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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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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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주민 안전망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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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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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복지지원과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성윤희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대구 남구의 불안감 확산에 대응하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보호 구역 운영 및 실질적인 아동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정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아동 보호 구역의 지정 공고, 아동 보호 구역 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정비 및 유지, 시설물 설치, 협력 체계 구축 등 아동 보호 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향후 우리 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성과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감사 대상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 전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감사의 목적, 필요성, 범위, 기간, 인원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 및 감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감사기간, 감사장 설치, 운영 등 감사 실시 규정과 감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이며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산은 본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감사관의 감사 수당 지급을 위해 연 평균 2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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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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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정복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민원이 많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조례안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로, 인력이나 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감사반 편성은 공직자 위주로 하고요.
  회계나 법률 전문가들도 전문 감사관으로 별도로 합니다.
  감사반의 주 편성원은 공무원이고, 필요한 분야에 따라 같이 협력합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맞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분기별로 3개, 1년에 12개 정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수성구나 중구 등 5개 구청에 이 조례가 있고요.
  저희도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구시 감사관 가지고는 안돼서요.

○건축과장 박정복  입주자들이 요청한 건은 2021년에 1건 있었고, 202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몇 건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됐고, 된 건은 2건입니다.
  시에서 직권으로 한 게 1건이고, 총 감사받은 건 3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연초에 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직권으로 합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예, 수성구, 중구 등 5개 구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최근에 아파트 준공이 되면서 그렇고요.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대상을 정해놨고요.
  제2조에 있는데 조합하고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 박정복  그건 다른 법령이니까요.
  재정비는 「도시정비법」으로 해야 합니다.
  법령이 다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남구 금연 구역 지정 고시로 기지정 운영 중인 금연 구역과 금연 지도원의 직무 수행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는 본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고시로 지정하여 금연 구역으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제6항]과 금연 관련 업무 지침 등에 의거 금연 지도원 상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에서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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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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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아직까진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신설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금연 단속 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금연 지도원의 경우는 점검,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원래는 시행령에 의거 금연 지도원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상해 보험 등은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세 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금연 지도원은 직무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 직무 수행 승인서를 발급해 드리면 단속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해서 합니다.
  위촉직이다 보니까 4시간 활동하시는 금연 지도원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 승인서까지는 발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원 중에 9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분은 단독 직무 수행 승인서를 발급해서 단속까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