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8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09시29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2쪽, 추가설명 자료 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2억2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02 특별교부세 폭염 대책비는 3,00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책자 329쪽, 추가설명 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30억2,6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합적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인 앞산 해맞이 안전 관리 용역비는 집행잔액 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임차료는 3년에 한 번 하는 대구시 정기 안전 감찰 기간 동안 일상 감사, 결산 검사 등 장소와 기기 사용이 겹치게 되면 별도 장소와 전산장비가 필요하여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일상 감사장의 전산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92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 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한하는 구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남부경찰서의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협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성당시장 일원에 방범 시설물이 부족하여 도로 표지병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29쪽 하단, 추가설명 자료 3쪽입니다.
세부사업 안전문화 운동 추진 통계목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01-11 역량강화 지원과 301-14 캠페인 수당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30쪽 하단, 추가설명 자료 4쪽, 세부사업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사업 운영입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301-14 기타 보상금은 재난 대응 활동 증가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31쪽 상단, 추가설명 자료 4쪽 401-01 시설비는 특교세 교부에 따른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1,000만원으로 폭염 대응을 위한 교대역 푸르지오 후문 교통섬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폭염 대응용 장비 임차로 폭염특보 발효 시 도심 온도 저감을 위해 도로 노면 살수 차량을 임차하여 차량 2대로 1일 3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책자 331쪽 하단, 추가 설명 자료 4쪽입니다.
세부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 통계목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정 인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를 3,4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상해 보험료는 연초에 보험계약이 완료되어 잔액을 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31쪽 하단부터 332쪽 상단, 추가 설명자료 5쪽입니다.
세부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는 올해 10월 남구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세부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증액이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3쪽 1 운용 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38억7,500만원에서 6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8,800만원입니다.
55쪽 2 자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과 이자 수입 480만3,000원을 포함한 8억480만3,000원이 증가하여 수입액이 51억5,790만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증가된 수입액을 전액 예치금으로 불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2쪽, 추가설명 자료 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2억2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02 특별교부세 폭염 대책비는 3,00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책자 329쪽, 추가설명 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30억2,6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합적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인 앞산 해맞이 안전 관리 용역비는 집행잔액 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임차료는 3년에 한 번 하는 대구시 정기 안전 감찰 기간 동안 일상 감사, 결산 검사 등 장소와 기기 사용이 겹치게 되면 별도 장소와 전산장비가 필요하여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일상 감사장의 전산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92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 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한하는 구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남부경찰서의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협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성당시장 일원에 방범 시설물이 부족하여 도로 표지병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29쪽 하단, 추가설명 자료 3쪽입니다.
세부사업 안전문화 운동 추진 통계목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01-11 역량강화 지원과 301-14 캠페인 수당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30쪽 하단, 추가설명 자료 4쪽, 세부사업 지역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사업 운영입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301-14 기타 보상금은 재난 대응 활동 증가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31쪽 상단, 추가설명 자료 4쪽 401-01 시설비는 특교세 교부에 따른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1,000만원으로 폭염 대응을 위한 교대역 푸르지오 후문 교통섬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폭염 대응용 장비 임차로 폭염특보 발효 시 도심 온도 저감을 위해 도로 노면 살수 차량을 임차하여 차량 2대로 1일 3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책자 331쪽 하단, 추가 설명 자료 4쪽입니다.
세부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 통계목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정 인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를 3,4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상해 보험료는 연초에 보험계약이 완료되어 잔액을 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31쪽 하단부터 332쪽 상단, 추가 설명자료 5쪽입니다.
세부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는 올해 10월 남구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세부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증액이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3쪽 1 운용 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38억7,500만원에서 6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8,800만원입니다.
55쪽 2 자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과 이자 수입 480만3,000원을 포함한 8억480만3,000원이 증가하여 수입액이 51억5,790만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증가된 수입액을 전액 예치금으로 불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염 대책비와 관련해서 스마트 그늘막 설치, 폭염 대응용 살수 차량 임차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후문 쪽 교통섬에는 설치된 걸 봤습니다.
공간도 넓어서 안전도 높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 그늘막을 비롯하여 전체 그늘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폭염 대책비와 관련해서 스마트 그늘막 설치, 폭염 대응용 살수 차량 임차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후문 쪽 교통섬에는 설치된 걸 봤습니다.
공간도 넓어서 안전도 높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 그늘막을 비롯하여 전체 그늘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전체 그늘막 수는 53개입니다.
