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예산 24억2,7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1,7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월사업 조달 계약 선 고지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증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공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대금 1,700만원 반영과 169쪽에 공원녹지과 이월사업 변경 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선 고지금액 반납 및 관급자재 기 지급금 환수에 따른 세입 계상금 9,100만원 등 1,1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7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500억2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6,50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경비 부담금 확정 및 연금부담금 공단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세출 예산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부사업 정례 조회 운영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정례 조회 공연보상금 240만원 전액 감액은 연초 국가 애도 기간에 따른 시무식 미실시와 종무식 대체 국별 다과회 개최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삭감분입니다.
196쪽입니다.
세부사업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396만원 감액분은 공유 부엌 하반기 개소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실사용액 기준 금액으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196쪽 세부사업 공정선거 수행 308-14 기타부담금과 세부사업 인건비 304-01 연금부담금은 선거경비 부담금 확정 및 연금부담금 공단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197쪽 세부사업 인건비 기관공통 101-01 보수 가계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3억3,600만원 증액분은 2025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순차적 육아휴직수당 변경분과 6개월 연장분 등 사유 발생으로 부족분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예산 24억2,7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1,7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월사업 조달 계약 선 고지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증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공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대금 1,700만원 반영과 169쪽에 공원녹지과 이월사업 변경 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선 고지금액 반납 및 관급자재 기 지급금 환수에 따른 세입 계상금 9,100만원 등 1,1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7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500억2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6,50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경비 부담금 확정 및 연금부담금 공단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세출 예산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부사업 정례 조회 운영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정례 조회 공연보상금 240만원 전액 감액은 연초 국가 애도 기간에 따른 시무식 미실시와 종무식 대체 국별 다과회 개최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삭감분입니다.
196쪽입니다.
세부사업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396만원 감액분은 공유 부엌 하반기 개소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실사용액 기준 금액으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196쪽 세부사업 공정선거 수행 308-14 기타부담금과 세부사업 인건비 304-01 연금부담금은 선거경비 부담금 확정 및 연금부담금 공단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197쪽 세부사업 인건비 기관공통 101-01 보수 가계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3억3,600만원 증액분은 2025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순차적 육아휴직수당 변경분과 6개월 연장분 등 사유 발생으로 부족분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쪽에 3차 추경이랑 결산을 나눠서 볼 때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광명시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광명시는 8월이 되면 전 사업의 예산 투입 비율을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80% 예산 투자했다, 아니면 20% 예산 투자했다, 이걸 8월에 다 점검을 다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하기 힘들어도 대략적으로 1차 추경쯤 되면 알 수 있는 삭감할 것들, 그다음에 2차 추경쯤 되면 알 수 있는 잔액들을 모아서 굳이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고 정리하자는 게 저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집행잔액 남을 거 확인되니까 그리고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는 하면 좋은 건데, 정례 조회 공연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유가 안 돼서 안 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결산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이거는 ‘그럼 이거 왜 안 했지? 다음부터 반영을 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내년 결산할 때는 다음 해 의원들한테 이게 없을 거예요.
아니다, 내년 결산할 때 어차피 결산을 뒤에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의원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결산서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냥 다 집행한 걸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으로 삭감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료가 아예 안 나와요.
제가 예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쪽에 3차 추경이랑 결산을 나눠서 볼 때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광명시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광명시는 8월이 되면 전 사업의 예산 투입 비율을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80% 예산 투자했다, 아니면 20% 예산 투자했다, 이걸 8월에 다 점검을 다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하기 힘들어도 대략적으로 1차 추경쯤 되면 알 수 있는 삭감할 것들, 그다음에 2차 추경쯤 되면 알 수 있는 잔액들을 모아서 굳이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고 정리하자는 게 저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집행잔액 남을 거 확인되니까 그리고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는 하면 좋은 건데, 정례 조회 공연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유가 안 돼서 안 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결산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이거는 ‘그럼 이거 왜 안 했지? 다음부터 반영을 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내년 결산할 때는 다음 해 의원들한테 이게 없을 거예요.
아니다, 내년 결산할 때 어차피 결산을 뒤에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의원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결산서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냥 다 집행한 걸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으로 삭감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료가 아예 안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연속성이 떨어지겠죠.
‘이거 이 사업들 잘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연속성이 떨어지겠죠.
