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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9시37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인구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남구의회 제299회 정례회를 맞아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구총괄과 2026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세입 유인물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2026년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억8,762만5,000원을 증액한 311억8,52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과목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6년도 기금 배분액이 확정되지 않아 연초에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평생교육과 에듀드림 5억원, 행복정책과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비 7억원을 합한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4억1,218만4,000원을 증액한 261억3,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유인물 2쪽입니다.
  511-03 기금은 청소년 육성 기금으로써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등 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07만9,000원을 증액한 3억9,30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에서 164쪽까지 유인물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8,421만4,000원을 증액한 34억5,5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시비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세출 유인물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2026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억2,299만2,000원을 감액한 319억7,611만원으로 국비가 81.7%, 청소년 육성기금이 1.3%, 시비 10.8%, 구비 6.2%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인구정책 관련 유인물 제작과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인구정책국장, 인구총괄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추가하여 2,925만원을 편성하였고 204-02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로 현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남구 청년캠퍼스 운영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01-02 공공운영비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우편요금으로 등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1만8,000원을 증액한 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6억4,327만원을 증액한 2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년센터 운영으로 307-05 민간위탁금은 남구청년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청년들의 생애사 쓰기 사업과 남구청년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3,0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청년들의 생애사 쓰기 사업은 지역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 대표 어르신 가정을 청년 2, 3인 1조가 방문하여 10회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고 책 발간 후 북 콘서트 등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청년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은 남구청년센터가 지역의 작은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서를 구입하고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307-02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2억328만원을 증액한 7억9,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은둔 청년 등에게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되며 2026년에는 수혜 청년 수가 2005년 대비 36명 늘어난 156명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다음은 남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301-14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에는 신청자가 10월 현재 160건, 지원금이 890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에는 청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 청소년 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201-02 공공운영비는 연간 방과후 아카데미 건물 유지 수선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금으로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26만원을 증액한 1억9,8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유인물 4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 운영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9∼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비 295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2026년에 성년을 맞는 19세 남구 청소년을 위한 청년 축하 서한문 발송비 994만원, 301-14 기타 보상금은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활동 보상비로 1,040만원, 307-12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청소년 유해 환경 근절 및 비행 방지 선도 보호 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307-05 민간위탁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95만원을 감액한 1억8,19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은 복지카드 지원 등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2,152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교재비를 지원하기 위해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꿈드림 수학여행 지원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 사업비 1,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으로 307-05 민간위탁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결식 예방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916만4,000원을 증액한 2,6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시책 홍보 물품 및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으로 301-14 기타 보상금은 남구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2,582만3,000원을 감액한 1억7,8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억5,65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에 이어 30여 명의 고위기 청소년 심화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42만원을 감액한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가내시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 민간위탁 운영비로 센터 2명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위해 전년도 대비 43만7,000원을 증액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로 가내시에 따른 고위험군 청소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667만6,000원을 증액한 1억3,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유인물 7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장 표지 및 내지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참여위원회 정기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307-11 사회복지사 보조는 국 ․시비 내시가 감소하여 1,129만2,000원을 감액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9∼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입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으로 앞서 세입 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보조금이 변동될 예정이며 2025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전담 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워크숍 700만원, 성과 교류회 400만원을 합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04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전담 지도사의 퇴직 적립금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으로 2,0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8개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사업비로 6,400만원, 2025년도 우수마을 인센티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은 여성 단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307-11 사회복지사 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반 조성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성별영향평가 등 위원회 수당과 충무 여성가족 실시계획 책자 인쇄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 단절 여성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경력 단절 여성 재도약 리빙랩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녀 양육 세대인 경력 단절 여성의 재도약을 위하여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향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또는 별도 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예방활동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여성폭력 및 불법 촬영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여성 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따른 소모품, 홍보물 제작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출이자 지원금은 25년 예산 30억 중 6억원 정도 지출 예정임에 따라 3회 추경에 남은 금액을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여 본예산에 지원금은 미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무주택 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로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억원을 증액한 26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8,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에서 297쪽 유인물 10쪽입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 관련 정․현원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 예산은 국․시비가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구총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소년 업무나 이런 것들이 도시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인구총괄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이 많이 됐는데 이제 일하는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구총괄과 전체 근무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한 15명 됩니다.
강민욱 위원    15명, 제일 처음에 이 과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늘었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별도 정원이 한 명 왔다가 자리를 잡기는 했고, 사실은 조금 늘긴 해야 됩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부서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주거급여가 왜 여기 끼어있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되지만 어쨌든 진짜 제대로 된 사업부서로 올해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많이 활동하셨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되지 않는, 사업은 자잘하게 많은데 실제로는 많이 되지 않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요.
강민욱 위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인구총괄과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없어질 만한 게 반 정도 되나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사실 저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소프트웨어에 거의 쓰고 있고요.
  하드웨어는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태라 구축된 데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실은 한번 시작하면 규모를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가 또 작은 편은 아니라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그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사실은 정부에다가 요구를 꽤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학여행 정도는 일반 학생들처럼 갈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각 구에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된 데가 없고, 혹시나 그런 것들이 예산 지원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한들 각 지자체별로만 일시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저희 남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지개 프로젝트 예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구비입니다.
강민욱 위원    아예 구비?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강민욱 위원    그럼 너무 좋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공식적으로 정책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면 사실 구비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더 긴급한 예산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사실 손이 안 뻗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구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설문도 한번 받아보시고, 어차피 많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집행하시는 분들한테도 평가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야 근거가 남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하나 궁금한 거는 여성 1인 가구 스토킹 범죄자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받았는데 이거 사업 뭘로 들어갑니까?
  기관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사업 분류해서 따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세이프 홈 지원 사업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이름이 우리가 쓰는 이름이랑 내려오는 이름이 달라서요.
  보통 가족센터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기관에다 하고 물품 지원받고 그 상태 그대로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 하나만 더, 진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거급여가 왜 계속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제가 그 전부터 의문이었는데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저도 조직을 개편하는 부서의 직원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인구팀에 근무했었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거가 갑자기 신혼부부 대출이자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그 무게감이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거급여라는 거는 반복적인 업무거든요.
  민원은 있지만 그런 업무를 하다가 어떤 정책을 하나 하려고 하니 부담감이 컸지 않나, 그래서 그 사업이 입이 오르내리게 됐고 그전에 전세 사기도 있고 주거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아마 별도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게 사실은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에서 갖고 있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신혼부부 대출 업무가 없는 가운데, 주거라는 업무가 조직 개편할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것 같고, 사실은 기조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1년 반 정도 했으니까 해보니 복지 업무가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거급여와 주거정책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가 주거급여 예산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받느냐, 그게 아니라 교육급여 받고요.
  그다음에 생활급여 받고요.
  다른 급여들이 연동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기본생활보장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거만 떼서 인구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웃긴데 그 정책과 이 정책은 성격과 목적도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결이 다르죠.
강민욱 위원    아예 다른 내용이라서 차라리 다른 명분을 갖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신혼부부, 청년 대상의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다루기 위해서 혹은 지원이나 정책들을 좀 더 다루기 위해서 해당 관련된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은 담당자를 배정하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담당자 배정만, 명칭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책 방향성에 선거계획서처럼 사업 규모 하나 정도 수준에서 결괏값만 나오면 사실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주거급여 지원까지 왔었어야 하는가 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회의록에 무조건 이렇게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요.
  지금 아니면 여기서 말할 기회가 저한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오시는 분들께서 이걸 정비를 하실지 다음 청장님 오시는 분께서 정비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거는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제가 보고 정책과 복지를 구분해서 한번 이렇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내는 게 기조에서도, 기조가 우리 부서와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생각해보고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전에 한번 이정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던 게 도서관 업무가 민원과로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도서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 청소년 대상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럴 거면 차라리 인구총괄과에서 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과 입장에선 부담스럽겠지만, 주거급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도서관은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으로 갈 거라서 1년 반 정도 뒤면 정리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단에도 인력이 충족되어야 해서 도서관까지 포함시켜야 아마 문화재단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도서관이 문제가 아니죠.