○성윤희 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장소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3차 순환도로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그쪽에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늘막 디자인은 동일하지 않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여러 업체 중에서 구입해야 시기에 적당한 것을 사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성윤희 위원 대부분 자동 개폐됩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수동이 22개 정도 되는데요.
긴급 대응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폭염도 있지만 태풍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긴급 대응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폭염도 있지만 태풍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고정식은 자동 개폐로 바꾸고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도시 미관상 디자인도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처럼 무더위가 심할 때 그늘의 고마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햇빛 아래 있다가 그늘 아래 들어가면 훨씬 시원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신규 설치 시 남구 특성에 맞게 잘 디자인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처럼 무더위가 심할 때 그늘의 고마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햇빛 아래 있다가 그늘 아래 들어가면 훨씬 시원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신규 설치 시 남구 특성에 맞게 잘 디자인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알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관리 용역, 앞산 해맞이 행사를 하면 이름이 있는데 왜 주최자 없는 행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관리 용역, 앞산 해맞이 행사를 하면 이름이 있는데 왜 주최자 없는 행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오는 거고요.
앞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기획하고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주최자가 되는 거고요.
앞산 해맞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해서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스스로 모이는 겁니다.
앞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기획하고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주최자가 되는 거고요.
앞산 해맞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해서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스스로 모이는 겁니다.
○이충도 위원 자율적으로 와서 안전 관리를 해주신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이충도 위원 주로 보면 자율방범대원들,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나오시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올해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 없는 행사이지만 안전에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총 89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공무원 42명, 앞산 관리소 15명, 경찰 24명, 소방 8명 해서 투입 인원이 89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공무원 42명, 앞산 관리소 15명, 경찰 24명, 소방 8명 해서 투입 인원이 89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충도 위원 행사 주최자가 누군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주최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최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주최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 주관을 해서.
○이충도 위원 안전 관리에 용역을 주지 않았으니까 주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그렇습니다.
누가 기획해서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안전 관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누가 기획해서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안전 관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이름은 원래 편성한 이름대로, 올해는 이 이름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세분화해서 이름을 정할 예정이고요.
301-11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보상으로 똑같이 5,000원은 맞는데요.
내년에는 세분화해서 이름을 정할 예정이고요.
301-11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보상으로 똑같이 5,000원은 맞는데요.
○이충도 위원 똑같이 5,000원이지 않습니까?
301-11, 301-14 둘 다 똑같이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참가 보상으로 해서 1인당 5,000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11은 190명, 14는 200명, 각 1회씩으로 같은 이름인데 왜 두 개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301-11, 301-14 둘 다 똑같이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참가 보상으로 해서 1인당 5,000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11은 190명, 14는 200명, 각 1회씩으로 같은 이름인데 왜 두 개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같은 내용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301-11은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는 교통비가 되겠고요.
301-14는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301-14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별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301-14는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301-14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별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름이 똑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조례에 규정된 훈령 같은 경우에는 301-14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내년부터는 이름을 더 세분화해서 책정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제목을 붙여주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그리고 주최자 없는 행사 여기에도 시민 자율 참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더 알아보기 쉽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점검으로 해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89개소인데 용역비가 개소당 4만5,000원 잡혔네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나요?
기정액이 670만원 잡혀 있었는데 270만원 예산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점검으로 해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89개소인데 용역비가 개소당 4만5,000원 잡혔네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나요?
기정액이 670만원 잡혀 있었는데 270만원 예산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조성한 곳과 7년이 경과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89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조성한 곳과 7년이 경과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89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원래는 137개소의 예산을 다 잡아놓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위원장 김재겸 특별 점검으로 무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안전과 관련한 것 전체 다 점검합니다.
볼트도 다 보고, 탈색 등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볼트도 다 보고, 탈색 등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산이 적게 들어갔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육안 점검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육안 점검을 하고, 미비점이 나타나면 정밀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최초로 육안 점검하는 것이라서 단가가 낮습니다.
일단 육안 점검을 하고, 미비점이 나타나면 정밀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최초로 육안 점검하는 것이라서 단가가 낮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육안 점검은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그래도 결과가 나온 곳이 54개소입니다.
그 이후에 안전 점검 조치 결과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 점검 조치 결과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관리 부서에 협업해서 재점검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위원장 김재겸 54개소를 한 거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별도로 수리한 곳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남구에 살수차가 1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매년 임대해서 살수차를 운영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예, 8톤 차량 2대를 임대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타구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타구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폭염 일수가 늘어날 거잖아요.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구입이 나은지, 임차가 나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똑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겸 임차비로 매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매년 2,000만원 편성했었고요.
