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뒤에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정연국간사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보면 이월금의 과다발생에서 96년 회계년도 총 이월금액이 133억3,60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97.2%가 과다하게 증가되었으므로 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이월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이월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29억7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비 여기에 책자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700만원 계상해서 이월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주관 5개업무 프로그램 보급일정의 지연으로 주전산기에 합당한 장비선택이 현재 불가능해서 97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에 앞산네거리 분수대 지하철미복구 1억1,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 청소차량 도색 및 도안에 시 전체 색상 및 도안통일을 위해 도색보류로 세부계획이 비확정되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남도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96년 11월 11일 국비,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년도내 완공이 불가능하여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회복지비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의 인접부지와 교환, 매입절충을 위하여 경북도와의 협의과정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장비 구입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과 신축감리비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입니다.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간 도로개설입니다. 96년 11월 27일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해년도사업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도 역시 동일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어느 것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거기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가정복지에 남도어린이집 신축이 국비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세세항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도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세세항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사고이월비가 27건에 5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비는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에 재무행정입니다. 재산관리 이천2동 청사부지 매입비에 이것은 5억2,500만원 예산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4억7,25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5억2,500만원에 대한 10%인 5,250만원을 계약 그 당시에 96년도에 계약을 하고 잔여금액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이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에 이천2동 화수회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입니다. 대명7동, 10동 경로당 신축도 역시 동일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의 녹지관리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이것도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입니다. 그 다음 지하철 1호선 구간 가로수 복구도 역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시·도비보조사업 지금까지 이것은 세세항에 보면 자체신규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천2-4지구 북편 도로개설은 보상금 협의지연 및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 건설사업입니다.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 도로개설도 보상금 지연 및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입니다 그다음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도 미군과 협의후에 보상금이 청구돼야 되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개설은 보상금 협의지연 및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대명8동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간 도로개설도 역시 동일한 사유입니다. 대명5동 비원장 남편도로 개설 그 다음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도로 개설, 이천1동사무소 동편도로 개설, 봉덕2동 효성타운 남편도로 개설,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도로 개설, 봉덕1동 봉심경로당 북편도로 개설도 역시 동일하게 보상금 지연협의 및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지연입니다. 그 다음에 달명교회에서 감청이용소간 도로개설은 보상금 정산을 위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2억6,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건입니다. 세건다 대덕문화전당 건립비에 공사가 공기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돼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각 업무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재무과장이 알려고 하니까 관여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는 범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다하고 집행이 안됐는 사항은 현재 314페이지 환경관리에 청소차량 도색 및 도안이 현재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장비구입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간 도로개설도 현재 보상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인데 도저히 정책적인 사업이 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보상금도 건설사업에 따른,

○재무과장 조용원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보다도 이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한번 듣고는 기억을 못해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공사 보상금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돼서 현재 공사비에 8, 90%가 보상금으로 책정돼서 협의만 되면 공사가 진척이 빠른데 건설사업에대한 보상금 협의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와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보상금, 기획감사실의 보상금 보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예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보상금은 의회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보상금을 책정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자매결연 처리안돼서 현재 보상금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상금,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에이즈 감염자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보상금이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부서의 특성에 따른 사업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일괄적인 설명을 할려니까 제가 좀,

○재무과장 조용원   기획실 보상금은 의회 위원님들이 상해보상금입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전부다 수합을 해 보면 덩어리가 많아지는데 세분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책정을 안해 둘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예.

○재무과장 조용원   그게 대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 대장은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계상후 전액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재무과장 조용원   어느책 126페이지입니까?

○정연국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

○재무과장 조용원   26페이지?

○정연국 위원   예.
  이월금 현황 밑에 4번에 예산계상후 전액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건수가 17건이고 불용액 총액이 45억5,697만9,000원 전액 불용액이 5,984만8,000원, 비율이 13%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 특히 예산액 전액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추경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음에 예산책정할 때는 참조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남은데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예산을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정연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월비 조서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천2-2지구 내에 이천2동사무소 건축 신축예산인데 95년도 당초예산에 5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사업이 지연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명시이월을 받아서 계약금을 5,250만원을 주공에다가 지불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5억2,500만원의 10%인 5,250만원을 하고 나니까 4억7,250만원이 또 이월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96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96년도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주공에 주택공사에 사업이 진척이 빠르면 우리도 따라가주고 빨라지는데 사업자체가 늦음으로 인해서 96년도에 사고이월은 의회승인없이 97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달에 중도금 2억1,000만원을 지불하고 현재 남은 것은 2억2,65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금년 12월달에 주공에다가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여기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공공요금은 일반 각 실·과에서 지불하는 공공요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청사내의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청사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요금 전체를 재무과에서 계상해서 현재 우리가 절전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이면 냉방기, 겨울이면 난방기 이러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전을 하고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에는 소등을 하고 상당히 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