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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회)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윤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총 2억9,574만5,000원 증액된 21억9,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25년 8월에 의회 전문위원 1명이 파견 복귀하고 윤경숙 전문위원이 전입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의정활동 제반 환경 정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 사업은 의원 전문 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방자치 및 교양지 구독료는 5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01 의정 활동비는 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5-02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퍼센트를 반영한 월 5만8,120원이 인상되어 1억9,15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7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5-03 의원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성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액 운영 대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총액 한도액은 전년 대비 333만7,000원 증액한 1억6,226만2,000원이며 대상 과목은 205-04 의원 국외 여비, 205-05 의전 운영 공통경비, 205-06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05-08 의원 역량 개발비 민간위탁비입니다.
  205-04 의원 국외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5-05 의정 운영 공통비는 지방선거를 반영하여 2026년 총액 한도액 3,628만7,000원 중 90퍼센트인 3,265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 총액 한도액 3,628만7,000원 중 여유분 10퍼센트 362만8,000원에 대해서는 추경 시 총액 한도액 운영 과목 중 증액이 필요한 과목에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5-06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277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05-07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비는 지방선거를 반영하여 640만원 감액한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5-08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5-09 의원 정책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205-10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지방에 600만원, 중앙에 400만원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5-11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만 60세 이하 대상이므로 6명으로 책정되었으며 205-12 의원 국민 건강 부담금은 월정 수당 인상분 및 건강보험 요율 변경분을 반영하여 777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5,623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0대 남구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52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 수용비는 신문 구독료와 제작비 임차료로 2,3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2026년부터는 행사 및 관외 출장용 차량 임차비를 연 10회 사용할 수 있도록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위탁 교육비와 운영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보수비 및 차량 선박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의원 연수 등 참가 직원 여비,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 위탁 교육 여비, 직원 연수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202-03 국외 업무 여비는 의원 국외연수 동행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3-03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현 공익 복무 잔여 기간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57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복무 분할 연장 신청 시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305-01 배상금 등 의회 증인 등 실비 변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높이 조절 강연대 구입비로 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02 도서 구입비는 9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회사무과에서 발행하는 의회 소식지와 백서, 홍보 쇼핑백과 사진 인화 대금 및 회의록 홈페이지 기능 향상과 디자인 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으로 본회의 동영상 제작 편집 회차를 17회에서 24회로 증회시켰고 그 외는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기능과 디자인 개선 및 개별 의원 홈페이지 기능 추가를 위하여 4,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 요금과 방송 시설 유지보수비로 134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05-01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유선마이크 6개와 의정활동 기록용 캠코더 2대 구입 예산으로 596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현원과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니 예산서 187쪽에서 1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기본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를 살펴보면 일반 수용비는 업무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인쇄비, 부서운영비, 토너 구입비 등으로 1,037만원 편성되었으며 소송비 2,350만원, 특근급식비 1,026만원, 임차료 364만원으로 총 4,964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8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 202-02 월액여비,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4-01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현원을 반영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이현영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성윤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 위원    205-07 의원 역량 개발비가 삭감됐네요.
  저희들은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만 10대 의원들은 우리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텐데, 약 40퍼센트 삭감하셨네요.
  그 이유는요?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실질적으로 잔액이 많고, 이전에 이정현 의원님 등 두 분이 올려달라 하셔서 많이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동을 못하시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도 위원    두 의원이 올려달라 해서 높게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신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예.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원칙은 구체적인 필요 지출을 근거로 해서 편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본예산 편성 후 여유분으로 10퍼센트 정도를 감액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 관련 총액 한도액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도액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한도액을 책정합니다.
  2025년도에는 1억5,892만5,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물가 인상분 2.1퍼센트를 해서 1억6,26만2,000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는 방문객 선물 같은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전에는 많이 남기도 했었는데, 선물 같은 걸 확보해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물도 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아무래도 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걸 나중에 다른 목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눈에 띄고, 말씀드린 대로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추가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할 시 추가로 한도 내에서 계상하는 걸로 하면 더 보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10퍼센트 감액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소위 말하는 예비비로 키핑(Keeping)해 놓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맞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1분 정회)

(09시54분 속개)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원안대로 하자는 것으로 전 위원이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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