  제가 요즘에 1인 가구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 보니까, 인구총괄과는 사실은 그냥 이름 바뀌었죠.
  성평등가족부의 밑에 있는 조직, 인구총괄이라기보다는 다른 자치구들의 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가족부 혹은 성평등부 이렇게 되어 있는 국 밑에 있는 부서 같은 느낌이 크네요.
  그래서 정책적인 인구총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예 이 과가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으로 가고, 정책추진단에 있는 건설 쪽 업무를 다른 데다 보내고 이렇게.
  정책은 정책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뒤섞여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웃긴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 AI가 좋아져서 대략적으로 예산 증감액을 편성해 보니까 인구총괄과에 인구정책 활성화가 정책사업의 이름이고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성과계획서에서는 무지개 프로젝트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은 걸로 사업을 만들어낸 거 한 27건 정도, 평균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건수로 해서 성과 평가하셨던데 그것도 이해됩니다.
  각각 과마다 다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거는 다른 거는 없어지고 갑자기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업무추진비라는 걸 쓰는 게 결국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명품남구 이웃은 아예 사라진 거예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아닙니다.
  내년 추경에 올릴 겁니다.
이정현 위원    추경에 올리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산서만 딱 봤을 때는 사람 만나는 예산은 사라지고 업무추진비는 늘어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시책추진비는 저희 국이 생길 때 원래 들어왔어야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 같고요.
  총금액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저희 과에서 늘어난 거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이야기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별로 없고 그냥 국비, 시비 내려오는 거 정리하시는 데만 바빠서, 그렇죠?
  주거급여도 그럴 거고, 여성 사업도 그럴 거고,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사업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청년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주고 나면 그거 정산하시는데 바쁘실 거고, 사업을 뭘 했나보다 정산하는데 더 바쁠 것 같아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사업을 뭘 했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많은 설명과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예, 사업 알아서 하시겠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잘하십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이거 주거급여야 위에서 하는 대로 오는 거잖아요.
  법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 못 바꿀 거고,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보니까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일 거잖아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도 마찬가지죠.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지금 자신들의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하던 사업 대부분을 구로 던져서 예산을 던져주는 상황인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도리어 대구시가 직접 만들었던 사업인데 예산을 더 이상 주지 않는 식으로 하는데 구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한 예산, 필요한 사업을 검토해 보셔서 여기에 비용을 좀 늘리시면 좋지 않을까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정현 위원    두 개 다요.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늘리고 싶은 부분과 시비가 또 삭감돼서 내려올 거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검토가 좀, 지금까지는 이 상태로 항상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포맷이 있는 사업이라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해 보시고 추경 때나 이거는 늘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예를 들면 불법 촬영 예방 홍보물 제작이랑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려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쪽 조례일 것 같아서 못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되겠네요.
  조례를 인구총괄과로 발의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경찰하고 간담회도 다 했었거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아, 그렇습니까?
이정현 위원    지난 경찰서장님 계실 때 스토킹 범죄 지원 조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줬었고 간담회도 열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부서 문제 때문에 좀 멈춰 있었는데, 이거는 급한 건 아니고 하면 좋겠다 정도.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조례안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매뉴얼화된 조례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해볼만 하면 다음 회기 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년에 선거니까 선거 끝나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한테 발의 한번 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의미적으로 좋더라고요.
  이게 겹치는 것 중의 하나가 범죄 피해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통합적으로 범죄 피해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지만, 스토킹 피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요즘에 피해 사례가 높은 경우라서 이것만 따로 빼서 하자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 지원금이 이미 생겼잖아요.
  사업은 다르게 갈지언정 이름은 어쨌든 있으니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요.
  저는 이거 찬성하거든요.
  찬성하는데 내년도에는 무지개 프로젝트에서 주택자금 이자 대출 말고도 신혼부부 지원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거 형평성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야 신혼부부를 갓 벗어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신혼부부가 대다수인데 대다수가 전세예요.
  신혼부부가 직접 집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이거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 찾아낸다고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성, 지금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조건에 구입을 전세로 완화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전세라기보다는 굳이 주택자금 말고 우리 구내에 신혼부부가 정착했을 때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것, 예를 들면 꼭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지원할 때 타 시․도에서 대구로 전입해 온 대학생, 그 대학생은 졸업하면 다른 타 시․도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있는 동안은 지원해 주거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죠.
  대학생 정착지원금.
이정현 위원    예, 정착지원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구에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만 해도 저는 구 내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신혼부부가 사서 줄어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서 전세를 내서 줄어드는 거라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그 사업하자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보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서는 쪼개서 나누든가 아니면 성평등가족부 산하 부서처럼 다시 과를 재조정해서 복지 쪽은 복지로 빼고,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빼고, 여가부 산하 사업을 여기에 하고,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센터도 지금 도복위에 넘어가 있는 걸 이쪽 인구총괄과로 다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족센터 운영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부서 개편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6억8,481만원 대비 4억9,055만원이 감액된 1억9,426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5년도에 서봉사 석축 설치 공사와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업 완료로 세입이 감액되었고 증액 요인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와 은적사 방재시스템 재구축비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구축비로 국비 7,4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164, 16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6 대구 앞산축제 운영 시비 지원금 1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이며, 남구문화원 사업 활동 시비 지원금이 기정액 대비 7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입니다.
  남구문화원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시비 4,551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구축비로 시비 3,72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억3,158만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7,73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5년도에 서봉사 석축 설치 공사와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업 완료로 세출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 홍보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2억3,100만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상장 발송비로 11만9,000원, 지속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와 301-14 기타 보상비로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관련 사업비 1,625만원, 207-01 한미단길 조성 용역비 5,500만원, 308-13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000만원은 SNS 활용 온라인 마케팅 경비로 201-01 과목에서 감액하고 308-13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입니다.
  관광 홍보 콘텐츠 사업 확충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되어 내년 1차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느린 우체통 운영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에 9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근무복 구매, 보험 가입, 선진지 견학, 활동 보상금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 보상금에 5,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관광진흥 기반 관리를 위해 앞산 겨울 정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에 2,2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및 정비를 위해 이천동 고미술거리 조형물 전기요금, 대봉배수지 물 문화공원 전기요금 및 수도 요금과 관광시설 정비 등을 위해 201-01 사무관리 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 401-01 시설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 수당, 영호남 명인․명창 초청 기획공연 지원비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1-02 공공운영비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402-02 은적사 방재시스템 재구축비 1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앞산 축제 등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공공요금, 대명 공연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02 특정업무경비에 2,88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지원 급량비, 기념품 제작, 행사장 안전관리 용역과 안전용품 설치, 교통처리 대책 수립 용역, 언론 홍보 등에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207-01 연구용역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7,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을 위해 1억1,000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로 행사 차출에 대한 직원 경비 등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에 2억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 2억3,000만원을 신규 아파트, 앞산 벚꽃 시즌 게릴라 콘서트, 물 문화공원 등의 주요 거점에서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2026 앞산 축제 개최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에 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경비로 201-03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과 남구 문화관광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그리고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비로 201-01 사무관리비와 207-01 연구용역비,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 활동 지원비와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1,7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 프로그램 운영, 배나무 샘골 마을역사관 전시홍보물 제작 등에 201-01 사무관리비,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1억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를 위해 청소 인부임, 무인 청사 경비 용역비, 승강기 유지비, 공공요금 등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로 6,8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에서 331쪽까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억4,9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우리 구의 문화와 관광 발전을 위해, 그리고 남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의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321페이지에 관광 홍보 마케팅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빼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건들은 지급되는 게 다르게 지급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기념품 제작비, 똑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아, 그걸로.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서 너미와 마지가 그나마 조금 귀여움을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조금의 귀여움을 찾았습니다.
