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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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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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사항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남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남구만의 전통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라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한 내용을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게 되었으며, 그 외 주민자치회 요구에 의한 개정 부분, 해석상 다툼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으로 투명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그리고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자율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선정과 감사 결과 등 정보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 절차 준수 규정 신설 등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 사항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 브리핑 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위원회 자격에 대해 기존 19세에서 공직선거법 기준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 운영 등 요건을 추가하여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의 위원회 선정은 개정 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의무 이수한 사항 등 공개 추첨에 의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였던 사전 의무 이수 규정을 삭제하고, 정수 내의 지원자는 모두 선정하고 정수를 초과한 경우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제8조의 2 위원 선정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연임 시 자동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제3항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임 시에도 위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7항, 8항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주민자치교육 자율화 규정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2조의 2 위원 선정 및 감사 결과 등 정보공개 조항과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시 지방보조금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23조의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4조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의해 신설한 조항으로 2개 동의 임기가 상이하여 임기 만료일 또한 회계 연도와 불일치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위원 임기를 만료하는 해, 즉 2027년 12월 31일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에서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10조의 간사 또는 사무국 중 사무국 관련 조항 및 제21조 6항의 전용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조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삭제코자 하였으나 주민자치회 사무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조항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항을 현행 유지 의견이 있어서 검토 결과 이를 수용하여 현행 조항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22일에서 8월 27일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8조의 제2항에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구성 시부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 시 남녀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맞추었으며, 관련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기술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전문적으로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2026년 1월 중 남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를 한 후 공모하여 2026년 2월 중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26년에 1,600만원 정도로 가로기 게양 및 하향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보험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를 내년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1,387만원 정도로 잡았고 그 외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일반 수용비, 그리고 2026년 신설된 항목으로 민원조치비를 49만5,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계속 인상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민원조치비가 해마다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 신설하는 것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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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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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안이 작년에 계속 소위를 통과 못 하고 연기되고 있다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좀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다시 검토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법안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반영해 놓은 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자치회에서 요구되어 왔던 사항들, 아까 맞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표준안을 개정하면서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아까 예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구시에서 타 구는 포기 상태 비슷하게 가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같이 확보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 부분에서 한 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게양을 했다가 하강하기 전인데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나가서 해야 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숫자는 고정적이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말하면 일단 위치는 항상 문제가 되는 곳에서 늘 발생합니다.
  가장 큰 게 버스정류장에서 대형버스가 지나가면 치고 간다든지,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가 다시 못 세우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고 다른 데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꺾어져서 하는 건데, 그게 1년에 12번을 하는데 할 때 보면 늘 있었던 장소에서 새로 해놔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한 번 할 때 한 2회나 3회 정도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뇨, 올해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전체적인 금액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인건비하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 시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생활임금이라든지 해서 어떤 금액을 책정하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민원조치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만원 정도 인상되는데 민원조치비라는 걸 더 넣어서, 이분들이 어차피 거기에 다시 한번 나가시게 되면 일을 한 번 더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을 하려고 민원조치비라는 걸 신설해서 올해 1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올려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팀 신설 등 복지 부서 개편과 인력 부족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행정국 소관 사무는 체납기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는 ‘행복정책과’를 ‘복지정책과’로, ‘생활보장과’를 ‘기초돌봄과’로 명칭 변경하며 돌봄정책,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는 기존 ‘주택팀’을 ‘주거정비팀’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현행 및 개정안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5호 체납기동에 관한 사항 신설은 체납액 규모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 및 현장 기동팀 강화를 위해 현재 체납정리팀을 체납정리팀과 체납기동팀 2개 팀으로 조정함에 따른 사무조정안입니다.