올해는 추가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올해는 추가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서 147쪽,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유인물 상단 총계와 같이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액은 12억6,632만원이며 기정액보다 3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숲속 책 쉼터 카페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중앙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산불 방지 대책에 국비 1,091만원과 시비 473만7,000원, 어린이공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시 보조금 1억7,000만원, 긴급 가로수 안전진단에 시 보조금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35쪽,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액은 58억7,878만9,000원이며 기정액보다 4억7,70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안골 캠핑장 조성 및 운영에 숲속 책 쉼터 열림 축제 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 증액, 책 쉼터 예약 시스템과 대구시 통합예약 시스템 연계 운영으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제작을 위한 전산 개발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 공공운영비로 96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원 내 쿨링포그 시스템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료 증액분입니다.
어린이공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시설비로 시 보조금 1억7,000만원 증액, 중앙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사업으로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서 336쪽 세출 예산 설명 자료 2쪽입니다.
우리 마을 꽃밭 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 중인 화단 등 조경지 조성에 필요한 재료 구입 비용입니다.
긴급 가로수 안전 진단 시설비로 시 보조금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우수기 풍수해 발생 전 가로수 안전 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남구 홍보 정원 설치 시설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 협조 사업으로 시 재배정 예산 500만원과 함께 남구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대구 정원박람회 이후에는 사용된 각종 비품을 재활용, 대명11동에 위치한 공한지를 쉼터 공간 조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산불기동 진화대 진화 도구 구입에 국비, 시비, 구비 2,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불 응원 헬기 비용 지원 사무관리비로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산불 응원 헬기 임차료 6일분 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인건비는 숲속 책 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보수 1,37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으며, 최소의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공원녹지 행정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서 147쪽,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유인물 상단 총계와 같이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액은 12억6,632만원이며 기정액보다 3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숲속 책 쉼터 카페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중앙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산불 방지 대책에 국비 1,091만원과 시비 473만7,000원, 어린이공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시 보조금 1억7,000만원, 긴급 가로수 안전진단에 시 보조금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35쪽,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액은 58억7,878만9,000원이며 기정액보다 4억7,70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안골 캠핑장 조성 및 운영에 숲속 책 쉼터 열림 축제 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 증액, 책 쉼터 예약 시스템과 대구시 통합예약 시스템 연계 운영으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제작을 위한 전산 개발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 공공운영비로 96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원 내 쿨링포그 시스템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료 증액분입니다.
어린이공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시설비로 시 보조금 1억7,000만원 증액, 중앙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사업으로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서 336쪽 세출 예산 설명 자료 2쪽입니다.
우리 마을 꽃밭 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 중인 화단 등 조경지 조성에 필요한 재료 구입 비용입니다.
긴급 가로수 안전 진단 시설비로 시 보조금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우수기 풍수해 발생 전 가로수 안전 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남구 홍보 정원 설치 시설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 협조 사업으로 시 재배정 예산 500만원과 함께 남구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대구 정원박람회 이후에는 사용된 각종 비품을 재활용, 대명11동에 위치한 공한지를 쉼터 공간 조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산불기동 진화대 진화 도구 구입에 국비, 시비, 구비 2,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불 응원 헬기 비용 지원 사무관리비로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산불 응원 헬기 임차료 6일분 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인건비는 숲속 책 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보수 1,37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으며, 최소의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으로 공원녹지 행정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안골 캠핑장 부지에 숲속 책 쉼터를 조성하고자 축제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전기나 수도, 경비 용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책 쉼터를 개장하고 난 이후의 운영 방침은 타 부서와 협의되었습니까?