  옆집 뚜비랑은 많이 차이가 날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눌려있는 모습에서 통통하게 변경했고, 그 통통한 모습이 자꾸 보다 보니까 정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는 바뀐 것 같은데, 이건 고민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너미, 마지를 굉장히 밀고 싶어 하시는 게 눈에 너무 보여서 그렇긴 한데, 이게 상업적으로도 혹은 홍보성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다는 건 아마 부서 직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걸 갖고 답을 찾으라고 하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청장님 다음에 다시 오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지하게 한 번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막바지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용용이나 와구리, 유명한 마스코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양시는 고양이고요.
  진짜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남구라는 지명에서 오는 한계점이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라는 이미지가 저희 남구만 있는 게 아닌 것도 맞고 그냥 누가 봐도 방향에 대한 구 이름인 것 같아서 컨셉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더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회의록에 남겨놓고 다음 청장님이 꼭 이거를 좀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키워드 전체를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네요.
  그 밑에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으로 이용객들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청자가 늘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욱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정확하게는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감사합니다.
  저의 초유의 관심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월평균 보시면 1월 45건, 2월 30건, 3월 7건 줄었다가 4월에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66건으로 뛰었고 그다음에 쭉 비슷하게 가다가 8월에 좀 줄었고 지금 90건까지 100건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올겨울에는 150건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수는 적지만 작년에 비해서 시스템을 좀 바꾸고 나서 몇 배로 오른 거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해놨지만 좀 다양화시키고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벤트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효과성이 확실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평소에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로 예산을 쓰시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단순히 건수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이게 유의미하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각 의원들이 계속 거기 지켜보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모아놨다가 한 1년,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그냥 모니터링은 지금 앞산 하늘다리 위에 있는 바닥에 어린 친구들이 발 밟는 것처럼 그냥 홍보 영상이나 좀 틀고 아니면 그냥 배경이 예쁘게 밝은 빛만 나는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 짐을 안 졌으면 좋겠어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목표가 처음에는 이걸로 프러포즈존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 7년 동안 프러포즈존을 만들어 놨더니 단 한 건, 그것도 만들었던 장소의 상인회 회장님이 한 번쯤 해본 그 한 건이 다였던 그거를 굳이 하시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거거든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관광 부서에서 받아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충분히 이해되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전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그러니까 최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미단길 조성 용역 이거는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저희 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캠프워커 정문 입구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간 슬럼화돼 있는 발전이 안 된 그 지역이 계속 침체가 될까 봐, 앞에 3차 순환도로도 개통했고 여기를 먹거리 존이나 약간 특색 있는 길로 살려보자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그 앞에 버스가 꺾여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해서 캠프워커 입구까지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기존에 봉덕3동 경로당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옆에 주차장도 좀 부지가 있거든요.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4층 건물 정도 올려서 한미 친화의 집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하고 경로당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로는 저기 위로 가서 봉덕교 지나서 옛날 구도로로 가면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산 전망대는 너무 높으니까 쉽게 도보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전망대 하나 만들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경로당은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전망대 부분은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하는 접근성 문제, 연결성 문제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캠프워커부터 해서 버스가 들어가는 그 구간은 일방으로 그냥 차들이 나오게 차선을 하나 좁히고 나머지 구간은 인도를 확장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상가들이 들어와서 먹거리존을 하든 뭐를 하든 미군들이 있다는 특색을 살려서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번 구상을 해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아이디어 나오고 나서 완성본을 내면 우리가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각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놔둘 수는 없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단길이 어떤 거냐면요.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면 한미단길에 대한 효과성은 없는 것 같고, 결국 또 내부적으로 우리 좋자고 하는 내용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경로당 해야 되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하실 거고, 관련해서 여기가 죽어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목적을 두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자명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길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이 길 자체에 대한 일부 어느 정도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보자 정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노려져 있는 내용 같아서 오히려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거는 도시복지위원회의 건설 부서와 함께 이런 의미로 잡아서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미단길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사실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죽어있는 있고 심지어 지금 미국부대 빨리 빼달라고, 길 뚫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한미단길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에서 여길 건드려야 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취지는 전부 공감을 못 하지만 어쨌든 이 해당 권역을 건드려야 되는 건 저도 너무 공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방식이 맞는가는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목적성과 취지를 가지고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 이 결괏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렇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어차피 이 해당 지역에 대해 용역을 맡기실 거라면 이 루트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차라리 다른 형태의 루트로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쪽이 의외로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좀 많으시거든요.
  삼정골 저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엄청 낮고 집 가격도 좀 낮은 편이에요.
  아파트 새로 들어온 거 제외하고 그 뒤쪽 길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로드를 아예 만든다던지 다른 아이디어들도 한번 나열해 놓고 용역을 같이 맡겼으면 좋겠는데, 만약 명칭이 ‘한미단길 조성 용역’으로 들어간 순간 이 용역은 하나의 고정적인 시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관광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은…….
강민욱 위원    없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좀 모호하기 때문에 담보 차원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저는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어차피 살려야 되는 도시고 그 뒤쪽으로 미군 부대 담벼락도 사실은 최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할 부분은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뺀 부분인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저는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게 오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은 된다, 이 개념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냐고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거는 시키셨기 때문에…….
강민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컨셉이 사실 안 맞다는 걸 좀 제가 에둘러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개념으로는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가 손을 대는 순간 거기에 갑자기 한미 친화 문화의 집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만큼 이용하겠어요?
  차라리 그걸 다른 형태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가용성이 많을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청년센터, 가족센터 다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런 공간 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만 하는가, 이걸 아예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관련된 지역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한미단길 조성의 개념으로 들어간 거는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모호하다고 판단이 되시잖아요.
  이거 용역했을 때 그러면 모호하다고 결괏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로 나오겠죠.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게 못해도 도시재생은 된다고 하는 거죠.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재생 개념으로 아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요.
  한미단길 조성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추진할 게 아니라, 다른 인구총괄과가 됐건 아니면 건설과나 이쪽에서 해서 운영을 여기로 받든 뭘 하든 간에 여기에서 추진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군 부대 서편 도로 좀 뚫어주자, 그리고 언제 나가냐, 우리 이것 때문에 막혀서 봉덕동과 대명동이 이어지는 길이 막혀 있다 보니 차량이 아니면 굉장히 이동이 어렵고 그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역 주민들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봉덕3동에 계신 분들과 대명9동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한미단길을 봉덕동에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교통 문제가 조금 있을 거라고…….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 문제와 도시재생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용역 후에 부서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런데 제 말은 거기에 취지가 잘못됐다고요.
  한미단길 용역이라는 취지가 결국 문화관광 초점에 맞춰서 들어간 용역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 도시재생 개념으로 용역을 맡기셨으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교통 용역으로만 맡기면 교통에 한정되는 거고…….
강민욱 위원    교통 용역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만 빼도 도시재생 개념으로만 들어가셔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건 정책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새로 잡아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차라리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멱살 잡고 끌고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이 당연히 제일 좋은 과인 것 같네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관광자원 확충 및 노후 관광시설 보수인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나가는 시설비는 증가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내역을 한번 쭉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도시재생과 있을 때 한번 저랑도 했었는데 노후 관광시설 보수의 예산이 늘어나는 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거 함부로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것들 사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할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검토해서 예산 승인을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지니거든요.
  이 경상적 경비가 확충됐을 때 여기에서 줄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자원 관리와 노후 관광시설에 대해서 보수 예산과 실제로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남아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위생과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팀장님들 계실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전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하셔서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다 끼어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너무 노후화돼서 이건 아예 없애는 게 맞겠다고 판단되면 사실 없애야죠.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강민욱 위원    지금 주셔야 될 자료는 ‘예산 얼마나 올라간다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는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명 공연예술센터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여서 올라오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대명 공연예술센터요?
