01 시설비 중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시설 확충 및 보수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수 수요 감소로 600만원 감액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화단 정비는 공영주차장 수목 전정 예산으로 정비하여, 관문시장 및 대명시장 화단 정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공안지 주차장 조성은 대상지 수요가 적어 2개소 1,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중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와 401-03 시설 부대비중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공사는 고산골 건물형 주차장 앞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전액 삭감하고 18억6,45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예산 설명자료 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1-01 사무관리비 중 급식비는 급식 소요가 감소하여 5일씩 삭감한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 장비 유지보수는 계약금액이 1억616만2,000원으로 1,000만원 삭감한 1억1,22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매달 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횟수를 8회로 줄인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202-01 여비 중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은 25명 실시하고 집행잔액 450만원 삭감한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4-01은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탁금은 버스 주차장 조성비 18억원 중 보상금과 공사비가 10월 11일쯤 확정되면 3차 추경 때 공사비에서 삭감을 하고 예탁금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교통과 팀장과 주무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억2,052만4,000원 증액된 4억3,6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중 AI기반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는 1억2,000만원 교부 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중 2024년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집행잔액 50만2,000원, 발생이자 2만2,000원, 합계 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53쪽, 예산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2,274만1,000원 증액된 19억5,5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중 AI 기반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는 특교금 교부 결정에 따라 1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버스 주차장 조성지 주변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500건에서 4,000건으로 우편요금을 72만원 증액하여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 특사경 송치시스템 서버망 구축은 898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여 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개선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중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사업은 서부정류장 주변 버스정류장 앞 택시 주정차로 인한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모범운전자 연합회 남구지회의 교통지도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20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예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중 6급 일반 임기제 보수는 가족 수당 인상 및 연가보상비 증액을 반영하여 40만8,000원 증액한 9,53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01-02 기타직 보수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는 가족 수당 인상비, 연가보상비 증액을 반영하여 108만9,000원 증액한 3억5,9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24년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21쪽, 예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공영 주차장 관리 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력이 아닌 부서 자체 선발로 인한 부족분 및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공사 관련 주말 안내 요원분으로 근무 일수 60일 증가한 9,76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 요금 및 수도 요금이 월 평균 500만원 정도 소요되어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예산 설명자료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401-01 시설비 중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시설 확충 및 보수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수 수요 감소로 600만원 감액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화단 정비는 공영주차장 수목 전정 예산으로 정비하여, 관문시장 및 대명시장 화단 정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공안지 주차장 조성은 대상지 수요가 적어 2개소 1,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중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와 401-03 시설 부대비중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공사는 고산골 건물형 주차장 앞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전액 삭감하고 18억6,45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예산 설명자료 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1-01 사무관리비 중 급식비는 급식 소요가 감소하여 5일씩 삭감한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 장비 유지보수는 계약금액이 1억616만2,000원으로 1,000만원 삭감한 1억1,22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매달 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횟수를 8회로 줄인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202-01 여비 중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은 25명 실시하고 집행잔액 450만원 삭감한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4-01은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탁금은 버스 주차장 조성비 18억원 중 보상금과 공사비가 10월 11일쯤 확정되면 3차 추경 때 공사비에서 삭감을 하고 예탁금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교통 안전과 시설 확충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AI 기반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구에 이 시스템으로 설치된 CCTV가 몇 대 정도입니까?
남구의 교통 안전과 시설 확충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AI 기반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구에 이 시스템으로 설치된 CCTV가 몇 대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현재 87대에서 이번에 6대가 기부채납으로 추가되어서 93대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재개발에 따라 6대 추가된 것인데, 설치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행정 예고는 다 해놨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재개발에 따라 6대 추가된 것인데, 설치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행정 예고는 다 해놨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무인 단속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AI 기반은 음성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려 합니다.
기존 CCTV는 3,000만원쯤 되는데 이건 AI 기반이라 4,000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카메라 단속하는 곳에 들어오면 여기는 불법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음성이 송출됩니다.
이걸 AI 기반 지능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이런 것이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AI 기반은 음성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려 합니다.
기존 CCTV는 3,000만원쯤 되는데 이건 AI 기반이라 4,000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카메라 단속하는 곳에 들어오면 여기는 불법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음성이 송출됩니다.
이걸 AI 기반 지능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이런 것이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단지 음성으로 송출되는 것이 차이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아시다시피 고산골에 버스 주차장을 조성해서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가 좁은데 주차가 되어 있으면 버스가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장착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장착하려 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업체에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됩니다.