골안골 캠핑장 부지에 숲속 책 쉼터를 조성하고자 축제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전기나 수도, 경비 용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책 쉼터를 개장하고 난 이후의 운영 방침은 타 부서와 협의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숲속 책 쉼터 운영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 기본적인 운영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기타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미디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기본적인 운영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기타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미디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1명 참여 했었는데 1명이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수의 계약이나 직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나 직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현재 결정되지 않았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성윤희 위원 왜 취소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입찰 참가 업체가 지금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카페만으로도 여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여기 임대료가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1년 임대료가 공유재산 감정 평가해 본 결과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당초에 입찰 공고를 할 때 캠핑장 부근이 고압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저압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1,000만원 안에는 전기료, 수도료 사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공고했고, 다만 입찰 조건에 숲속 책 쉼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0퍼센트 할인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과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입찰 공고를 할 때 캠핑장 부근이 고압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저압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1,000만원 안에는 전기료, 수도료 사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공고했고, 다만 입찰 조건에 숲속 책 쉼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0퍼센트 할인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과한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기존 시설물은 지난 현장 방문 시 보신대로 기본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윤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 통합 시스템 연계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도서 운영과 관련한 통합 예약 시스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도서 예약에 관한 시스템은 홈페이지 기능 개선은 홍보미디어과 전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일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예약 시스템과 예약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안 시스템 상 조사를 해보니 보안 시스템에 따른 프로그램 비용이 5,000만원 더 추가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홍보미디어과에 있는 전산 담당자들의 건의도 있었고, 서로 협의 끝에 대구시에 있는 예약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면 무료로 가능하고, 대부분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예약 시스템은 과감히 포기하고,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홍보미디어과에서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약 시스템과 예약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안 시스템 상 조사를 해보니 보안 시스템에 따른 프로그램 비용이 5,000만원 더 추가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홍보미디어과에 있는 전산 담당자들의 건의도 있었고, 서로 협의 끝에 대구시에 있는 예약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면 무료로 가능하고, 대부분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예약 시스템은 과감히 포기하고,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홍보미디어과에서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성윤희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책 쉼터라고 해서 야외 공간을 활용한 곳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밀폐된 공간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밀폐된 공간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조치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돔형, 펜션형, 게르형이 있는데 게르형에 있는 천막을 다 제거했습니다.
개방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펜션형의 경우 침대를 다 들어낼 생각입니다.
CCTV를 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언제든지 문이 열릴 수 있게끔 문을 잠그는 장치를 해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돔형, 펜션형, 게르형이 있는데 게르형에 있는 천막을 다 제거했습니다.
개방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펜션형의 경우 침대를 다 들어낼 생각입니다.
CCTV를 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언제든지 문이 열릴 수 있게끔 문을 잠그는 장치를 해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초기 계획으로는 캠핑장을 조성해서 해넘이 전망대와 앞산 빨래터, 하늘다리까지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 문화 공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숲속 책 쉼터로 운영하면서 초기에 계획한 대로 되진 않겠지만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도 될 것이고, 건강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잘 계획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 책 쉼터로 운영하면서 초기에 계획한 대로 되진 않겠지만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도 될 것이고, 건강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잘 계획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군위군까지 포함해서 9개 구·군에 들어왔고, 군위군은 미정이지만 8개 구·군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현재 구 홍보 정원으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2024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가용한 자원으로 사업을 했었고, 작년에 해보니까 하중도 기간 자체가 한 달 이내로 끝납니다.
시설 사업 일부 폐기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 대명11동과 협업해서 공한지에 쉼터를 꾸미는 안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하중도에 설치를 하려 합니다.
실제 하중도와 공한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잡아서 설치하려고 하고, 이번 콘셉트는 쉼터 개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명11동에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를 꾸며 놓으면 주민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가용한 자원으로 사업을 했었고, 작년에 해보니까 하중도 기간 자체가 한 달 이내로 끝납니다.
시설 사업 일부 폐기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 대명11동과 협업해서 공한지에 쉼터를 꾸미는 안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하중도에 설치를 하려 합니다.
실제 하중도와 공한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잡아서 설치하려고 하고, 이번 콘셉트는 쉼터 개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명11동에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를 꾸며 놓으면 주민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가을에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끝나자마자 대명11동으로 바로 가지고 오려 합니다.
○성윤희 위원 단순한 쉼터보다는 지역 특성과 연결된 스토리를 담는 게 남구를 홍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존 활용도 콘셉트 자체가 구·군 홍보가 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콘셉트에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그 콘셉트에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성윤희 위워님이 다 질문해 주셨네요.
골안골 책 쉼터 카페 8월까지 낙찰 결정하려 했는데 한 분밖에 입찰이 안 들어왔다 하시는데,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궁금한 부분을 성윤희 위워님이 다 질문해 주셨네요.
골안골 책 쉼터 카페 8월까지 낙찰 결정하려 했는데 한 분밖에 입찰이 안 들어왔다 하시는데,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좀 더 홍보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온비드에 입찰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지 않았나 하는데, 문의는 많았습니다.