강민욱 위원    예, 326페이지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아마 25년도에 시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 공연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시비가 전액 삭감돼서 저희 구비도 편성을 안 해서 4,460만원 정도 미편성됐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구에서는 안 할 생각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로드 페스티벌 개최한 후에 피드백 받아 본 결과 참여 인원수도 많지 않고 페스티벌 콘텐츠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시비도 삭감됐는데 구비만으로 편성해서 개최하기는 그렇고 해서 26년도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로드 페스티벌 자체가 사라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피드백을 다 받으셔서 결정 난 것들이니까.
  이거 좋은 자원들이잖아요.
  전당 쪽은 아예 전당에서 마크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남구 전반적인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좀 살려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 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에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남구 전역에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굴해내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한계점이 너무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명 공연예술센터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남구에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나 활동들을 보고 여기서 협업하시는 타 구에 있는 예술인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어떤 거가 될지 그리고 남구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은 없지만, 로드 페스티벌이 없어진 것만큼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거든요.
  남구 입장에서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저희가 대명 공연예술센터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예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에 공모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는 이 정도 수준의 사업들 이런 거 말고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줄 테니 한번 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공모도 받아보고, 제 말은 우리 자체 내에서 아이디어를 꺼내기가 많이 힘들 것 같으면 아이디어 공모 자체도 넣어보자고요.
  우리 한계점들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아이디어 내기도 힘들고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늘지 가늠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서 각자 운영팀이나 업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이런 거 보통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듭니까?’ 매번 이렇게 묻고 견적서 받아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공모도 해 보고, 그리고 남구에서 향후 2026년에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공모도 한번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발굴해 내거나 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1차 추경 이후여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강민욱 위원    이거는 검토를 좀 해 주시죠.
  사실 공연이 꽤 있는데, 남구 공연이 정보도 좀 취약하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이게 딜레마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해당 동이랑 겹쳐서 한 경우가 올해 있었죠?
  같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고, 이거는 앞으로도 안 겹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맞게 동이랑은 엮은 적 없는데 다른 거랑 엮은 적은 있잖아요.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갑자기 행사를 진행해야 돼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콜라보로.
강민욱 위원    힐스테이트 앞에서 했던 그런 공연들도 마찬가지 그 예산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진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제공해주고 그 역량을 키워주는 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적성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 예산이 더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진짜 이게 구민들한테 올바르게 제공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이거 문화공연 의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온전하게 아파트 지역 주민, 아파트나 작은 지역이나 혹은 진짜 예산 조금만 들여서 경로당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건 기획하기 나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경로당…….
강민욱 위원    아니,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작은 지역 가수 한 분이랑 우리 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그러면 인원수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강민욱 위원    당연하죠.
  괜찮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하는 이 목적이 뭔데요.
  문화공연을 보기 바쁜 현대인들과 그리고 그걸 찾아다니기가 힘드니까 이 공연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인 거거든요.
  이 사업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예산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저희 올해 준비를 했다가 산불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했던 벚꽃축제는 2026년에 꼭 성공 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저도 그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강민욱 위원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안전총괄과랑 손을 좀 잘 맞대서 사전에 안전 관리 잘해서 큰 문제 없도록 준비도 하시고.
  사전에 2025년도에 준비했던 안들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것만큼은, 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의전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따로따로 행사하고 시간도 엄청 길고 한데 만약에 하실 거면 의전 행사하는 그 시간만 딱 정해서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하시고, 그것 말고는 진짜 벚꽃축제만큼 그 지역에서 각 포인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강민욱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좀 오래 계신 분들 한두 분 계실 건데 내년에 개편되면 조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앞산 축제 내년에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선거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상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미루실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행사는 선거 기간 중에는 개최 못 하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보통 앞산 축제는 5월인데 5월에는 개최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 적도 있었는데, 2018년에는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선거하면서 앞산 축제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그때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미뤘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미루면 미뤄지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선거 끝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 이거를 308-13으로 바꾸게 된 게 편성목을 이쪽으로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전에 관광두레나 이런 걸 이용해서 SNS나 이런 데 홍보할 때 이것 좀 쓰면 좋겠다고 했던 그게 이렇게 하면 여기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언론진흥재단.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언론에 지원하는 게 법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가지를 못하고 308-11인가 그쪽으로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했다는 그런, 아예 다르게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제가 홍보미디어과에도 말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언론사에 가는 홍보가 SNS보다 파급력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신문만 예를 들면, 특정 신문사긴 한데 매일신문이면 경북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매일신문지를 평생 한 번도 못 본 학생이 90%,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지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은…….
이정현 위원    지면을 안 봤다는 소리는 인터넷에서 검색도 안 하겠다는 소리겠죠?
  우리 축제 콘텐츠, 관광 콘텐츠의 주요 타겟이 어디인가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사 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 이름 비슷한 거, 예를 들어서 SNS만 해도 이쪽을 통해서 예산을 주도록 제작 방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 이름이 붙은 업체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이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기사만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SNS 홍보 쪽에 조금 더,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볍게 나머지 거 다 건들 건 없을 것 같고, 문화재단이 어제 공연 앞서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어제 공연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됐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냥 실패했어요.
  끝났습니다.
  문화재단이 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화관광과에 어떠한 기대도 없거든요.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추가 말씀드릴 거는 앞산 축제 5,000만원 들여서 2박 3일 하시는 거 제안하는데요.
  못 하신다, 그렇게 안 하신다 하면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앞산 축제 2박 3일 하시든지 주민 화합 한마당 5,000만원 삭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의 문제나 팀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관광과로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 그냥 하시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하시고, 내년에 앞산 축제를 하반기에 하게 될지 선거 기간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산 축제를 2박 3일 정도로 늘리시는 걸로 5,000만원 검토해 보시고요.
  청장님한테 바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거 구정 질문에 넣을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증액하든지 선택은 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청장님한테 물어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강병준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예.
○위원장 강병준  321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한미단길 조성 용역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일방통행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위원장 강병준  우리 미군부대 캠프워커부터 시작해서 버스 일방통행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200m.
○위원장 강병준  200m 정도.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위원장 강병준  안쪽에서 밖으로 방향?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주민들이 나오는 거 하고, 들어가는 거는 버스 들어가는 골목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나오는 걸로 일방을 하고 그 일방만큼 인도를 더 넓히고, 그다음에 인도 넓힌 부분에서 쉼터도 만들고 화단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주변에 상가들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시도를 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직 안 해보셨죠?
  좋아하는지 찬성하는지 어떤 방향인지 이야기도 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위원장 강병준  여기에 일방통행을 하면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보셨을 거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했습니까?
  그런데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아니요, 지금은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면 의견을 여쭤보고 변경이 조금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적극적으로 설득은 하겠지만 주민분들이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있는 상태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위원장 강병준  그 거리가 사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자주 가기도 한데 거기를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간에 제가 주민대표로 뽑힌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하시더라도 의견 청취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먼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경로당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경로당하고 그 옆에 공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 봉덕3동에서 가장 인적이 드문 장소예요.
  아시죠?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위원장 강병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미 친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한미 청소년 친화의 집.
○위원장 강병준  청소년 친화의집,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시는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생 시설로 짓는 건가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원래 계획은 그 옆쪽에 담벼락 쪽 자체를 아예 환경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량을 많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가 중간 지점쯤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병준  그렇죠, 중간 지점쯤 됩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거기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그 담벼락 개선하는 건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건 나중에 건설과나 이쪽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3포인트만 짚어서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지금은 사람이 없고 좀 조용한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까 전망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거기가 KT 보급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정확하게는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 구도로로 봤을 때 신천에서 올라가서 구도로로 꺾어 들어갈 때 보면 급수탑 옆에 보면 나무 모양 이상한 거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 부분입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모노레일을 짓게 되면 KT 보급로 근처에 1차 종착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랑 중복이 좀 되지 않을까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KT 보급로하고 일단 위치상으로는…….
○위원장 강병준  위치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한미 친화거리에서 걸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정골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곳에서 걸어서 성바울로 성당까지 쭉 올라가서 거기까지 걸어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너무 길지 않을까요?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너무 길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속성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다 보면 다 빌라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촌인데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구상을 하시는 게 과연 맞을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그 구간은 원래 덕수궁 돌담길처럼 시끌벅적한 게 아니고 조용하게 걸을 수 있는 길로 구상을 했거든요.