유지보수비로 따로 편성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됩니다.
유지보수비로 따로 편성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큰 기술적인 한계는 없겠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업체에서 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우리가 할 필요는 없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처음으로 음성 송출을 시도하려 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용역은 다 끝났기 때문에 10월에 보상 절차를 거치고 그게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11월쯤 입찰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건설과 앞에 복개도로가 다 완공되어야 완공된 도로 위로 장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게 되면 이월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건설과 앞에 복개도로가 다 완공되어야 완공된 도로 위로 장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게 되면 이월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복개 공사가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교통과장 심쌍욱 1월이나 2월로 예측하고 있는데 건설과와 맞춰서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도 10월에 보상이 끝나면 11월에 입찰 들어가고 입찰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 허물고 한달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적으로도 인도나 수목 등 단차가 높아서 2미터 정도 복토해야 합니다.
앞에 건물형 주차장 바닥과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복토를 하려면 한달로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도 10월에 보상이 끝나면 11월에 입찰 들어가고 입찰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 허물고 한달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적으로도 인도나 수목 등 단차가 높아서 2미터 정도 복토해야 합니다.
앞에 건물형 주차장 바닥과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복토를 하려면 한달로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건물에 집이 4채 있습니다.
허물어서 해야 하고요.
옹벽을 치려면 땅을 다 긁어내고 옹벽을 치고 복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잠정적인 추정치이고 나중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물어서 해야 하고요.
옹벽을 치려면 땅을 다 긁어내고 옹벽을 치고 복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잠정적인 추정치이고 나중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주차빌딩이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주차빌딩이 완공되고 나서 전체 75면에서 133면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차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골목에 주차를 해놓지 않습니까?
주차빌딩이 완공되고 나서 전체 75면에서 133면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차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골목에 주차를 해놓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많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1차 추경과 업무계획 때 말씀드렸지만 고산골 옆 주차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비용 때문에 잘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위해 주정차 단속 CCTV를 3대 설치하지만 그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기존에 그어져 있지 않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선을 5개소 더 그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CCTV 3대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건물형 주차장 주변으로는 거의 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대신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장기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연합회 남구지회 분들과도 건물형 주차장 짓고 나서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안 갔는데, 다시 고산골 버스 주차장 주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는 모범운전자 연합회와 같이 활동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위해 주정차 단속 CCTV를 3대 설치하지만 그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기존에 그어져 있지 않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선을 5개소 더 그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CCTV 3대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건물형 주차장 주변으로는 거의 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대신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장기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연합회 남구지회 분들과도 건물형 주차장 짓고 나서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안 갔는데, 다시 고산골 버스 주차장 주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는 모범운전자 연합회와 같이 활동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현 주차 요금으로 관리비가 충당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주차 요금으로 관리비를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정차 단속한 과태료 1년에 15억 정도 되는 것,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 이런 재원으로 주차장 조성도 하고 주차장 유지보수도 하는 것이지, 주차장 수입으로 충당될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정차 단속한 과태료 1년에 15억 정도 되는 것,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 이런 재원으로 주차장 조성도 하고 주차장 유지보수도 하는 것이지, 주차장 수입으로 충당될 수는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주차 요금 1,000~2,000원이 아까워서 잠시 어디갈 때에는 바깥에 주차하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산골 공룡공원 주변에 관광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주차장까지 신설하는 건데,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우리도 대비해야 하고요.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같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산골 공룡공원 주변에 관광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주차장까지 신설하는 건데,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우리도 대비해야 하고요.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같이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산골 종합 개발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산골 공룡공원이 2.5배 이상 확장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룡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 시설인데 그 중에서도 진입로 도로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교통과 입장에서는 버스 정류장 들어가는 진입 도로와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위한 통행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산골 종합 개발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산골 공룡공원이 2.5배 이상 확장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룡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 시설인데 그 중에서도 진입로 도로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교통과 입장에서는 버스 정류장 들어가는 진입 도로와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위한 통행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 준공을 내년 4월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조금 늦더라도 2미터 복토를 해야 하니까 동절기 피해서 날이 풀리면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 준공을 내년 4월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조금 늦더라도 2미터 복토를 해야 하니까 동절기 피해서 날이 풀리면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관문시장 주차장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서 동절기에 조금 쉬어도 주민 피해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공사를 연기해서라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보름에서 20일만 늦춰도 충분한데 봄에 날 풀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타워 주위 모범운전자 협의회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에도 AI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보강해서 사람으로 단속하지 말고 AI CCTV 설치해 놓으면 보고 다 피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차 타워 주위 모범운전자 협의회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에도 AI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보강해서 사람으로 단속하지 말고 AI CCTV 설치해 놓으면 보고 다 피해가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심쌍욱 고산골에 지금 CCTV는 없습니다.
