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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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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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사항의 문제점이 없었으며, 남구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안건 76번 『남구 청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동의안과 별도 배부해 드린 남구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제안 사유입니다.
  남구 청년센터의 운영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내년으로 이어지는 청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을 활성화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은 남구 실정에 맞는 청년 사업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2년 이상 선정되는 등 국비 확보에 기여하였고 특히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주요 청년 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원활한 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재계약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덕남로 99번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고, 재계약 수탁기관은 협동조합 소이랩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 적정성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위탁과 사무위탁으로 나눠지며, 사무위탁 내용은 제출 자료와 같이 청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청년 경제 교육 등 실무 능력 개발 사무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연 3억원 정도이며 센터장 외 3명의 인건비 1억4,300만원, 센터 운영비 3,700만원, 사업비는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동의안 의결 후 적격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9월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사전 적정성, 재계약 계획 적정성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하였으며, 참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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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구 청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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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위탁비는 3억원 정도입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그렇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그렇지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맞습니다.
  청년센터는 남구에서 23년도 7월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공개 모집할 때 대구시나 전국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보고 적었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1차 년도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무들을 보고 적은 거기 때문에 향후 펼쳐지는 사업들은 이번 사업들을 돌아보고 보편적인 것도 하고 실무적인 것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 적어 나갈 예정입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 외에도 실무적으로 진짜로 할 수 있는 제목들을 적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동의안은 두 건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구 출연금 2억원과 2차 보증금 지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억8,000만원으로 출연금 2억원과 2년간 이자 8,0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며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해주고 2년간 대출 이자 중 2%를 구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남구청과 대구 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이 협약하여 남구청은 출연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대구은행에서는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로 소상공인들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은행을 방문하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의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행복플랫폼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조성되어 2021년 1월 개소한 시설로 올해 12월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남구 행복플랫폼 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명6동에 위치한 본 건물은 지상 4층이며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1층과 3층, 일부 4층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민간위탁금은 건물 관리 및 운영비 2,400만원이며 프로그램 사업비는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의 방법을 통해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 선정 적정성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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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_검토보고서)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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