  그 담장을 개선하게 되면 차선도 살짝 조정하고.
○위원장 강병준  거기 주차가 항상 만차로 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그런데 거기 화단이 넓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한 차선만큼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차를 대도 상관이 없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물론 맨 밑에 구간, 거기 재활용 구간을 지나가면 공간이 사실 없는데 그 구간은 짧아서 긴 구간이 개선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보다는 걷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거기 전망대가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특색있게 2층으로 해서 전면 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좀 오게 되면 그 거리를 걷는 유동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 전망대 위치를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니 조금 이따가 정확한 위치를 좀 집어주시면 제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준환  예.
○위원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본예산 설명에 앞서 2025년도 평생교육과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인 구정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각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남구 전체 18개 사업 중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외 7건으로 2억1,300만원을 받았으며 아울러, 남구청 사격팀 홍범도 장군배 및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개인전 1위 수상, 대한사격연맹 회장기 사격대회 단체전 3위, 국가대표 선발 발탁,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교육 혁신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체육회가 문화체육부 사업 운영 평가에서 전국 4위, 대구시 1위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직원 모두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모든 예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상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로 남구 국민체육센터 부지 통신 전주 사용료 4만6,32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 부분 211-09 기타 사용료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6,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구민체육광장 대관 사용료 5,100만원과 클라이밍장 사용료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213-05 기타 수수료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수수료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한 100만원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순수익의 10%로 징수하고 있으며 수입은 작년에 비해 더 증가했음에도 건물의 감가상각 및 수선비 증가로 위탁 수수료가 감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사용료와 수수료 세부 내역은 방금 배부해 드린 본예산 보충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먼저 511-04 기금으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외 5건으로 전년 대비 1억3,800만원 감액한 7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2억1,000만원 감액한 10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외 1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 176쪽 하단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기타수입, 그 외 수입 과목에서 변경을 하여 대구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1억5,000만원과 교육발전특구사업 지원금 1억1,4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2,400만원 감액한 전체 69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로는 교육 분야 26억, 평생학습 분야 4억8,000, 생활체육 22억, 도서관 5억, 행정운영경비 10억으로 정책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 후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204쪽 정책사업 목표 ‘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요 내용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강화와 참여형 맞춤 교육 지원, 미래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성과 지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외 2개 지표로 목표와 측정 산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단위사업 교육재정 지원, 세부사업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100만원 감액한 3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입시 설명회 및 학부모 교육 2,400만원 감액, 이 사업은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수행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행사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204-02 특정업무경비 1,9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07-05 진로․진학 코칭센터 민간위탁금은 시비 2억3,0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00만원 편성,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되었고 내용은 지속적인 시비 감소와 장기 밀착 입시 컨설팅 업무 등 전문성을 가진 코칭센터로 교부를 하여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308-07 자치단체 부담금 인터넷 수강권 지원 1,8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05-01 자산취득비 진로코칭센터 운영을 위한 PC 구입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시비․구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관내 초등학교 11개 학교와 중학교 6개 학교 학생 5,00명 정도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1억5,400만원 감액한 3억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관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한 6억3,100만원이며 무상 교복 지원사업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13개교와 중․고등학생 1학년 입학생 및 전학생에 대한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총 39개교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다음은 308-10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무상교육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관내 고등학교 6개 학교에 고1부터 고3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부사업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시비 사업으로 시스템 운영 수수료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사업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원 수강, 도서, 학습 관련 물품 구입, 교육 바우처 카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에듀드림 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5억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 10억원으로 편성을 하여 22개교에 시설 보강 및 각종 운영 프로그램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교부하였습니다.
  2025년 세부 지원 내역은 본예산 보충자료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교육 국제화 지원 세부사업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프 수료증 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찾아가는 캠프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01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입니다.
  전액 시비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중학생 원어민 화상영어를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전액 지원, 일반 학생은 반액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8쪽 단위사업 교육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은 구정체험 학교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에서 339쪽 중간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미래교육지구사업, 세부사업 남구 미래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0만원 증액한 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70만원 증액한 6,000만원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 편성, 사업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부 감액과 대명권 꿈자람 마을학교 1층, 2층 확장으로 인한 무인 경비, 소화기 추가 설치 등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301-11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니어 천문캠프, 현장 체험 운영에 따른 다과류 구입과 꿈자람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아동 급식비 3개월 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교육발전 특구 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8,100만원입니다.
  꿈자람 마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현장 체험학습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340쪽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300만원은 위에서 설명한 꿈자람 마을학교 아동 급식비 9개월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교육특구사업 교부금이 2026년 3월에서 4월 중 교부가 예상됨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본예산 보충자료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211쪽, 정책사업 목표 ‘주민 누구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한다’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협업 시스템 구축 운영과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으로 성과 지표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지원 외 1개 지표로 목표와 측정 산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단위사업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세부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201-03 행사운영비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전년 대비 40만원 증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평생학습 주간 사업비로 앞산 축제, 크리스마스 행사 등 대구 남구 대표 축제에 홍보 체험 부스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나눔페스타 축제의 동아리 공연 수가 2024년, 2025년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평생학습 나눔페스타입니다.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행사 차출 경비 300만원 신규 편성과 201-03 행사운영비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홍보를 위한 가로등 배너, 리플렛 제작, 체험 부스 운영비 등 홍보비와 행사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부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초등 및 중․고등 검정고시 대비반이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업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교구 구입비와 강사료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부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900만원 감액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1-04 인건비는 학습관 운영인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과 근무 일수 증대로 300만원 증액한 1,400만원 편성,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44쪽 세부사업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1,500만원 편성,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 20개 과정 300명 참여, 일반 및 야간 교육 과정 40개 과정 700명 참여, 총 60개 과정 1,0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습 사랑방 마을 배움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 사랑방 15개소와 배달 강좌 10개 프로그램으로 홍보 및 재료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세부사업 Way To U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문 공감 도시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 4시간 이하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사업은 인문 주간 운영, 힐링 인문학 강의 등 총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스마트 인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모로 사업자 선정 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AI 활용,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디지털 문해력 해소 등 실생활에 유용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5쪽 세부사업 학습 코끼리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7만원 감액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행사운영비 10만원을 감액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주민들의 자조적 학습 모임 10개 팀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학습 동아리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남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60억 플러스 스마트 시니어 스쿨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평생학습 관련 실비보상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보조 인력 최소화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대구보건대가 글로컬 대학에 공모 선정되어 2025년부터 5년간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우리 남구 지자체와 연계한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간병사 양성 과정 운영으로 남구 주민 20명씩 총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본예산 보충자료 12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218쪽 정책사업 목표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 전문체육 진흥 및 육성,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사격선수단 운영 내용으로 성과지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 사격대회 참여 실적 외 2개 지표로 목표와 측정 산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서 346쪽에서 348쪽 세부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을 증액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6쪽 201-01 사무관리비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산 자락길 및 앞산 사랑 가족 등반 대회 등 대규모 체육 행사 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행사 차출 경비 증액분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육회 임원 연수대회 현장 지도 물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전년도 대비 4,200만원을 증액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체육회 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기금 1,200만원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년도 대비 3,400만원 증액한 1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산사랑 등반대회 운영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품 200만원 증액, 자락길 걷기 대회 행사 후 공연비를 대덕문화전당과 협업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2026년부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참가 어르신의 단체복 구입 등 관련 물품을 위해 2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세부사업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계획에 따라 대구시 리그전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본예산 보충자료 20쪽에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500만원 증액한 3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편성하였고, 301-12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3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격팀 감독과 선수 4명 인건비 연봉 500만원 증액과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경비 1,200만원 증액, 4대 보험료 부담금 연봉 인상에 따른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남구청 사격팀 연봉 산출 기준은 전년도 1년 치 개인 평균 랭킹과 2025년 입상 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연봉은 5,200만원으로 동일 종목 타 지자체 연봉 기준에 대입했을 때 평균보다 극히 낮은 실정으로 연봉을 평균에 상당한 금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연봉은 4,800만원으로 종일 종목 타 지자체 연봉 기준에 대입했을 때 평균 4,900만원보다 낮은 실정으로 연봉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으로 경기용 공기권총 구입비입니다.