3대 설치하는 이유가 건물형 주차장 들어가서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동선 주변에 거리를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산골 상동교 내려서 고산골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노란선이 그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장착해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통행이 너무 많은데다 도로가 좁다 보니, 그리고 상가가 많아서 만약에 CCTV를 장착해서 고정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상가나 고산골을 방문하는 민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입구까지 CCTV를 장착해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뒤쪽에는 들어가서 좁다 보니 CCTV를 다는 것이고, 앞쪽에는 넓지만 상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는 싶지만 고산골 자체가 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대 설치하는 이유가 건물형 주차장 들어가서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동선 주변에 거리를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산골 상동교 내려서 고산골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노란선이 그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장착해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통행이 너무 많은데다 도로가 좁다 보니, 그리고 상가가 많아서 만약에 CCTV를 장착해서 고정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상가나 고산골을 방문하는 민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입구까지 CCTV를 장착해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뒤쪽에는 들어가서 좁다 보니 CCTV를 다는 것이고, 앞쪽에는 넓지만 상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는 싶지만 고산골 자체가 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4,644만7,000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15억4,644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천 2, 3지구 조정금은 이천 2지구 미지급 조정금 및 이천 3지구 조기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증액이 필요하여 2억원 증액된 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4,644만7,000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15억4,644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천 2, 3지구 조정금은 이천 2지구 미지급 조정금 및 이천 3지구 조기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증액이 필요하여 2억원 증액된 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52억7,178만9,000원 대비 6,017만7,000원 증액한 53억3,1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24년도 7개 사업 발생이자 167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50쪽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4, 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잔여 백신 반품 정산금 252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151쪽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도 4개 사업 집행잔액 297만6,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2024년도 구·군 보건 업무 종합평가 포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서 3,416만원 감액하여 16억5,59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기금으로 2개 사업에서 1,050만원 감액하여 13억8,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서 5,431만5,000원 증액하여 20억5,9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도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에서 3,111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63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도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3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116억7,274만2,000원 대비 5,288만1,000원 감액한 116억1,98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7,959만원 증액,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억원 감액,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억60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시술비 및 지원 확대에 따른 구·군별 사업량 변경에 따라 7,959만원 증액하여 4억5,878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구·군별 변경 교부 통보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표준모자 보건 수첩 및 엠블럼 제작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체 제작 배부한 산모 수첩 사용액 증가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비 200만원 감액하여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급여 통보에 따라 1,400만원 증액하여 3억7,000만원으로 편성, 대구형 산모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 교부 통보에 따라 420만5,000원 증액하여 5,770만5,000원으로 편성,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시행 결과 2023년 출생 등록수 460명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건 충족 등의 사유로 연간 집행 가능이 26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억원 감액하여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에서 365쪽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387만원을 증액하여 3,1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100만원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 기간제 근로자 23명 중 19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인 65세 이상에 해당되고, 보건소 방역 요원 야간 방역급식비의 편성목 간 조정에 따라 1,378만6,000원을 감액하여 5억3,1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 공무직 대체인력 퇴직급여충당금 및 장애인 및 시설 등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61만5,000원 증액하여 1억1,00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변경 통보에 따라 6,832만원을 감액하여 15억2,9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민원실 프린트 토너 추가 구입 및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114만6,000원 증액하여 1,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상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영상의학실 프린트 토너 추가 구입 및 흉부 촬영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방사선 영상 필름 원격 판독 수수료 반영 등 488만원 증액하여 3,0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검사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생화학검사 시약 단가 변경에 따라 153만원 증액하여 1억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터 373쪽 중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국가 예방접종 실시, 모자보건사업 인력 보조 인력비,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2024년도 구·군 보건업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피복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18만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52억7,178만9,000원 대비 6,017만7,000원 증액한 53억3,1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24년도 7개 사업 발생이자 167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50쪽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4, 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잔여 백신 반품 정산금 252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151쪽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도 4개 사업 집행잔액 297만6,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2024년도 구·군 보건 업무 종합평가 포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서 3,416만원 감액하여 16억5,59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기금으로 2개 사업에서 1,050만원 감액하여 13억8,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서 