‘이거 이 사업들 잘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중에 일부 삭감하는 것들은 이해되는데 사업으로 봤을 때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저는 결산으로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딱 그렇게 보이네요.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게 원래 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례 조회 공연인데 사실 정례 조회를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공연팀을 불러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공연은 실제로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월 하는 정례 조회는 하지 않고 연초에 시무식, 연말에 종무식을 하게 되면 그때 공연보상금으로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국가 애도 기간이 연결되어 있어서 1월 첫날 바로 시무식을 하면서 공연팀을 불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못 하게 됐고, 이번 연말,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2회 추경에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어차피 그다음 9월, 10월, 11월 정례조회는 못 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종무식을 어떻게 할지가 그때 2회 추경할 때는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 예산을 그때 삭감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종무식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국별로 다과회 수준으로 하자고 지난주에 최종 계획 방침이 섰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이걸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매월 하는 정례 조회는 하지 않고 연초에 시무식, 연말에 종무식을 하게 되면 그때 공연보상금으로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국가 애도 기간이 연결되어 있어서 1월 첫날 바로 시무식을 하면서 공연팀을 불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못 하게 됐고, 이번 연말,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2회 추경에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어차피 그다음 9월, 10월, 11월 정례조회는 못 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종무식을 어떻게 할지가 그때 2회 추경할 때는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 예산을 그때 삭감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종무식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국별로 다과회 수준으로 하자고 지난주에 최종 계획 방침이 섰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이걸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액은 총 26억989만4,000원으로 기정액 26억2,922만4,000원 대비 1,9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에 202-01 국내여비로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 1,933만원을 감액해서 1,8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원활한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과 인력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액은 총 26억989만4,000원으로 기정액 26억2,922만4,000원 대비 1,9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에 202-01 국내여비로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 1,933만원을 감액해서 1,8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원활한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과 인력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미 통합민원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미 통합민원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팀장 신상미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원팀장 신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95만6,000원 감액하여 예산액 18억4,94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1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미집행분 3,586만원 감액하여 5,51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미집행분 1,209만6,000원 감액하여 1,2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행복민원과에 주신 애정 어린 한 말씀, 한 말씀 잘 새겨 2026년 주민이 진정 행복해지는 민원실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95만6,000원 감액하여 예산액 18억4,94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1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미집행분 3,586만원 감액하여 5,51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미집행분 1,209만6,000원 감액하여 1,2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행복민원과에 주신 애정 어린 한 말씀, 한 말씀 잘 새겨 2026년 주민이 진정 행복해지는 민원실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신상미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7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22명의 출장비로 내부 업무 추진으로 출장이 줄어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에 일부 잔액분을 감액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7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22명의 출장비로 내부 업무 추진으로 출장이 줄어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에 일부 잔액분을 감액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체납처분 활동 강화 202-02 월액여비 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월액여비 집행잔액 56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외수입징수 202-02 월액여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활동 월액여비 또한 집행 잔액 11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101-01 보수 부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 1,328만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 또한 67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체납처분 활동 강화 202-02 월액여비 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월액여비 집행잔액 56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외수입징수 202-02 월액여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활동 월액여비 또한 집행 잔액 11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101-01 보수 부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 1,328만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 또한 67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내년부터 체납팀 운영될 텐데 저는 한번 팀으로 운영해봐야 알 것 같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당연히 잘하고 계시지만 팀을 운영하셔서 어려운 게 있으시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부서랑은 다르게 세무과는 따로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부서 내에서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어차피 하실 거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 1차 추경 때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회의록에 남겨놓는 이유는 제가 없더라도 그다음 의원님들이 이걸 보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좀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겨놓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내년부터 체납팀 운영될 텐데 저는 한번 팀으로 운영해봐야 알 것 같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당연히 잘하고 계시지만 팀을 운영하셔서 어려운 게 있으시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부서랑은 다르게 세무과는 따로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부서 내에서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어차피 하실 거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 1차 추경 때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회의록에 남겨놓는 이유는 제가 없더라도 그다음 의원님들이 이걸 보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좀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겨놓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만약에 이게 결산으로 왔으면 집행잔액으로 보면 한 30%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 출장 같은 거 가실 때 쓰시는 비용 아닙니까?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만약에 이게 결산으로 왔으면 집행잔액으로 보면 한 30%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 출장 같은 거 가실 때 쓰시는 비용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성룡 예, 직원 출장비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30% 넘는 정도면 직원 출장을 적게 갔다고 분석해야 될까요?
과하게 했다고 분석해야 될까요?
이게 보통 그냥 인원수대로 직원 출장 곱하기해서 나오는 그 비용 그대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하게 했다고 분석해야 될까요?
이게 보통 그냥 인원수대로 직원 출장 곱하기해서 나오는 그 비용 그대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성룡 예, 그러니까 이번 결산 추경 때는 10월달까지 잔액 그걸로 하고 두 달 치는 기존에 예산 편성하듯이 그렇게 산출했는데, 그럼 다음부터는 2회 추경 때도 2회 추경까지의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약간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왜냐하면 다른 건 한 10%대 정도, 20% 이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30% 정도 넘는 거는 일반운영경비라도, 이런 거 줄여서 사업하자는 게 기본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