실제 찾아온 분들도 많고, 문의는 많았는데 대부분의 생각은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만 자체 운영 하는 것과 관하고 협업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에서 확신을 주면 신청이 많았을 것 같은데, 행사가 많다든지 등의 저희들이 확답을 줄 수 있었으면 아마 참여자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온비드에 입찰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지 않았나 하는데, 문의는 많았습니다.
실제 찾아온 분들도 많고, 문의는 많았는데 대부분의 생각은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만 자체 운영 하는 것과 관하고 협업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에서 확신을 주면 신청이 많았을 것 같은데, 행사가 많다든지 등의 저희들이 확답을 줄 수 있었으면 아마 참여자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도 위원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재공고를 할지 직영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충도 위원 카페 개업이 되어야 시작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그 전에 개장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카페가 들어오지 않아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들어올 겁니다.
카페 운영 방식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들어오는 장점은 있지만 책 쉼터를 운영하면서 항상 그 업체와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쉼터와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 방식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들어오는 장점은 있지만 책 쉼터를 운영하면서 항상 그 업체와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쉼터와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입찰자가 많지 않으면 자체 운영해서 시니어 클럽에 자격증 따신 어르신분들도 계시거든요.
배나무 샘골에서도 계속 연수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모셔서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나무 샘골에서도 계속 연수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모셔서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참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개장할 때 카페가 같이 오픈되어야 첫 손님부터 같이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후 주민들의 사용 만족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른 어린이 공원에도 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기후 변화가 심해서 각 공원마다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별로 효과 없고 호응이 없으면 차후 사업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같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후 주민들의 사용 만족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른 어린이 공원에도 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기후 변화가 심해서 각 공원마다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별로 효과 없고 호응이 없으면 차후 사업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어린이 공원이 13개소 정도 됩니다.
폭염 저감 시설 설치는 골안 어린이 공원을 시작으로 했고, 남아 있는 곳이 5개 정도 됩니다.
대명, 명덕 같은 경우에는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이 3개 정도 됩니다.
쿨링포그는 도시 미관이 아니라 재해 대응 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에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물세가 나가는 비용이 있지만 사업비 자체도 전체 시비로 사업하고 있고요.
어른들의 만족도도 좋고,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의 관심도 부분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 저감 시설 설치는 골안 어린이 공원을 시작으로 했고, 남아 있는 곳이 5개 정도 됩니다.
대명, 명덕 같은 경우에는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이 3개 정도 됩니다.
쿨링포그는 도시 미관이 아니라 재해 대응 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에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물세가 나가는 비용이 있지만 사업비 자체도 전체 시비로 사업하고 있고요.
어른들의 만족도도 좋고,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의 관심도 부분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리동 이외에는 협의가 끝난 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리동 이외에는 협의가 끝난 건 없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관리동 부분은 모든 게 끝났고요.
책 쉼터 캠핑동 부분은 건축 협의 중에 있는데, 일부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수요일까지 보완하고 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쉼터 캠핑동 부분은 건축 협의 중에 있는데, 일부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수요일까지 보완하고 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과정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결과 나오시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직영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될 건데요.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이해갑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입찰이 안 돼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부터, 운영할 사람, 집기 등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요.
직영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될 건데요.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이해갑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입찰이 안 돼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부터, 운영할 사람, 집기 등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직영의 종류가 많습니다.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인 카페 형식도 있고요.
직영하는 건 인건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만 무인 카페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요.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인 카페 형식도 있고요.
직영하는 건 인건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만 무인 카페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겸 무인 카페도 금액이 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시장조사는 해봤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능한 재원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능한 재원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9월에 개장식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2년 넘게 개장도 못하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늦어지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조급하게 하면 나중에 벌어질 문제에 대한 뒷감당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언론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일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 하셨다는 건 인정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셔서 협의 하시고,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잘 되면 좋은데,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2년 넘게 개장도 못하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늦어지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조급하게 하면 나중에 벌어질 문제에 대한 뒷감당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언론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일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 하셨다는 건 인정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셔서 협의 하시고,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은 2억3,339만원으로 기정액 1억9,218만원 대비 4,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타 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선주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무효확인 소송 승소에 따라 발생한 소송 비용액에 대해 1인당 35만7,820원의 소송 비용액이 확정되었으며 박00 외 1인으로부터 회수되어 총 71만5,000원을 소송비용으로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기타 과태료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올해 적발 예상되는 건수로는 총 10건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하여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 및 수방 자재 구매 지원사업을 위한 대구시 보조금을 교부 받아 3,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 예산은 12억9,159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5,779만원 대비 3,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건축 관리의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시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 관련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풍수해를 대비하여 신속하게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수방 자재 구매 관련하여서도 8월에 구매를 완료하여 재난 대비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공무직 근로자보험료 부담금입니다.
