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
- 2.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성윤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할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남구 도시공원 재생 연구회에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과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에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할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남구 도시공원 재생 연구회에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과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에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남구 도시공원 재생 연구회 대표이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남구 도시공원 재생 연구회’의 2025년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를 하게 된 김재겸 의원입니다.
남구 도시공원 재생 연구회 최종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간사 성윤희 의원, 이충도 의원 총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양식의 다변화 속에서 도시공원의 역할이 단순 녹지 제공을 넘어 세대 공감형 생활문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공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더해 남구 도시공원의 조성률이 낮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향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남구 도시공원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세대별 이용 특성과 요구를 분석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와 관련 법규를 함께 검토해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중심으로 시설 노후도, 이용행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재생의 우선순위와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 결과로는 첫째, 남구 도시공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 노후도, 접근성,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세대 공감형 공원 재생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공원 이용자의 연령대별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여 단일 기능 위주의 기존 놀이터 구조를 탈피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층 등 다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커뮤니티 공원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공원별 입지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 배분 전략을 제시하여 각 공원이 분산형 네트워크 체계로 작동할 수 있는 도시공원 계획의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간 기능중복을 줄이고 지역 전체의 체감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구의 도시공원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생활 기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공원 재생의 시범사업 추진, 성과평가 체계 확립, 장기 로드맵 수립과 같은 정책 실행 기반 마련에 힘쓰고 구민 참여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공원 운영과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도시공원 재생 연구회 최종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도시공원 재생 연구회 최종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간사 성윤희 의원, 이충도 의원 총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양식의 다변화 속에서 도시공원의 역할이 단순 녹지 제공을 넘어 세대 공감형 생활문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공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더해 남구 도시공원의 조성률이 낮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향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남구 도시공원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세대별 이용 특성과 요구를 분석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와 관련 법규를 함께 검토해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중심으로 시설 노후도, 이용행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재생의 우선순위와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 결과로는 첫째, 남구 도시공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 노후도, 접근성,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세대 공감형 공원 재생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공원 이용자의 연령대별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여 단일 기능 위주의 기존 놀이터 구조를 탈피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층 등 다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커뮤니티 공원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공원별 입지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 배분 전략을 제시하여 각 공원이 분산형 네트워크 체계로 작동할 수 있는 도시공원 계획의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간 기능중복을 줄이고 지역 전체의 체감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구의 도시공원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생활 기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공원 재생의 시범사업 추진, 성과평가 체계 확립, 장기 로드맵 수립과 같은 정책 실행 기반 마련에 힘쓰고 구민 참여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공원 운영과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도시공원 재생 연구회 최종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단체 연구 활동의 결과가 지역맞춤형 도시공원 재생의 기반이 되어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 체계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연구 활동의 결과가 지역맞춤형 도시공원 재생의 기반이 되어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 체계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의 대표이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의 대표이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 대표 강민욱 의원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5년 6월 5일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의원은 총 4명으로 대표 강민욱, 간사 이정현, 강병준, 송민선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인구 감소 및 재정자립도 저하 등 복합적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본 연구회는 남구의 재정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편성 및 집행의 공정성 등을 점검하고, 의회의 감시 역량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남구의 분야별 재정 배분의 효율성 및 형평성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선진지 답사로 재정 전략 회의 도입 사례와 적극 행정 및 주민참여예산 성과, 재정 총괄부서의 구체적 실무 관리 방법 등을 소개받기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광명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 연구실적 보고와 최종자료를 통해 남구의 재정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4개월간의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여러 단위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에 관한 사례를 수시로 발표하고 있으며, 징수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남구 실정에 맞는 ‘모니터 제도’를 도입하여 세원 발굴 및 징수 실적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존속의 의미가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 제고 및 예산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하여 시책 일몰제의 도입 제안입니다.
셋째, 세입·세출 마감 결과 공개 조례의 제정입니다.
중앙정부는 매년 2월경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산 전에도 세입·세출 잉여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 또한 2월 말경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의회도 연초부터 전체 세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 구상 및 집행 요구는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의 제정으로 자금 운용 관리의 강화,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등을 단일한 조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 활동을 통해 제안하는 조례의 제정, 잉여금 해소를 위한 사업 기획과 집행 요구가 우리 남구 재정 운용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의 최종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5년 6월 5일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의원은 총 4명으로 대표 강민욱, 간사 이정현, 강병준, 송민선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인구 감소 및 재정자립도 저하 등 복합적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본 연구회는 남구의 재정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편성 및 집행의 공정성 등을 점검하고, 의회의 감시 역량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남구의 분야별 재정 배분의 효율성 및 형평성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선진지 답사로 재정 전략 회의 도입 사례와 적극 행정 및 주민참여예산 성과, 재정 총괄부서의 구체적 실무 관리 방법 등을 소개받기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광명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 연구실적 보고와 최종자료를 통해 남구의 재정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4개월간의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여러 단위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에 관한 사례를 수시로 발표하고 있으며, 징수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남구 실정에 맞는 ‘모니터 제도’를 도입하여 세원 발굴 및 징수 실적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존속의 의미가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 제고 및 예산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하여 시책 일몰제의 도입 제안입니다.
셋째, 세입·세출 마감 결과 공개 조례의 제정입니다.
중앙정부는 매년 2월경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산 전에도 세입·세출 잉여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 또한 2월 말경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의회도 연초부터 전체 세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 구상 및 집행 요구는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의 제정으로 자금 운용 관리의 강화,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등을 단일한 조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 활동을 통해 제안하는 조례의 제정, 잉여금 해소를 위한 사업 기획과 집행 요구가 우리 남구 재정 운용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의 최종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단체 연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의 재정 진단을 통한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형평성 제고에 일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단체 연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의 재정 진단을 통한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형평성 제고에 일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