5,431만5,000원 증액하여 20억5,9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도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에서 3,111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63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도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3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116억7,274만2,000원 대비 5,288만1,000원 감액한 116억1,98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7,959만원 증액,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억원 감액,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억60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시술비 및 지원 확대에 따른 구·군별 사업량 변경에 따라 7,959만원 증액하여 4억5,878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구·군별 변경 교부 통보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표준모자 보건 수첩 및 엠블럼 제작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체 제작 배부한 산모 수첩 사용액 증가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비 200만원 감액하여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급여 통보에 따라 1,400만원 증액하여 3억7,000만원으로 편성, 대구형 산모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 교부 통보에 따라 420만5,000원 증액하여 5,770만5,000원으로 편성,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시행 결과 2023년 출생 등록수 460명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건 충족 등의 사유로 연간 집행 가능이 26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억원 감액하여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에서 365쪽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387만원을 증액하여 3,1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100만원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 기간제 근로자 23명 중 19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인 65세 이상에 해당되고, 보건소 방역 요원 야간 방역급식비의 편성목 간 조정에 따라 1,378만6,000원을 감액하여 5억3,1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 공무직 대체인력 퇴직급여충당금 및 장애인 및 시설 등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61만5,000원 증액하여 1억1,00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변경 통보에 따라 6,832만원을 감액하여 15억2,9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민원실 프린트 토너 추가 구입 및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114만6,000원 증액하여 1,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상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영상의학실 프린트 토너 추가 구입 및 흉부 촬영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방사선 영상 필름 원격 판독 수수료 반영 등 488만원 증액하여 3,0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검사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생화학검사 시약 단가 변경에 따라 153만원 증액하여 1억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터 373쪽 중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국가 예방접종 실시, 모자보건사업 인력 보조 인력비,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2024년도 구·군 보건업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피복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18만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생 등록 수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460명 산정했었는데 목표치를 예상해보면 260명 정도로 예상되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출생 등록 수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460명 산정했었는데 목표치를 예상해보면 260명 정도로 예상되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충도 위원 작년보다 올해 임산부가 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현재까지 뚜렷하게 늘었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닙니다.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동일합니다.
○성윤희 위원 대상자가 늘어서 증액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대상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분 생애 전체 기준으로 해서 21회에 1,490만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해서 3,310만원까지 지원되다 보니 전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분 생애 전체 기준으로 해서 21회에 1,490만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해서 3,310만원까지 지원되다 보니 전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25회 안에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관계없이 횟수로 25회 제한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연령 제한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만 45세 기준입니다.
○성윤희 위원 법적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성윤희 위원 사실혼까지도 해당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1년 이상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작년 기준으로 470명 정도 수혜를 받았는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380명쯤 되니까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지원을 받은 부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난임이 출산을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혜택으로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덜겠지만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혜택으로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덜겠지만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윤희 위원 제가 지난주 우연히 TV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58세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저도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58세에도 건강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45세로 제한되었지만 요즘 결혼 연령대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했는데, 성공적으로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연령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45세로 제한되었지만 요즘 결혼 연령대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했는데, 성공적으로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연령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건의할 기회가 된다면 건의하겠습니다.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건의할 기회가 된다면 건의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7월 기준으로 202명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올 연말까지 예상치가 26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만족도는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다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을 보면 저소득층 분들이 많습니다.
산후 조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대구 지역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다 보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을 보면 저소득층 분들이 많습니다.
산후 조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대구 지역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다 보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위원장 김재겸 신생아 지원금에 대해 남구가 타구에 비해 열악하잖아요.
산후 조리비가 대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무지개 프로젝트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인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산후 도우미, 남구에서 하는 기간이 2주인가요?