  세부내역은 본예산 보충자료 23쪽에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세부사업 일반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 배치 인건비로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2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부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명 배치 인건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지도 활동 배상책임보험료 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 대한 교통비와 복지포인트 60만원을 감액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부사업 맨발대학 운영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42만원 증액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차출경비 증액분과 맨발대학 운영은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 운영과 특강 개최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여가 레저 활동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3,000만원을 감액한 6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세에서 18세 기초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 청소년들에게 매월 스포츠 시설 이용 강좌료 1인당 10만5,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세에서 69세 등록 장애인 분들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에 대하여 1인당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2쪽 세부사업 남구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4,000만원을 감액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심의수당 49만원 신규 편성과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남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억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본예산 보충 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352쪽 중간에서 354쪽까지로 전년도 대비 5,400만원을 감액한 1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년 대비 3,400만원을 감액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까지 클라이밍장 현장 안전관리 인력 1명분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체육시설 구민체육광장 1명, 파크골프장 관리 2명으로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 클라이밍장 체험을 위한 안전점검, 크레인 임차료와 오토빌레이 안전장치 검사료, 홀드 구입, 청소물품 등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와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무지인 국민체육센터와 클라이밍장에 각각 1명씩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증액분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신나는 클라이밍 체험 행사 운영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225쪽 정책사업 목표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합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독서문화 문화진흥을 위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4시간 대출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운영, 공립․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내용으로 성과 지표는 자료실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외 1개 지표로 목표와 측정 산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5쪽에서 357쪽입니다.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립도서관 이천 및 대명 어울림도서관 2개소 운영 관리 인원 2명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과 근무 일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 2,200만원 증액한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무선인터넷 유지 보수비와 상호 대차 도서 지원 및 회수 서비스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무선인터넷 유지보수로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대구시 광역 상호 대차 시행에 따라 기존 주 2회 직원이 직접 도서관 4개소를 순회를 하여 상호 대차 도서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주 5회 전문 배송 용역업체를 통하여 도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7,100만원은 우편요금 상승으로 인해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취득비 도서 대출 반납기 접근성 강화 장비 신규 구입비 1,900만원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구립도서관 도서대출기 반납기 6대, 스마트 도서관 도서대출기 1대에 접근성 강화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분들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 중간 부분에서 359쪽 세부사업 이천 어울림 도서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도서관 옥상 도시 정원 사업으로 설치된 스마트 가든의 조경 식물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정기 점검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이며 301-04 기타 보상금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임신부가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횟수 9회에서 4회로 조절하고 북스타트 운영 강사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405-02 도서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중간 부분에서 361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대명 어울림 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2025년도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1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 북캉스 사업 운영비 300만원과 세대 공감 프로그램비 200만원을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하였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된 사회적 약자 큐레이션 운영비 700만원도 사업이 종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4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94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자산취득비 신규 책장 구입 110만원과 405-02 도서 구입비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세부사업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로 설정을 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영어 레벨 진단과 영어 독서 퀴즈를 진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후 대구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예산을 사업 단위로 편성 및 집행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신규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스마트 도서관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전기요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05-02 도서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362쪽입니다.
  세부사업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87만6,000원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간 도서 전산 작업의 경우 직원이 직접 업무 처리함에 따라 2026년 본예산 항목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04 기타 보상금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21만원을 증액한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블라인드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05-02 도서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 전집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2개월간 전집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세부사업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301-04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전체 예산 변동분과 프로그램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5년 보충자료 26쪽에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2 기타 보수는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을 증액한 7억1,300만원을 편성, 클라이밍장에서 현재 기간제로 운영 중인 인력을 임기제로 전환하여 클라이밍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304-04 연금부담금은 4대 보험료율로 인한 상승 11만9,000원 증액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국내 경비, 업무추진비는 2026년도 평생교육과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서 363쪽에서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전반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예산서 보시면요.
  앞 부분은 잘 작성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증감내역 체킹이 뒷부분은 일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체 증감 내역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나와 있고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됐는지는 메인 예산서에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윗부분 교육 부분은 또 작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춰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체육 부분은 또 빠져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 중간에 세부 내역 보면.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이게 예산서 작성하는 데 보시면…….
강민욱 위원    설명자료는 보면 옆에 설명 다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됐죠.
  그거 말고 만약에 저희가 아니라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어디에 얼마만큼 증감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실 거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증감하면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야 설명자료를 받았으니까 알 수 있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통계목별로 보면 금액이 나와 있고 통계목에 10개 사업이 있다면 9개 사업은 표기가 안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만.
강민욱 위원    전체 사업비만 표기돼 있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그렇게 표기되게, 그러니까 전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에 동그라미 하나만 달면 당연히 하나만 표기하면 되겠지만, 동그라미 10개가 달리면 그 10개 총액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강민욱 위원    아, 그러면 아예 여기에는 어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제가 시스템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윗부분의 중간이나 이렇게 증액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잘 나와 있어서 바로바로 예산서만 봐도 이해가 되거든요.
  매년 해왔던 게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밑에서 사전에 브리핑한 거 보고 계속 비교해 가면서 보는데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설명자료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이 일반 이 예산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작년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서 보시려면 어디서 얼마만큼 증감이 됐고 이런 것들을 바로 알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상 불가능한 거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일단 되는지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141페이지에 있는 평생 나눔 페스타 내용인데요.
  체험 부스 운영 보상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해당 부스에서 운영하겠다고 하신 분들 자발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위해서 불려오신 개념이면 이 행사 체험 부스 운영 보상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체 부스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서예나 어떤 동아리에서 ‘우리 부스를 차려줘, 우리가 이거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할 거야’라고 했을 경우에 이 운영 보상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실제 체험 부스를 운영하다 보면 시간대가 거의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짧은 1, 2시간 같으면 사실 저희가 보상금을 지원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길고, 이 돈은 거의 자체 급식비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취지가 어떤 거였냐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의 부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실비로 지급되는 내용 안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해당 부스에서는 부스 차리는 비용 얼마만큼 되고 이런 행사 내역 안에 다 포함이 될 텐데 실제로 체험 부스 운영 보상이라는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하고 의문이 들만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분들이 진짜 일로써,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일로써 보시면 거의 식대 보상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취지였던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여 명 정도가 되나요?
  지금 잡아놓은 거 한 100여 명 정도로 잡아놨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평생학습팀장 양은실입니다.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부스가 들어온다면 각 부스별로 5명이 오는 데도 있고 10명이 오는 데도 있고요.
  자원봉사자의 개념이면 2만원을 보상해 드리는데 식비 플러스 교통비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 조례에 있는 2만원 해서 100명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이거는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진짜 봉사의 개념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일 겸 해서 봉사하러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사실 본인들 부스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사실…….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본인들 부스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강민욱 위원    아,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저희 학습관에 동아리 등록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페스타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달라, 그래서 실비처럼 드리는 겁니다.
강민욱 위원    아, 그런 개념이면 제가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거 자원봉사 센터 연계하셔서 봉사 시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거기 태워서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2만원 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경비고 봉사 시간도 같이 드립니다.
강민욱 위원    아, 같이 여기서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그 행사할 때 보통 한 100명 정도 쓰신다는 거죠?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예.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에 스마트 입문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건데요.
  금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상,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요.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저희가 문화대학이라고 운영을 오랜 기간 하였습니다.