행정지원과의 공무직 임금 조정 계획 및 통상임금 조정 통보에 따라 인상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하고 재산출된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인 특근 급식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분의 특근 급식비를 추가 반영하여 162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총 1,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은 2억3,339만원으로 기정액 1억9,218만원 대비 4,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타 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선주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무효확인 소송 승소에 따라 발생한 소송 비용액에 대해 1인당 35만7,820원의 소송 비용액이 확정되었으며 박00 외 1인으로부터 회수되어 총 71만5,000원을 소송비용으로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기타 과태료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올해 적발 예상되는 건수로는 총 10건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하여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 및 수방 자재 구매 지원사업을 위한 대구시 보조금을 교부 받아 3,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 예산은 12억9,159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5,779만원 대비 3,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건축 관리의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시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 관련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풍수해를 대비하여 신속하게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수방 자재 구매 관련하여서도 8월에 구매를 완료하여 재난 대비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공무직 근로자보험료 부담금입니다.
행정지원과의 공무직 임금 조정 계획 및 통상임금 조정 통보에 따라 인상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하고 재산출된 보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인 특근 급식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분의 특근 급식비를 추가 반영하여 162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총 1,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정복 대부분 임대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계약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서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 기간을 지나서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이충도 위원 날짜가 지나면 과태료 얼마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보통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충도 위원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자들이나 임차인들한테 안 알려주는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민간 임대 사업자라는 변화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가 계속 안내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가 계속 안내합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총 50가구입니다.
올해도 4개소 설치했기 때문에 총 18개소 설치되었고요.
또 한 군데 발굴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뒤에 긴급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19개까지입니다.
올해도 4개소 설치했기 때문에 총 18개소 설치되었고요.
또 한 군데 발굴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뒤에 긴급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19개까지입니다.
○이충도 위원 그래도 30군데 남았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요청을 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동의를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최근에 20개 사업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개 사업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대상자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맞습니다.
○이충도 위원 물막이판은 세 놓은 임차인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 건물이니까 세를 놔준 사람이 안전하게 해서 세를 놔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줘서 이런 피해가 나는 건데, 나머지 30가구는 과장님이 먼저 집주인들한테 물막이판 해줘야 한다고 말씀해야 하지 않습니까?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고 어제도 호남지방, 충청지방에 시간당 최고 153미리미터, 200년 만에 극한 호우가 왔다고 합니다.
대구도 꼭 피해가란 법은 없으니까 먼저 홍보를 하시고, 집주인도 형편이 안되면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큰 금액도 아니던데요.
먼저 집주인에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에게 주민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건물이니까 세를 놔준 사람이 안전하게 해서 세를 놔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줘서 이런 피해가 나는 건데, 나머지 30가구는 과장님이 먼저 집주인들한테 물막이판 해줘야 한다고 말씀해야 하지 않습니까?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고 어제도 호남지방, 충청지방에 시간당 최고 153미리미터, 200년 만에 극한 호우가 왔다고 합니다.
대구도 꼭 피해가란 법은 없으니까 먼저 홍보를 하시고, 집주인도 형편이 안되면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큰 금액도 아니던데요.
먼저 집주인에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에게 주민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필요성을 적극 설명드리고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일반인들 잘 모르시면 단독 주택 이런 곳에 많을텐데.
○건축과장 박정복 주로 상담해 보면 유일하게 들어오는 창을 막으니까 여름에 덥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열어두고 하면 그 정도로는 참을만 하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열어두고 하면 그 정도로는 참을만 하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도 위원께서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위반 과태료가 10건 해당된다 하셨고, 임대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이충도 위원께서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위반 과태료가 10건 해당된다 하셨고, 임대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건축과장 박정복 예.
○성윤희 위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임대 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거의 매년 10건 정도는 발생합니다.
○성윤희 위원 건수가 제법 되는데 매년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등록된 분들에게 분기별로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성윤희 위원 좀 더 안내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야 수입이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가 되니까 각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 공사 관련해서 50가구 중에서 18개소를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재나 구조적인 방식, 설치 형태 때문에 거주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야 수입이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가 되니까 각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 공사 관련해서 50가구 중에서 18개소를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재나 구조적인 방식, 설치 형태 때문에 거주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건축과장 박정복 예.