  안 제7조의 2 제2항 제4호 개정안은 현재 교육지원․평생학습․도서관․여가체육 직제순을 ‘도서관․여가체육’에서 ‘여가체육․도서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행복정책과를 복지정책과로, 생활보장과를 기초돌봄과로 명칭 변경하며, 제2항에서는 위기가구지원팀 폐지, 돌봄정책팀 및 돌봄서비스팀 신설과 복지부서별 사무조정에 따른 팀 명칭 변경으로 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른 복지부서 사무조정안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3호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성격에 맞게 팀 명칭을 조정해 달라는 건축과의 요청에 따라서 주택에서 주거정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 배부해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표안을 보시면, 별도로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재원지원팀을 폐지하고 재원 지원 업무는 예산팀으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는 증원 없이 현재 부과팀을 시세 담당 부과1팀, 구세 담당 부과2팀으로 분류하여 세분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무2과는 증원 없이 체납액 규모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 및 현장기동팀 강화를 위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은 행복정책과를 복지정책과로, 생활보장과를 기초돌봄과로 명칭 변경하고 위기가구지원팀을 폐지하며 돌봄정책팀, 돌봄서비스팀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행복정책과에서 담당하던 희망복지팀을 기초돌봄과로 이관하고,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던 통합관리1팀, 통합관리2팀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함으로써 돌봄통합 시행에 따라 통합 조사 및 희망 복지 업무와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체계적인 돌봄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한 복지 3과의 사무조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및 돌봄통합 시행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별정직 5급 상당을 6급 상당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 730명에서 737명으로 7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원 내역은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4명, 돌봄통합 업무 2명, 홍보 사진 업무 1명으로 총증원은 7명입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30명에서 7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11명에서 718명으로 7명 증원되었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직급별 인건비를 산출하였으며,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4%를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5차년도까지 총인건비는 12억5,595만7,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 강화 및 돌봄 통합 서비스 시행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와 구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임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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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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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안 그래도 지금 돌봄 통합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복지 3과하고 거의 5개월에 걸쳐서 서로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부서 사무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런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기획팀 담당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브리핑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향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지금 대구시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타 구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내년도 하반기 중에 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지금 비서실에 별정직은 현원에 없습니다.
  원래 의전 수행 담당으로 해서 기존에 별정직을 두고 있는데, 이 별정직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하고 비서실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직 6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별정직은 현재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향후에 의전 수행으로 청장님과 별도로 같이 오시는 분이 계실 건데, 현재는 직원이 의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이 의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별정직을 별도로 정원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현재 6급으로 있는데 직렬도 전부 행정, 사회, 시설, 공업으로 다 확대하고요.
  그리고 직급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비서실장님의 자리가 기존에는 단순하게 그냥 비서로서의 역할만 했었는데 전체적인 부서의 업무 조율과 대외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을 해야 되고, 직속 민원이나 고질 민원 상담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옛날의 단순 업무에서 복합적인 업무로 변함에 따라서 직급 상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상향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보좌관은 전문 임기제이고 별도입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지금 송동주 주임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별정 직원이 와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전 수행 담당을 이제 6급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전에 임 청장님 계실 때는 별정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6급 이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아닙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없습니다.
  기존의 인력으로 팀장급으로 보직을 주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이밍을 놓쳐서, 다음부터는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률 및 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부개정에 따른 목적 및 용어의 정리,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등록․공고․감독 등을 상위 법령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으며, 모든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개정 조례안 제15조 3항에서 동물복지 지원센터 관리 및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간 구비 1억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등 이행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 조문을 시 조례에 정합되게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 기존 조례 중 상위 법령에 있는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등 선별 유지하였으며, 조례안 15조에서 영남이공대학교 내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제3항, 4항에 동물복지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등록․공고․감독 등을 상위 법령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구 조례안을 변경하였고 내용 전반에서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하였으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과 동물 보호사업 및 교육 수행을 위해 오는 12월 개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입소 유기동물 관리, 동물 입양 전후 교육,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영남이공대학교 협동관 1층 181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유기동물 보호실, 반려동물 놀이실, 문화교육실이며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한 명과 시설 및 동물관리 직원 두 명으로 연간 위탁 금액은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소요 예산 산출 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초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며 1년 10개월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건물 관리 및 일반 운영비, 진료비, 교육비 등 1억1,000만원 정도이며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추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의 방법을 통해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동물관리 업무 또는 관련 교육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 선정 적정성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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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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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안 됐다는 말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개소하고 임시로 기간제 근로자 뽑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2월달까지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청소하고 고양이 보호하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일단 다 해놨는데 개소를 안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위탁의 조례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탁 과정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제가 와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아무래도 영남이공대 내에 있다 보니까 그쪽은 들어올 것 같고, 저희가 전에 업무 협약한 내용도 있고 영남이공대 쪽에서…….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영남이공대가 되는 게 제일 낫긴 한 상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사실은 저희가 동의안을 지난 회기에 냈었는데 그게 조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철회를 하고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보니까 제가 와서 추진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