  문화대학의 장점은 상당히 많은데 그 문화대학을 매년 들으시던 분이 좋으니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지난해에 들은 분들은 제외, 그다음에 지지난 해에 들은 분들은 감점, 또 3년 연속 들어온 분은 제외,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화대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니까 계속 똑같은 분들이 오시는 경향도 있고, 또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스마트한 그런 내용을 조금 넣어서, 그리고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딱 3개월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으로 늘리고 과목도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자체적인 자기들만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를 한번 형성시켜 보자는 취지로 제목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한번 모집해 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문화대학과는 일맥상통은 하지만 저희가 다른 의도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다 정도에 대한 예산…….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과목은 대충 AI나 휴대폰 이런 방향으로, 그전에 문화대학은 인문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대상은 연령대를 제한하지는 않겠는데 조금 젊은 분들, 이제 막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받고자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거 대상 설정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 복지관에서 스마트 교육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각 복지관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개설 더 열어달라고 난리거든요.
  거기다가 자기는 이미 초급 교육은 뗐다고 그다음 단계 교육 좀 해주면 안 되겠냐는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복지관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피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대상도 그렇고 나이대도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네요.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저희 생각은 말씀하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 교실 이런 거는 조금, 어르신들은 매년 똑같은 걸 하셔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 것 같고, 저희가 2025년도에 학습관에서 AI 수업을 많이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세가 있어도 AI 수업을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넣고요.
  그리고 조금 젊은, 젊음이 여기서 말하는 건 서울 김 부장 같은 그런 퇴직 연령 그 정도면 저희로 봐서는 젊은 연령이거든요.
  지금 학습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연령대가 너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젊은 연령으로 바꿔보고자 이 수업을 생각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와 대상들을 타겟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죠?
  만약에 하실 거면 내년 상반기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반적인 계획안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없나요?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프로그램을 짜보기는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냥 가안 정도로 한번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양은실  예, 프로그램을 짰고 젊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해보자까지 했고 깊이 있게는 아직 못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 걸로 넘어갈 건데 그냥 질문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처우개선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회사에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주된 목적이 뭘까요?
  왜 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고, 그리고 사실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처우개선이 되어야 일의 진행이 빨리빨리 될 거고, 힘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 말씀해 주신 건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는 처우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입니다.
  이게 1번이죠.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보통 쓰게 됩니다.
  그다음이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의욕 증진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추가적인 업무가 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형태로 보통 지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전에도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직원들이랑 비교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씩 보면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직원 복지 포인트가 밑에 항목에 있더라고요.
  직원 복지 포인트가 1년에 40만원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 그럼 사무국장님도 사실 같은 직원인데 복지 포인트 받아야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 근속 수당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렇게 다 보면 되죠.
  우리 직원들 근속수당 잡아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강민욱 위원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정한가 하는 건 다시 한번 다뤄봐야겠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강민욱 위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겨놓고요.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계 휴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교통비 여기까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직원들이랑 처우개선을 다 같이 하는 명목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큰 불만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죠.
  우리 밑에 있는 직원인 팀장님께서 똑같은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높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받는 것은 맞다,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옆에 편성 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타 구․군과 비교해놨다고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전 브리핑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타 구는 다 자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참고로 복지 포인트, 그리고 교통비는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1명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은, 일단 사무국장도 체육지도자는 아니지만 일단 11명을 인솔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똑같이 이번에 이렇게 올렸고요.
강민욱 위원    예, 그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브리핑 때 주셨던 자료들 보면 근속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자부담을 이루고 있는데 심지어 그 자부담인 것들을 제치고 저희 구는 타 구보다 거의 1.3배에서 2배 이상 가까이 증액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리겠다고 해놓고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라서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이거 사전 자료 없었으면 엄청 헷갈릴 뻔했습니다.
  앞산 자락길 걷기랑 이 사이사이에 돈 얼마만큼 증액했고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아, 이렇게 해서 전체 이만큼 증액됐구나’ 하면서 보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이긴 한데 동호인 생활체육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데, 기존에 있던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에 그냥 증액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동호인 리그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강민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도 지금 아니면 못 남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보니까 저게 있던데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랑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에 직원들 추가 수당분으로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더 증액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강민욱 위원    맞죠?
  이거는 저도 좀 주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저희 구 행사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올해까지는 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만 행사 차출 경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탁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행사도 직원이 같이 일을 한다면 행사 차출 경비가 지원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내년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직원은 안 썼으면 해서요.
  그게 원래는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없었지만 신규로 또 그게…….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많이 썼을 때는 다른 형태로 지급을 했거나 이렇게 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추가적으로 했거나 주말에 나와서 일을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저희는 만약에 8시간 근무를 해도 4시간 시간외 수당.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더 근원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구 행사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우리 구청 담당 직원들이랑 공무원들이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아까 주체를 물었던 겁니다.
  이거 두 개 전부 다 우리 구 행사 맞냐고.
  체육회 행사입니까, 구 행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남구의 행사이지만 행사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회도 전체 체육행사를 연간 1회 이상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그렇게 민간경상…….
강민욱 위원    저희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넘겨 짚으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공무원 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 인력들을 쓰잖아요.
  그 인력이 우리 공무원이어야 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사실 저희가 하지 않는다면 인력 운영비를, 보조금을 많이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면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나중에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하긴 그렇지만 이 행사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행사들, 구에서 하는 행사들에 너무 쫓아다니는 게 많으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평생교육과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지지원과나 행복정책과나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특히 어제 행사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끝에서부터 끝까지 걸어오는데 다 공무원이셨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 특히 과장님, 팀장님 정도 선에서야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일이 터지면 당장에 커버할 수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베테랑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전반적으로 좀 줄여서, 그러니까 일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 정도 선에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있어야죠.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정도도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서서 빵 하나씩 나눠주는 정도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 비교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다른 데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분과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 올해 기조실에서 냈던 거에서는 이야기도 없는 걸로 봐서는 계속 이렇게 평생교육과에 오시는 과장님들은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브리핑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도서관이 재단으로 간다고 하면 체육은 잘라서 문화관광체육과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평생교육만 남기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본예산 보충자료 오늘 주셨는데 좀 진작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주셔서 보기 좋네요.
  이거는 행감 때도 이렇게 자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기가 좋아서.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양이 많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기 쉽지 않았을 건데, 이거 보니까 사업들이 다 자세하게 보입니다.
  에듀드림 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본예산서에 없던 게 올해 추경에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령이 1회 추경, 그러니까 수령이 연말에 2024년 12월 27일자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합니다.
이정현 위원    기금으로 이걸 하시는데, 한 5억 정도인데 공모하셔서 공모하신 학교에 다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학교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업 편성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이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겹치는 것 중의 하나가 대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하고 방향성이 조금 겹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조금 겹칠 수도 있긴 하겠네요.
  학교가 원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두 개의 차이를 말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아,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에듀드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예상희입니다.
  에듀드림 지원사업과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특성이나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미래교육지구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영으로 한다고 보시면 에듀드림은 학교에서 원하는 자기들의 사업 아이템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행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예, 수행자의 차이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에듀드림은 지방소멸기금이면 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은 어디 예산으로 받아서 합니까?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그건 시비입니다.
  시 교육청…….
이정현 위원    시 교육청비인데 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온 걸 그냥 우리 교육과에서 직접 진행한다.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예, 우리 인력이 직접 수행하면서 학교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대로 나가서 강사부터 해서 다 섭외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교육지구는 남구청 보조사업이네요.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이거는 각 시․군․구별로 똑같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예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부담으로 해서 각 구별로 다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구청에서 개발하는 건 구청 개발대로, 각 학교에서 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대로.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예.
이정현 위원    그때 우리 다행마을 할 때 연극하신 게 어느 학교였죠?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대덕초등학교입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한 건데,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사업도 다행마을로 대덕초등학교에서 연극을 하고, 에듀드림 지원사업에서도 3,000만원 연극 활동 운영을 하는데 2개가…….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그거는 영선초등학교하고, 올해는 남대구 초등학교에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작년 기준으로요.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작년은 대덕초등이 했고요.