산후 조리비가 대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무지개 프로젝트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인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산후 도우미, 남구에서 하는 기간이 2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출생아당 다 다르고, 쌍태아냐 단태아냐에 대해서도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겸 평균으로 하면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평균 20일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 등으로 했을 때 20일 정도 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며칠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대구형 산모 관리사 파견 사업이라고 해서 대구형에서 150퍼센트 소득 이하 되시는 분들은 그 비용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기간은 본인이 쓴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기준 소득 150퍼센트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이라면 산후도우미와 연계해서 하루에 4시간 이런 식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에 더해 관에서 5:5 아니면 7:3 정도로 쿠폰 형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이라면 산후도우미와 연계해서 하루에 4시간 이런 식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에 더해 관에서 5:5 아니면 7:3 정도로 쿠폰 형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산모건강 관리사 대구형 이 사업도 대구로페이로 해서 충전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겸 대구시는 소득 기준이 있으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 확장해서 자부담에 더해서 바우처로 한다면 10회 이용권 등으로 자부담 얼마, 관에서 얼마,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한다면 신생아 부모 입장에서 24시간 아기를 케어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 신청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맞벌이 한다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더 확장해서 자부담에 더해서 바우처로 한다면 10회 이용권 등으로 자부담 얼마, 관에서 얼마,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한다면 신생아 부모 입장에서 24시간 아기를 케어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 신청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맞벌이 한다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건강증진과는 1과 4팀의 직제로 현원 20명을 포함한 총 6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하여 지역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사업 목표하에 세입 예산 44억5,789만8,000원, 세출 예산 58억5,812만1,000원을 편성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윗부분 총계와 같이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44억5,789만8,000원으로 기정액 44억9,179만원 대비 0.8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51쪽 하단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제17회 지방자치 단체 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511-01 국고보조금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내시 변경으로 3,23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511-03 기금은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내시 변경으로 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중단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및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내시 변경으로 6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377쪽부터 40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은 58억5,812만1,000원으로 기정액 58억8,197만6,000원 대비 0.4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기정액 1억3,941만3,000원보다 1,063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기정액 2억5,474만7,000원보다 64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는 기정액 5,732만6,000원보다 1,99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는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387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비는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4,61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는 기정액 1억8,022만1,000원보다 2,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사업비는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 운영비부터 403쪽 치매안심 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까지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정액보다 3,222만5,000원 증액하여 16억3,83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건강증진과는 1과 4팀의 직제로 현원 20명을 포함한 총 6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하여 지역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사업 목표하에 세입 예산 44억5,789만8,000원, 세출 예산 58억5,812만1,000원을 편성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윗부분 총계와 같이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44억5,789만8,000원으로 기정액 44억9,179만원 대비 0.8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51쪽 하단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제17회 지방자치 단체 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511-01 국고보조금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내시 변경으로 3,23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511-03 기금은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내시 변경으로 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중단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및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내시 변경으로 6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377쪽부터 40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은 58억5,812만1,000원으로 기정액 58억8,197만6,000원 대비 0.4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기정액 1억3,941만3,000원보다 1,063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기정액 2억5,474만7,000원보다 64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는 기정액 5,732만6,000원보다 1,99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는 통계목간 변경하였습니다.
387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비는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4,61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는 기정액 1억8,022만1,000원보다 2,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사업비는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 운영비부터 403쪽 치매안심 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까지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정액보다 3,222만5,000원 증액하여 16억3,83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죄송합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이충도 위원 치매팀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간단하게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던데 AI가 질문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확률이 80~90퍼센트나 되더라고요.
남구도 예산이 들더라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연말까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기계 구입 등 내년 예산에 올려서 26년도부터는 남구 어르신들에게 그 검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간단하게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던데 AI가 질문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확률이 80~90퍼센트나 되더라고요.
남구도 예산이 들더라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연말까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기계 구입 등 내년 예산에 올려서 26년도부터는 남구 어르신들에게 그 검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뽑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치매 건강 서포터즈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이건 유아 건강 증진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 리더를 양성한 겁니다.
도담도담 꽃초롱 건강 교실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29개소에 가서 비만이나 신체 관리, 영양 등에 대한 교육을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유아 건강 증진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 리더를 양성한 겁니다.
도담도담 꽃초롱 건강 교실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29개소에 가서 비만이나 신체 관리, 영양 등에 대한 교육을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윤희 위원 모집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52명 정도를 모집해서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인원을 잡아서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조금 남은 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인원을 잡아서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조금 남은 예산입니다.
○성윤희 위원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25년도는 거의 끝났습니다.
○성윤희 위원 연중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계획은 4월부터 잡아놨는데 주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9개소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동화 구연이나 신체 활동 또는 비만 예방 교육 등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대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봉사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전공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식품영양학과라든지 간호과 등에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라든지 간호과 등에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하반기가 아직 남았는데 감액되어서 지원자 모집이 안 된 건지,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올해는 이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