○성윤희 위원 설치했다가 걷을 때도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박정복 고정형이라서요.
○건축과장 박정복 봉덕동에 효명초등학교 옹벽 밑에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옹벽이 상당히 높고 물 나오는 배수구도 많거든요.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빌라는 안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서, 비가 조금만 와도 흘러갑니다.
문 두드리고 말씀드려서 옆집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라고 설명 드리니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옹벽이 상당히 높고 물 나오는 배수구도 많거든요.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빌라는 안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서, 비가 조금만 와도 흘러갑니다.
문 두드리고 말씀드려서 옆집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라고 설명 드리니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윤희 위원 출입구를 막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건축과장 박정복 창만 막는 겁니다.
○성윤희 위원 비상 탈출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유일한 창이니까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비가 새벽에 오고 하면 안 해 놨다가 갑자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꼭 필요한 것인데도 동의를 하지 않는 세대들은 끊임없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 153쪽입니다.
명덕로 22길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확보된 1억8,000만원을 포함 총 3건으로 세입 총액은 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 건은 기설 도로로 편입된 필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6,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복구 도로 영조물 관리 공공요금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앞산 순환로 효명길 차열성 포장 공사 건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명덕로 22길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1억8,000만원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대명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1개소 아스팔트 포장 공사 3억5,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 15억원은 2025년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공사 외 공사의 2,000만원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 세부사업의 편성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전기시설물 긴급보수 4,000만원의 자세한 내용은 사업 설명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348쪽과 349쪽에 걸쳐 있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 1,224만3,000원은 작년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 및 올해 장기요양 보험 요율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 153쪽입니다.
명덕로 22길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확보된 1억8,000만원을 포함 총 3건으로 세입 총액은 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 건은 기설 도로로 편입된 필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6,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복구 도로 영조물 관리 공공요금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앞산 순환로 효명길 차열성 포장 공사 건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명덕로 22길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1억8,000만원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대명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외 1개소 아스팔트 포장 공사 3억5,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 15억원은 2025년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공사 외 공사의 2,000만원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 세부사업의 편성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전기시설물 긴급보수 4,000만원의 자세한 내용은 사업 설명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348쪽과 349쪽에 걸쳐 있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 1,224만3,000원은 작년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 및 올해 장기요양 보험 요율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덕2동 신천 둔치 지하통로 연결 공사에 보면 24년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서 20억이 되어 있고요.
25년에 15억이 총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23년 인구 소멸 대응 기금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 24년도에 20억이 편성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오기로 잘못된 겁니까?
봉덕2동 신천 둔치 지하통로 연결 공사에 보면 24년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서 20억이 되어 있고요.
25년에 15억이 총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23년 인구 소멸 대응 기금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 24년도에 20억이 편성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오기로 잘못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이월된 겁니다.
○성윤희 위원 23년도에 편성한 것을 이월해서 24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예, 20억이 그대로 이월된 겁니다.
○성윤희 위원 위 자료와 아래 자료가 동일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하 안전 평가 용역 실시로 시설 보강 안전 용역 강화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증가 요인이 안전 평가에서 지적당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지하 안전 평가 용역 실시로 시설 보강 안전 용역 강화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증가 요인이 안전 평가에서 지적당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지안평에서 부산청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굴착하는 공사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산청에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처음에 잡혀 있던 공사비가 순 공사만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 400미리미터가 이설되고, 수목 공원에 있는 수목도 이식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청에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처음에 잡혀 있던 공사비가 순 공사만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 400미리미터가 이설되고, 수목 공원에 있는 수목도 이식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윤희 위원 애초에는 부대 발생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건설과장 최영태 예.
○건설과장 최영태 신천 개발과와 협의해서, 위에 안쪽 도로가 신천보다 높아서 물이 역류하지는 않습니다.
○성윤희 위원 여러 가지로 안전진단을 해보셨네요?
○건설과장 최영태 예.
○건설과장 최영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대봉교에서 희망교 사이, 희망교에서 중동교 사이에는 지하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동교에서 상동교 사이에는 없습니다.
상동교 위 교량까지 가야 신천을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실제로 그 중간에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교에서 상동교 사이에는 없습니다.