  올해는 에듀드림 사업으로 대덕초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못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 사업을 신청해서 또다시 연극을 신청했고, 나머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는 남대구초하고 영선초에서 그 사례가 좋다고 본인들이 또 이걸 신청하셔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선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우리가 사업 운영을 뽑은 것 중에서 그다음에 지원 못 하는데 이걸 또 에듀드림 지원사업으로 그 학교가 직접 신청해서 수행하겠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너무 많아서 사실 확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라서.
  그래도 이 자료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눈이 가서 자료가 정리 잘 돼서 다행이네요.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진로 진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에듀드림 지원사업이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그 상황에선 좋은데 큰 틀 안에서는 원래는 구청 관할이니까 기초 지자체 관할에서는 초등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까지가 사실 관할 아닙니까?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저희는 초․중․고입니다.
이정현 위원    초․중․고도 다?
  아니죠, 초․중․고는 시 교육청…….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교육청 산하와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이정현 위원    그럼 시 교육청에서 구청 교육과에 내리는 사업을 다 하시는 건가요?
  원래 초․중․고의 기본적인 관할은 시 교육청인 거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남부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이고요.
이정현 위원    그럼 남부 교육지원청이 초등, 중등이고, 우리 구청은 사실상 여기서 부가적으로 지원사업 정도인 거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예,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분담금을 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오는 보조금도 있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대구 시청과 남부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연결돼 있는 이걸 교육으로 따로 빼서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구청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요.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지방자치 분권적으로 봤을 때 구조가 되게 이상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됐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예상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글로컬 대학도 이건 교육청도 아니죠?
  대학이니까 교육부에서, 요즘에 라이즈 사업도 시로 넘긴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글로컬 대학은 원래 각 시․도별로 오는 거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우리가 대구보건대랑 MOU 했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 예산을 우리가 MOU와 함께 해서 남구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같이 매칭을 달아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글로컬 대학 MOU 맺은 거 잘 했다고 보는데, 연관돼서 다행이라고 보네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사실 글로컬 대학 이거 대구보건대도 하지만 계명대학교 그리고 영남이공대학교…….
이정현 위원    다 선정됐습니까?
  지금 예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아니요, 올해부터 라이즈 사업 선정이 돼서 라이즈 사업에는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영남이공대와 대명동 계명대학교와 같이 협업해서 올해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라이즈 사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이랑 상관없긴 한데 라이즈 사업도 국가사업인데, 대학은 특히나 국가사업인데 이거를 지역마다 던져서 지방분권처럼 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책임지기 싫어서 준 거라는 평가가 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안 들고 같이 일하면 좋은데, 예산도 없는데 우리 직원들 같이 일하시면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학 사업을 굳이 우리가.
  우리 예산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영남이공대하고 합작을 해서 안지랑 곱창골목 살리기를 같이 한다, 이런 거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대학 사업을 우리가 굳이 껴서 해야 될 이유가 분권적인 측면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걸 할 것 같으면 인력이라도 늘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지금 한다고 하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체육회 관련해서는 지적사항 중에서 좋은 지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해되면서 이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행사가 구청이 지자체가 직접 운행할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 하지 말고 구청에 직접 운영하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방향성입니다.
  그건 아시죠?
  위탁사업과 보조사업 차이 뭡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직접 수행할 경우 난이도가 높다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정현 위원    큰 틀 안에서는 위탁사업은 우리 구청이 하는 사업을 위탁 준 거고, 보조사업은 당신들이 하는 사업에 우리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조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앞산 자락길 행사를 하겠다, 그들이 하는 거에 우리가 그냥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남구청 사업이라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안부의 기본 방향성은 그겁니다.
  이게 지자체의 기본 방향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 돌리기 힘들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사업하면 경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경품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는 경품 주는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산에 자체 예산 들인 거 대부분 경품 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하면 선거법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적어도 보조사업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 인력은 최대한 안 쓰고 하는 걸로 가자는 게 방향성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2026년부터 지방재정법 약간 변경돼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체육 축제 활동에 우리 구청 직원들 나가는 거 인력비 보조 좀 해줘라, 이거 예를 들면 앞선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다.
  크리스마스 축제의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해서 용역이랑 이런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규모가 크고 워낙 방대하게 움직여야 되니 거기 나와서 예를 들면 VIP들 내빈들 식사 이동에서부터 동선 이런 것들을 다 직원들이 해야 되니, 그런 걸 용역업체에다가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 비용을 안 줬으니 비용 주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꿔서 하면서 그 보조사업 하던 거 우리 옆에서 다 도와주던 거 이제 돈 줄 수 있게 됐으니까 직원들 다 돈 드리자, 이 방향성이 과연 맞냐.
  심지어 앞산 자락길은 우리 구청에 익명 게시판에서 ‘직원 좀 동원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사업인데, 그렇죠.
  제가 과장님 탓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성들이 다 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삭감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십시오.
  해보시고, 하는 대로 저는 다른 식으로 계속 말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인데요.
  나머지 체육회라든가 사격팀 인건비는 각각 인건비를 올려야 될 근거가 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만 사무국장의 채용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와 맞춘다는 말은 타 구와 똑같아야지 타 구와 맞춘다는 말이죠.
  우리 구는 채용 자체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 구가 맞춘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을 봤을 때 총액이 680만원 늘어나거든요.
  4,500에서 680만원, 그러니까 한 15%가 한번에 늘어나요.
  다른 데 가서 지금 시대에 연봉이 15% 는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쓰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사무국장 직책수당 주는 것도 타 구는 지금 전부 자부담이라는 건 체육회에서 자부담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자부담한다는 소리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이 자부담이 우리 남구를 제외하고 몇 개 구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자부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자부담하는 거야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왜 이걸 해줘야 되냐는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2025년 원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원래 법적 의무비용 외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가 증액되는 체육인의 밤 행사, 저는 체육인의 밤 행사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늘리셨어요.
  그러니까 체육인의 밤 행사가 늘어나야 될 이유도 근거도 없거든요.
  체육인의 밤과 체육회 이사들 같이 1박 야유회 가는 거, 이런 거 같이 해서 1,800만원이었던 게 1,900만원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 삭감하고 싶은데도 기존에 해왔던 행사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데, 100만원 올리신다는데 100만원 올린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스포츠클럽은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삭감하셨어요.
  삭감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이시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그 부분은 가상현실 체험 보조금 때문에
이정현 위원    아, 그게 끝나서.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올해 5,000만원이 보태졌었던 겁니다.
이정현 위원    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이잖아요.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거기 국민체육센터 헬스 지도자 인건비랑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스포츠클럽에 사무국장님 뽑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안 나간 걸로 대체해도 충분할 건데 우리가 비용을 줘야 될까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사무국장 없어도 돌아가는구나’ 하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사무국장 안 뽑고 인건비 5,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부터 안 계셨던 것만큼이나 있어도 필요 없었던 직책이었구나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사무국장님은 내년에 다시 스포츠클럽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민원은 있을 때도 있던 민원이던데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요즘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더 많이 생긴다고요?
  이거 수치적으로 확인되세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수시로 전화가 와서요.
이정현 위원    수치적으로 확인이 안 되실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나중에 스마트 도서관 할 때 하겠습니다.
  증액하실 거 정리해 주시면 알려드릴 건데, 증액하실 게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증액을 하지 않으면 모든 걸 삭감하겠다가 제 방침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과장님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 그때 자료를 좀 요청했던 것 같은데, 자부담 내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타 구에서 자부담을 잘 공개를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남구체육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없죠?
  타 구에서는 체육시설을 어떤 거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제가 거기 7개 전부 다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성구민운동장…….
○위원장 강병준  국민체육센터, 우리 스포츠클럽 주듯이?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수성구민운동장, 테니스장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수익이 좀 됩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사실 저희 테니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병준  3면이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3면이지만 저희가 연간 수입되는 금액이 2,500만원 정도.
○위원장 강병준  연간 2,500만원.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이렇게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수가 는다면 계속 증액이 되겠죠.
○위원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부담을 하면, 우리는 스포츠클럽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예산 전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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