상동교 위 교량까지 가야 신천을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실제로 그 중간에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지하 통로가 연결되면 거주자들이 왕래하고 둔치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공사한다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공사한다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명로 앞에 차열성 포장 하신다고 4억 예산 잡혀있는데, 차열성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동네도 환하고 특히 대명2동 같은 경우 청소년 블루존과 연결되어 정말 보기 좋고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부분적으로 한쪽 방향만 하십니까?
어느 동네든 좌우 같이 해주고, 다른 동네로 옮겨가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효명로 앞에 차열성 포장 하신다고 4억 예산 잡혀있는데, 차열성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동네도 환하고 특히 대명2동 같은 경우 청소년 블루존과 연결되어 정말 보기 좋고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부분적으로 한쪽 방향만 하십니까?
어느 동네든 좌우 같이 해주고, 다른 동네로 옮겨가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영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인도의 노후화를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도의 노후화를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충도 위원 결국에는 남구 전체에 거의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영대 로터리 부분에도 해야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맛보기로 한 동네 요만큼 해주고 이런 것 같아서,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명2동의 경우에는 중구에서 넘어오는 관문인데 좌우에 다 하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 명덕로 22길, 저도 그 동네 살고 있어서 자주 가는데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여길 지목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대 로터리 부분에도 해야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맛보기로 한 동네 요만큼 해주고 이런 것 같아서,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명2동의 경우에는 중구에서 넘어오는 관문인데 좌우에 다 하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 명덕로 22길, 저도 그 동네 살고 있어서 자주 가는데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여길 지목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건 시에서 합니다.
시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곳을 딱 집어서 하지는 못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시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곳을 딱 집어서 하지는 못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충도 위원 이름이 보행자 우선 도로니까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태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우선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 도로에 보행자가 많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기존 바닥에 마킹이 되어 있는 식으로 합니다.
○이충도 위원 예, 근데 왜 이 길이냐 이 말입니다.
남구에 보행자 많은 도로가 따로 있는데, 그 길은 주로 계대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 말고는 크게 통행이 없는데 거기를 정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에서 정했다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봉덕2동 일원에 우·오수관 분리 공사를 곧 시작하잖아요.
지난 설명회 때 끝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기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정말 크잖아요.
분진, 소음, 교통 등 많은데 이걸 한 업체에만 주지 말고 공사 구간을 잘라서 1년 할 것을 두 업체에 나눠주면 6개월만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급 공사는 한 업체에 줘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3년씩 하거든요.
제가 82년도에 사우디 건설 현장에 다녀왔었어요.
미군부대에서 공사 발주를 주는데 지하는 대한민국 어느 업체, 1층 건물은 필리핀 업체, 2층 건물은 인도, 이런 식으로 공사 발주를 하더라고요.
한 업체가 다 해야 나중에 보수 공사나 하자를 책임질 텐데, 대신 그만큼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오수관 분리 공사를 하면 고산골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텐데, 공사 기간 1년 잡고 있죠?
남구에 보행자 많은 도로가 따로 있는데, 그 길은 주로 계대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 말고는 크게 통행이 없는데 거기를 정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에서 정했다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봉덕2동 일원에 우·오수관 분리 공사를 곧 시작하잖아요.
지난 설명회 때 끝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기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정말 크잖아요.
분진, 소음, 교통 등 많은데 이걸 한 업체에만 주지 말고 공사 구간을 잘라서 1년 할 것을 두 업체에 나눠주면 6개월만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급 공사는 한 업체에 줘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3년씩 하거든요.
제가 82년도에 사우디 건설 현장에 다녀왔었어요.
미군부대에서 공사 발주를 주는데 지하는 대한민국 어느 업체, 1층 건물은 필리핀 업체, 2층 건물은 인도, 이런 식으로 공사 발주를 하더라고요.
한 업체가 다 해야 나중에 보수 공사나 하자를 책임질 텐데, 대신 그만큼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오수관 분리 공사를 하면 고산골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텐데, 공사 기간 1년 잡고 있죠?
○건설과장 최영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구간을 나눠서 세 업체에 나눠주면 1년만에 끝날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설계 자체를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걸 나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 구청으로 공사 전체가 내려옵니다.
어느 구청이나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나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 구청으로 공사 전체가 내려옵니다.
어느 구청이나 똑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건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산회)
(11시45분 산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도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충도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숲속 책 쉼터 열림 축제 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세출 예산 삭감 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숲속 책 쉼터 열림 축제 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세출 예산 삭감 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